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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 내달 첨단 소재 개발 분야서 맞손"
  • "EU·일본, 내달 첨단 소재 개발 분야서 맞손"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다음달 첨단 소재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1일 보도했다.(사진=게티이미지)일리아나 이바노바 EU 집행위원은 닛케이와 서면 인터뷰에서 “경제 안보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과 연계해 경제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첨단 소재는 EU의 ‘전략적 자율성’에 매우 중요하며 EU의 경제 안보를 위한 중요한 기술 분야 목록 중 하나”라고 말했다. EU는 4월에 일본을 방문해 새로운 프레임워크 수립을 발표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전기차(EV) 배터리에서 중국이 생산하는 희귀금속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차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에 협력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태양광 발전 패널의 효율을 높일 ‘금속 나노 입자’의 개발 등도 협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2월 첨단 소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문서를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각 회원국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앞으로는 EU의 주도하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용 신형 배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나트륨이온 배터리 외에도 그래핀도 중요한 소재로 꼽혔다. 그래핀은 가장 얇고 단단한 나노 물질로 전기 전도 및 열전도가 우수해 전자 장치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이바노바 집행위원은 “일본과 유럽연합 연구자들 간의 인적 교류가 중요할 것”이라며 “차세대 재료 연구자에게 필요한 기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모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31 I 전선형 기자
“현금 사용 없어질까..."日 지역 간편결제 수 껑충
  • “현금 사용 없어질까..."日 지역 간편결제 수 껑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일본 내 QR코드, 바코드 등 간편결제(페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현금 사용을 꺼리는 기조가 강해진데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간편결제 사용을 독려하면서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사용하는 ‘로컬 페이’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AFP)31일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2019년 말과 2023년 말의 간편결제 수를 비교한 결과, 지역 내에서 사용가능한 간편결제 수는 13개에서 52개로 늘었다. 또 상품권(지역화폐) 등 일회용 결제 수단은 4개에서 106개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센슈 대학 경제학부의 루이 이즈미 교수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 간편결제 수를 조사한 결과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내 지역 간편결제 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디지털금융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디지털 거버먼트 실행계획’, 이어 2023년 8월 ‘웹3.0 금융’까지 내놓으면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까지 정책에 포함시켰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 정부에서 무현금 결제의 도입을 권고하고, 지역 전자 화폐 등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간편결제 사용자는 급속히 늘었다.신용카드·간편결제 등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 방식인 캐시리스 결제액 규모를 보면 지난해에는 111조엔(약 1095조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엔을 넘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 결제액의 경우 전년 대비 16% 늘어난 93조7926억엔(약 925조원)으로 늘었고, 대표 간편결제 수단인 QR코드 결제는 7조9000억엔(약 78조원)으로 무려 50% 증가했다. 일본 내 지방 자치단체들은 간편결제 인기에 편승해 자신들의 ‘페이’를 만들면서 경쟁에 뛰어들었다. 도쿄에 있는 대도시인 세타가야는 2021년 ‘세타가야 페이’를 출시하고 지역상점, 음식점,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홋카이도의 ‘하피오’, 구마모토의 ‘마루에이’, 치바의 ‘요시다야’, 모리오카시의 ‘모리오페이’ 등이 있다. 다만 마이니치 신문은 지역 간편결제들의 지속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 간편결제 수단들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가 포인트 지급 등의 캠페인을 활성화할 때 사용률이 올랐다가 이외 기간에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모리오페이의 경우 지난해 12월의 ‘20% 캐시백 캠페인’에서는 한 달 이내에 약 5억6900만 엔이 사용됐지만 평상시의 총 지불액은 월 몇 백만 엔에 불과했다. 세타가야 페이도 약 5100개의 가맹점, 누적 앱 다운로드 수 35만건에 달하지만, 올해도 운영비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800만엔을 시의 보조금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처지다. 그러면서 마이니치 신문은 기후현 히바 지역의 ‘사루보보 코인’을 지역 성공사례로 삼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사루보보 코인은 히다신용조합이 제공하는 지역화폐의 일종이다. 현재 다카야마시와 인근 히다시, 시라카와무라의 1920개 점포가 해당 전자화폐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약 2만8500명이다. 이곳의 인구가 11만 명인 것을 고려할 때 4명 중 1명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사루보보 코인의 결제 수수료는 0%이기 때문에 점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 가맹점이 늘고 있고 가맹점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가 늘어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히다 신용조합에 따르면 2017년 12월 출범 이후 5년이 지난 2023년 1월 말 시점 기준 유통 총액이 약 76억 엔을 넘었다. 이즈미 교수는 “앞으로 2~3년이 이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자금 조달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3.31 I 전선형 기자
김정은이 동앗줄?…북일정상회담 미련 못버리는 기시다
  • 김정은이 동앗줄?…북일정상회담 미련 못버리는 기시다
  • 세계엔 다양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같은 정치를 두고도 누군간 독재, 누군간 강력한 카리스마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쎈캐’(스트롱맨)들을 통해 그 나라를 알아보고 한국을 돌아봅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접지 못하고 있다. 퇴진 위기에 빠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마지막 회생 카드로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북한이 납북 일본인 문제 등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이뤄지더라도 빈손 회담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뉴스1/AFP)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6일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며 “조일 수뇌 회담(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기시다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일조(일본과 북한)간 성과를 내는 관계를 실현하는 것은 쌍방의 이익에 합치한다“며 “(정상회담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는 뜻이다.기시다는 지난해부터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내각관방(한국의 대통령실 격)과 외무성 등이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는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노동당 간부와 일본 정부 관계자가 동남아시아에서 고위급 회담을 했다. 