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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깎여도 주4일제 좋다는데…산업계 “주 52시간 유연화 우선”
  • 임금 깎여도 주4일제 좋다는데…산업계 “주 52시간 유연화 우선”
  • [안산=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동문 제조 중소기업 ‘코아드’에 다니는 이용신 제조파트팀장. 이 팀장은 매주 금요일 아이의 유치원 등원을 담당한다. 코아드가 주 4일근무제(주 4일제)를 시행하면서 금요일에 여유가 생겨서다. 그는 “주 4일제 이후 아이와 유대감도 끈끈해지고 관계도 좋아졌다”며 “아내는 최근 출산한 둘째 육아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주 4일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에서도 주 4일제를 적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달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 4일제 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주 4일제 확산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문제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주 4일제 도입 논의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그래픽= 문승용 기자)27일 취업 플랫폼 ‘사람인’이 전국 직장인 3576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주 4일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60.6%)은 ‘임금이 줄더라도 주 4일제를 찬성한다’고 답했다.주 4일제 도입 여론이 불거지는 데는 여전히 높은 국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2022년 기준)은 1904시간으로 콜롬비아(2381시간), 멕시코(2335시간), 코스타리카(2242시간), 칠레(2026시간), 이스라엘(1905시간)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길다.사람인 관계자는 “코로나를 겪으며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확산하면서 일하는 시간보다 성과중심의 근로문화가 확산했다”며 “팬데믹 시기에 이미 임금을 삭감하고 주 4일제를 경험한 직장인이 많은 것도 주 4일제 시행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국내 병원 최초 노사합의를 통해 주 4일제를 시행하는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의 권미경 위원장은 “중증도가 높은 병동의 높은 퇴사율이 ‘제로(0)’가 됐다”며 “충분한 휴식 이후 오히려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주 4일제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다만 산업계에서는 주 4일제의 확대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하청업체가 많은 중소기업계 현실상 주문이 몰리면 주 52시간을 근무해도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며 “주 4일제의 확대 적용보다는 주 52시간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했다.주 4일제 적용 여부는 결국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조성일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 4일제의 성공은 업무효율성 향상에 있다”며 “업무시간에 만연하는 비효율을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8 I 노희준 기자
오승록 "재건축 추진·일자리 창출없인 노원구 미래없다"
  • 오승록 "재건축 추진·일자리 창출없인 노원구 미래없다"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아파트가 오래되니 주거 환경이 열악해 인구가 주변 신도시로 많이 빠져나갔다. 재건축·재개발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원구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오승록 노원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재건축·재개발로 주거 환경 개선…사업성 확보 관건오승록(54) 서울 노원구청장은 민선 8기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지난 2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취임 이후 약 2년간 재건축·재개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노원구는 최근 10년간 인구가 약 10만명 줄며 50만명 밑으로 내려갔고 4·10총선에선 선거구가 갑·을·병 3곳에서 갑·을 2곳으로 조정된 바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노원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젊은 층이 경기 남양주시 등 주변 신도시로 이탈하는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원구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5월 현재 기준)는 61개 단지, 총 7만 7236가구로 전체 아파트 중 60%에 달하고 있다.오 구청장은 “노원구는 서울 25개구 중 재건축 이슈가 가장 크고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일 정도로 단지도 많다”며 “아파트가 오래되니 주거 환경이 열악해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웠지만 초선(민선 7기)때부터 그 기준을 낮추는 일을 했다”며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16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큰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덧붙였다.재건축·재개발 추진의 향후 과제로는 사업성 확보를 꼽았다.오 구청장은 “재건축으로 주민들이 새 아파트로 가는데 1억~2억원이면 감당을 하겠지만 3억~5억원까지 가면 못한다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분담금이 5억원이 아니라 1억~2억원을 낼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기 위해 용적률 상향이나 분양 물량 확대 등 원주민 부담을 덜어야한다”고 강조했다.◇3대 개발 사업 ‘일자리 창출’…다양한 축제 ‘삶의 질’ 높여노원의 미래를 결정할 3대 사업으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 등을 꼽았다. 이 중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본사를 용산에서 광운대 역세권으로 이전 추진을 결정한 상황이다.오 구청장은 “강남 등과 달리 베드타운인 노원구엔 대기업이 처음 들어온다”며 “현대산업개발 직원 2000명이 들어오고 다양한 상점 등 쇼핑거리와 호텔, 영화관 등이 입점하면 2028년 완공시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등 약 25만㎡ 부지엔 연구중심병원과 바이오기업 및 연구소 등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창동차량기지는 2026년 2월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되고, 2027년 6월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도봉면허시험장은 장암역 이전을 반대해온 의정부시와 이전지 변경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다.