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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착공…尹 "원전, 정치로 무너지는 일 없어야"
  • 신한울 3·4호기 착공…尹 "원전, 정치로 무너지는 일 없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겠다”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참석해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1000조 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신한울 1·2호기 종합 준공은 반도체·AI 등첨단산업 발전으로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할 안정적인 전력원 확보라는 큰 의의를 갖는다. 첨단 반도체공장 하나를 돌리는데 1~1.5기가와트(GW) 내외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한울 1·2호기 생산 전력으로 반도체 공장 2~3개를 돌릴 수 있다. 탄소중립 달성에도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신한울 1·2호기가 석탄발전을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을 1790만t(톤) 줄이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 면적의 27배 규모의 숲을 조성하거나 소나무 27억 그루를 심는 효과다. 에너지 수입 감소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신한울 1·2호기가 LNG 발전을 대신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37만t 이상의 LNG 수입이 줄어 약 1조.5000억원의 순수입대체 효과를 낼 수 있다.이날 착공식을 가진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됐던 ‘ 탈(脫)원전의 상징’이다. 전 정부의 신규원전 백지화 정책 등으로 원전업계는 5년간 일감이 끊겨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7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공식화하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했다. 지난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를 승인하면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공사가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30 I 윤종성 기자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줄어든다(종합)
  •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줄어든다(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연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작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방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우체국도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 대리업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 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감독 규정이 개정됐는데,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보니 현재보다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잠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수수료는 1.2~1.4%를 받고 있는데 0.6~0.7% 수준까지 내려올 여지가 있고,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다. 고객이 대출을 중간에 갚으면서 발생하는 은행의 기회비용을 메우기 위해 차주에게 물리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은행권은 수수료로만 연간 평균 약 300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대출 관련 행정·모집·손실비용 같은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실제 반영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했고 중간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 대리업 도입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 개정 사안이라 은행법을 고쳐서 할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손실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는 내달 6월 본격 출범한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 실명계좌 이슈,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관리의 하나로 연초 업무보고에 포함된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DSR 도입을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다”며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2024.10.30 I 송주오 기자
고남석 시당위원장 “김건희 특검 도입, 시민단체와 연대”
  • 고남석 시당위원장 “김건희 특검 도입, 시민단체와 연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지난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위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 28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고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11월2일부터 김건희 특검 도입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장외투쟁을 시작한다”며 “역사 속에서 6월 항쟁도 그랬듯이 대체로 장외투쟁을 시작하는 것은 어떤 분노와 모순이 폭발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그때(장외투쟁 때)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정통 시민사회와의 연대뿐만 아니라 좀 더 중도 우파로 불리는 제 사회단체 여기까지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로 김건희 특검을 하자는 서명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민주 세력과 협력하고 협치하는 길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그 첫 단추는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고 명명백백히 사과할 부분과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들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를 극도로 혐오하고 지난 인천시정부(박남춘 시장 때)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배제하거나 원천적으로 뭐 이렇게 씌우기 하는 것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유 시장이 자기를 지지하는 제 집단이 그렇게 하면 시원해하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시정에 있다”고 덧붙였다.고 위원장은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유 시장이) 그런 걸(정보·정책 등) 다시 시민에게 공개하고 또 민주당과 같이 함께 협치하려고 하는 형태로 접근했으면 한다”며 “대화의 문을 열고 좀 더 협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표명했다. 이어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유 시장이)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시민에게 다시 찾아가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찾아보고 해결책을 찾도록 능력을 발휘하기 바란다”며 “그러면 더 좋은 시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협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4.10.30 I 이종일 기자
취임 100일 맞은 韓…더 꿋꿋해진 '한동훈표 마이웨이'
  • 취임 100일 맞은 韓…더 꿋꿋해진 '한동훈표 마이웨이'