가을까지도 정부 고위인사를 평양에 파견하는 것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슈칸겐다이(주간현대)에 말했다. 슈칸겐다이는 일본 정기국회가 끝나는 6월께 기시다가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했다.2004년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오른쪽)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사진=AFP)◇고이즈미-김정일 회담 땐 단숨에 지지율 20%p↑북한의 고압적인 자세까지 감내하며 기시다가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건 외교적 성과로 정권 퇴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마이니치신문이 이달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17%로 두 달 연속 20%를 밑돌았다. 증세 논란과 여당인 자유민주당의 비자금 스캔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다간 9월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 전에 기시다가 강판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기시다가 북한을 방문해 납북자 문제 등을 해결한다면 이런 상황을 단숨에 반전시킬 수 있다. 일본 정부가 확인한 납북 일본인은 17명이다. 민간에선 납북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납북 일본인의 무사 송환은 일본 사회의 오랜 바람이었다.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납북 일본인의 무사 송환을 염원하는 ‘푸른 리본’ 배지를 다는 게 관례가 될 정도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수 외무상(2012~2017년)을 지내며 ‘외교의 기시다’를 자처하는 기시다로선 납북자 문제 해결에 욕심이 날 수밖에 없다. 총리관저 관계자는 기시다가 “방북이 성사되면 지지율을 15%는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가을 총재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슈칸겐다이에 전했다. 라 메이슨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교수는 “외국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국내에서 인기를 높이려는 건 당연한 전략”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일본 정계에선 이미 ‘북풍’으로 재미를 본 예가 이미 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납북 일본인 5명의 일시 귀국을 성사시켰을 땐 고이즈미 내각의 지지율이 20%포인트 넘게 올랐다. 당시 관방부장관으로서 고이즈미를 수행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납치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일시 귀국한 납북 피해자를 북한에 돌려보내는 걸 막으면서 단숨에 차기 지도자로 발돋움했다.(사진=AFP)◇“北도 기시다에 피스메이커 역할 기대”일본은 북한도 북·일 정상회담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외교에 자신감이 붙은 지금이 정상회담을 추진할 적기라는 판단이다. 올 1월 일본 노토반도에 강진이 발생하자 북한이 김정은 명의로 친서를 보낸 건 이런 판단에 힘을 보탰다.북한이 북·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과 ‘밀당’을 이어가는 데는 이를 통해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고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는 속셈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동아시아 정치 전문가인 강부는 로위연구소 기고에서 “북한은 강경하고 보수적인 윤석열 대통령을 맞은 상황에서 2018~2019년 진보 성향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피스메이커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사진=AFP)◇전문가 “올바른 전략 갖고 北과 대화해야”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성사되더라도 기시다에게 원하는 성과를 안겨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납북 피해자 문제나 북핵 문제 등에서 북한의 전향적인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면 방북을 하더라도 빈손으로 귀국해야 할 수 있다.김여정은 26일 일본과 대화 거부를 선언하며 “저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무슨 핵·미사일 현안이라는 표현을 꺼내 들며 우리의 정당방위에 속하는 주권행사를 간섭하고 문제시하려 들었다”며 일본을 비난했다. 과거 아베도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비판했다가 북한에 퇴짜를 맞았다.그는 지난주에도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2년 귀국한 5명 외에는 현재 생존 중인 납북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김여정의 고압적 자세에 관해 “협상술의 일환일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일본이 움직이지 않는 데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료 히나타-야마구치 도쿄대 교수는 “일본인 납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중대한 문제를 빗겨간다면 북·일 정상회담은 가능성도 작고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는 올바른 전략과 비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SCMP에 말했다.
2024.03.30 I 박종화 기자
확산하는 日'붉은누룩' 공포...사망자 5명으로 늘었다
  • 확산하는 日'붉은누룩' 공포...사망자 5명으로 늘었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일본 내 ‘홍국’(붉은 누룩, 베니코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성분이 들어간 건강보조제를 섭취한 뒤 신장 질환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붉은 누룩 관련 건강보조제.(자료 사진=니혼게이자이 신문)29일 교도통신 등 일본 외신은 해당 제품 제조사인 고바야시제약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의 ‘홍국 콜레스테 헬프’를 섭취하고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사건 경위와 대응 계획 등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가 전날 밤까지 집계한 사망자 수는 5명으로 전일 4명 대비 1명이 늘었다. 또한 입원 환자 수는 114명이며 병원을 다니거나 통원을 희망하는 소비자도 약 6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아키히로 고바야시 사장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그는 “800명에 달하는 환자에 대해 병원 방문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할 예정”이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5명 중 3명의 가족과 접촉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회사는 건강에 해를 초래한 제품 성분에 대해 “곰팡이로부터 생성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히 해명되지는 않았다”며 “원인 병원체를 신속하게 식별하기 위해 정부 및 연구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관련 피해사례는 대만 등 해외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NHK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에 사는 70대 여성이 고바야시 제약의 홍국 원료를 사용해 대만업체가 제조한 건강보조제를 수년간 섭취하다가 지난해 3월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홍국은 쌀 등을 붉은누룩곰팡이(홍국균)로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으로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다. ‘홍국 콜레스테 헬프’는 해당 성분을 넣은 건강보조제를 지난 2021년 발매해 약 110만 개를 팔았다. 특히 이 회사는 홍국 성분 건강보조제 완제품과 함께 홍국 원료를 해외에도 수출해왔다.피해가 커지면서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담 콜센터를 설치해 전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오사카시는 3종의 제품에 대해 자진 리콜을 실시 중인 고바야시제약에 대해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강제 회수 명령을 내렸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장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고바야시제약은 1886년 창업한 합명회사에서 출발해 현재는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업체며, 의약품과 위생잡화 등을 제조하고 있다.
