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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주요 정권 수사팀장 대거 교체(상보)
  • 법무부, 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주요 정권 수사팀장 대거 교체(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월성 원전’·‘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 주요 정권 수사를 지휘하던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652명과 평검사 10명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 자로 제청·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직제개편에 맞춰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주요 8대 지검에 인권보호부를 설치했다. 신설된 인권보호부장에는 고필형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황금천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 이환기 인천지검 인권보호부장, 정경진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 김희경 대전지검 인권보호부장, 이준식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강대권 부산지검 인권보호부장, 이태일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이 발탁됐다.아울러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범죄수사부를 설치했다.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엔 천기홍 논산지청장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엔 박성훈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검사가, 반부패·강력범죄수사부엔 최혁 고양지청 형사3부장이 각각 임명됐다.주목할 점은 이번 인사를 통해 주요 정권 수사팀장의 ‘물갈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및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이동한다.또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이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됐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옮긴다.반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거나 박 장관의 참모진이었던 인사들은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이동한다. 박 장관을 보좌해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승진했다.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인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우수자원이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이 부장검사로 각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2021.06.25 I 하상렬 기자
  • ‘월성 원전’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 檢 중간 간부 인사 전까지 마무리 못할 듯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 조직 개편안이 오는 29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게 되면서 그에 따른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임박했지만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미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만큼 새로 바뀐 수사팀이 다시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사 마무리 시점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법무부는 24일 “대검찰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하 조직 개편안)이 정식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간 간부 인사는 그 직후인 30일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이번 인사의 최대 화두는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장들의 교체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규모 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대부분의 팀장들이 교체되고 그에 따라 수사팀도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구체적으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주요 정권 수사팀 해체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사 전에 대검이 ‘월성 원전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승인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월성 원전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김 전 차관 사건’은 김 총장에게 결재권이 없다. 김 총장은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사건을 검토 중이다.통상적으로 인사 전에 내용을 잘 아는 기존 수사팀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관례지만 이번엔 중간 간부 인사 전에 김 총장이 결단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이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다. 결재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인사 후 새로운 수사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존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해 놨으면 뭉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24 I 하상렬 기자
'월성 원전'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 檢 중간 간부 인사 전 결론 날까