  •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부산 지역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7%다. 우리가 부산 금정구청장(보궐선거에서)에서 61%를 득표했다.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에서 시민들께 호소 드린 것은 ‘한번 바꿔볼테니 기회를 주십시오’였다. 부산 시민들은 그 약속 만으로 (국정지지율 대비)40%포인트(p)에 가까운 차이를 만들어줬다. 27%와 61%의 차이처럼 우리가 민심에 조금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돌아섰던 민심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 늦으면 소용이 없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30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7월23일 전당대회서 당대표로 선출된 한 대표는 100일 임기 내내 대통령실과 당정갈등을 벌이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한동훈표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다. 꼬리를 무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미온적 대처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한 대표의 행보에 힘이 더 실리는 모양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1월내 특별감찰관 매듭 예고…尹 겨냥 “국민 민심 이길 수 없어”한 대표는 이날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 겨울 추위가 찾아오기 전 11월 내에 먼저 매듭 지어야 할 일이 있다”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실망·우려에 김 여사 문제가 주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하다”며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이 있다.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협조) 및 특별감찰관 추천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특별감찰관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과거로 돌아가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지 않았던 것이 많았다”며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다짐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따르는 것을 이길 수 없다”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를 언급했다. 당시 윤일현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는 61.03%를 득표, 야당 단일후보인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38.96%)를 22.07%포인트(p) 차이로 크게 눌렀다. 지난 2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부산·울산·경남 대통령 국정지지율 27%와 윤 구청장 후보 득표율은 약 38% 이상 차이가 난다. 한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시 김 여사의 의혹 해소를 강조한 데는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는 ‘지지율 당정 분리(디커플링)’ 등 우호세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핵심 친윤(친윤석열)인 김기현·권영세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중진의원들이 회동 후 대통령실에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한 것도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출연 “권영세·김기현 누가 봐도 대통령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져 왔던 이 두 분이 (당정 모두 잘못했다는) 양비론 그룹으로 이동을 했나”라며 “처방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건 골수 친윤 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맨 왼쪽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대통령실 제공)◇ “北파병·의정협의체 참여 입장 밝혀라” 野에 3대 요구 한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3대 요구를 제시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한다”며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말고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헌정 위기를 조장하고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 행태를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을 통한 의정갈등 해소가 11월 중 해결할 문제로 꼽았다. 당권-대권 분리규정 손질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당심과 민심이 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6개월 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 대표가 대권 도전시 2026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 또 한 대표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 무엇을 하느냐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과 진영, 대한민국 처해 있는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싶다”고 답을 피했다.
2024.10.30 I 조용석 기자
남북한 대리전 우려…“살상무기 지원은 마지막 단계”
  • 남북한 대리전 우려…“살상무기 지원은 마지막 단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당장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안 되지만 살상무기 지원 카드를 활용해 러시아가 북한군 활용을 제한할 수있도록 외교전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29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30일 안보 전문가들은 실제 우리 정부가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한 대리전 양상으로 확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한 것은 나쁜 카드가 아니다”라며 “북한군 투입 증거가 없는 상황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평가했다.이어 “살상용 무기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말한 단계 중 낮은 단계로 지뢰제거 차량, 무장하지 않은 보병수송용 장갑차 등 방어용 무기 등이 먼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러시아가 북한군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논의했던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러시아에 경고를 전달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경우 한국도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알리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이어 그는 “예를 들어 한국이 우크라이나 포탄 보유량을 크게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하루 1200명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공격작전이 지속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무기 지원 카드를 활용하라고 했다.18일(현지시간) 공개된 러시아 훈련장에 도착하고 있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 병력. 사진은 러시아 매체 시레나의 X(옛 트위터) 계정 영상 갈무리.(사진=뉴스1)실제 한국은 작년에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최소 33만에서 최대 50만발을 대여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외신은 한국이 지원한 포탄이 유럽 전체 지원 물량보다 많다고 보도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러시아 측에서도 한국의 지원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집권 시에 러시아로부터 보복 등을 한국 정부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무기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한국의 무기 지원은 앞뒤가 안맞다”며 “다만 러시아가 북한에 S300, S400 등 대공 요격 미사일을 제공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상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기술 등이 제공되는 걸 막기 위해선 대량살상무기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베넷 연구원은 전선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미국과 협력해 심리전을 통해 북한군의 탈북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성기, 전단 등 수단을 활용해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면 탈북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들을 심문해 얻은 정보를 북한으로 전파해야 한다”며 “김정은은 북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재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10.30 I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 "北파병 최소 1.1만명…우크라에 포탄 지원 검토 안해"