2024.03.29 I 전선형 기자
최윤희 검사 "피고인 반대시 검찰조서 증거 못써…재판지연 원인"
  • 최윤희 검사 "피고인 반대시 검찰조서 증거 못써…재판지연 원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면 피고인 본인 외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최윤희 검사가 29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형사법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는 29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윤희(43·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재판 장기화 문제를 지적했다. 형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다. 최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고인신문과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단계에서의 신문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구속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등 재판 장기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검사는 피해금 300억원 상당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 중 주범인 구속피고인 4명이 모두 석방된 것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 외에 255억원대의 횡령 범행 후 국외도주해 9년 동안 도피하다 강제송환된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 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사례, 허위입원 보험사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조서 전부를 내용부인해 피의자 조사를 그대로 법정에서 반복하게 돼 1년6개월 이상 1심이 진행 중인 사례 등이 대표적이란 설명이다. 최 검사는 “주범인 피고인이 개정법을 악용해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공범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공범들의 진술을 번복시켜 처벌을 면하는 등 실체규명이 곤란해질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대마 매매 사건에서 매도인 A씨가 앞서 구속된 매수인 B씨에게 ‘A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했다’는 수사 과정 자백의 번복을 요청하면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하고, A씨의 요청을 승낙한 B씨가 법정에서 ‘A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사례가 있다. 현재 B씨는 위증 혐의, A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자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충분한 논의나 사전 준비 없이 급히 개정·시행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민사소송화 경향까지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범죄혐의 입증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향후 학계와 실무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조서 중에서 내용부인하는 부분을 특정해서 증거능력을 배척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충분한 논의나 사전 준비 없이 급히 개정·시행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민사소송화 경향까지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범죄혐의 입증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향후 학계와 실무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조서 중에서 내용부인하는 부분을 특정해서 증거능력을 배척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김웅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전에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진술 내용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행해졌다면 증거능력을 부여했다.법원의 형사재판 심리 부담을 고려한 조항이지만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2020년 국회가 법을 고쳤다.
2024.03.29 I 백주아 기자
檢출신 이창온 "부인한다고 진술 증거능력 없다? 체계 모순"
  • 檢출신 이창온 "부인한다고 진술 증거능력 없다? 체계 모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피의자의 의사만으로 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계 모순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검사 출신인 이창온(사진·사법연수원 30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4년도 제1회 형사법포럼’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이 교수는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은 법정 진술보다 증거가치가 우월하고 대체불가능한 특성이 있어,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허용하고 나아가 의무로까지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의 구금, 변호인 참여, 진술 임의성, 영상녹화 여부 등과 관계없이 피의자의 의사만으로 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독일, 미국 등 주요 해외국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과도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독일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수사 과정 진술을 번복할 경우 번복한 수사 과정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피고인의 수사 과정 자백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등의 개정으로 지난 2022년부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 이에 재판이 장기화하고, 조직적 사기범죄 등의 실체 규명에도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이 교수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해 실체규명이 저해되는 사례가 누적된다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결국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 당시의 임의성과 진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영상녹화 등을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교수의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하고 영상녹화를 요약한 수사보고를 병행하는 방안 △입증취지를 부인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신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후에만 재판부에 현출되도록 하는 방안 △형사절차의 전자문서화를 계기로 조서의 진정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토론에는 이순욱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준영 법무법인 웨이브 변호사, 김성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최준혁 인하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했다.
