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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마을, 종상향·용적률 확대…3500세대 공급한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구룡마을’로 불리는 개포 도시개발구역의 공급 세대 수가 2800여 세대에서 3500여 세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 종상향,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분양과 임대 가구 수가 모두 늘었다. 서울시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사업지는 전체 3520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구룡마을 도시개방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2016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구역이다.시는 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정책·상위계획 변경, 사업지 주변 여건 변화, 수요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변경 심의를 통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은 230%~240%로, 최고 층수는 20층~25층으로 제한했다. 당초 용적률은 160~170%, 최고 층수는 15~20층이었다. 산림 연접부의 경우엔 주변 경관을 고려해 15층 이하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인구 수용 계획도 당초 2838세대(분양 1731세대, 임대 1107세대)에서 3520세대(분양 1813세대, 임대 1707세대)로 늘었다. 이외에도 단지 내 도로 확장, 편익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또 일반차량·대중교통·보행자 등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종 상향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시는 이번 구룡마을 개발 계획 변경으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총 682세대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의 소형 위주인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서울형 건축비를 적용해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할 계획이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 트럼프 지지 선언할 듯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 (사진=AFP)애크먼과 친분을 가진 한 소식통은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애크먼이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으며, 조만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퍼싱스퀘어 캐피털 창업자인 애크먼은 헤지펀드 업계 ‘큰 손’으로 ‘리틀 버핏’이라고도 불린다. 그의 재산은 포브스 집계 기준 4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애크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는 올해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포함해 공화당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들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고려하는 이유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혐오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애크먼은 올해 민주당 경선에서도 딘 필립스 미네소타주 연방하원의원 등 바이든 대통령과 경쟁하는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소식통은 “애크먼은 스스로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같은 제3자 후보가 올해 미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다수의 억만장자들의 공개 지지를 얻어낸 상태다. 지난 주엔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가 억만장자 지지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 이민 및 외교 정책, 그리고 미국 내 반유대주의 급증 등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노스다코타 주지사이자 억만장자인 더그 버검도, 물류업체 율라인 설립자인 리처드 율라인 및 엘리자베스 율라인, 파이프라인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의 캘시 워런 회장,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 카지노 업계 큰손 스티브 윈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타델 설립자인 켄 그리핀 등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했던 억만장자들은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공화당 기부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에서 패배가 가시화하자 레이스를 중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선회했다. 키스퀘어그룹의 창립자인 스콧 베센트는 “월가는 확실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바이든 대통령의 과도한 규제로 월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 규제 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월가는 항상 승자를 고르고 싶어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탈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권익위, 담양-광주 간 병목도로 50년만에 개선…민생개선 ‘박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전라남도 담양군(이하 ‘담양군’) 가사문학면 학선리 일원의 마을 진·출입로 중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 관할 구간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도로 포장, 수로 정비, 교행로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완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오전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사진=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오전 담양군 가사문학면 사무소에서 민원인 대표, 북구 부구청장, 담양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좁고 파손된 마을 진출입로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개선동 마을 진·출입로는 폭이 좁고 곡선이라 주민들이 50여 년간 통행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는 마을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가 광주호 준공과 함께 없어지고, 당시 공사차량이 다니던 좁은 임시도로를 지금까지 개선동 마을의 주출입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통행불편을 해결해 줄 것을 북구와 담양군에 요구해왔다. 북구와 담양군은 마을 진·출입로를 확·포장하기 위해 각각 국가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신청하였는데, 북구는 선정되지 못했고 담양군은 2020년 선정되었으나 마을 인근에 있는 문화재(개선사지석등)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자격이 상실됐다.다방면의 시도에도 통행 불편이 해소되지 않자,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은 “수십년간 좁고 파손된 도로를 통행하다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버스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마을이 돼 많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왔다”라며 “최근 담양군 구간은 새로 포장하여 정비했으나 북구 구간은 정비되지 않아 불편하니, 진출입로를 확·포장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조정안에 따르면, 북구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개선동 마을 진출입 도로를 포장하고, 수로를 정비하며, 차량 교행공간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 매년 도로를 정기적으로 순찰·정비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원사업 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도로 정비를 추진하되, 담양군이 도로개설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주민 사전협의 등을 다시 완료할 경우 담양군과 협력하여 공모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담양군 또한 관할 구간의 개선동 마을 진출입로를 지원사업 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되, 북구와 협력해 공모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선동 마을 뒷편의 임도신설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추후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장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가사문학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마을 진·출입로를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북구와 담양군의 협력 사례는 인접 지자체 간 상호 협력하는 상생발전의 수범사례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 SH공사, 반지하·전세사기주택 매입…‘약자와 동행’ 실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작년부터 주택 매입 사업은 반지하, 구축아파트, 미분양 신축주택, 전세사기주택 등 ‘약자와 동행’ 역할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SH공사의 주택 매입 사업은 지난해 반지하 소멸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 매입을 지속 추진해 2023년 말까지 2165호를 매입한 바 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527호이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638호다.올해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1639호(커뮤니티 활용 반지하 매입 50호 포함)로, 4월말까지 412호를 매입했다. 신축약정매입의 경우 올해 목표는 712호로,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철거한 뒤 건축 예정인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주택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고가 매입을 예방하는 정책도 지속한다. 주택 매입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모두 동일하나, SH공사는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주택매입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매입 심의시 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유형별로 호당 4억~5억5000만 원의 매입 상한가를 둬 고가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약정매입 유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하는 등 ‘약자와 동행’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이와 관련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를 목표로 매입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노후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관련 이주 등을 위한 미분양 신축주택도 최대 70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