  • 대통령실 "北파병 최소 1.1만명…우크라에 포탄 지원 검토 안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를 중심으로 무기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로 전황 분석팀을 파견할 의향도 내비쳤다. 다만 포탄을 직접 지원할 가능성에 관해선 아직 선을 긋고 있다.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보급품을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사진=연합뉴스)◇우크라 특사 파견 후 무기지원 논의 본격화할 듯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시점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인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내) 전투 개시”라고 말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한다면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무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이 관계자는 “우리와 우방국 정보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만 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 그중에 3000명 이상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인도적 물자만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했으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현실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잠수함·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거나 현대전 전술을 익힌다면 한반도의 안보 위협도 가중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안보 협력을 논의할 특사를 한국에 파견할 예정인데 이번 주중 관련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우크라이나 정부 특사가 도착하면 정보 공유와 함께 무기 지원 여부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무기 지원 수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사 무기 지원 얘기가 논의가 된다 해도 일차적으로는 방어 무기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엔 “침착한, 절제된,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기를 지원하더라도 방어용 무기를 먼저 제공하되 북한군의 개입이 심화하면 공격용 무기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어용 무기는 주로 항공기나 드론·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체계를 말한다.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호크’ 지대공미사일을 지원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호크는 우리 군이 1960년대 미국에서 도입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로 국산 ‘천궁’ 미사일 도입에 따라 퇴역·불용화 단계를 밟고 있다. 한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지원을 검토 중이란 보도엔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우리가 155mm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틀린 내용”이라고 했다.◇북한군 우크라 진입 여부엔 보수적 관측우리 군이나 정보요원도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다면 한국에도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전황 분석팀이라고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고 부르든 북한군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는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전황 분석팀에 심리전 요원을 포함할 가능성에도 “모니터링하는 내용이 단지 현지에서 일어나는 군사적인 문제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북한군의 심리적인 동요, 그리고 이탈에 관한 문제까지도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다만 북한군이 벌써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으며 북한군 상당수가 전사했다고까지 주장하는 서방 언론·비정부기구(NGO)와 달리 우리 정부는 아직 상황을 보수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 NGO들이 여러가지 앞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확인 불가하다”며 “미국 정보당국, 우리 정보당국이 교차 확인한 실제적인, 현지에서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우리는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30 I 박종화 기자
판결 앞둔 이재명, 민생행보 올인…당은 '이재명 지키기' 총력
  • 판결 앞둔 이재명, 민생행보 올인…당은 '이재명 지키기' 총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우측)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 달 두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연 확장과 민생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지도부 등 당은 총출동해 이 대표 엄호에 나서고 있다.이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을 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장관을 향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국제 환경이 점점 나빠져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이럴 때 어르신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민생이 중요하고, 국정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정부가 별로 신뢰를 받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국회 다수당을 이끄는 대표님 책임이 무거운 것이다. 이 대표의 역할이 크다. 힘드시겠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안 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일 것 같은데, 원래 배포가 큰 양반이라 그런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두 사람은 정치권의 갈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 이 대표가 “정치인들은 싸워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서로 진짜 미워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 전 장관도 “이건 정치가 아닌 전쟁”이라며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된 분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고 동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을 우려하며 “무능하고 무책임을 넘어 최근에 보니 무관심한 것 같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한 지역화폐라는 효율적인 정책이 있는데 이를 왜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식당들이 도입하고 있는 ‘테이블 오더(무인 주문기)’의 높은 수수료를 언급하며 “독점에 의한 횡포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다음 달 4일엔 글로벌 AI 리더들이 다수 참석한 SK그룹 주최의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글로벌 빅테크 경영진들과도 인사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다음 달 11일엔 재계 주요 단체 중 한 곳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그는 올해 8월 연임 직후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등을 만난 바 있다. 이 대표가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가는 사이,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무죄 판결 촉구 100만명 서명 운동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의원들이 무죄 팻말을 들고 인증샷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화영 청문회’ 등을 통해 이 대표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 대표는 국정감사 도중 기관증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강성 친(이재)명계인 김우영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다.