2024.03.29 I 성주원 기자
'눈물의 여왕', 新 K드라마 열풍 열었다…넷플릭스 68개국 톱10
  • '눈물의 여왕', 新 K드라마 열풍 열었다…넷플릭스 68개국 톱10
  • ‘눈물의 여왕’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글로벌 히트 K드라마 반열에 합류했다.‘눈물의 여왕’(극본 박지은/ 연출 장영우, 김희원/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문화창고, 쇼러너스)은 퀸즈 그룹 재벌 3세이자 백화점의 여왕 홍해인(김지원 분)과 용두리 이장 아들이자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김수현 분), 3년 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tvN과 티빙,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 중이다.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서비스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눈물의 여왕’은 첫 방송 이후 지금까지 영어와 비영어 TV시리즈 포함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 그리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누적 68개국에서 TOP10에 랭크됐다. 넷플릭스가 27일 발표한 국가별 TOP10 시리즈 랭킹(3월 18일~3월 24일 기준)에서도 영어와 비영어 TV시리즈 포함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다수 아시아권 국가에서 1위를 기록 중이다. 특히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2주 연속 주간 순위 1위에 오르며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해외 유력 언론에서도 ‘눈물의 여왕’ 열풍을 조명하고 있다.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리얼 사운드(Real Sound)는 23일 “‘눈물의 여왕’ 김수현&김지원의 사랑, 제5차 한류 열풍을 견인하다”라고 보도하며 ‘눈물의 여왕’이 현지에서 뜨거운 화제임을 알렸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중 하나이자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는 27일 ‘눈물의 여왕’의 특징을 “역동적인 서사, 주연 배우 케미스트리, 매력적인 캐스팅”이라 언급하며 “시간을 투자해 정주행할 가치가 있다”며 호평했다.글로벌 시청자들의 리뷰를 확인할 수 있는 IMDb에서도 ‘눈물의 여왕’을 향한 뜨거운 반응이 늘어나고 있다. “스토리라인이 매우 흥미롭다.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것”,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배우가 모두 훌륭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선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한국 드라마”, “흥미진진한 스토리라인, 복잡한 캐릭터, 뛰어난 연기를 갖춘 이 시리즈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간절히 기다리게 만든다” 등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지난 24일 tvN을 통해 방송된 ‘눈물의 여왕’ 6회는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15.2%, 최고 16.2%를 기록했고 전국 가구 기준 평균 14.1%, 최고 15.1%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전국 기준 모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할 뿐만 아니라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석권했다. 또한 K-콘텐츠 경쟁력 조사 전문기관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의 공식 플랫폼 펀덱스(FUNdex)에서 발표된 3월 3주차 TV-OTT 통합 드라마 화제성에서 ‘눈물의 여왕’이 3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매주 발표하고 있는 15개 부문에서 모두 1위 자리에 ‘눈물의 여왕’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3.29 I 김가영 기자
日, 자율주행 우선 차로제 추진… "2033년에는 고속도로도"
  • 日, 자율주행 우선 차로제 추진… "2033년에는 고속도로도"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 우선 차로제를 도입한다. 2033년까지는 고속도로에도 우선차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29일 마이니치신문 등은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일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을 발표하고 이런 계획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자율주행 우선차로는 2026년까지 혼슈 동북부 도호쿠(東北) 자동차도로 등에, 2033년까지는 도호쿠 지역부터 서남부 규슈(九州)에 이르는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우선 차로를 도입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도로와 지역명은 밝히지 않았다.우선 차로를 달리는 차량의 자율주행 수준은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레벨2부터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레벨4까지를 상정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오는 6월 이 계획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일본 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수도권과 나고야 주변 지역을 잇는 신토메이고속도로의 하마마쓰 휴게소와 스루가완누마즈 휴게소 사이 약 115㎞ 구간에 자율주행 차로를 마련한다.편도 3차로인 이 구간은 곧게 뻗은 길이 많고 차량 정체가 잘 빚어지지 않아 자율주행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일본 정부는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전자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해 노면과 차량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2024.03.29 I 전선형 기자
동국제강그룹, 마포 노을공원에 1640그루 식재
  • 동국제강그룹, 마포 노을공원에 1640그루 식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동국제강그룹이 29일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서 임직원 및 직원 가족들과 ‘동국제강그룹 노을공원 숲 조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동국제강그룹은 자원 재활용으로 마련한 재원을 숲 조성에 사용했다. 지난 2년간 임직원 노후 불용 전자 제품·노후 물품 기부 판매 누적 수익금 총 3353만9620원을 활용, 나무 1640그루를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 식재함으로 자원 순환을 통한 생태계 회복을 실천했다.노을공원 지역은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으나 현재는 환경생태공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노을공원 나무 식재는 인간에 의해 훼손된 공간을 인간의 손으로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동국제강그룹 임직원들이 노을공원 숲 조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동국제강그룹)동국제강그룹은 가족 참여형으로 활동을 구성했다. 당일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36명과 직원가족 15명 총 51명이 함께 힘을 모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당 4그루씩, 총 200여그루를 심었다.행사에 참여한 위성재 동국홀딩스 사원은 “신문 기사나 말로 전해 듣던 탄소 감축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식재한 나무가 10년 뒤 울창한 숲으로 자랄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동국제강그룹은 당일 물품 기부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며 의류·도서·잡화 등 임직원 기부 물품을 수거했다. 동국제강그룹은 사회공헌 체계 ‘Move together, Move Green’(보다 나은 사회, 지속 가능 환경)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29 I 하지나 기자
KLPGA 복귀하는 윤이나 "모범적인 선수 될 것", 팬들 "성숙한 모습 기대"
  • KLPGA 복귀하는 윤이나 "모범적인 선수 될 것", 팬들 "성숙한 모습 기대"