  • [뉴스+]'월성 원전'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 檢 중간 간부 인사 전 결론 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원칙·기준을 논의한 가운데, 이달 내에 단행되는 인사 전까지 김오수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마무리지을지 이목이 집중된다.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 중간간부 인사 전 결론날까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간 간부 인사’ 위한 인사위 소집…“10개월 만 전면 인사 실시”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 및 원칙 등을 심의했다. 이날 인사위원으로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최현희 변호사, 정연복 변호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법무부는 이날 인사위에서 인사 원칙 및 시기 등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및 수사 협력 전담 부서 신설 등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작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면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에 신규 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인사 시기와 관련해선, 이달 하순께 발표해 다음달 초순께 부임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인사 시점은 검찰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로 예상되는데, 법무부는 지난 22일 직제 개편을 위해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4일 열리는 차관회의를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간 간부 인사는 그 직후인 30일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朴 “90% 이상 인사 대상”…수사팀 ‘물갈이’될 듯지난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박 장관의 예고처럼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큰 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라 검찰 내 여러 부서가 신설·통합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들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번 인사의 최대 화두는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장들의 교체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규모 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대부분의 팀장들이 교체되고 그에 따라 수사팀도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특히 이정섭 부장은 ‘교체 1순위’로 꼽힌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이 부장을 겨냥해 ‘이해 상충’을 지적하며 교체를 시사했다. 그는 “(김 전 차관)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 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대검, ‘월성 원전’·‘김학의 출금’ 추가 기소 보고에 고민주요 정권 수사팀 해체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사 전에 대검이 ‘월성 원전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승인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월성 원전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검은 23일 오전 일선 검찰청에 “인사 이동 전 장기 미제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도 현재 결재만 남은 주요 정권 관련 사건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대검 지시가 ‘월성 원전’ 등 사건 처리에도 영향이 없다곤 볼 수 없다”며 “인사 전 기소든 불기소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인사 전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한다”면서도 “원칙대로 한다면 인사 전, 내용을 잘 아는 수사팀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인사 뒤 재배당돼 다른 검사들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많은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다만 ‘김 전 차관 사건’은 김 총장에게 결재권이 없다. 김 총장은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사건을 검토 중이다.일각에선 중간 간부 인사 전에 김 총장이 결단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이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다. 결재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인사 후 새로운 수사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존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해 놨으면 뭉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24 I 하상렬 기자
법무부, 檢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방향 논의
  • 법무부, 檢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방향 논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23일 고검검사급(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인사위는 구체적인 인사안이 아닌,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데 그쳤다.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 및 원칙 등을 심의했다. 인사위원으로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최현희 변호사, 정연복 변호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인사위는 특정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위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 수사팀 교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통상적인 인사 기준과 원칙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규모는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사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인사위 전 취재진을 만나 “지난번 대검 검사급 인사 때의 인사 기조, 조직의 활성화 등 차원에서 큰 규모의 인사가 필요하다”며 “인사위원들이 잘 토론해서 결론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박 장관 예고처럼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큰 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라 검찰 내 여러 부서가 신설·통합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들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번 인사의 최대 화두는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장의 교체 여부다. 박 장관이 대규모 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대부분의 팀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구체적으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이번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시점은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29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6.23 I 하상렬 기자
대검 "인사 前 장기 미제 사건 신속 처리하라" 지시