오 구청장은 “창동차량기지 이전 등으로 새로 생기는 부지엔 서울시가 노원구의 제안대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바이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큰 병원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원은 서울이란 매력이 있고 GTX-C 노선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등 국내 대기업과 제약회사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목표는 화이자나 얀센 등 해외 빅파마(대형제약사)의 지사 등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축제 개최도 오 구청장이 공을 들인 부분이다. 지난해에 이어 이달 25~26일 열렸던 ‘제2회 노원 수제맥주축제’는 이틀간 약 8만명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또 역시 올해 두번째로 이달 12일 개최됐던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도 4만 3000명이 몰리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오 구청장은 “노원에 1세대 브루어리(맥주 양조장)인 ‘바네하임’ 대표와 얘기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수제맥주축제를 열게 됐다”며 “지방 맥주까지 한자리에서 마실 수 있고 안주 등은 지역 내 재래시장 2곳에서 공급해 지역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남은 임기 2년 간 오 구청장은 미니어처 전시관 ‘노원기차마을’이나 청소년 실내 레포츠시설 ‘점프’, ‘수락산 자연휴양림’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시설을 구민들에게 많이 선보일 계획이다.오 구청장은 “당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은 행정을 하겠다”며 “초선 때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할 원칙이고 철학”이라고 말했다.◇오승록 노원구청장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 수료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제8·9대 서울시의원 △민선 7·8기 노원구청장
2024.05.28 I 양희동 기자
'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 '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는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을 진행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본회의 의사 일정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돼도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재가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내릴 때”라며 가결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시사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막판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안을 두고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4%’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진행할 수 없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처리하자고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여야 협상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8 I 경계영 기자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막 올랐다…전문성 vs 정치역량
  •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막 올랐다…전문성 vs 정치역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선거 운동에 나선 후보 3명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중심으로 한 ‘신외부감사법’ 수성을 공통적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각각의 해결 방안으로 승부수를 띄워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감독기관과의 관계 정립과 회계사 선발인원 등 한공회가 풀어야 할 민감한 과제가 많은 데다 40세 이하 청년 회계사의 비중이 70%를 넘어서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심사다. 무엇보다 전직 국회의원과 대형 회계법인 회장, 로컬 회계법인 대표 등 내세운 경쟁력도 달라 예측불허 판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7일 한공회는 이날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추첨한 결과 제47대 한공회 회장 후보자 기호 1~3번으로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지난 24일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감했고, 오는 6월 19일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임기는 선출일부터 2년이다. ◇위상 높아진 회계사회…뜨거운 선거전 회계사가 꾸준히 늘면서 한공회 소속 회원만 2만6217명(2월29일 기준)에 달한다. 이는 한국세무사회(4월 기준 회원 1만6156명)를 크게 앞서고, 대한변호사협회(5월 기준 변호사 회원 3만5525명)를 바짝 뒤쫓는 수준이다. 한공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500억원에 달하는 한공회 연간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이 담긴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따라 회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회계사가 취업 경쟁력도 높아지며 한공회 위상도 확대했다. 현정부 들어 신외감법 수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밸류업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까지 거론되면서 회계 이슈가 급부상했다. 이런 상황에선 회계사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한공회 회장을 뽑아야 한다는 회계사들 목소리가 크다.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인물·구도·이슈 측면에서 팽팽한 선거전 양상이다. 기호 1번 최운열 전 의원은 대내외 인지도, 회계 이슈를 돌파할 정치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했다. 최 전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70대 나이와 회계업계 경험이 없는 점이 약점”이라면서도 “회계투명성을 위해 신외감법 후퇴를 막고 금융당국, 국회,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데 비교 우위가 있다”고 자신했다. 기호 2번 이정희 회장은 말단 직원부터 대표·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40년 넘게 회계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회계업 전반을 꿰뚫고 있는 회계 전문가다. 이 회장은 “빅4 회계법인에서만 일한 게 약점이지만 통합·조정 리더십이 강점”이라며 “글로벌 조직인 딜로이트 안진에서 40년 넘게 일했고, 대우조선해양 사태 당시 딜로이트 안진 CEO를 맡아 통합·조정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국회, 언론,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 지정제를 사수하고 회계 이슈에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공회 감사(2016~2020년)·부회장(2020~2022년)을 맡은 기호 3번 나철호 대표는 2022년에 이어 회장직 재도전에 나섰다. 