  • 윤이나.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성실하고 모범적인 선수가 되어 보답하겠습니다.”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복귀를 준비하는 윤이나(21)가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팬들에게 사죄의 마음과 앞으로 활동을 다짐하는 글을 올렸다.윤이나는 28일 자신의 SNS에 “안녕하세요. 윤이나입니다. 골프선수로서 지난 잘못을 돌아보며 많은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라며 “그동안 프로의 책임이란 무언지 깊게 생각하고 배웠습니다”라고 지난날 잘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했다. 국가대표를 거쳐 2022시즌 KLPGA 투어에 데뷔한 윤이나는 화끈한 장타와 공격적인 경기 등으로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해 6월 한국여자오픈 경기 도중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으로 경기하는 규정을 위반했으나 자진 신고하지 않아 대한골프협회와 KLPGA 투어로부터 각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징계 이후 투어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져온 윤이나는 팬들의 탄원이 이어지면서 각 1년 6개월로 경감돼 오는 4월 제주도 테디벨리 골프앤리조트에서 개막하는 KLPGA 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KLPGA 투어 대회 출전은 2022년 7월 호반 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징계 이전까지 약 4개월 동안 KLPGA 투어에서 활동한 윤이나는 강렬한 인상을 남겨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2022년 상반기 12개 대회에 출전해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 우승, 맥콜 모나파크 오픈 준우승, BC카드 한경레이디스컵 3위, 롯데오픈 공동 6위 등의 성적을 올렸다. 올해 초에는 호주에서 전지훈련 도중 VIC오픈에 참가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도 했다.윤이나는 “저는 KLPGA 국내 개막전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일찍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만큼 골프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께 성실하고 모범적인 선수가 되어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팬들은 윤이나의 복귀와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했다. 700개가 넘는 답글이 달렸고 대부분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 윤이나를 응원하는 글이 가득했다.팬들은 ‘실수는 누구나 한답니다.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반면교사하며 성숙한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더욱 성장한 모습 보여주세요’, ‘더 성숙하고 겸손함과 실력으로 팬들에게 먼저 다가와주세요’ ‘기다렸습니다’라고 복귀를 반기며 응원했다.윤이나가 SNS에 올린 글. (사진=윤이나 SNS 화면캡쳐)
2024.03.29 I 주영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저 탈출 가로막는 3대 족쇄한미家 분쟁,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와 통합 없던 일로 韓 “육아용품·식품 부가세 절반 내리자”[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日금리 인상에도 ‘슈퍼엔저’인재·자본 유출 우려에 속앓이…日정부 ‘엔화 매입카드’ 만지작 “美 금리 내려야 엔화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건설경기 회복 대책LH, PF 막힌 사업장 구원투수로…3조 들여 건설사 땅 사들인다규제 풀어 3기 신도시 속도…‘부천 대장’ 연내 조기 착공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재개발·재건축,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 △종합“부동산PF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지만…충분히 관리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수능출제위원 ‘무작위추첨’ 선정…시험 직전까지 ‘판박이 문항’ 검증‘파업때 필수인력 유지’ 강제 규정 없어…서울 버스 11시간 ‘스톱’△슈퍼 주총데이 임종윤 측 완승...소액주주들이 외면한 한미·OCI 통합 백지화KT&G ‘방경만호’ 닻 올렸지만…주총 ‘절반의 승리’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정치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與박진 “지하철역 하나 없는 서대문을, 가로·세로 철도 놓겠다”[총선人]△경제‘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한국, WGBI 관찰대상국 지위 머물러…“9월 편입 목표”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금융막 내린 금융지주 주총…‘여풍’ 불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동조달금리 내리는 데…혜택 축소·대출금리 올리는 카드사작년 순익 1000억 기록한 캠코…웃지 못하는 이유홍콩 ELS, 은행 CEO 징계 나올까△글로벌“인플레 실망,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에 반기, ‘매발톱’ 드러낸 월러‘연봉 1000만달러’ AI 전문가 모십니다日지방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日‘붉은누룩’ 먹고 4명 사망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산업높이 낮춰 ‘미래 도시’ 거점에 올인…GBC 프로젝트 본격화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AI가 만드는 거센 변화, HBM은 고객맞춤화로 갈 것”이커머스 공세에…유통강자 ‘오프라인 강화’ 방점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성장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응급안전교육에 노후차량 수리지원...현대차그룹의 ‘나눔과 상생’포스코, 협력사 자녀도 함께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파트너로 함께 성장”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앞장선다LG엔솔, 기술리더십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현대모비스 ‘협력사와 협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이우석의 ‘식사’(食史)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증권엔비디아 약세에도 한미반도체 17%↑…반도체 탄 코스피 ‘장밋빛 전망’배재규 대표 “엔비디아 고점? 겁낼 필요 없어…미래 가치 봐야”코스피 2700에도…건설株, 여전히 땅 파는 중‘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2000억 돌파서정학 IBK證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중기특화사업 초격차”△부동산‘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삼성 가전 무한 진화곡선 베젤 ‘보르도’부터 초고화질 ‘Neo QLED’ 까지…최초 또 최초‘한통에서 빨고 말리고’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맑은 공기 11m까지 뿜뿜…청정 사각지대 없어요△관광 비즈뻔한 여행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200억짜리 신상 놀이기구…어른이 더 신날 걸요 △스포츠장타퀸 대결 등 볼거리 풍성…팬심 두근두근“A대표팀 생각해 본적 없다” 황선홍, 파리올림픽에 집중안병훈, 마스터스 티켓 확보 무난10개월만에 자유 찾은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추진△오피니언4차산업혁명 시대, 의학교육의 진화영화푯값 500원 내리려다 읽을것들‘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청년작가…“좋은 작가 되는 여정의 시작”동원그룹 회장에 김남정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선임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롯데손보 ‘2023 연도대상’ 시상식···강지숙 대표, 3년 연속 ‘판매왕’△사회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⑤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
  • [총선을 뛴다]⑤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
