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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세수결손→기금 활용, 판박이…교부세 또 깎아 지방재정 ‘위기’
  • 대규모 세수결손→기금 활용, 판박이…교부세 또 깎아 지방재정 ‘위기’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은비 기자]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과 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기금 활용 방침은 작년의 판박이다. 당초 선택지에서 제외했던 외국환평형기금은 물론 주택도시기금까지 끌어다 쓰기로 하면서 ‘기금 돌려막기’ 비판은 더욱 키운 모양새가 됐다. 법률 위반 논란 속에 지방 교부세·금도 또다시 삭감해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해졌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美대선에 불확실성 높은데 외평기금 손대나”기획재정부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내놓은 올해 세수결손 추산액 29조 6000억원의 대응 방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기금 가용재원 활용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안팎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3조원 안팎으로, 최대 16조원 규모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외평기금 활용이다.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보낼 예탁금 가운데 최대 6조원을 줄이겠단 구상이다. 작년에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공자기금에 조기상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20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또다시 외평기금을 세수결손 대응의 핵심카드로 쓰겠단 것이다. 이는 지방 교부세·금 삭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26일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외평기금을 추가로 활용하진 않겠다”고 했지만 한달 만에 말을 바꿨다.환율방어 등 외환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을 2년 연속 손대겠단 정부 방침에 야당은 강력 비판했다. 미국 대선 등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주이유다. 이에 기재부 측 관계자는 “최근 환율 때문에 우려도 나오지만 환율이 오른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은 원화이지 외환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 시장 안정화 역량은 충분하다”고 했다.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은 올해 처음 나왔다.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대출 등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청약저축이 대표적인 재원이다. 서민이 청약저축을 부어 마련한 이 기금 중 현재 10조원가량이 공자기금에 예탁돼 있는데 최대 3조원을 추가해서 쓰겠단 게 정부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잠시 빌려줬다 돌려받는 것이라 결국은 받을 돈”이라며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 여유재원은 충분한 수준으로 2조~3조원을 공자기금에 잠시 예탁해도 건전성엔 큰 문제 없다”고 했다.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여유재원을 연기금 투자풀에 쓰면 보통 5.5% 이자를 받지만 공자기금으로 빌려주면 (3%대인) 국채금리 정도 받으니 정부가 주택기금의 역마진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가 재정부담, 올해도 지방에 전가정부는 작년 18조 6000억원 삭감에 이어 올해도 지방 교부세·금 6조 5000억원을 집행 보류키로 하면서 지방재정은 또 한번 타격을 입게 됐다. 국세와 연동돼 자동으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은 9조 7000억원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나, 정부는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2조 1000억원, 교육교부금 1조 1000억원 등 총 3조 2000억원은 교부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원 수준의 자체 가용재원 활용 여력이 있고 부동산거래 회복에 지방세수도 나아지고 있단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비상금 격인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잔액이 작년 결산 기준 0원인 기초자치단체 17곳 등을 포함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이 높은 곳일수록 충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야당에선 ‘지자체에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빚 떠넘기기 의도’란 성토도 나왔다.더군다나 교부세 미교부는 현재 법률 위반 논란에도 싸여 있다. 국가의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넘기기 말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단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작년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에 정부의 교부세 미교부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세수결손 대응책 마련에 있어 국회 논의를 강조해왔던 야당에서 정부의 대응방안 전반에 비토 의견을 내면서 한동안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내수부양을 위한 추경, 잇단 대규모 세수결손과 대응을 둘러싼 재정청문회 개최도 거듭 요구했다.
2024.10.29 I 김미영 기자
국회,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제…국정원·기재부 국감 진행
  • 국회,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제…국정원·기재부 국감 진행
  • 지난달 4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서 열린 ‘안전사고 희생자 추모 경관조명’ 제막식에서 10·26 이태원 참사, 4·16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 남구청 제공)[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국회가 주최하는 이태원참사 공식 추모제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날 추모제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모두 참석한다.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제는 국가기관 주도의 첫 공적 추모제다. 1주기였던 지난해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바 있다. 이번 추모제에선 우원식 의장의 추도사로 시작한다.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장의 특조위 경과보고를 진행한 후 정당 원내대표들의 추모사가 이어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 추모사를 할 예정이다. 추도식은 국회 공식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이어 유가족협의회의 인사말, 생존피해자 증언 등이 이어진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영상 시청, 이소선 합창단·가수 장필순의 추모 공연, 참석자들의 헌화와 추도 등도 진행된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종합 국감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할 예정이다.국회 정보위원회도 이날 국가정보원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보위는 30일 국가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31일엔 경찰청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0.29 I 한광범 기자
‘AFC 시상식’ 첫 국내 개최... FIFA 회장, 축구협회 사태 언급할까
  • ‘AFC 시상식’ 첫 국내 개최... FIFA 회장, 축구협회 사태 언급할까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인판티노 FIFA 회장. 사진=FIFA[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방한한다.아시아축구연맹(AFC) 연간 시상식인 ‘AFC 애뉴얼 어워즈 서울 2023’과 콘퍼런스가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내에서 개최된다. 전년도 하반기부터 당해 상반기까지의 성과로 수상자를 가리기에 명칭엔 시상식 직전 해로 표기한다.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AFC 시상식이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FC 본부가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매년 개최해 오다 최근에는 AFC 회원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아시아 축구계에서 가장 큰 행사가 국내에서 열리는 가운데 또 하나 관심이 쏠리는 건 인판티노 회장의 행보다. AFC의 초청을 받은 인판티노 회장은 한국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협회 사유화 의혹 등 많은 비판을 받는 축구협회는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축구협회를 둘러싼 의혹이 여전한 상황에서 FIFA는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산하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중시하는 FIFA는 이를 어길 시 때에 따라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기도 한다.