  • 대검 "인사 前 장기 미제 사건 신속 처리하라" 지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이달 안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중간간부 인사 전 ‘장기 미제 사건’을 최대한 처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검 결재만 남은 주요 사건 처리에도 이목이 집중된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대검은 23일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하반기 인사 이동 전 장기 미제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며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우수 사례를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 선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장기 미제 처리 실적 우수 청에 대해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이번 지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강조했던 ‘신뢰 받는 검찰, 국민 중심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이다.올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은 다소 감소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사 지연 등의 영향으로 장기 미제 사건 처리가 정체된 상황이다.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지나친 장기화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당사자들에게 소송 비용 및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하므로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대검 지시로 검찰총장 결재만 남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등 처리도 중간 간부 인사 전에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월성 원전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23 I 하상렬 기자
檢 중간 간부 인사 임박…정권 수사팀 대폭 '물갈이' 여부 촉각
  • 檢 중간 간부 인사 임박…정권 수사팀 대폭 '물갈이' 여부 촉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6월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권력 수사를 맡아 온 일선 수사팀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수사 ‘뭉개기’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기존 수사팀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후임 수사팀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번 주 중 검찰인사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검 검사급(중간 간부) 전체 보직 중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날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약 90분 간 ‘휴일 회동’을 통해 인사안을 조율했다. 박 장관의 예고처럼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큰 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라 검찰 내 여러 부서가 신설·통합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들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번 인사의 최대 화두는 주요 정권 수사팀장의 교체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규모 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대부분의 팀장이 교체되고 그에 따라 수사팀도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점쳐진다.주요 정권 수사팀 해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사 전에 김 총장이 ‘월성 원전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승인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월성 원전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이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다. 결재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며 “중간 간부 인사는 박 장관 의지가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다만 “인사 후 새로운 수사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존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해 놨으면 뭉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간부인사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을 위한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된 직후 30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21.06.21 I 하상렬 기자
스틱, 휴맥스와 전기차 충전 업체 ‘대영채비’에 600억 투자
  • [마켓인]스틱, 휴맥스와 전기차 충전 업체 ‘대영채비’에 600억 투자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스틱)가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업체인 ‘대영채비’에 600억원을 투자한다. (왼쪽부터)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상현 상무, 대영채비 정민교 대표, 스틱인베스트먼트 채진호 대표, 대영채비 김현수 실장 (사진=스틱인베스트먼트)스틱은 휴맥스(115160)의 모빌리티 서비스 자회사인 휴맥스모빌리티와 함께 대영채비 지분 20%를 600억원에 인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에서 500억원, 휴맥스모빌리티에서 100억원을 각각 투자하는 구조다. 대영채비의 현재 주요주주로는 대주주인 정민교 대표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있다대영채비는 2016년 설립한 국내 1위 급속·초급속 충전기 운영 민간사업자다. 국내 유일 전기차 충전기를 제조부터 설치, 관리, 판매, 운영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충전기를 여러 회사가 관리할 필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영채비는 2017년 글로벌 충전 표준을 관장하는 국제전기차충전기협회 차린(CharIN, Charging Interface Initiative e.V.)의 ‘코어(핵심) 멤버’로 등록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영채비는 현재 현대자동차(005380)와 포르쉐, 아우디, 푸조, 도요타, 제네시스 등 국내외 메이저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전기차 충전 관련 30여건의 특허 출원·등록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공공급속충전기의 납품 점유율이 70%에 이른다는 게 스틱 측 설명이다.스틱과 휴맥스는 2019년 휴맥스모빌리티를 공동으로 인수한 뒤 거점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대영채비 투자는 양사간 사업적 시너지가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휴맥스모빌리티의 생활거점, 대영채비의 이동거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연계해 한국판 차지 포인트(Charge Point)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투자금 대부분은 충전 거점 확보 및 R&D(기술개발) 투자에 사용되며 일부는 해외사업 확장에 투입할 계획이다.스틱 관계자는 “고성장이 전망되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는 국내 선도 업체에 대한 투자”라며 “회사 자체적인 거점 확대 및 해외 진출은 물론 휴맥스모빌리티와의 사업적 시너지 또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6.21 I 김성훈 기자