  • [이데일리 조민정 김응태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정치권과 밀접한 언론인 출신 후보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언론인 출신 후보가 13%를 차지하며 정당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언론사 중에선 MBC 출신이 가장 많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사진=뉴스1, 이데일리)◇ 與, 언론 출신 후보 多…고민정·배현진 ‘재선’ 도전이데일리가 28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언론인 출신 후보자는 총 53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33명(12.99%)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18명(7.17%) △새로운미래 2명(6.25 %)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언론인 출신이 없었다. 가장 눈에 띄는 후보는 양당에서 대표적인 전직 아나운서 의원으로 자리매김한 MBC 출신 배현진(송파을) 국민의힘 의원과 KBS 출신 고민정(광진을) 민주당 의원이다. 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양당의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함께 거론됐다. 민주당 영입인재로 새롭게 떠오른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도 YTN 앵커 출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 안 후보는 2022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정치권에 입성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인사다. 최근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는가 하면 선거 유세 중 행정동 명칭을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각종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에선 JTBC 앵커 출신인 박성준(서울 중성동을) 의원과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경기 고양을) 의원이 각각 재선에 도전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장겸 전 MBC 사장(비례대표), 김기흥 전 KBS 기자(인천 연수을), 호준석 전 YTN 앵커(서울 구로갑),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인천 남동갑), 양종아 전 광주 MBC 아나운서(광주 북을)가 의원직에 도전한다. ◇ ‘후보 배출 1위’ MBC…김은혜·신동욱 등 기자 42명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이번 총선 후보자 중에선 MBC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YTN·동아일보·KBS가 각 4명을, JTBC·한국일보·경향신문이 각 3명을 배출했다. 이 밖에도 TV조선, 문화일보, 채널A 등 다양한 언론사 출신이 고루 분포됐다. 직군별로는 기자 출신이 4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아나운서 9명, 진행자 1명, 임원 출신 1명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자 출신 후보가 가장 많은 국민의힘에선 대표적으로 MBC 출신 김은혜 후보가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두번째 국회 입성을 노린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거쳐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현역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경쟁하고 있다. TV조선 앵커로 얼굴을 알린 신동욱 후보는 여당 텃밭인 서울 서초을에서 당선을 확실시하고 있다. 전직 의원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예산)은 경향신문, 6선에 도전하는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한국일보 출신이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후보로 꼽히는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도 기자 출신이다. 1991년 문화일보에 입사한 그는 기자 생활을 거쳐 2005년 현대차에 입사했다. 민주당을 떠나 ‘제3당’ 새로운미래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낙연 후보와 김종민 후보는 각각 동아일보와 시사저널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2024.03.28 I 조민정 기자
수상한 엔저…금리인상에도 '풀썩', 3대 요인은
  • 수상한 엔저…금리인상에도 '풀썩', 3대 요인은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엔화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 그간 일본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된 마이너스 금리가 17년 만에 해제됐음에도 보란 듯이 하락하며, 지난 27일에는 달러화 대비 엔화는 151.97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반대로 엔화가치는 사상 최저였다. 전문가들은 일단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여전히 크고, 양국의 금리 변동 속도가 늦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달러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 기업들이 달러를 계속 쌓아놓는 점도 엔화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다.지난 27일 도쿄의 한 거리에서 미국 달러 대비 일본 엔화의 환율을 보여주는 전광판을 지나가고 있다.(사진=AFP)28일 도쿄외환시장에서 오후 2시 20분 기준, 1달러당 엔 환율은 전일 대비 0.23% 하락한 151.34엔을 나타내고 있다. 달러ㆍ엔은 1달러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엔화를 말한다. 달러당 엔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엔화가치가 달러와 비교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달러ㆍ엔 환율은 올 초부터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1일 140.93엔(종가)으로 시작해 2월 13일에 150.75엔으로 상승했고, 이후 150엔 선에 머물렀다. 이달 들어 146.93엔(11일)까지 빠졌으나, 19일 마이너스 금리 해제 조치가 발표된 이후 다시 150엔 선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떨어지는데, 반대현상을 보인 것이다. 장중 151.97엔까지 올랐던 27일엔 1990년 7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일 종가는 151.70엔이다. 글로벌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과의 금리차’ 때문이다.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제로 수준인데 반해 미국의 경우 높은 금리는 높은 상태다. 현재 금리 수준은 5.25~5.5%로 일본의 0~0.1%와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채권금리의 경우 27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192%고,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722%로 무려 3.5%포인트 정도 크게 벌어져 있다. 특히 일본은 금리인상 속도를 천천히, 미국도 금리 인하 속도를 천천히 하겠다고 못 밖은 상태기 때문에 두 나라의 금리차는 단기간에 좁혀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로버트 팀 미 자산운용사 PGIM Fixt·인컴 애널리스트는 “경제나 외환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본은행은 포워드 가이던스(정책의 장래 지침)를 한정적인 것에 그쳤다”며 “일본의 금리가 1~2% 상승시키지 않으면, 엔고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엔저현상이 지속되면서 투기세력이 몰렸다는 것이다. 실제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투기세력’은 이미 일본 정책당국도 엔화 가치를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도 지난 25일 엔화 약세는 펀더멘탈과 괴리된 ‘투기’ 탓이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변동에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시장개입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다만 금융업계에선 엔화가 달러 당 152엔을 돌파할 경우 하락폭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트레이더들이 대규모 달러-엔 매도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추가 엔화 매도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에서다.마지막으로 일본 기업들이 달러를 풀지 않는 것도 엔저현상을 부추기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수출ㆍ입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들인 뒤 이를 엔화로 바꾸지 않고 현지에 쌓아두는 것이다. 