지난 종합 감사에서도 FIFA 공문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공문과 관련해 FIFA에 설명한 게 있냐고 물었고 정 회장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자신이 회장이었다면 FIFA에 오해라며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국내 절차라고 설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FIFA가 말하는 제삼자 개입은 아니라고 해야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회장은 FIFA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니 그런 요지로 말하겠다고 전했다. 인판티노 회장의 방한이 확정됐다는 의미였다.박 의원은 “FIFA에서 공문이 왔다는 내용을 흘려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회장이 설명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다”라며 “(인판티노) 회장이 오니깐 국내 여론을 직접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정 회장의 말에 비춰볼 때 그와 인판티노 회장은 국내 상황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 회장이 박 의원의 말처럼 제삼자의 개입이 아닌 불공정을 바로 잡는 절차라고 말할지는 미지수다. 추후 인판티노 회장 혹은 정 회장을 통한 언급이 나올지도 불투명하다.FIFA 공문을 확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의례적인 절차라고 판단했다. 유 장관은 “정부가 법을 바꿔서 축구협회를 없앤다든지 감독을 강제로 해임하면 자율성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서 “지금은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 그렇게 (제재를) 할 거라고 생각 안 한다”라고 말했다.AFC 시상식은 29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린다. 시상식에는 약 6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의 국제 선수, 남녀 올해의 선수, 유스 선수, 지도자, 심판, 협회, 공로상 등의 주인공을 가린다.한국에서는 올해의 국제 선수에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남녀 올해의 선수에 각각 설영우(즈베즈다), 김혜리(인천현대제철), 지도자상에 황선홍(대전하나시티즌) 감독 등이 후보로 올라가 있다.AFC 콘퍼런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흘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다. 아시아 47개국 회원국 축구협회와 AFC 산하 각 지역 축구협회의 회장, 사무총장과 초청 인사 등 200여 명은 아시아 축구의 여러 현안과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 사진=대한축구협회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29 I 허윤수 기자
자민당 선거 참패에 日 정국 '시계제로'…이시바는 버티기 돌입
  • 자민당 선거 참패에 日 정국 '시계제로'…이시바는 버티기 돌입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겸 집권 자민당 총재가 27일 중의원 선거가 끝난 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15년 만에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운명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시바 총리는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연정 확대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며 조기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 정국 불안정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엔화도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 단독 과반 실패에 이시바 내각 ‘후폭풍’ 28일 총선 집계 결과 중의원 465석 가운데 여당인 자민당 191석, 공명당은 24석으로 총 의석수는 21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자민당 단독 과반은 물론 연립여당으로도 15년 만에 과반(233석) 확보에도 실패했다. 특히 자민당은 현직 각료인 마키하라 히데키 법무상과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상 등 전·현직 각료들이 대거 낙선한 것을 포함해 공명당 이시이 게이이치 대표도 낙선하는 등 그야말로 대참패였다.그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매우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엄중한 결과는 당의 개혁 자세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취임 전 조기 총선을 선언하며 승부를 던졌지만,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선거 이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립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사퇴설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친인척 논리나 당내 논리는 일절 배제하고, 저 자신도 초심으로 돌아가 엄격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정치와 돈에 대해서는 더욱 과감한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이시바 총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가 연립 여당에 참여하는 정당을 늘려 정권을 유지하더라도 정책 추진에 힘이 빠지는 것은 물론 내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이시바 흔들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당장 내달 7일로 거론되는 총리지명을 위한 특별국회도 발등의 불이다. 일본 국회는 총선 이후 특별국회를 열어 다시 총리 지명을 하게 된다. 연립 여당 참패로 이시바 총리의 재지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일본 도쿄의 한 증권사 밖에서 행인이 미국 달러 대비 현재 일본 엔화 환율을 표시하는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사진=로이터)◇이시바, 내달 특별국회가 고비…엔화가치 급락 자민당은 제1당 지위는 유지한 만큼 무소속 의원 영입과 일부 야당과 연계해 연립 정부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여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대표 역시 “고려하고 있지 않다”거나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외연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국이 불확실성에 휩싸이면서 엔화 가치는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달러·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91% 오른 153.33~153.34엔(오후 5시 6분 기준)을 기록하며 엔화 가치는 지난 7월31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닛케이는 “선거 직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였다”고 짚었다. 헤지펀드들이 선거 전 엔화를 매도한 것도 환율 변동성을 부추긴 요인으로 거론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투기성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처음으로 엔화 순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했다. 자산운용사들도 8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1만7226계약의 순매도 포지션으로 바꿨다. 엔화 변동성은 당분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치 불안정에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기 어려워진 데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엔화가 변동성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엔화가 이토록 정치적 불확실성에 휘둘린 적은 거의 없없다”고 평가하며 “당국이 엔화 강세에 개입하도록 유도, 엔화의 매력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날 도쿄 증시는 1% 급락세로 출발 했으나 거래 시작 30분 만에 2% 가까이 반등에 성공했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91.61엔(1.82%) 오른 3만8605.53에 마감했다. 엔저에 따른 수출 기업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저금리 기조 유지 전망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10.28 I 양지윤 기자
금태섭 변협 회장 출마 "적극 검토"…선거 구도 파장 예상