檢 갈등 잠재운 직제개편안, 중간간부 인사에 파장 일으킬까
  • 檢 갈등 잠재운 직제개편안, 중간간부 인사에 파장 일으킬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논란이 됐던 검찰 직제개편안이 절충안을 통해 일단락됐지만 검찰 내부의 내홍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다음달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의 비리의혹을 수사해온 수사팀장들의 인사 이동이 점쳐지며 검찰 내부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온다.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관련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달 29일 국무회의에 상정, 직제개편안이 통과된 후 다음달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직제개편안에 따라 여러 부서가 신설·통폐합되고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돼 중간급 간부 인사는 예상보다 큰 폭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개정안에는 검찰의 반발에 직면했던 ‘일선 지청 형사부가 직접 수사할 경우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빠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달 여간 검찰과의 줄다리기 끝에 검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결국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을 통해 현 정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의 완전박탈)’ 기조를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구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되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와 서울중앙지검 외 7개 지검에 설치되는 인권보호부의 경우 직접수사가 제한된다. 이럴 경우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좌천성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고위 검찰 간부는 “ ‘장관 승인 조항’이 빠졌다고 (장관이) 한발 물러섰다는 건 무리가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 등 업무를 맡은 협력부서에서는 결국 최종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권에 반대하거나 기조가 다른 사람을 보내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팀장 등의 교체 가능성도 크다. 검찰 내부에서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정권 비리 수사를 맡았다는 이유로 인사이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출신의 강신업 변호사는 “(정권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선) 아직 1년 임기가 남아 유임이 바람직하지만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비수사부서로 대거 이동시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되는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는 친정권 검사가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 변호사는 “만약 부산지검에 신설한 반부패수사부가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엘시티 수사를 맡게 된다면 정치적 수사로 보일 것”이라며 “신설되는 조직이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6.20 I 최영지 기자
스마일벤처스, 블랭크 출신 박설미 CD 영입
  • 스마일벤처스, 블랭크 출신 박설미 CD 영입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럭셔리 유통 플랫폼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는 크리에이티브 총괄(CD)로 박설미 전 블랭크코퍼레이션 디자인 총괄을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설미 스마일벤처스 크리에이티브 총괄(사진=스마일벤처스)박 CD는 BX(Brand experience) 리드를 겸하며 브랜딩 설계와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총괄할 예정이다. 캐치패션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책임진 그는 올 하반기 VIP 고객 커뮤니티 강화와 매스 캠페인을 주도할 예정이다.더블디, 스튜디오 FNT 등을 거친 박설미 CD는 최근까지 블랭크코퍼레이션 디자인을 총괄했다. 앞서 기아자동차, 올리브영, 현대모터스튜디오, 코스알엑스, 한강예술공원 등 리브랜딩을 주도하고, SM 엔터테인먼트 편집샵과 아리따움 중화권 브랜딩에 참여했다. 스마일벤처스는 한화갤러리아와 티몬으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하고, 2019년 공식 서비스를 출시한 패션 IT 벤처기업이다. 회사는 MIT 미디어랩, 티씨아시아 경영총괄을 거친 권용환 CPO와 국내 세번째로 AWS Heroes 선정된 이상현 CTO를 잇따라 영입하며,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박 CD는 “브랜딩은 전사적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단순 명품 이커머스에 그치지 않고, 백화점에서의 명품 소비 경험을 온라인에서 구현하도록 프리미엄 브랜드 경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박설미 CD는 “브랜딩은 전사적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해외 공식 이테일러 파트너십과 기술에 특화된 캐치패션의 방대한 글로벌 명품 거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그는 “단순 명품 이커머스에 그치지 않고, 백화점에서의 명품 소비 경험을 온라인에서 구현하도록 프리미엄 브랜드 경험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18 I 윤정훈 기자