수년간 한공회 업무를 맡으면서 회계사 ‘바닥 민심’을 잘 알고 있는 업계 전문가다. 나 대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나이가 적다는 게 약점”이라면서도 “6년간 한공회 감사·부회장직을 맡으면서 누구보다도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점, 한공회를 위해 희생할 젊음·열정·소신이 있다는 점은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나 대표는 “‘빅4’ 회계법인 출신이 한공회장을 주로 맡아왔는데 이제는 행동력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금융당국에 각세우기 한목소리이들 중 누가 돼도 금융위·금감원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도 회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후보 3명 모두 금감원의 회계법인 조직 감리에 대해 과도한 ‘먼지털이식 감리’라며 쓴소리를 하면서 회계사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정원 축소, 중소 회계법인의 업무 환경 개선, 청년 회계사들을 위한 지원 등 세부적인 공약도 회계업계 관심사다. 젊은 회계사들 사이에선 거대 담론보다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아, 청년 회계사의 표심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세 후보가 각기 차별화된 경험을 갖고 있어 앞으로 3주간 뜨거운 선거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4.05.28 I 최훈길 기자
조정훈 "이번주 중 총선백서 결론낼 것…장동혁 면담 추진"
  • 조정훈 "이번주 중 총선백서 결론낼 것…장동혁 면담 추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주 중으로 백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을 강조해 온 만큼 ‘한동훈 책임론’을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아직 특위 내에서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의 주요 인사들, 지도부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조만간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내지 싶다”고 말했다. 백서 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전에 할지 이후에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도 오는 29일 면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특위가 한 전 위원장을 면담하려는 데에 대해 “총선백서 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나”고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특위 활동이 여당의 총선 참패에 한 전 위원장 책임을 따져 물으려 한다는 비판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교육위원회(교육위),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역에 대한 많은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상임위와 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를 생각 중”이라며 “원내대표하고 수석원내대표가 내정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원하는 데 보내주지 않을까 한다. 무언의 압력을 가해 본다”고 기대했다.
2024.05.27 I 김보겸 기자
산더미 금융현안 물려받을 22대 정무위
  • [생생확대경]산더미 금융현안 물려받을 22대 정무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21대에 이어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을 맡는 중요 상임위다. 금융위·금융감독원, 민생과 관련해 여러 산하·유관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역대급’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 활동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 5843건이다. 이중 상임위원회 등에서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은 1만 6388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정쟁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딱히 없는 법안이었기에 ‘상임위가 당최 한 일이 뭐냐’는 비판마저 나온다.지난해 11월 30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선 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 주는 예보법은 오는 8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8월 말을 넘기면 은행, 증권,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크게 낮아져 금융사 부실에 대비한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발의한다 해도 상임위 구성에 걸리는 시간과 본회의 통과까지 절차를 생각하면 8월 전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폐기가 눈앞이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등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도 제재가 없는 상태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가 한창인데 여신 쪽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금융권에서는 21대 대비 ‘금융통’ 위원이 많이 줄어들어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만난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현 정무위원회 위원이 여럿 낙선하거나 불출마해 걱정”이라며 “(22대에) 금융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하는데 잘 몰라서 오히려 소통될 거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털어놨다. 실제 21대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 24명 중 절반이 안 되는 11명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한다. 21대 정무위원 중 여야 의원이 각각 5명씩 낙선 또는 불출마했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 국회에 입성하는 금융 전문가는 양대 노총 금융노조 출신 당선자 외 딱히 없다. 금융권을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재풀이 적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당장 22대 정무위에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산업은행 지방이전 논란 등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체계 개편, 토큰증권(STO) 등 신금융 관련 제도도 해결해야 한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새 국회에선 여야합치가 우선이다. 국민의 여러 우려를 불식하길 기대해 본다.