  • 금태섭 변협 회장 출마 "적극 검토"…선거 구도 파장 예상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예정된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세번째권력 공동 창당 대회에서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금 전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변협 회장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여름부터 선후배 변호사들이 찾아와 출마를 강권했다”고 설명헀다. 금 전 의원은 “관례를 찾아보니 출마 선언을 공식 기자회견으로 하는 것 같진 않아서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 검찰총장, 공수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 후보 추천권과 함께 변호사 징계권도 갖고 있다. 2년 임기로 매 1월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기간까지 이미 파악하는 등 출마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원래 45일 전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30일로 줄여진 것 같더라”며 “여기에 맞춰 캠프 등을 구성하게 되면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통상 변협 회장 선거는 투표일 기준으로 두달 전에 후보 등록을 하고 45일 전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변협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투표일 기준 30일 전으로 축소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금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연수원 24기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입직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개혁신당 후보로 서울 종로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금 전 의원의 출마가 확실시 되면 무게감 있는 정치인 출신 후보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변협 회장 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김정욱 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45·변호사시험 2회)과 안병희 변호사(62·군법무관시험 7회)가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2024.10.28 I 최오현 기자
STO·RWA 길 여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새 브랜드 '비단' 정식 출범
  • STO·RWA 길 여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새 브랜드 '비단' 정식 출범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귀금속과 원자재 등 실물자산을 가상자산화하는 ‘실물연계자산(RWA)’와 ‘토큰증권발행(STO)’를 거래하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공식 브랜드명 ‘비단(BDAN)’으로 정식 출범한다.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가 28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2024’에서 새 브랜드 ‘비단(BDAN)’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28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2024’에서 공식 브랜드명 비단을 발표하고 정식 출범식을 가졌다. 비단은 ‘Busan Digital Asset Nexus’의 줄임말로 디지털 자산의 단순 거래 플랫폼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교감하여 일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지난 3월 김상민 19대 국회의원을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지난 5월에는 민간출자자들로부터 100억원을 출자 받았다. 비단은 RWA와 STO에 중점을 둔 전문 거래소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누적거래금액 1조1억원, 회원 118만명을 확보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상품 거래 플랫폼 ‘센골드’를 인수했다. 센골드는 금과 일대일로 연동되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와 가상자산을 통해 RWA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외에도 금·은·구리 등 7종의 귀금속 및 비철금속 교환권을 거래하고 있다. 플랫폼으로 매수한 자산을 실물로 인출하거나 시세에 따라 매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다. 센골드에서 거래되는 모든 자산은 국내 1위 금 유통업체인 한국금거래소의 보안 금고 등에 실물자산으로 보관된다. 회원의 인출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다.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는 “센골드 인수 관련 양해각서 체결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거래가 시작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현재 플랫폼에 상장된 7종의 상품들 외에 다양한 실물자산(RWA)이 거래될 예정”이라며 “향후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 STO 거래소로서 성장해가는 지평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비단은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의 조성자임과 동시에 연결고리와 교감의 매개인 넥서스(Nexus)”라며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이와 같은 연결을 통해 부산과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끄는 블록체인 디벨로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28 I 김가은 기자
“1년만에 법인세수 40% 증가? 코로나 때 딱한번뿐이었는데 되겠나”
  • “1년만에 법인세수 40% 증가? 코로나 때 딱한번뿐이었는데 되겠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년 사이 법인세수가 40%가량 더 걷힌 전례는 최근 25년 동안 딱 한 번, 코로나19 시절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년 연속 세수펑크에도 내년엔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40% 늘어날 것이란 정부 전망에 찬물을 끼얹는 ‘팩트체크’다.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역대 법인세수가 40% 증가한 적이 몇 번 있었는지 아느냐”며 “25년치를 보면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갈 때뿐”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당시 코로나19로 돈이 많이 풀려서 코스피 12월 결산 기업의 영업이익이 58.2% 증가한 적 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기재부는 최근 세수재추계를 통해 올해 법인세수가 당초 예상한 77조 7000억원보다 14조 5000억원 덜 걷힌 63조 2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년에도 105조원을 예상했다가 29조 4000억원 감소로 조정하는 등 2년 연속 법인세에서만 대규모 세수결손이 빚어졌다.그럼에도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법인세 88조 5000억원을 수입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40% 많은 규모다. 임 의원은 “내년 법인세수는 3월 확정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결정하는데 둘의 비중이 6대 4 정도”라며 “3월 확정신고는 올해 법인실적이 결정하지만 8월 중간예납은 내년 법인 실적이 좌우한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데이터를 보면 상장사 261개 기업 중 122개 기업이 4분기 영업실적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며 “10월까지 기업경기실사 전망치는 13개월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금 현장의 법인세 담당자들은 현실적으로 40%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물었다.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세수 추정에 있어 불확실성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걱정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저희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도 비슷한 인식 갖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그러나 임 의원은 “기재부는 상저하고론을 폈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상저하저로 이어졌고 내년은 좋아질 것이라 보지만 금저차저(올해도 내년에도 낮음)가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내년 세수결손이 이어지면 3년만에 100조원 가까운 결손으로 차기 정권까지 재정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며 “부자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세수결손은 고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28 I 김미영 기자
상설특검 '與추천배제' 규칙개정안 소위 통과…與 반발
  • 상설특검 '與추천배제' 규칙개정안 소위 통과…與 반발
  •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소위원장(오른쪽)과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위원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추천자에서 여당을 배제하도록 하는 관련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28일 오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 몫 4인의 추천 자격에서 여당의 추천 자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추천위원은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 관련 수사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나, 과거 소속 정당의 추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 여사 상설특검 추천 시 국민의힘의 추천 자격을 박탈된다. 이 경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추천하게 되는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과 연장자 국회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하게 될 예정이다.운영위 소위는 아울러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현재는 예산안과 세입 부수법안을 매년 11월 30일 자동부의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가 폐지될 경우 야당의 예산안 협상력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여당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회 상임위의 중심이자 기준점인 운영위가 다른 상임위의 귀감이 돼야 함에도 민주당의 독단과 위 선으로 가득한 편파 운영으로 무너졌다”고 맹비난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설특검 추천 배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실체와 근거 하나 없이 오직 의혹 제기만으로 대통령을 고발하고 해당 사유로 특검을 진행할 때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민주당만을 위한 상설검찰로 만드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아울러 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법에 대해서도 “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에서 도입한 자동상정제도를 깡그리 무시했다”며 “사실상 예산 처리를 막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입법부의 본연의 업무인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대한민국 살림을 멈춘다는 협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2024.10.28 I 한광범 기자