김오수 “주요 사건 수사지휘,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 김오수 “주요 사건 수사지휘,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헌법 정신과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 총장은 16일 취임 인사차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면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냈지만 김 총장 취임, 검찰 인사 등과 맞물리면서 최종 판단이 늦어지는 상황이다.수원지검 수사팀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해 사실상 대검의 판단만 남겨 놓고 있다.김 총장은 검찰 조직 개편 및 중간 간부 인사 등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번 주에 만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그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전날 박 장관은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총장을 언제 만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주 안에 볼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오늘 법무부에 들어가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박 장관은 지난 14일에도 “직제 개편안 정리도 막바지에 온 것 같다. 서두르고 있다”며 “직제 개편안을 놓고 김 총장을 다시 만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향후 인사를 위해선 만나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김 총장은 16일 유남석 헌재 소장과 만나 취임 인사를 나눴다. 김 총장은 유 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헌법은 검찰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반드시 등대·나침반처럼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가치”라며 “오늘 만남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헌재 예방 전에는 우리나라 최초 검사인 이준 열사 묘지가 있는 독립유공자 묘역과 4·19 국립묘지 등을 방문했다.
2021.06.16 I 장구슬 기자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 ‘천보’로 주간수익률 1위
  • [스타애널]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 ‘천보’로 주간수익률 1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이 지난주(6월 7~11일) 보고서를 발간한 연구원 가운데 가장 우수한 주간 수익률을 보여줬다. 13일 이데일리가 독립 리서치센터 겸 빅데이터 업체인 리서치알음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보고서를 낸 연구원 가운데 김성환 연구원이 10.16%로 가장 높은 주간 수익률(전일 종가 대비 주간 종가)을 기록했다.김 연구원은 지난 7일 ‘하반기, 본격화될 증설효과’라는 천보(278280)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 연구원은 천보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5만원을 유지했고, 보고서 발간 이후 천보 주가는 4일 17만200원에서 11일 18만7500원까지 10%나 뛰었다.김 연구원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의 가파른 상향 조정과 이에 따른 배터리 안정성 향상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추세”라며 “천보는 이러한 전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P전해질(LiPO2F2)과 B전해질(LiBOB)은 각각 1460톤과 400톤, 4분기 F전해질(LiFSI)과 D전해질(LiDFOP)은 각각 280톤과 300톤 규모의 신규 생산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합산 생산능력은 2021년 4000톤, 2022년 8000톤, 2023년 1만2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천보는 올해 하반기에 갈수록 증설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높은 시장 점유율이 유지될 것이라 내다봤다. △주간수익률 상위권(자료 리서치알음)또 전체 매출액 대비 2차전지 전해질 사업부의 연간 매출 비중은 2020년 48.9%에서 2021년 69.0%, 2022년 74.4%, 2023년 79.8%로 증가하며, 전사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천보의 올해 연간 매출액은 2590억원으로 전년 대비 66.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28억원으로 같은 기간 74.3%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김 연구원은 “천보의 주력 제품들의 경우 배터리 소재에 있어 필수 소재로 확대되는 반면, 생산 가능 업체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천보는 글로벌 탑 배터리 셀 업체(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Panasonic, CATL, BYD)들을 주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어 전방 확대에 따른 수혜로 실적 우상향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간 수익률 2위는 지난 8일 제이시스메디칼(287410)과 클래시스(214150)를 분석해 10.10% 평균 수익률을 낸 원재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이 차지했다. 원재희 연구원은 제이시스메디칼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갖춘 수출 중심 미용 의료기기 기업이라며 소모품 영업레버리지 효과와 해외 매출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보고서를 냈고, 제이시스메디칼 주가는 9.57% 올랐다. 원 연구원은 클래시스가 차별적인 마진을 보유한 국내 대표 미용 의료기기 기업이라며 해외 매출 점진적 회복과 소모품 확대를 통한 이익률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클래시스 주가는 10.63% 상승했다. 3위는 ‘전기차 충전기 날개를 달다’라는 보고서로 원익피앤이(131390)를 분석한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이 9.80%의 수익률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가스공사(036460)를 분석해 9.64% 수익률로 4위를 차지했다.박병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티앤알바이오팹(246710)(37.04%), SK바이오팜(326030)(7.05%), 올릭스(226950)(1.84%),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0.64%),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60%) 등의 종목을 분석해 이들 평균인 9.43%의 수익률로 5위를 기록했다.△당일수익률 상위권(자료 리서치알음)당일 수익률(당일 시가 대비 고가) 기준 1위는 박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22.19%)이었다. 박 연구원은 ‘페이퍼리스 시대, 가시적 성장의 본격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포시에스(189690)가 전자문서법 관련 수혜 본격화와 안정적 실적 성장 전망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2위는 감성코퍼레이션(036620)(13.58%) 보고서를 낸 김재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이 차지했고, 3위는 이랜시스(264850)(26.13%)와 현대이지웰(090850)(0.00%)의 분석으로 평균 13.07%의 수익률을 기록한 이민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4위와 5위는 김두현 키움증권 연구원(코스맥스엔비티(222040), 12.23%), 김동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현대이지웰(090850), 10.27%)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지난주 133명의 연구원이 총 236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주 385개 대비 보고서의 수가 38.70%(149개) 줄었다.
2021.06.14 I 박정수 기자
2년 전 잠원동 때와 똑같은 ‘붕괴사고’...“철거현장 역량 부족”