달러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3년 말 일본 기업 해외 법인의 내부유보금은 48조엔(약 42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소니의 경우 그룹의 외환 거래를 영국의 현지 자회사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매번 외화를 일본 엔화로 바꾸지않고 현지 결제 및 자본 투자에 사용하고 있다. 가라카마 다이스케 미즈호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인력난이 심각한 일본으로 송금할 동기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2024.03.28 I 전선형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신영부동산신탁 ◇상무 승진 △경영지원부문장 임성식 ◇이사대우 승진 △정비사업팀장 김원태 ◇부장 승진 △리스크관리부장 김성구 ◇본부장 전보 △정비사업본부장 김원태 ◇부서장 전보 △법무지원부장 김륜근●언론중재위원회 △예산회계팀장 박진규 △조사팀장 오윤미●iMBC △이사 이성주 △사외이사 정관웅●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정주●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회장 △신한수 서울경제 전략기획실 부국장 ◇부회장 △김지방 국민일보 디지털뉴스센터장 △이성호 동아일보 DX본부장 △김현철 강원일보 디지털미디어국장 △우창희 중도일보 뉴스디지털부 부국장 ◇이사 △이형재 내일신문 마케팅실 팀장·내일이비즈 대표이사 △송정열 머니투데이 디지털뉴스부 부국장 △임인섭 세계일보 디지털미디어국 국장 △김주성 한국일보 뉴스룸국 디지털이노베이션부문 부문장 △박정임 경기일보 미디어본부 국장 △조남형 대전일보 미래전략실 실장 △최병고 매일신문 디지털국 부국장 △이호진 부산일보 디지털국장 △이동엽 울산매일 전략이사 ◇감사 △김동화 강원도민일보 디지털국 부국장●DB금융투자 ◇보임 △고객지원실장 김병직 △감사실장 김성수 △캐피탈 마켓(Capital Market)본부장 안종철 △고객자산운용센터장 김추수 △기획관리본부장 최문석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김부생 △기업금융5팀장 류용동 △상품심사감리팀장 강원석 △랩(Wrap)운용팀장 오상진 △경영기획팀장 이한별 ◇전보 △준법감시인 김찬구 △신탁팀장 고종현 △캐피탈 마켓(Capital Market)팀장 조병일
2024.03.28 I 이연호 기자
국제성모병원 구본대 교수, 바보의 나눔에 300만원 기부
  • 국제성모병원 구본대 교수, 바보의 나눔에 300만원 기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뇌신경센터장 구본대 교수가 제23회 한미수필문학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받은 상금 전액을 (재)바보의 나눔(이사장 손희송 주교)에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미수필문학상은 청년의사신문이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의료계 문학 시상이다. 구본대 교수는 이번 문학상 공모에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수필을 출품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구 교수가 출품한 우리들의 블루스는 병원에서 위탁운영 중인 지역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에서의 일화를 담은 수필로, 병원이 아닌 치매돌봄터에서 만난 치매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번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상금 300만원을 받게 된 구 교수는 상금 전액을 고(故)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민간 모금기관인 바보의 나눔에 기부했다. 구 교수는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고 이웃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상금을 전액 기부하게 됐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본대 교수는 인천광역시 서구·계양구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서구·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 진료 의사로도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2024.03.28 I 이순용 기자
돌아온 이자 있는 삶...日 지방은행도 속속 금리 인상
  • 돌아온 이자 있는 삶...日 지방은행도 속속 금리 인상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금리를 해제하면서 대규모 금융완화책을 전환함에 따라 일본의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들도 예금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28일 마이니치와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은 1일부터 만기 1개월에서 10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인상키로 했다. 10년 만기 금리는 0.2%에서 0.3%로 인상된다. 5년 만기는 0.07%에서 0.2%로, 7년 만기는 0.1%에서 0.25%로 인상된다.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은 지난 2014년 일본 시티뱅크 개인 부분을 인수한 곳으로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의 자회사다. 후쿠이현 지방에 연고를 둔 후쿠이은행은 오는 1일부터 저축 계좌 금리를 0.02%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금리 대비 20배 인상된 수준이다. 또한 정기예금 금리도 기간에 따라 0.025%에서 0.3%로 인상한다.이외에도 호쿠리쿠 은행이 이미 21일, 기타쿠니 은행과 도야마 은행이 25일부터 보통예금 금리를 0.02%로 인상했다. 후쿠이 은행도 다른 은행과 보조를 맞춰 동일한 금리를 책정할 예정이다.앞서 일본 대형은행들도 보통 예금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미쓰비시UFJ은행은 보통예금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 미쓰비시UFJ은행은 이미 지난 21일부터 보통예금의 금리를 0.02%로 인상해 마이너스 금리 도입 전의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기 예금 금리도 3년 만기 상품을 0.15%로 0.148%포인트 올리고, 금리 수준은 기간에 따라 0.025~0.3%포인트 올렸다.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9일 BOJ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 BOJ는 이날 기준금리를 -0.1%에서 0.1% 포인트 올려 0~0.1%로 유도하기로 하면서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예금 약 960조엔 중 보통예금은 약 610조엔으로 60%가 조금 넘는다. 시중 은행들의 예금 금리 인상은 곧 개인이나 기업의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대출 금리는 당분간 큰 폭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 주요 대형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올리면서도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 주담대 금리의 75%가 변동 금리를 따른다. 만약 은행들이 BOJ 결정을 따라 금리를 올리면 가계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일본 은행들은 이에 자발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려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2024.03.28 I 전선형 기자
맥 못추는 엔화가치…"3개월안에 155엔까지 오를 수도"