삼성 스마트폰 '내우외환'…영업익 감소에 장려금 규제까지
  • 삼성 스마트폰 '내우외환'…영업익 감소에 장려금 규제까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올 4분기 비수기를 앞두고 삼성전자(005930) 스마트폰 사업부가 내우외환에 빠졌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 감소할 전망인데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대안으로 야당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단말기 제조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28일 통신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3분기 영업이익은 2조2300억~2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3조3000억원) 대비 20~30% 가량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오는 31일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사업부별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MX 사업부의 영업이익 감소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업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으로 출시한 폴더블폰 갤럭시Z 폴드·Z플립 6의 출고가가 인상됐지만, 전작과 비슷한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함에 따라 영업이익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이 지난 1월 갤럭시 S24를 공개하는 모습.(사진=삼성전자)MX 사업부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사업부가 영업손실을 내는 등 침체에 빠졌을 때도 삼성전자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프리미엄·인공지능(AI)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부품 가격 상승과 연구개발(R&D) 투자비 확대가 불가피해 수익성이 약해지고 있다.외부 환경도 긍정적이진 않다. 일단 국내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에서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제출 의무는 2017년 일몰된 바 있다.대표 발의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단말기 출고가는 원칙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정하는 것임에도 제조업자에 대한 단말기 가격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했다”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동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할 때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인 공시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고 있는데, 통신사 부담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가 생길 경우 제조사 보조금을 상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나 윤남호 삼성전자 국내 영업 담당 상무는 지난달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단통법 폐지 세미나에서 “통신사와 달리 제조사는 단말기 한 대를 팔아서 매출을 만들고 수익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단통법 폐지로)제도 변화가 생기더라도 장려금 재원 규모는 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장려금 확대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MX 사업부 영업이익률은 10% 정도인데, 장려금을 확대할 경우 즉시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선 애플은 물론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제조사들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갤럭시S24의 흥행으로 AI폰 선점 효과를 톡톡히 봤지만, 애플이 곧 AI 기능을 배포할 예정이어서 AI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옅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애플은 오는 28일 최신 아이폰 운영체제(OS) iOS18.1 버전을 배포할 예정이다. iOS18.1버전에는 애플의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가 포함되돼 △글쓰기 도구 △알림 요약 △새로운 시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미지 배경 불필요한 부분 제거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는 12월 배포될 iOS18.2 버전부터는 챗GPT와 연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출하량 기준 점유율에선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의 19%를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지켰지만 1년 전 같은 기간(20%) 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애플이 16%로 2위를 지키며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중국 빅3 업체(화웨이, 샤오미, 비보)의 3분기 합산 점유율은 32%로 세를 확대했다. 샤오미는 지난 8월 삼성에 이어 판매량 2위를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2024.10.28 I 임유경 기자
금융사고만 6100억원…책무구조도 서두르는 은행권
  • 금융사고만 6100억원…책무구조도 서두르는 은행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7년 동안에만 6600억원을 넘어서며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금융지주사 및 시중은행은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금융당국의 시범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는 신한금융, 신한은행, DGB금융지주, iM뱅크, 하나은행 등이다. 이달 말까지는 5대 금융지주 및 은행과 주요 지방은행도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에 발생금액은 6616억 7300만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 500만원으로 가장 컸다.책무구조도는 대규모 횡령 및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강화 방안 중 하나다.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기재해 사고 발생시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설계됐다.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2025년 1월까지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 운영 기간에 책무구조도를 제출 및 시행하면 컨설팅 및 제재 감면 또는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특히 이번에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금융사 및 은행들은 당국의 권고 외에도 대부분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가동해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점검활동과 개선조치들이 시스템 상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별도의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내부 관리체계의 상시화 측면 외에도 만일의 금융사고 문제 발생 시 책무구조도 관리 조치의 충실한 이행에 따른 면책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복안도 담겨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0.28 I 정두리 기자