  • 2년 전 잠원동 때와 똑같은 ‘붕괴사고’...“철거현장 역량 부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도로로 쏟아져 내리는 붕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신고·허가 및 감리제로 바꾸고 관리하게 했지만 안전 인식이 낮아 현장 관리는 여전히 ‘인재(人災)’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 공사를 하던 5층짜리 상가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1대가 잔해 아래에 깔렸다. 함몰된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연합뉴스)2년 전 서울 잠원동 철거 현장 사고와 판박이다. 지난 2019년 잠원동에서도 5층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무너지는 판박이 사고가 일어났다. 3층 천장이면서 4층 바닥인 가로, 세로 10m에 무게 약 30톤 정도 되는 슬래브가 바로 붕괴가 되면서 인도와 차도를 덮쳤다. 당시 경찰은 각종 작업 안전 대책 미준수, 감리의 소홀한 관리 감독 등에서 빚어진 인재(人災)라고 판단해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했다. 사고 이후 정부는 철거 규정을 강화했다. 건축법상 신고제도였던 건축물 해체(철거) 작업을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했다.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일부해체나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면 해체 등으로 축소됐다. 여기에 철거업체는 지자체에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자체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지자체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계획서 이행을 관리한다.규제는 강화됐지만 사건은 되풀이 됐다. 현장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공사현장 감리자와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수행자가 달라 업무 과정까지 지시하거나 확인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해체계획서 역시 관리 규정에 맞게 제출해 허가를 얻는데에 그쳐 실제 작업자들이 계획서상의 전문적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철거 현장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영세 철거업체들이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실 운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철거업체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현장 전문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천구 청주대 건축학 교수는 “건축 재료 측면에서 봤을 때 철거구조물의 강도를 잘못 측정·판단한 경우 무게중심 등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쓰러질 수 있다”며 “특히 과거 날림 공사로 진행한 건축물의 경우 진단 과정이 아예 달라질 수 있어 철거 공사에서도 전문가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상현 단국대 건축교수는 “철거 건물은 구조적으로 점점 더 불안정해 지는 상황이라 각별한 주의를 요하지만, 철거업체에서 철거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임의 진행하는 경우 사고와 같이 무게중심이 무너질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장에선 구조 중심 계산 등은 용역 단가가 비싸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철거업체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과 자본금 1억50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2021.06.10 I 신수정 기자
檢, 중간간부도 '방탄 인사'?…정권 수사팀장 교체 여부 촉각
  • [뉴스+]檢, 중간간부도 '방탄 인사'?…정권 수사팀장 교체 여부 촉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법무부가 지난 4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이어질 검찰 조직 개편과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같은 기조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친정부’ 피고인 이성윤 영전…윤석열 측근 한동훈은 또 좌천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는 친정권 성향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명하고, 동시에 주요 수사를 담당하거나 했던 인사들을 교체하는 내용이 담겼다.인사안에 따르면 ‘친(親)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각각 서울고검장과 수원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이 지검장의 후임으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측근이자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낙점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이끌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또다시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다.뿐만 아니라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었던 지휘부가 전면 교체돼 ‘방탄 인사’ 논란은 한층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수장이 교체됐다. 그간 수사를 이끌었던 이두봉 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전보됐고, 노정환 청주지검장이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한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경우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임 등 지휘부 ‘공백’을 문홍성(대검 반부패·강력부장)-김관정(수원고검장)-신성식(수원지검장) 라인으로 대체하며 사실상 ‘친정부’ 인사로 메웠다.이번 인사를 두고 여권이 검찰 인사의 공정성 및 수사 독립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법치완박’(법치주의 완전박살)이라며 일제히 반발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례적으로 성명문을 내고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비난의 화살은 법무부에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로 향한다. 후보자 시절부터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인 김 총장은 이번 검찰 인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증명할 첫 시험대로 꼽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안이 발표되면서 김 총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배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맞서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뿐”이라며 “직을 걸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권으로부터의 ‘방패막이’ 역할은 총장만 가능하다는 것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데일리DB)◇중간간부 인사, 김오수 리더십 만회 기회…정권 수사팀 유지될까김 총장이 리더십을 만회할 지점은 이달 말께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꼽힌다. 