2024.10.30 I 한광범 기자
野 “동네 통장도 오래 안비워” vs 與 “정부조직법 사안”
  • 野 “동네 통장도 오래 안비워” vs 與 “정부조직법 사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30일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선 여가부 장관이 공석 건이 도마 위에 올라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장관은 8개월째 공석이다. 동네 통장·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는 않는다”면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입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가위 차원에서 ‘장관 조속 임명 요구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을 대체 뭐로 보는 건가”라며 “윤 대통령 부인이 정치에 많이 개입한다고 하는데, 왜 여가부 장관은 임명하라고 안 하나.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여가부 장관 임명을 패키지로 협상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같은 당 소속인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고 1년 중 하루뿐이다. 국정감사에 집중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2024.10.30 I 박태진 기자
尹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1000조 글로벌시장 수출길 박차”
  • 尹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1000조 글로벌시장 수출길 박차”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10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갈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울진에서 개최된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은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 사항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관련 원전 건설 사업이 중단됐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후 2022년 7월 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다. 지난달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사업의 건설을 허가하면서 2016년 6월 새울 3·4호기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 이 사업은 2032∼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에 원전 2기를 짓는 것으로, 약 11조700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현재 건설 막바지인 새울 3·4호기와 공사에 착수하는 신한울 3·4호기까지 투입되면 국내 원전은 총 30기가 가동될 전망이다.이번에 완공된 신한울 1·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이다. 이로써 한울원자력본부는 총 8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가동되는) 4기의 원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발전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원전 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하는 팀코리아는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총 24조원 규모의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해외 원전 수주에도 박차를 가한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과 우수 인재 발굴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 마이스터고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인력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며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 건설, 운영, 수출, 해체까지 분야별 원전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외국의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원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여러 건이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30 I 김기덕 기자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설치…단장 서영교
  •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설치…단장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에 임명된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연루 의혹 조사를 위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당내에 설치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결사항을 전달했다. 단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4선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황 대변인은 “여론조작과 국정 개입 등 명씨와 관련 의혹이 날로 확산돼 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로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훼손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내에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추모사업 지원 등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도 설치했다. 위원장은 남인순 의원, 부위원장은 김교흥·박주민·이해식 의원이 맡는다.황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후속 대책과 피해자·유가족 연대, 추모·기억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30 I 한광범 기자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디지털전환 파트너십 강화
  •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디지털전환 파트너십 강화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서울 잠실 소피텔 호텔에서 ‘제4차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장관회의는 코로나19 이후 7년 만에 다시 열린 자리로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페루 등 중남미 10개국의 장·차관, 대사, 미주개발은행(IDB) 관계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이 30일 서울 잠실 소피텔 호텔에서 열린 ‘제4차 한-중남미 디지털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이번 장관회의에서는 미주개발은행(IDB)과의 양해각서(MOU)를 재체결해,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 확장과 혁신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협력 플랫폼을 강화했다. MOU 주요내용으로는 △모범사례 공유 △디지털 인프라 촉진 △역량 및 거버넌스 협력 △네트워킹 및 인력 파견 등이 포함돼 있다. 유상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로 이룬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성과를 소개하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AI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인 AI 기본법 제정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각국의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용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장관회의에서는 각국의 정책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며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연결성 개선 △역량 강화 △신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전문가 세션에서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정책과 기술적 성과를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했다.회의 결과로 채택된 의장선언문은 디지털 연결성 개선과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발전, 그리고 신기술 활용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에 있어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협력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장관회의가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서 장관회의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인프라, 브로드밴드, 디지털 교육 플랫폼, 전자정부 구축 등 한국의 다양한 디지털 전환 모범사례를 중남미 국가와 공유해 왔다. 이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은 ICT 인프라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 성과를 거뒀고,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유상임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디지털 정책 경험을 공유해 여러 국가들의 디지털 정책 역량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며“한국과 중남미 국가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소중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30 I 임유경 기자
