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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소 질문에…검찰총장 "판결문 분석중…원칙대로 처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와 남은 공소유지에 대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가정보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다”며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에 대해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헌법에 나오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이러한 특검 주장이나 탄핵 주장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전 부지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 재판과 판결, 법원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되고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이 대표의 도지사 방북 비용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심 판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장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여사 소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선에서 보고가 오고(나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다른 고려 없이 증거,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대통령실과의 갈등)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 후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박탈 상황이 여전히 유지된다 해서 수사지휘권 박탈을 재확인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사진=방인권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 투르크메니스탄서 화공플랜트 협약 체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2024 중앙아 3개국 경제사절단’의 주요 참가기업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국영기업들과 가스 및 석유화학 등 화공플랜트와 관련한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왼쪽)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C/A)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현대엔지니어링)2024 중앙아 3개국 경제사절단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정부 주요 관계 부처 주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목적 중 하나인 경제협력을 담당할 주요 기업들이 포함됐다.경제사절단 일정 첫날인 지난 10일 수도 아쉬하바트에 소재한 오구즈칸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대한민국-투르크메니스탄 ‘공동성명 및 MOU서명식’에 참석한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 투르크멘가스와 ‘갈키니쉬 가스전 4차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합의서(FA)를 체결했다.본 체결식에는 양국 정상인 윤석열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임석하고,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를 비롯 막삿 바바예프 투르크멘가스 회장이 참석했다.갈키니쉬 가스전 4차 개발 사업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선정한 사업으로, 수도 아쉬하바트에서 동남쪽 약 350km 지점에 있는 갈키니쉬 가스전 내 30개의 가스정 개발과 연 100억 입방미터 규모의 천연가스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기본합의서(FA)를 체결함으로써 기본설계용역(FEED)을 포함한 설계·구매·시공(EPC)에 대한 본계약 수주에 한 발 더 다가섰다.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 투르크멘히미야와 ‘키얀리 폴리머 공장 정상화 사업 2단계’에 대한 협력계약(CA)도 체결했다.본 체결식 역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와 도브란겔디 사바예프 투르크멘히미야 회장이 서명했다.수도 아쉬하바트 북서쪽 약 500km 지점에 있는 ‘키얀리 폴리머 공장’은 2018년 준공됐으나, 현재는 운전을 멈춘 상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키얀리 폴리머 공장 정상 가동을 위해 1단계 사업인 기술 감사를 이미 진행 중이며, 기술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연내 복구사업(2단계)에 착수할 계획이다.복구사업 종료 후에는 운전원 양성, 운전 매뉴얼 정립 등 다방면의 지원을 포함한 운영·유지보수(O&M, Operation & Management) 사업(3단계)도 진행될 예정이다.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협력계약을 통해 ‘키얀리 폴리머 공장 정상화 사업 2단계’의 본 계약 체결과 3단계 O&M 사업 연계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관계자는 “중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축적한 사업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중앙아시아 間 경제협력 관계 강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 관련 사업의 본계약을 성사해, 글로벌 플랜트 건설 강자의 면모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원조` 친명 김영진 "왜 굳이 일을 만들어 논쟁하나?"…당헌 변경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단히 긴급한 사안이 많은데, 굳이 일을 만들어 논쟁할 필요가 있나? 전혀 필요없는 일을 하고 있다.” ‘원조’ 친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학 동문이면서 2017년 대선부터 그를 도왔던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전날(11일) 통과된 ‘고무줄 당대표’ 당헌 변경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친명그룹에서도 직언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김 의원은 지난주부터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김영진(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김 의원은 대선에 나서는 당대표의 임기를 당무위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안에 대한 비판을 했다. 그전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대선에 나가려는 당대표는 대통령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김 의원은 “당권을 가진 사람이 대권에 나오려면 1년 전에 사퇴해라, 이건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주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민주당은 지난 십수년간 한번도 고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외밭에서는 신발을 바꿔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 고쳐 쓰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굳이 오해를 살 일을 왜 햐느냐”라면서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기가 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최고위와 당무위에서 의결을 정한다면 다 따르고 의결에 대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면서 “굳이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시기가 원 구성을 중심으로 여야 간에 협상을 진행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민생, 외교, 안보, 대단히 긴급한 사안들이 많은데 굳이 내무반에서 일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갈등을 키워갈 상황이냐, 전혀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유리하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김 의원은 “제가 보기에 공정하지 않다”라면서 “당권과 대권 분리, 1년 전 사퇴조항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합의와 함의가 있는 조항이라서 임의에 있는 위임된 권력인 최고위원회 한 두 명의 강한 의견으로 수정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당의 헌법인 당헌당규를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것 자체가 달콤한 사탕이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강성 당원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그 강성 당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전체적으로 멍들게 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장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 한-투르크, ‘K실크로드 구상’ 긴밀히 협력[전문]
- [아시가바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0일(현지시간) 우리나라가 발표한 최초의 대(對)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도 어시가바트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마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0일~11일간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하였다. 양 정상은 2024년 6월 10일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심화하는 방안과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번영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지지하였으며, 동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지속가능 발전, 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 등 국제 문제 대응을 위해 UN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양 정상은 지역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조성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 공통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국제문제는 오직 평화로운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영세중립 대외정책이 평화적이고 신뢰에 기반하며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국가 간 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2024년 3월 21일 채택된 UN 총회 결의 78/266에 따라 2025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평화와 신뢰 국제 포럼이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였다.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관련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양 정상은 여러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양국의 유사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 관계 사안 등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양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 상호 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가스 및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그간 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건설, 인프라 분야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탈황설비 등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 중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운수권 증대 합의가 양국 협력 증진의 중요 이정표라 평가하고,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국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의 투자 유치 및 신산업 개발을 위한 협력 증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2023년 10월 31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기반하여 양국 간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MOU가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양 정상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그간 대한민국과 중앙아 국가들 간 상호 신뢰 강화와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2023년 11월 아시가바트에서 제16회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년의 무한한 잠재력 실현에 기여한 데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2025년 최초로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다.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의회외교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평화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 및 상호 신뢰와 무역, 경제, 문화, 인도주의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2024년 하반기에 아시가바트에서 제2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였다.양 정상은 굳건하고 장기적인 양국 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양국 간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문화, 과학, 교육, 보건, 체육, 관광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저명한 투르크멘 시인이자 사상가인 막툼굴리 프라기 탄생 300주년 기념 국제 정상 포럼에 한국 측을 초청하였다. 양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 결과와 방문 계기에 체결된 문서들에 만족을 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의 따뜻한 환영과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것을 초청하였다. 이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초청을 수락하였다. 방문 일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다.