중간 간부 인사는 수사팀을 이끄는 일선 검찰청 차장 및 부장 검사 등에 대한 인사로 수사 결과를 ‘결재’하는 고위 간부 인사보다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무리되지 않은 수사에 대한 부장 검사 등의 교체는 사실상 수사 지연·무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월성 원전’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출금’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인사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서울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원칙대로 납득이 가는 수준의 인사가 나와야 한다”며 “수사팀 부장 교체도 가능하지만, 이례적인 인사가 있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동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반한다”며 “김 총장이 그만둘 각오를 갖고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법조계 안팎의 우려에도 결국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이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상현 부장검사는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운 상태이고, 이정섭 부장검사와 변필건 부장검사 등은 필수 보직 기간을 채우진 못했지만, 직제 개편에 따라 전보 이동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한 검사들을 거세하는 인적 청산이 이뤄질 것 같다”며 “직제 개편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확실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중간 간부 인사는 이달 말쯤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게 “검찰 직제 개편안 마무리 후 중간 간부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직제 개편에 따라 인사의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줄이는 개편안과 관련, 대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보장’ 의견에 대해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 직접 수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개편안 관련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2021.06.08 I 하상렬 기자
김도윤 리서치알음 연구원 '가온전선'으로 주간 수익률 1위
  • [스타애널]김도윤 리서치알음 연구원 '가온전선'으로 주간 수익률 1위
  • 2021년부터 이데일리가 리서치알음과 함께 빅데이터를 통해 증권사 분석 리포트의 주가 영향력을 점검합니다. 실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리포트 영향력, 파급력, 지속력 등을 꼼꼼히 점검해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스타 애널리스트’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우선 주간 기준으로 발간일 전일 종가 대비 주간 종가로 주간 스타 애널리스트를 선정했습니다. 리포트 발간일 시가 대비 고가 등락률을 계산한 ‘당일 수익률’ 순위도 함께 공개합니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김도윤 리서치알음 연구원이 6월 첫째 주(5월 30~6월 4일) 보고서를 발간한 증권사 소속 연구원(애널리스트) 중 가장 높은 주간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LS전선의 자회사이자 피복절연선·케이블제조 업체인 가온전선(000500)을 다룬 보고서가 높은 수익률로 이어졌다. 6월 첫째주 증권사 보고서 주간 수익률 순위(자료=리서치알음)7일 독립 리서치센터 및 빅데이터 업체인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김 연구원이 다룬 가온전선의 주간 투자 수익률은 55.09%로 전체 증권사 연구원 보고서 중 가장 높았다. 주간 수익률은 보고서 발간일 전날 종가 대비 그 주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를 비교해 계산했다. 다만 F&F의 경우 지난해 11월 인적분할 결정 후 지난달 21일 F&F홀딩스(007700)(존속법인)와 F&F(383220)(신설법인)로 분할 재상장한 만큼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연구원이 기록한 수익률은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 시장의 지난주 수익률이 각각 1.61%, 1.03% 오른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수치다. 김 연구원은 지난 1일 발표한 ‘구리가격 톤당 1만 달러 재돌파, 전선 업황 호황에 판가 인상 모멘텀까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가온전선을 다뤘다. 그는 “전선업체는 판매단가를 원재료 가격에 연동하기 때문에 구리가격이 상승하면 매출액·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며 “판매단가 상승과 더불어 국내 송배전 설비 투자 증가, 건설경기 호황 등 전선 수요 증가도 전망돼 가장 저평가된 전선업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온전선을 기대하는 이유로 원재료인 전기동(불순물 적게 하기 위해 정련한 구리) t당 평균 가격(동사 공시 기준) 지난해 755만원에서 올해 1분기 982만원으로 30.1% 상승한 점을 꼽았다. 여기에 주요 고객사인 한국전력(015760) 송배전 설비 투자액이 확대할 것이란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가온전선 주가(종가 기준)는 김 연구원의 보고서 발간 전인 지난달 31일 2만8950원에서 이달 4일 4만4900원으로 55.09% 급등했다. 주간 수익률 2위는 한솔로지스틱스(009180)를 다룬 김한경 교보증권 연구원이 차지했다. 보고서 발간 후 수익률은 12.15%였다. 김 연구원은 한솔로지스틱스에 대해 “지난해 부산항 인근 컨테이너 운송 전문회사 한솔티씨에스를 인수해 경남권으로 영향력을 확대했다”며 “한솔로지스틱스가 보유한 충남·호남권 이외의 물류업체를 인수해나가며 컨테이너 운송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케이엔제이(272110)를 다룬 김민철 교보증권 연구원과 엘이티(297890)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김동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두산밥캣(241560) 등을 다룬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이 주간 수익률 상위 5명에 이름을 올렸다.6월 첫째주 증권사 보고서 당일 수익률 순위(자료=리서치알음)보고서 발간일 시가 대비 고가를 기준으로 집계한 ‘당일 수익률’은 이승철 카카오페이증권 연구원이 1위를 차지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전장을 타고 달린다’는 보고서에서 상보(027580)를 다뤄 당일 수익률 13.05%를 차지했다. 이어 당일 수익률 김동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김민철 교보증권 연구원이 뒤를 이었다. 6월 첫째 주에는 증권사 소속 연구원 141명이 보고서 총 385개를 발간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간 및 당일 수익률 상위권에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연구원이 고루 포함됐다.