용산발 이슈에 발목 잡힌 충청권 현안사업들…돌파구 난망
  • 용산발 이슈에 발목 잡힌 충청권 현안사업들…돌파구 난망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대거 답보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 지자체 단체장들의 임기가 이미 반환점을 돈 가운데 주요 대선 공약과 지방선거 공약이 공수표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4일 세종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김영환 충북지사(가운데 오른쪽), 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 왼쪽)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6개 과제에 대한 공동 건의와 1개 과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전지역 대선공약으로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을 공언했다. 기업금융 중심 은행은 벤처혁신기업들의 성장과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 인프라가 풍부한 대전에 본사를 둔 맞춤형 기업지원 전문금융기관이다. 신산업 및 신기술 투자·육성 전문 특수은행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그룹(SVB)처럼 신산업 및 신기술 자금조달·운용·중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그간 대전시는 대전투자금융 설립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기업금융 중심 지방은행 설립의 전초기지로 신기술금융회사인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전투자금융㈜은 공공영역에서 주관하는 투자전문기관으로 당초 약속했던 기업금융 중심의 지방은행과는 규모나 성격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여기에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금융당국이 국책은행 성격의 기업금융 중심의 지방은행 설립에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등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세종도 2027년으로 예정된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2027 U대회의 폐막식이 치러질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며 경기장 건립이 최종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U대회 조직위원회는 조직위 사무실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종합체육시설을 대체할 경기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종합체육시설은 세종시 대평동 일원 7만 4032㎡ 부지에 4000석 규모의 체육관과 3000석 규모 실내수영장, 옥외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U대회 탁구·수구 등 2개 종목과 함께 폐막식 등이 예정돼 있었다.그러나 지난해 진행됐던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촉박해졌고, 공사 입찰마저 잇따라 유찰되며, 결국 조직위 등 관계기관은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조직위는 이를 대체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알린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충남에서도 내포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질 종합병원 건립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건립하기로 한 명지의료재단이 의사들의 집단행동 등의 여파로 자금난에 봉착, 중도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지의료재단은 현재까지 의료용지 매입 계약금과 중도금(3차) 195억 7400만원을 납부했지만 지난 5월까지 납부해야 했던 4차 중도금 53억 3700만원은 미납 상태다. 중도금 납부 약정 기일 6개월이 지나고, 납부 최고 2회(각 14일) 이후에도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 해제 대상이 된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명지의료재단의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될 경우 충남도는 의료의 시장적 특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전문의료센터를 건립, 신뢰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지역 내 정치권 인사들은 “충청권의 주요 현안사업이자 대선 공약들이 대거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 지자체들이 유기적으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모두 나서야 하지만 최근 정치적 이슈와 함께 여·야 정치권의 극렬한 대립으로 충청권 현안사업이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4.10.30 I 박진환 기자
정부 ‘제3자 변제’ 배상, 日징용피해 이춘식 할아버지도 수용
  • 정부 ‘제3자 변제’ 배상, 日징용피해 이춘식 할아버지도 수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18년 두 차례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 전원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했다.이춘식 할아버지의 아들 이창환씨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앞에서 ‘대법원의 강제매각 사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다. 하지만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피고 일본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을 기초로 했다.2018년 10월·1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총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나, 최근까지도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는 이 해법을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하지만 지난 23일 양금덕 할머니가 12번째로 해법을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이춘식 할아버지가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2018년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들 가운데 제3자 해법 발표 당시 생존자 3명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법원에서 추가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52명에 대해서는 재원 부족으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까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면서 피해자 52명에 대한 2차 배상금 지급 절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24.10.30 I 윤정훈 기자
정부, 우크라이나에 '호크' 방공 미사일 지원 가능성
  • 정부, 우크라이나에 '호크' 방공 미사일 지원 가능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방어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쓰다 퇴역시킨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호크’(HAWK)가 최우선 지원 무기로 거론된다. 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협력의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고, 상황에 따라선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단계에서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는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군 관계자를 만났는데 거기서 제일 원하는 게 방공무기”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천궁-Ⅱ 같은 요격 미사일이나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대공포 등을 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문제는 천궁-Ⅱ 요격 미사일은 우리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빼 주기는 (어렵고), 만약에 준다면 이것도 빨리 줘야 된다”면서 “(이에 따라)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크라는 구형 지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호크 미사일 같은 구형 미사일 제공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화로 우리 군이 도태시킨 무기체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효용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크는 우리 군이 1960년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다. 유효사거리는 40㎞로 적 항공기를 요격한다. 교전 통제소, 발사대, 유도탄, 추적 및 탐지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다. 1990년대 육군 방공포병사령부가 공군으로 전군 이후 호크의 노후화에 따라 국내 개발에 성공한 천궁 체계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호크를 대체했다. 공군은 모든 호크 포대를 항공기 요격 체계인 천궁-Ⅰ과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천궁- Ⅱ로 교체한 지난 해 7월 이를 퇴역시켰다. 현재 호크 무기체계는 공군이 여전히 보유 중으로 불용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우리 군의 옛 방공유도탄인 호크 미사일이 대천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2024.10.30 I 김관용 기자