2024.05.27 I 정병묵 기자
"70년대 새마을운동 선전 연극, 2024년에도 통할까요?"
  • "70년대 새마을운동 선전 연극, 2024년에도 통할까요?"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1974년 정권의 사업을 선전하기 위해 만든 공연이 2024년에도 가능할지 궁금했습니다.”국립극단 연극 ‘활화산’의 한 장면. (사진=국립극단)27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서 만난 연출가 윤한솔은 지난 24일 이곳에서 개막한 연극 ‘활화산’에 대해 “지금 시대에도 ‘이념팔이’ 연극이 관객에게 팔릴지 안 팔릴지 보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활화산’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극작가 차범석(1924~2006)이 1974년 국립극단 제67회 정기공연으로 초연한 작품이다. 1960년대 말 경북의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쇠잔해 가는 양반 가문이 농촌의 변혁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그렸다.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된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파간다(선전) 연극’이다. 작품 속에 ‘새마을운동’이 직접 언급되진 않지만,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기조를 전하고 있다.윤 연출은 올해 차범석 작가 탄생 100주년을 맞아 국립극단으로부터 작품 의뢰를 받은 뒤 차범석 작가의 전집을 읽다 ‘활화산’을 발견했다. 그는 “여성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희곡을 70년대에 썼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며 “작품을 더 공부하면서 ‘활화산’이 새마을운동 선정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국립극단 연극 ‘활화산’ 1974년 초연 장면. (사진=국립극단)‘활화산’은 차범석 작가의 대표작은 아니다. 초연은 연극계 거목인 이해랑 연출 아래 백성희, 장민호, 손숙, 신구 등 연극계 대표 배우들이 뭉쳐 16개 도시 지역 순회공연까지 나섰지만 평가는 혹독했다. 언론도 “산만하고 지리한 연출로 펼쳐지는 이 연극은 새 국립극장의 그 호화로운 시설에 어울리지 않아 ‘은그릇에 설렁탕’ 담은 꼴이 되었다”(1974년 3월 2일 경향신문 기사)는 혹평을 남겼다.차범석 작가에게는 일종의 ‘흑역사’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차범석 작가만 이같은 ‘프로파간다 연극’을 발표한 건 아니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에 차범석 작가 외에도 극작가 대다수가 ‘새마을연극’을 제작해 무대에 올렸다.윤 연출은 “당시엔 (연극인들이) 지금처럼 정권에 부역한다는 의식이 없었던 것 같고, 가난한 연극계에서 이렇게라도 공연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자료도 있다”며 “‘활화산’에는 공약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등장하는데, 마치 ‘보수가 보수를 비판한다’는 느낌이었다”라고 설명했다.국립극단 연극 ‘활화산’의 한 장면. (사진=국립극단)국립극단이 50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활화산’은 차범석 작가의 희곡을 수정 없이 그대로 무대에 올린다. 대신 현대적인 연출을 통해 프로파간다 연극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작품의 주인공이자 양반 가문의 둘째 며느리인 정숙(강민지 분)이 양돈 사업을 통해 마을의 변혁을 일으키는 2부가 대표적이다. 1부는 차범석 작가의 원작대로 사실주의적 연출을 보여주는 반면, 등장인물이 초록색 작업복을 맞춰 입고 등장하는 2부는 원작의 시대착오적인 요소를 강조해 관객에게 예상치 못한 웃음을 선사한다.1부 공연 도중 검은 옷을 입은 무대 스태프들이 등장해 한옥 세트를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프를 설치하는가 하면, 2부에선 양돈 사업을 상징하는 거대한 돼지가 회전 무대 위에 등장해 관객의 시선을 붙잡는다.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과의 거리 두기를 통해 ‘프로파간다 연극’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려는 연출적 의도처럼 보인다.윤 연출은 “2부에서 변모하는 사회 속에서 일종의 집단 광기를 보여주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70년대에 가능했던 ‘프로파간다’가 지금 시대에 가능할지 질문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 관객이 ‘우리도 저렇게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성공한 공연일 것”이라며 “그러다 집에 가면서 ‘그런데?’라는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연은 오는 6월 17일까지 이어진다.연극 ‘활화산’의 윤한솔 연출이 27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국립극단)
2024.05.27 I 장병호 기자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탈표’가 아니라 ‘정의표’”라며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채해병 특검법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선 찬성표가 5표로 늘었다. 민주당은 최대한 찬성표를 끌어모아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용산이 아닌 국민 두려워하라”민주당은 이날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과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자 ‘표틀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라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긴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민주당 초선 당선인들도 21대 현역 의원들을 향해 특검법을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태준 민주당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 권력을 대상으로 특검을 주도했고, 이후에는 입만 열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초선 당선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특히 채해병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날 경우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이 소멸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탈표’ 10표만 나와도 정부 향한 강한 압박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탈표’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전체 재적인원 295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17표를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이탈표를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개최되는 순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결과에 따른 즉각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원내외, 해병대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에서는 국민의힘 낙천·낙선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집중하고 개별 의원별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가결표 호소 설득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찾아내려면 다 찾아낼 수 있다”며 무기명 투표라 하더라도 여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제일 좋은 것은 가결을 시키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10석 이상의 이탈이 있다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동력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는 좀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여권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근태 의원까지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샤이 찬성표’도 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간에 있는 어떠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특별히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속도감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서 정치에 어지러움 또 국정운영의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이수빈 기자