  • 맥 못추는 엔화가치…"3개월안에 155엔까지 오를 수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엔화 가치가 일본 정부의 개입 경고에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달러·엔 환율이 155엔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사진=AFP)2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달러·엔 환율은 151.52엔까지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달러당 152엔을 넘보며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날보다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날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과도한 움직임에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조처하겠다”며 환율 급등 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처럼 엔화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건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후에도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계속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당분간 지금 같은 미·일 금리 차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늘어난 것도 엔화 약세 요인이 됐다.전문가 사이에선 외환 당국 경고에서 달러·엔 환율이 155엔까지 치솟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ING 애널리스트들은 “일본 당국은 환율 수준보다 변동 폭을 더 중요시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달러·엔 환율 152엔선에서 당국이 구두 개입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달러·엔 환율이 155엔에 근접한 후에야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봤다.외환 전문가인 우치다 미노리 다카치호대 교수도 로이터 기고를 통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 유럽중앙은행(ECB)의 비둘기파(완화적 통화정책 선호파) 기류 등을 들어 엔·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152엔을 넘을 것”이라며 “3개월 내에 155엔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엔화 매수를 통해 외환 시장에 개입하려면 외환기금 특별회계에서 보유 중인 외국 채권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환율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외국 채권을 내다 팔면 외국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엔화 매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우밍첸 스톤파이낸셜 트레이더는 “28억 5000만달러(약 3조 8000억원) 규모의 달러·엔 옵션 거래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엔화 숏(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고 개입 리스크가 높아진 점을 생각하면 엔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28 I 박종화 기자
日 정부 "과도한 환율 변동…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
  • 日 정부 "과도한 환율 변동…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금리인상에도 달러·엔 환율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구두 개입에 나섰다.(사진=AFP)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과도한 환율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엔·달러 환율은 151.97엔까지 치솟았다. 이는 1990년 7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치로 이른바 ‘버블 경제’로 불리던 시절의 수준까지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엔화 가치가 최저치로 떨어진 데 대해 “정부는 긴박감을 갖고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엔저 현상이 심화하자 구두 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간밤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51.25~35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 151.97엔까지 치솟은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다. 엔화 가치 하락이 진정된 건 일본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날 밤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 일본은행(BOJ)이 엔저에 대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간다 마사토 재무관은 “지나친 변동성에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외환시장에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장기금리가 하락한 것도 엔화 매입·달러화 매도로 이어지며 엔화 가치를 끌어올렸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대비 0.04%포인트 하락한 4.19%를 기록했다. 부활절을 앞두고 미 국채 매입 수요가 늘었다. 이에 따라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축소됐고, 엔화 매입·달러화 매도가 우위를 보였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2024.03.28 I 양지윤 기자
日 '슈퍼 엔저'에 깊어지는 고민…외환시장 개입할까
  • 日 '슈퍼 엔저'에 깊어지는 고민…외환시장 개입할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달러·엔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2엔대 진입을 계속 시도하면서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실상 실개입 외에는 ‘슈퍼 엔저’를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다. 실개입은 국제적 저항이 거세 일본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과거 ‘플라자 합의’와 같이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미국이 달러화 약세를 위해 정책 공조에 나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는 진단이다. 우에다 가즈오(왼쪽) 일본은행(BOJ) 총재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 (사진=AFP)2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금융청·일본은행(BOJ)은 전날 밤 긴급 3자회의를 열고 급격한 엔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이 151.97엔까지 치솟으며 1990년 7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일본 당국과 시장은 달러당 152엔을 심리적 저항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152엔선이 무너지면 엔화가치가 달러당 155엔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 당국의 행보를 보면, 꾸준한 구두개입·경고를 통해 포석을 깔고 달러·엔 환율이 152엔을 돌파했을 때 ‘선개입·후보고’ 방식으로 실개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이 가장 최근에 실개입에 나섰던 2022년 9~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달러·엔 환율이 150엔에 근접하자 일본 당국은 연일 구두개입에 나섰고 150엔을 넘어서자 약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총 9조 1000억엔 규모의 직접개입을 단행했다. 일본은 실개입 이후에야 미국과의 사전 합의 사실을 밝혔고, 미국도 보고를 받았다며 개입 용인을 확인했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최근 달러·엔 환율이 152엔에 다가설 때마다 “과도한 움직임에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구두개입과 실개입뿐이다. 즉 ‘모든 선택지’를 언급한 것은 실개입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2022년 엔 매수 개입 당시에도 스즈키 재무상이 ‘단호한 조치’라는 말을 사용했다”면서 “이에 시장에선 정부와 BOJ가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엔화 매입·달러 매도 개입을 단행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개입은 일본 재무성이 설치·운영중인 ‘외환자금특별회계’ 자금을 통해 이뤄진다. 재무성은 단기증권을 발행해 금융시장에서 특별회계 자금을 조달하며, 민간은행이 이를 활용해 실개입을 진행한다. 엔화가 강세일 때는 주로 달러화 또는 유로화를 매입하고, 반대로 엔화가 약세일 때엔 엔화를 매입한다. 한도액은 일본 정부 예산 편성시 의회가 승인한다. 일각에선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였던 1985년 플라자합의 때처럼 국제적 공조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미 재무부가 달러화 약세를 위해 시장에 개입할 확률이 제로(0)에 가깝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 및 환율 불안 등의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공조 가능성을 낮춘다.
2024.03.28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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