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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1000조 글로벌시장 수출길 박차”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10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갈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울진에서 개최된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은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 사항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관련 원전 건설 사업이 중단됐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후 2022년 7월 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다. 지난달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사업의 건설을 허가하면서 2016년 6월 새울 3·4호기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 이 사업은 2032∼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에 원전 2기를 짓는 것으로, 약 11조700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현재 건설 막바지인 새울 3·4호기와 공사에 착수하는 신한울 3·4호기까지 투입되면 국내 원전은 총 30기가 가동될 전망이다.이번에 완공된 신한울 1·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이다. 이로써 한울원자력본부는 총 8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가동되는) 4기의 원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발전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원전 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하는 팀코리아는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총 24조원 규모의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해외 원전 수주에도 박차를 가한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과 우수 인재 발굴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 마이스터고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인력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며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 건설, 운영, 수출, 해체까지 분야별 원전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외국의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원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여러 건이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디지털전환 파트너십 강화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서울 잠실 소피텔 호텔에서 ‘제4차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장관회의는 코로나19 이후 7년 만에 다시 열린 자리로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페루 등 중남미 10개국의 장·차관, 대사, 미주개발은행(IDB) 관계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이 30일 서울 잠실 소피텔 호텔에서 열린 ‘제4차 한-중남미 디지털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이번 장관회의에서는 미주개발은행(IDB)과의 양해각서(MOU)를 재체결해,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 확장과 혁신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협력 플랫폼을 강화했다. MOU 주요내용으로는 △모범사례 공유 △디지털 인프라 촉진 △역량 및 거버넌스 협력 △네트워킹 및 인력 파견 등이 포함돼 있다. 유상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로 이룬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성과를 소개하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AI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인 AI 기본법 제정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각국의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용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장관회의에서는 각국의 정책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며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연결성 개선 △역량 강화 △신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전문가 세션에서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정책과 기술적 성과를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했다.회의 결과로 채택된 의장선언문은 디지털 연결성 개선과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발전, 그리고 신기술 활용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에 있어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협력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장관회의가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서 장관회의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인프라, 브로드밴드, 디지털 교육 플랫폼, 전자정부 구축 등 한국의 다양한 디지털 전환 모범사례를 중남미 국가와 공유해 왔다. 이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은 ICT 인프라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 성과를 거뒀고,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유상임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디지털 정책 경험을 공유해 여러 국가들의 디지털 정책 역량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며“한국과 중남미 국가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소중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용산발 이슈에 발목 잡힌 충청권 현안사업들…돌파구 난망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대거 답보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 지자체 단체장들의 임기가 이미 반환점을 돈 가운데 주요 대선 공약과 지방선거 공약이 공수표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4일 세종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김영환 충북지사(가운데 오른쪽), 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 왼쪽)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6개 과제에 대한 공동 건의와 1개 과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전지역 대선공약으로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을 공언했다. 기업금융 중심 은행은 벤처혁신기업들의 성장과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 인프라가 풍부한 대전에 본사를 둔 맞춤형 기업지원 전문금융기관이다. 신산업 및 신기술 투자·육성 전문 특수은행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그룹(SVB)처럼 신산업 및 신기술 자금조달·운용·중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그간 대전시는 대전투자금융 설립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기업금융 중심 지방은행 설립의 전초기지로 신기술금융회사인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전투자금융㈜은 공공영역에서 주관하는 투자전문기관으로 당초 약속했던 기업금융 중심의 지방은행과는 규모나 성격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여기에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금융당국이 국책은행 성격의 기업금융 중심의 지방은행 설립에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등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세종도 2027년으로 예정된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2027 U대회의 폐막식이 치러질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며 경기장 건립이 최종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U대회 조직위원회는 조직위 사무실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종합체육시설을 대체할 경기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종합체육시설은 세종시 대평동 일원 7만 4032㎡ 부지에 4000석 규모의 체육관과 3000석 규모 실내수영장, 옥외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U대회 탁구·수구 등 2개 종목과 함께 폐막식 등이 예정돼 있었다.그러나 지난해 진행됐던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촉박해졌고, 공사 입찰마저 잇따라 유찰되며, 결국 조직위 등 관계기관은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조직위는 이를 대체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알린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충남에서도 내포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질 종합병원 건립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건립하기로 한 명지의료재단이 의사들의 집단행동 등의 여파로 자금난에 봉착, 중도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지의료재단은 현재까지 의료용지 매입 계약금과 중도금(3차) 195억 7400만원을 납부했지만 지난 5월까지 납부해야 했던 4차 중도금 53억 3700만원은 미납 상태다. 중도금 납부 약정 기일 6개월이 지나고, 납부 최고 2회(각 14일) 이후에도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 해제 대상이 된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명지의료재단의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될 경우 충남도는 의료의 시장적 특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전문의료센터를 건립, 신뢰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지역 내 정치권 인사들은 “충청권의 주요 현안사업이자 대선 공약들이 대거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 지자체들이 유기적으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모두 나서야 하지만 최근 정치적 이슈와 함께 여·야 정치권의 극렬한 대립으로 충청권 현안사업이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