수사 이유로 출국금지 증가…이성윤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 수사 이유로 출국금지 증가…이성윤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출국금지 요청과 법무부의 승인 결정이 최근 몇년새 급증했다고 주장했다.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연도별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 요청 건수와 결정 건수 (사진=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28일 이성윤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2021년 6324건에서 2023년 9314건으로 약 47% 증가했다. 형사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6939건에서 1만3098건으로 약 89% 늘었다. 다만 2022년에도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 요청은 7894건으로 약 25% 증가했고, 형사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도 9790건으로 41%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같은기간 출국금지 요청 건수 대비 승인 결정률은 평균적으로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현행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체납 등의 경우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이 의원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 등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며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무분별한 출국금지 못지 않게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통지 제외 역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8 I 최오현 기자
"경합주를 사수하라"…경합주도 트럼프에 미소짓나
  • "경합주를 사수하라"…경합주도 트럼프에 미소짓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가를 7개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기 시작했다. 사실상 백악관 입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역들인 만큼, 두 후보는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등 그야말로 초박빙 양상이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9일밖에 안남았는데…트럼프, 경합주 5곳서 우위미 선거 분석사이트인 270투윈(270towin)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기준 전국적으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48.1%)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47.4%)보다 0.7%포인트(p) 높다. 하지만 7개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1.7%p)·조지아(0.9%p)·노스캐롤라이나(1.1%p)·펜실베이니아(0.4%p)·네바다(0.3%p) 5곳에서 우위를 보였다.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 지역은 위스콘신(0.7%p)·미시간(0.8%p) 2곳에 그쳤다. 오차범위 내 격차지만, 현 시점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의미다. 또다른 미 선거 분석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 경합주는 물론 전국 지지율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더 유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 결과가 뒤집힌 건 의미가 작지 않다. 현재 경합주 7곳을 제외한, 즉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뚜렷한 소위 민주당·공화당 ‘텃밭’의 선거인단을 각 후보가 확실히 가져간다고 봤을 때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전망이다. 불과 7명 차이여서 7개 경합주가 ‘캐스팅 보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합주 7곳의 선거인단 수는 위스콘신(10명)·미시간(15명)·펜실베이니아(19명)·노스캐롤라이나(16명)·조지아(16명)·애리조나(11명)·네바다(6명) 등 총 93명이다. 경합주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비슷한 지역을 뜻한다. 이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언론 혹은 기관마다 대상 지역을 다르게 나누기도 한다. 실례로 올해는 위스콘신·미시간·펜실베이니아·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애리조나·네바다 7곳이 경합주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2020년 대선에선 8곳 모두를 경합주로 보거나 조지아·네바다를 빼고 플로리다를 더해 6곳을 경합주로 분류한 곳도 있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경합주 왜 중요한가…“득표율 앞서도 패배할 수 있어”경합주가 중요한 이유는 미 선거 제도와 관련이 깊다. 미 대선은 주(州)별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통한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전 국민이 대선 후보를 고르는 한국의 직접 투표와 달리 유권자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선거인단을 먼저 선출하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다. 더욱 주목할만한 점은 선거인단 선출 방식이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해당 주의 모든 표를 싹쓸이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은 10명인데, 승리한 후보가 10표를 전부 가져가게 된다. 이 때문에 2016년 미 대선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전국 득표율에서 앞섰음에도 선거인단 과반 이상 지지를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를 양보해야 했다. 당시엔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플로리다·오하이오 5개주가 경합주로 꼽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 지역에서 전승을 거뒀다. 선거인단은 각 주마다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수를 합쳐 정해지며, 상원의원은 주마다 2명씩, 하원의원은 해당 주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례해 할당된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은 55명에 달하는 반면,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주는 3명에 불과하다. 전체 선거인단 수는 상·하원 의원 수인 535명에 워싱턴DC 대표 3명을 더해 총 538명이다. 미 대통령이 되려면 이들 선거인단으로부터 과반 이상(270표)을 득표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7개 경합주에서 여론조사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위를 보인 5곳에서 6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총 287명으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다. 269명으로 동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위스콘신·네바다·펜실베이니아 네 곳에서 승리하고, 나머지를 해리스 부통령이 가져가는 경우다. 이 때는 의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최종 선출한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충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여론조사로는 확인이 힘든 이른바 ‘숨은 표’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2024.10.28 I 방성훈 기자
공개된 '모두 까기' 與총선 백서…尹엔 김여사 리스크, 韓엔 전략 실패
  • 공개된 '모두 까기' 與총선 백서…尹엔 김여사 리스크, 韓엔 전략 실패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 200여 일 만에 총선 백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 백서를 통해 시스템 공천이 완성되지 못했고, 보수당으로서 전략과 철학이 부족해 패배했다고 진단했다. 불안정했던 당정 관계도 패배의 원인으로 풀이했으며 특히 대통령실발(發) 부정 이슈가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엇박자, 한동훈 전략 부재 → 패배 원인28일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름 붙인 총선 백서를 공개·출간했다. 백서는 △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 △6대 개혁 과제 △소위원회 평가 분석 △지역 출마자 및 청년 간담회 여론 분석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소회 △자료 분석 및 부록 등 6개 장으로 구성됐다.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8가지를 지목했다.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미완성된 반쪽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집권여당으로서 전략 부재 △비효율적인 조직구성과 운영△홍보 콘텐츠 부족 △당의 철학과 비전, 연속성 부재 △제 기능 못한 여의도 연구원이 언급됐다.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이슈를 점수로 평가한 결과에서는 대통령실 이슈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총선에 미친 영향력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한국대사관 대사 임명,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이슈가 8.9점,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 이슈가 8.75점, 김 여사 이슈가 8.51점, 채해병 이슈가 8.24점으로 상위 순위에 올랐다.