결석 처리에 필기 구걸까지…계속되는 '대학 예비군' 불이익
  • 결석 처리에 필기 구걸까지…계속되는 '대학 예비군' 불이익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예비군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서울대의 한 강의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출석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 공지돼 논란이 됐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 학칙을 개정해 예비군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고 수업 보충 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행했지만 학생들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육군 제36보병사단은 지난 3월 원주시 만종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2024년 예비군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예비군들이 영상 모의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36사단 제공)27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의 한 공과대학 수업에서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질의한 학생에게 “수업 당 3번까지는 결석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전제한 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도 결석계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지난해 11월 서울대 경영학부의 한 수업에서 예비군 참여로 인해 결석한 학생에게 “훈련으로 퀴즈 불참 시 0점 처리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어난 것에 이어 다시 한 번 예비군 훈련 참여와 관련한 부당대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예비군법·병역법 등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럼에도 매년 예비군 훈련 부당대우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외대 외국어센터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에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해 해당 학생이 교내 영어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고도 장학금이 깎이는 일이 발생했다. 2022년 11월에는 서강대·성균관대 등에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됐다.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6월 당정은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출석·결석 및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고 수업 결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해 각 대학에 관련 학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전국 대학 179곳 중 절반을 소폭 웃도는 99곳(김근태 의원실 자료)만이 학칙을 개정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개정되지 못한 상태다. 학칙이 개정된 학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개정된 학칙에 따라 수업자료·보충수업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24)씨는 “예비군을 가기 전에 교수님께 이메일로 수업 자료를 요청드렸다”며 “교수님이 수업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더니 ‘수업 자료 굳이 필요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민망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실제로 대학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예비군 시즌만 되면 ‘OO수업 필기 구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희대에 재학 중인 강모(23)씨는 “보강까지는 바라지 않고 사전에 신청 없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수업 대신 따로 과제를 해오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예비군 참석시 교강사의 승인 없이도 출결이 인정되고 수업 자료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예비군 훈련 관련해 홍역을 겪었던 한국외대는 예비군 훈련 참석자를 일괄적으로 전자출결관리시스템에 자동입력하도록 해 교강사가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024.05.27 I 김형환 기자
지자체가 이끈 대형마트 규제개선…‘정부·국회’는 어디로
  • 지자체가 이끈 대형마트 규제개선…‘정부·국회’는 어디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오는 7월 서울 서초구를 한해 허용될 전망이다. 서초구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1시간)으로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하면서다. 유통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해소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사진=연합뉴스)27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시부터 오전 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이날 시행했다. 영업시간은 이해당사자 합의 없이 지자체장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관내 4개 대형마트와 33개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서초구는 이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변경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초구는 서울시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까지 풀면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대형마트와 관련한 2개의 규제를 푼 지자체가 됐다. 지자체의 선제적 규제 개선 노력과 달리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답보 상태다. 이달 말 열릴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다.유통업계의 한 대관담당자는 “특정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법안이어서 사실상 21대 국회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22대 국회 재발의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으로 빠르게 규제를 개선 중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만 하더라도 지난해 2월부터 대구시, 청주시, 부산시 등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하지만 근간이 되는 유통산업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소비자 후생의 격차가 발생하고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 정상적인 투자가 힘들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 결정보다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의미다.최근 유통시장의 환경이 국내 쿠팡을 비롯해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과거 기준에 얽매인 규제는 하루빨리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통산업법이 제정된 2014년 국내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채널의 비중은 27.8%, 28.4%로 비슷했지만 올해 4월 기준 온라인은 49.8%까지 올랐다. 반면 대형마트는 13.3%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쿠팡 뿐만 아니라 C커머스가 시장을 잠식해나가는 과정이어서 국내 제조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을 살리는 차원에서는 유통 규제가 국회에서 조속하게, 더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이런 규제는 경영상 불확실성을 키워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사업과 투자를 진행하기 힘들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5.27 I 김정유 기자