- 尹, 투르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에너지·플랜트 MOU 체결(종합)
- [아시가바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국제문제, 문화, 등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마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에너지·플랜트 사업에 韓기업 참여 기반 확대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세르다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각종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어 두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협력 강화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도 채택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 정상은 ‘대한민국-투르크메니스탄 간 공동성명’을 채택해 △지역 및 국제 문제 △경제 및 투자 △문화, 교육, 통신 및 인적 교류 등 전(全)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규모 에너지·플랜트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기반을 확대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현대엔지니어링의 두 번째 대규모 가스 탈황설비 사업 수주를 지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와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F/A)를 체결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09년 갈키니쉬 가스전 1차 탈황설비를 수주한 바 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방문 계기로 현대엔지니어링이 기(旣)수주한 플랜트 정상화 1단계 사업에 이어 2·3단계로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는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C/A)도 체결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2013년 수주한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가 지난해 가동 중단되어, 투르크메니스탄은 총 3단계 정상화 사업(1단계: 기술감사, 2단계: 재건, 3단계: 가동·유지보수) 추진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1단계 사업을 수주한 상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협력 격상 제도적 기반 조성 윤 대통령과 세르다르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했다. 특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통해 에너지·산업, 무역·경제, 녹색·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으로 양국 경제 협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투르크메니스탄과의 TIPF 체결은 우즈베키스탄(2023년 9월), 카자흐스탄(2023년 10월)에 이어 중앙아시아 내 3번째다. 이를 통해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활성화 MOU 체결을 통해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정부, 기업 및 연구 기관 간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구성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간 3자 MOU 체결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수주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인프라, 조선, 보건, 기후변화 등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교통·인프라 분야에서는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 체결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엔지니어링, 투자 개발사업 등에 우리 기업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대 및 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중이다. 조선 분야에서는 최근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해양·조선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선박 추가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은 2023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발주한 다목적 운반선(6100톤 규모) 2척을 수주(4100만 달러)해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발칸 국영 조선소와 선박을 공동으로 건조 중이다. 또 칠곡경북대병원과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종양학 센터 및 긴급의료지원센터 간 MOU 체결을 통해 양국 의료기관 간 공동연구, 인적자원 교류 및 국제 콘퍼런스 공동 개최 등 보건 분야 협력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간 공통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 분야 및 수자원 관리 등 물 산업에서 양국 협력 방안 모색하는 한편, 정상회담 개최 직전 항공회담 개최(6월 5~6일)를 통해 항공 운수권을 증대(주 2회 → 주 5회)해 향후 인적 교류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對)중앙아시아 전략 추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 외연 확대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및 2025년 한국에서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지 및 협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밖에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지도 재확인했다. 유엔(UN) 영세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공영방송 이사수 21명→15명” 최민희, 방송3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부결된 방송3법과 기본 골격은 유사하나 차이도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이 기존 법안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15명으로 조정했다. 기존 법안의 21명은 “너무 많다”는 일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 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방송3법에서도 이사수를 15명으로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를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5개 이상의 관련 학회”로 수정했다. 방통위의 자의적 선정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학회 추천 인원을 6명에서 5명(EBS는 학회 3명, 교육단체 1명, 시도교육감 1명으로 조정)으로 조정했다.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기존 법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로 돼 있는 것을 KBS의 경우 본사 및 지역총국의 시청자위원회로, MBC의 경우도 지역MBC 시청자위원회까지 구체화시키고 확대했다. 추천 인원은 4명에서 2명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기존 법안이 현업단체 3곳이 6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을 ‘각 방송사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도록 하고 그 과반의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기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등이 제기하는 정파성 시비를 차단하고 각 방송사의 내부 여론을 독립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다음으로, 사추위 100명을 공정하게 구성하는 방법을 놓고 여러 이견이 제시되는 것과 관련해 최 의원 법안은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또 각 공영방송이 사추위 구성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하도록 했고, 사추위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보장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기존 법안이 사추위가 어떻게 사장을 추천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반해, 최 의원 법안은 “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추천하도록 구체화했다.최민희 의원은 “22대 국회가 된 만큼 그동안 제기된 의견 중 경청할만한 내용은 반영해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어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완성도있는 민주당의 당론 법안을 만들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끝내기 위해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민희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김원이·김현·윤건영·이학영·전현희·정을호·조인철·한병도·허영·허종식 의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이해민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