백서특위는 한 대표가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의 한계도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이 밀실·사천 공천 논란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지만 적절한 인재 영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그러면서 백서특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적으로 도입했던 현역의원 재배치와 국민추천제 역시 그 이전 운영했던 총선기획단과의 연속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비례대표 공천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른바 깜깜이 공천 문제다. 백서특위는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 결과 자료가 국민의미래 지도부와 사무처, 실무진과 공유되지도 않았고 현재도 남아 있지 않다”면서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면서 “호남 지역 등 취약지역에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공천해 논란이 됐고 전국 정당에 대한 진정성이 퇴색했다”고 박한 평가를 했다. 백서 특위는 비례 공천 평가 점수를 10점 만점에 3.17점으로 메겼다.야당과 비교해 승부수 전략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백서특위는 “이미 예측됐던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서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여당의 전략이 이조심판, 읍소 전략으로 바뀌면서 경제와 민생마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으로서 프리미엄을 살리지 못했다는 얘기다. 실제 백서특위 설문조사 결과 이조심판론이 선거에 도움됐다는 평가는 응답자의 18.2%에 불과했다. ◇당 정체성 확립 등 개혁 과제 수립 백서특위는 개혁과제 1순위로 당의 비전 수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6대 개혁 과제로 △당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및 미래를 위한 준비 등을 주문했다. 백서특위 위원장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지만 정부 국정운영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며 “(백서를 통해) 집권 여당이 당정관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지 등에 대해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한 평가를 받은 한동훈 대표는 이번 백서에 대해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시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2024.10.28 I 김한영 기자
제2의 명태균 막자…미등록 여론조사업체, 비공표 조사도 못한다
  • [단독]제2의 명태균 막자…미등록 여론조사업체, 비공표 조사도 못한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비(非)공표 여론조사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비공표 여론조사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섰다. 여심위 미등록 여론조사업체는 비공표 여론조사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여심위에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심위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의무가 없고, 비공표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실시신고 의무는 있으나 결과를 등록하지 않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심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조직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및 고발한다. 먼저 여심위는 공표와 비공표용 조사 구분 없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게 모두 등록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선거 관련 공표용 여론조사는 여심위에 등록된 58개 업체만 수행할 수 있으나, 비공표용 조사는 제한이 없다.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업체는 여심위 등록 기준(상근인원 5명 이상, 여론조사 관련 매출액 1억원 이상)이 필요없기에 선거철만 되면 ‘떴다방 형태’의 여론조사기관이 난립하기도 했다. 또 여심위는 비공표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의무를 조사의뢰자뿐 아니라 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A예비후보가 비공표용 조사를 B사에 의뢰했다면, A예비후보는 여론조사 실시 여부만 여심위에 신고하고 어떤 업체에 의뢰했는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비공표 여론조사도 여심위 등록 업체만 수행하게 하려면 해당 조항이 연계돼야 하는 셈이다. 여심위는 이 경우 비공표 여론조사 수행업체가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같이 제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심위는 비공표 여론조사도 공표용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결과를 여심위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조승환 의원실에 답변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비공표 여론조사가 공개용으로 등록되면 비공표 여론조사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는 비공개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선거전략 수립이나 경쟁자 분석 등에만 활용돼야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라시(증권가 소식지)나 ‘받은글’ 형태로 돌아다니며 특정 후보 대세론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잦다. 명태균씨 역시 단일화 등에 개입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이에게 유리하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해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비공개 여론조사 규제를 위한 여러가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비공표 여론조사 기관을 사전 신고하게 하고 사후 결과도 등록하게 할 경우 여론조사기관은 통계처리 및 기타 데이터 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다만 비공표 여론조사의 지나친 비용상승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환 의원은 “민의를 온전히 반영해야 하는 선거에서 투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부실 조사가 불러올 여론 왜곡과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에 대한 여심위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간 금전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30일 경남 창원시 명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10.28 I 조용석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서병철(향년 85세)씨 별세, 박화자씨 남편상, 서정주·정보(채널A 콘텐츠사업본부장)씨 부친상, 최영인(SBS 스튜디오프리즘 대표)씨 시부상, 이중한씨 장인상 = 27일 오전 4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9일 오전 5시40분. 02-2227-7500 ▲이판례(91)씨 별세, 김신·명신·유신(OCI 대표이사 사장)·윤미씨 모친상 = 28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30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별빛당. 032-460-3444 (서울=연합뉴스)▲원유숙(향년 92세)씨 별세, 노태호(가톨릭대 명예교수·전 대한심장학회 회장)·건호씨 모친상 = 27일 오전 5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장지 파주 약현성당추모공원. 02-2258-5951▲신외균(향년 87세)씨 별세, 김대한·우한·연희(보스턴컨설팅그룹(BCG) 코리아 대표)씨 모친상, 양현숙·조정숙씨 시모상, 박진규씨 장모상 = 2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20분, 장지 성남화장장. 02-3010-2000 ▲이용성(향년 85세)씨 별세, 정진재(다이넥스 남동영업소장)·광재(국민의힘 대변인)·영재(KB손보)씨 모친상, 오광수(전 강서구 화곡4동장)·남성현(다이넥스 구로영업소장)씨 장모상 = 28일, 서울 청담동성당 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10시, 장지 경기 연천 가족묘. 02-3447-0758▲박복희 씨 별세, 김종현(전 대구신문 정치경제부장)씨 모친상 = 28일, 대구 모레아장례식장 103호, 발인 30일 낮 12시 30분. 053-800-9999▲정혁진(향년 86세)씨 별세, 박완용(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박광용(삼표시멘트)·애란씨 모친상, 이형식(엑슨모빌)씨 장모상, 사진희씨 시모상 = 28일 오전 10시50분,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장지 삼척시 우지리 선영. 033-572-1141▲정호근(제12대 국회의원<전국구·민정당>·향년 87세)씨 별세, 김휘자씨 남편상, 정주연·석록씨 부친상, 현미선씨 시부상 = 28일 오전 5시2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30분, 장지 안성 유토피아추모관 내 헌정추모관. 02-3410-3151▲장명희씨 별세, 장은미(충북도 대변인실 주무관)·은희·기성씨 부친상 = 28일 오전 10시 20분,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장지 청주목련공원. 043-269-6969▲장용준(이데일리 디지털미디어센터 차장)씨 별세, 이경미씨 남편상, 장용석·형화·용일씨 형제상 = 26일,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장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031-382-5004▲박희성(2차 북송 희망 장기수·향년 89세)씨 별세 = 27일 오후 5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7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20분, 장지 서울 금선사. 02-2262-4817