전당대회 채비 나선 與…당권주자 견제도 본격화
  • 전당대회 채비 나선 與…당권주자 견제도 본격화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차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자당 서병수 의원을 임명하며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체 없이 진행을 하겠다”며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병수 의원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부터 투·개표관리, 규정 위반 후보자 제재, 합동토론 등 선거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선관위는 15명 이내의 선관위원 선임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3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 의원은 부산에서 5선을 한 중진 의원이자 부산시장을 지냈으며 지난 4·10 총선에서 당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낙동강 벨트’인 부산 북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대선에선 경선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선관위가 꾸려지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황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빨리 마쳐야 된다”며 “선관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을 짓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은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도모하고 있다”며 “국민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전당대회를 마련해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는 이르면 7월 말 개최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많은 당권 주자가 나설 수 있도록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노릴 것”이라며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전당대회를 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시화하면서 당권 주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여당 대표는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절반 이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출마하겠지만…”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견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나 당선인은 “본인에게 별로 이득되지 않는다.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총선 백서는 누구를 타깃하는 것도 아니고 백서답게 하면 된다. 총선은 전당대회 전에 반드시 발간해야 한다”며 총선 패배 책임론이 거론되는 한 전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날 당권 주자 후보군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식 연금개혁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고통을 떠넘기고 연금제도를 파탄 낼 것”이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연금재정안정과 노후소득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구조개혁과 재정투입을 모수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27 I 경계영 기자
소득없이 끝난 연금개혁 與野 회동…나경원 "수용하자" 다른목소리
  • 소득없이 끝난 연금개혁 與野 회동…나경원 "수용하자" 다른목소리
  •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위로 끝났다. 여당은 ‘졸속으로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야당과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승적으로 야당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낱같은 합의·통과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김 의장 주재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김진표 의장 주재 아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28일 열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주된 논의 내용 중 하나가 연금개혁안 처리였다. 회동이 끝난 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연금개혁안을)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곧 시작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금개혁은 한 번 정하면 적어도 20~30년 지속돼야 하는데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우려되는 것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장과의 회동 후에도 여당의 방침에 변화가 없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쉬움을 보였다. 그는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에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했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기 직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였던 김성주 의원이 눈물어린 호소로 연금개혁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라면서 “그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모수개혁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당선인은 “수용하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 때문이다. 나 당선인은 이날 한 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모두 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쉽지 않고 (여야 간) 대립이 많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제안에)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만 해오면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전날(2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년간 미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개혁 지체 시 1년에 30조 8000억원, 하루 856억원씩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한다”며 여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교육부, 연수 공문 발송과정서 교사 1만명 개인정보 유출
  • 교육부, 연수 공문 발송과정서 교사 1만명 개인정보 유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 공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교사 1만 1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만명 개인정보 유출, 부실급조 AI 디지털교과서 규탄 및 교육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에 연수대상자가 선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엑셀 파일을 첨부했다. 다만 교육부가 4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파일에는 암호가 설정되지 않았다. 해당 파일에는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 1만 1000여명의 이름, 소속 학교,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사태를 파악하고 지난 24일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관련 공문을 접수했던 학교에서 해당 파일을 저장한 교직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 즉시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고 파일 삭제 및 유출 방지 서약서를 요구함으로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정치권·교원단체를 중심으로는 교육부 대처가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7개 단체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준비 안 된 AI 교육을 마구 밀어붙이더니 디지털 작업의 기본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며 “교원단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교사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27 I 김윤정 기자