디플정위,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개최 발대식
  • 디플정위,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개최 발대식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1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서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서포터즈(지원단)’ 발대식을 열었다. 박람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대한민국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다. 박람회는 ‘내일을 위한 정부 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박람회를 위한 발대식에는 서보람 디지털플팻폼정부추진단장과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등 20여명이 참여한다.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 기자단, 공공기관 소속 유튜버, 관련 학과 대학생, 개인 크리에이터 등 70여명으로 구성됐다. 공공기관 소속 유튜버로 ‘구립도서관 책정원’ 영상으로 큰 관심을 받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장주영 미디어소통팀장과 제1회 서울홍보 유튜버 선발대회 최종 우승자 정규현 주무관 등이 참여한다. 발대식에는 사전 홍보영상으로 제작된 숏폼과 크리에이터 협업으로 제작된 주요 홍보콘텐츠 및 서포터즈 활동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보람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은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가져올 변화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라며 “서포터즈의 창의적 콘텐츠가 국민과 정부를 더욱 가깝게 연결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30 I 최정희 기자
민주당, 우크라에 참관단 파견 반대…"사실상 파병"
  • 민주당, 우크라에 참관단 파견 반대…"사실상 파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참관단을 보내면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 파견을 검토 중”이라면서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라고 단언했다. 그는 뉴스1 보도 등을 인용하며 “이 참관단은 국가정보원과 군 대북 정보 심리전 분야 정예 요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전쟁터에 투입된 북한군 전력을 파악하거나 대북 심리전을 존개할 것으로 보이고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한 북한군을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남북 대리전을 자처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면서 “살상무기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살상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이고 국회 동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다”면서 “굳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뒤이어 이언주 최고위원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대한 우려를 했다. 그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음에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30 I 김유성 기자
尹, 캐나다 총리와 통화…"북한군 파병에 강력·단합된 대응 이어나가야"
  • 尹, 캐나다 총리와 통화…"북한군 파병에 강력·단합된 대응 이어나가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북·러 군사협력 대응 등 양국 안보 협력에 관해 통화했다.지난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국과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는 유럽과 인태지역 안보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인 만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전날 미국 CNN은 서방 정보당국을 인용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NGO) ‘블루-옐로’도 이미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캐나다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언급하며 “양국 간 고위급 안보 대화가 제도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양국이 포괄적 안보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방산 협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캐나다의 국방력 증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호혜적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도 “한국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협력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캐나다 정부는 600억 캐나다달러(약 60조 원) 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 조선기업들도 수주를 노리고 있다.
2024.10.30 I 박종화 기자
한동훈 "尹정부 성공 누구보다 바라…정권 재창출 책임감"
  • 한동훈 "尹정부 성공 누구보다 바라…정권 재창출 책임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4대 개혁은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며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반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생산적으로 복원했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했다”며 “저자세 대북외교에서 탈피해 대북정책의 원칙을 굳건히 견지했다”고도 분석했다.또 “탈원전 정상화, 원전 수출로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했고, 세계 원전 르네상스라는 호기를 잡았다”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해 우리 자본시장과 경제의 위상이 크게 도약했다”고도 평가했다. 또 노사관계 현장에서 ‘건설폭력’과 ‘화물연대파업’이 힘을 잃은 건 정말 큰 성과였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며 “다만 이런 개혁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며 “역으로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개혁 추진은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2024.10.30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김 여사 리스크' 해결 메시지 내놓나
  • 한동훈,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김 여사 리스크' 해결 메시지 내놓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 갈등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말했듯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강조할 것으로도 예상된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의 변화와 쇄신과 민생과 경제 등 현안 해결에 대한 각오를 밝힐 방침이다. 또 자신의 1호 특위인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설명도 예상된다.특히 김 여사 리스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지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8일 공개된 국민의힘 총선백서에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가 꼽혔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해 12월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한 대표는 정치 경험이 없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탄탄한 당정 관계를 기반으로 정치 입문을 준비했으나 이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계기로 이른바 윤(윤석열)·한(한동훈) 갈등이 시작됐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7·23전당대회에서 62.84%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사항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윤 대통령에 지속 요청하는 상황이다.
2024.10.30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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