2024.10.28 I 이영민 기자
15년 만 정치 불확실성 커진 日…"정책별 연합 추진할 듯"
  • 15년 만 정치 불확실성 커진 日…"정책별 연합 추진할 듯"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에서 보기 드물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5년 만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다. 생활비 상승과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자민당의 대규모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 ‘정권 심판론’에 따라 유권자들이 투표로 따끔한 질책을 가한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집권한 지 약 한 달 만에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여당의 과반 의석 수성 실패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겸 집권 자민당 대표가 28일 도쿄의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FP)◇日총선 자민·공명 여당, 15년만 과반 실패…제1야당 입헌민주 약진28일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중의원 465석 중 과반수 확보에 필요한 233석에 미치지 못하는 215석(자민당 191석, 공명당 24석) 확보에 그쳤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놓친 것은 최대 패배를 당하고 야당인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최악의 결과다.반면 이번 선거에서 ‘정치 개혁’을 외치며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집중 공략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148석으로 의석수를 50%가량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제1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30%에 해당하는 140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21년 만이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여당의 과반을 깨는 것이었고, 이를 달성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밖에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기존 44석에서 38석으로 세력이 감소했다. 국민민주당은 7석에서 28석으로 약진했다.이로써 여당이 과반을 놓치면서 정권 교체를 비롯해 이시바 총리 퇴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세력 결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정계는 정부 구성을 위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연정을 모색하면서 권력 쟁탈전이 시작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관측했다.일본 헌법에선 중의원 해산에 따라 총선 후 30일 이내에 ‘특별국회’를 소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마감일은 오는 11월 26일이다. 특별국회에선 현행 이시바 내각이 사임하고,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새롭게 꾸리게 된다. 이시바 총리가 재취임하게되면 제2대 이시바 내각이 출범하게 되고, 교체되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최단 기간 재임 총리가 된다.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뿐 아니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과반 확보엔 실패했다. 이에 총리 지명선거는 무효표를 포함해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 결선투표로 진행된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전날 저녁 후지TV에 출연해 “총리 지명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의지를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이 내세운 총리 후보로 경합하는 양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일본은 한동안 불안정한 정국 운영이 지속될 전망이다. 소수 여당인 채로 예산안이나 중요 법안 등 사안별로 야당과 합의를 하는 부분 연정으로 정국 운영에 대한 관측도 나온다. 나카키타 코지 일본 주오대학 법학부 교수는 “자민당의 무소속 의원 3명과 탈당한 의원 1명을 더하면 총 219석이 되는데 과반인 233석까지는 14석이 부족해 결선 투표에서 상대 다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수당과 참정당의 3석씩을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국민민주당(28석)과의 연합은 노조의 반대가 예상되고, 일본유신회(38석)도 연립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자민당은 당분간 소수 정권을 운영하며 정책별 연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日자민당 참패에도 이시바 “직책 다할것”이시바 총리는 총선에서 사실상 참패했지만,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생활과 일본을 지키는 일로 직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중도 퇴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은 한시라도 멈출 수 없다”며 “국정을 확실하게 추진해갈 것”이라고 정치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대책, 개헌, 안보,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여러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으로 관건은 이시바 총리가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을 포섭해 연정을 확대하거나 사안별로 일부 야당과 협력하는 체제를 유지하느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존 공명당 이외 연정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향후 ‘식물 내각’의 책임자로서 퇴진 압박은 더욱 커질 우려가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20~30%대 수준인 내각 지지율을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CNN은 “이시바 총리와 자민당의 정치적 미래는 불확실하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국 중 하나인 일본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까지 불안정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2024.10.28 I 이소현 기자
최상목 "3분기 성장률 무겁게 받아들여…침체 우려는 아냐"
  • 최상목 "3분기 성장률 무겁게 받아들여…침체 우려는 아냐"[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관련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의원질의 답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예상보다 낮은 3분기 GDP성장률 성장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최 부총리는 “내용을 보면 내수는 예상되로 회복되고 있는데, 수출에 있어서 예상보다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경기 침체냐고 보면 작년 2분기 GDP 순환변동치를 보면 그때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커져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지난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 2분기 역성장(-0.2%) 에서는 벗어났지만, 한은 전망치인 0.5%에는 못 미쳤다.‘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률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것 아니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수출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설비투자가 확대돼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순수출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라며 “통관·수출을 보면 숫자 자체는 좋기 때문에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또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의견에는 “취약한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 방안 고민하고 장관들과 논의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2024.10.28 I 김은비 기자
與총선백서 “용산발 리스크 관리 못 해…韓 전략 실패한 것”