정승현 경기도의원 “인구 감소 심각…대학 무상화해야”
  • 정승현 경기도의원 “인구 감소 심각…대학 무상화해야”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정승현(57·안산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인구 격차가 크다”며 “안산, 부천, 군포, 연천, 가평, 동두천 등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출생에 있다”며 “청년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출생 극복 위해 청년 지원해야”경기도 인구는 1300여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고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도내 기초지자체인 안산은 78만명(외국인 포함)에서 72만명으로 줄었고 부천도 87만명에서 81만명으로 감소했다. 농촌지역이 넓은 연천, 가평은 인구가 계속 줄어 현재 각각 4만1000명, 6만2000명 수준이다. 감소세가 심해져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정 의원은 “청년이 결혼할 때 집 걱정을 많이 한다”며 “안산만 해도 30평대 아파트가 5억원 이상이다. 청년들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고 주거지를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자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 학비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안산을 포함해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주거, 일자리, 교육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타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청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부산·경남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개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속한 평화민주당 활동 등을 토대로 정치를 시작했다. 그는 1995년부터 안산에서 살았고 제15~16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활동을 했다. 2006년 안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연이어 3선을 한 뒤 2018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재선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 의원과 주민들로부터 갈등 조정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공무원 존중하며 의정활동 충실그는 “20년 가까이 시·도의원을 하면서 의정활동의 중심에 사람을 두었다”며 “겸손해야 한다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안산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의 삶이 나아지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이 내 활동으로 변화된 행정을 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넬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공무원에게 군림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도민의 삶을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2023년 4년 연속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3곳으로부터 4차례 ‘베스트 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도내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민주당은 김동연 도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며 “당이 추구하는 것을 민주당 도의원들이 뒷받침해야 한다. 청년정책, 교육·환경 개선, 고령사회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10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며 “민주당이 잘해서 다수당이 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 민주당이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며 “민생을 책임지고 교육·보육과 청년 관련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앞장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어서 잘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경기도에서도 민주당의 역할을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정승현 의원 이력△전남 무안 출생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제5~7대 안산시의원 △제10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현재 제11대 경기도의원
2024.05.27 I 이종일 기자
나경원 "첫단추라도 끼워야"…이재명 연금개혁 제안 수용 '선회'
  • 나경원 "첫단추라도 끼워야"…이재명 연금개혁 제안 수용 '선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27일 “첫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당초 나 당선인은 이 대표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처리를 주장한 데 대해 반발했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처음엔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로 여러 번 제안했다면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 관련 3번 발언했는데 처음엔 저희가 주장하지 않은 (소득대체율) 45%안을 저희 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했고, 3번째 기자회견은 모수개혁을 지금 하지만 구조개혁을 다음에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상적인 것은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모두 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녹록잖고 대립이 많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며 “하루에 (국민연금이) 800억원 정도씩 손실나는데,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으로, 일단 많이 내는 부분(보험료율)이라도 합의해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연금개혁안을 받을 수 없다고 일축한 것과 관련해 나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다고 했지만 이를 믿기 어려우니까 이것만 갖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며 “이도 저도 안 될 때에 대비해 모수개혁이라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나 당선인은 “연금개혁에서 2030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과연 본인이 받을 수 있는가’인데 연금이 완전적립식에서 출발해 부과식 형태가 돼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불신 해소가 크다”며 “그런 면에서 연금 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너무 필요하고 이것이 연금개혁 끝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경계영 기자
최원목 신보 이사장 "7년간 녹색금융 100조 공급"
  • 최원목 신보 이사장 "7년간 녹색금융 100조 공급"
  • 최원목 신보 이사장이 27일 창립 48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발표하고 있다.(사진=신보)[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이 2030년까지 7년간 100조원의 규모 녹색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27일 창립 48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원을 공급해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이바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조원 이상을 녹색금융을 공급한 신보는 올해 11조 1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원 가량씩 늘려 2030년에는 17조 90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7년간 누적 100조원을 지원한다. 신보는 올해 신용 보증 총량을 전년 말 대비 4조 6000억원 늘어난 86조 3000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창업·수출 기업, 신성장동력 산업 영위 등에 5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집중해 지원한다.최 이사장은 “현재 녹색금융 공급액(약 10조원)은 신용보증의 12% 수준인데 2030년까지 24%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신보는 중견·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직접 발행도 재추진한다. P-CB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기업이 쓰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신보가 P-CBO를 직접 발행하면 0.5%포인트(50bp) 내외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 예컨대 연간 1조 5000억원어치를 발행하면 7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앞서 신보가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한 신용보증기금법(신보법)이 21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번 주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에선 통과가 어려워졌다. 최 이사장은 “신보는 신용등급이 국가신용등급만큼 높음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하다 보니 금리가 올라간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신보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 보증 프로그램인 ‘본 글로벌 스타트업 특화 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 기업, 유관기관 추천 기업, 수출(예정) 기업 등이 대상이다. 지방 주도 균형 발전을 위한 ‘글로컬 공동 지원 사업’ 협업 대상도 기존 5대 광역시에서 도 단위로 올해 확대한다.최 이사장은 “신보는 연결과 협력이라는 ‘신보형 협업 모델’에 따라 기업 지원 종합 솔루션 제공 기관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7 I 김국배 기자
눈물로 '연금개혁' 호소한 野김성주…"21대 국회서 모수개혁 해야"
  • 눈물로 '연금개혁' 호소한 野김성주…"21대 국회서 모수개혁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그는 “저는 이제 떠난다. (임기가) 이틀 남았다”며 “마지막으로 (연금개혁) 꼭 하고 (임기를) 마치고 싶다”고 말하고 눈물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국회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연금특위의 비공개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에서는 모수개혁, 22대 국회에서는 구조개혁을 하자는 주장을 반복했다.김 의원은 “최근 들어와 여당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모수개혁은 하면 안된다. 모수개혁은 구조개혁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며 “먼저 모수개혁을 21대 국회서 하고, 여야 합의서에 구조개혁 방안을 담으면되지 않나”라고 여당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그는 “지난 전문가위원회에서도 구조개혁 방안이 대두됐으나 모수개혁 없이는 구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신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큰 양보 끝에 타협안을 만들었는데 결국 22대 국회서 하겠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단을 내려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는데 여기에 이 대표에게 무슨 정치적 득이 있나”라며 “21대 국회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고, 그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다”고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2024.05.27 I 이수빈 기자
조국당 "당론 1호법안으로 한동훈 특별검사법"
  • 조국당 "당론 1호법안으로 한동훈 특별검사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총선 기간 공약했던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에 바로 발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총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박은정 당선인이 30일에 한동훈 특검법을 직접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게 전망된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반대 뜻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주력할 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한동훈 특별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신 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민생 1호 법안’은 노동 관련 법안으로 오는 31일에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기회가 되면 종부세 논의…지금은 아냐"
  • 민주당 "기회가 되면 종부세 논의…지금은 아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를 언급하며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이유가 크다. 다만 민주당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논의할 기회가 되면 하겠다’ 정도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고 최고위원이 신동아와 인터뷰를 한 게 20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시기에 종부세 논란을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언급했지만 차제(때마침 기회가 주어진다면)에 종부세에 대한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차제에 (종부세 관련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재차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고 의원의 종부세 논의 취지가 일부 곡해되어 언론 기사화됐다고 했다. 그는 “(고 의원이)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게 아니다”면서 “종부세가 가진 여러 순기능, 조세 형펑성 문제나 소득 재분배 문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종부세 세제를 개편하자는 것을 폐지하자고 잘못 보도됐다는 (고 의원의) 해명성 발언이 잠깐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까 말했지만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다루는 것으로 했다”고 다시 말했다. 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해병대원 진상규명TF 등을 통해 국민의힘 낙천·낙선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탈표가 아니라 정의표라는 여론전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면서 “가결과 부결 시 어떤 메시지를 내서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대응키로 했다”고 전달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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