  • 與총선백서 “용산발 리스크 관리 못 해…韓 전략 실패한 것”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4·10 총선 참패 이후 집필된 총선백서를 선거가 끝난지 200여 일 만에 출간했다.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총선 참패의 원인을 용산발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 불안정한 당정관계, 전략 부재 등으로 규정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백서 공개를 안건으로 올린 뒤 공개했다. 공개된 백서에 따르면 백서 내용에 따르면 백서특위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한 시스템 공천 및 비례대표 공천 △집권 여당의 승부수 전략 부재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홍보 콘텐츠 및 정당 비전 부재 △기능 못한 여의도 연구원 등으로 규정했다. 특위는 당정관계 불안에 대해 “정치적 공동 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큰 영향을 받았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당 이슈에 대해 당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천을 포함한 선거전략 부재를 비판하기도 했다. 특위는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내세울 것은 예상됐던 점”이라며 “유능함을 앞세워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어야 했으나 실패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일관되게 밀어붙였지만, 우리는 운동권 심판, 이조심판(이재명·조국 심판), 읍소전략으로 변하면서 일관성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는 6대 개혁 과제로 △당 정체성 확립 및 대중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준비 등을 제시했다.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총선백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544여 명이 당에 매우 강한 회초리를 들었다”며 “불안정한 당정관계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신뢰를 회복하고 이기는 정당이 될지 백서 제작에 참여한 10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명백하게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백서 발간을 두고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시는 것”이라며 자세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자료 =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 제공)
2024.10.28 I 김한영 기자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수순..내달 10일 임시총회 가닥
  •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수순..내달 10일 임시총회 가닥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내달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을 논의할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비대위원장의 의협 회장 출마 제한 안건 추가 등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방인권 기자)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29일 오후에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 안건을 논의할 임시대의원총회 날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주 조현근 의협 대의원회 부산시 대의원 등이 발송한 임총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발의 요건이 충족됐다”면서 “운영위 회의를 열고 임총 개최일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일부 안건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이번 회장 불신임 안건은 중대한 안건이므로 대의원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회장 불신임이라는 큰 안건이기 때문에 전국의 대의원들이 최대한 모여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의원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최대한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위는 다음달 10일 임총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다.이와 함께 운영위 회의는 임총에서 비대위원장의 역할 등을 안건으로 붙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특히 비대위원장의 의협 회장 출마 가능성이 관심사다. 정관상으로는 비대위원장이 의협 회장으로 출마하는데 제한이 없다. 의협은 임 회장 불신임 이후 60일 내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60일 동안 의협은 비대위가 이끌게 되는데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정부와 협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차기 회장을 노리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두고 김 의장은 “일단 운영위에서 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진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앞서 조 대의원은 지난 21일 임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안을 발의했다. 의협 대의원 246명 중 103명이 임총 개최안이 발의된 지 사흘 만에 임총 개최에 동의했다.의협 정관에 따르면 제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대의원회 의장은 임시 총회를 열도록 돼 있다. 제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회장 불신임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대위 구성안은 제적 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가결된다.조 대의원은 불신임안 발의 배경으로 현 의협 회장이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는 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2024.10.28 I 안치영 기자
무인점포에 폐지까지…미성년·노인 `좀도둑`이 늘고 있다
  • 무인점포에 폐지까지…미성년·노인 `좀도둑`이 늘고 있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와 노년층의 소액 절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점포 증가에 따른 미성년자 범행, 노년층의 생계형 범행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소액 절도범들에 대한 일률적인 처벌보다는 각각에 맞는 교육이 병행돼야 치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 한 무인점포에서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찰. (사진=경찰청)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원 이하 소액절도는 2만 3967건으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절도는 5만6574건으로 전체의 29.9%였다. 1만원 이하 절도의 경우 지난 2020년 1만 2991건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절도 역시 같은 기간 41.2%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절도 건수가 17.4%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는 걸 고려하면 소액 절도가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절도사건의 경향 변화는 미성년자와 노년층의 범행이 주도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절도 사건 중 미성년자 비율은 14.8%에 그쳤지만 지난해 16.6%로 늘어났고 61세 이상 비율은 29%에서 30.8%로 늘어나는 추세다.미성년자의 경우 무인점포가 증가세와 맞물려 많은 절도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에스원범죄예방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무인매장 절도 범죄 중 52%가 10대의 범행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에서 무인점포를 운영 중인 김모(52)씨는 “미성년자 친구들이 돈 1만원도 안되는 만큼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4개를 집어 3개는 가방에 집어넣고 1개만 결제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부천 일대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8곳에서 현금 300여만원을 훔쳐 도주한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가위를 이용해 키오스크를 강제로 열고 현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노년층의 경우 생계형 범죄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생존을 위해 절도를 저지르는 상황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같은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는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월 전남 목포의 한 병원 창고에서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2000원 상당의 폐지를 훔쳐 달아난 노인 A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동종 전과 4회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상황별 맞는 해법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노년층과 미성년자 소액절도 범행의 증가는 사회 경제 구조의 위험 신호를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소액절도 케이스별로 세분화해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제공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한 교화가 필요할 경우 처벌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 등 치안 정책을 섬세하게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28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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