2021.06.07 I 김성훈 기자
‘구의역 참사’ 5년…청년들, 국회 앞에서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 ‘구의역 참사’ 5년…청년들, 국회 앞에서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청년들이 이른바 ‘구의역 김군’ 참사 5주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에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에서의 노동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구의역 김군 참사 5주기 추모 청년·청소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기업 처벌강화, 학교 노동교육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청년전태일 등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구의역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고 산재 사망 희생을 줄이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이던 김군(당시 19세)은 2016년 5월 28일 서울 도시철도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김군이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등에선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그러나 청년 단체들은 구의역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난달 22일엔 평택항에서 이선호 청년 노동자가 300kg 철판에 깔려 사망했고, 한 달 만에 인천에서 50대 노동자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꼬집었다.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김군을 향한 추모 편지를 낭독하며 “사업주들과 정치인들이 수많은 산재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동안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먹고 살기 바쁜 청년들이 사고를 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불평등과 위험의 외주화 속에서 죽은 청년의 가족들이 자식의 죽음을 자기의 책임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고도 덧붙였다.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김군’의 5주기인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 추모의 벽에 김군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제정됐다며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노동계에선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이유로 ‘반쪽자리 법안’에 그쳤다고 지적한다.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은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업에 온전한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다”라며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중소규모 사업장에 많이 취업하는 현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조차 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 기간이 3년이나 되는 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도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등 청년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만 보더라도 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또 노동 교육을 제도화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배워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걸 학교에서부터 배워야 한다”며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게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라는 걸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군이 사고를 당했던 구의역에도 김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은 이어졌다. 이날 시민들은 구의역 9-4 승강장에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곳에선 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등 김군을 추모하는 메시지와 ‘죽지 않고 일하자’ 등 산재 예방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함께 붙였다.
2021.05.28 I 박순엽 기자
檢, '대대적 인사' 전 '정권 수사' 기소 가닥…'새 수장' 김오수 부담 ...
  • 檢, '대대적 인사' 전 '정권 수사' 기소 가닥…'새 수장' 김오수 부담 ...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소환조사하는가 하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피의자들에 기소 방침을 세우는 등 현 정권 관련 수사 매듭지기에 나섰다. 조만간 단행될 대대적 검찰인사를 앞두고 기존 수사팀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노력이자, 신임 검찰총장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로 풀이된다.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지난 2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다른 현 정권 관련 주요 수사들 역시 각 수사팀의 기소 방침에 따라 현재 대검찰청의 결정만을 남겨놓은 상태다.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 방침을 세워 대검찰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대검과 협의 중이다.검찰의 이같은 행보의 배경으로는 일단 조만간 예정된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데, 이에 더해 김 후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 수사팀의 배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직전에도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김정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딸의 부정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부담스러운 정치인 사건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일단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는 김 후보자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됐기 때문에 총장 임명 전 빠르게 기소 여부를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월성 원전 의혹 사건은 수사를 제법 오래 했고, 이 차관 사건도 오래 끌 사건이 아니다. 수사를 너무 장기간 하면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마무리 짓는 것이 맞다”고 현재 검찰 수사 속도전의 배경을 분석했다.이에 더해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은 새로운 총장, 장관 혹은 검사장이 바뀔 때 남아 있는 골치 아픈 사건들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신임 기관장이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과거의 사건 때문에 발목을 잡히면 않기 위해 짐을 덜어주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면답변서를 제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5.25 I 하상렬 기자
檢 현 정권 수사 '잰걸음'에 부담 던 김오수…"인사·검수완박은 시험대"
  • 檢 현 정권 수사 '잰걸음'에 부담 던 김오수…"인사·검수완박은 시험대"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검찰이 신임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입장에선 이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 정권 수사 속도내는 檢…“인사 고려, 새 총장 배려도”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을 앞두고 그간 진행해왔던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잰걸음을 내고 있다. 일단 검찰총장 임명 직후 대대적인 검찰인사가 예정돼 있어 수사팀 교체 없이 사건 처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측면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이지만, 이는 새로운 검찰총장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일종의 ‘배려’라는 분석이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면 대대적인 인사가 나기 마련이니, 이 시기 주요 현안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경향이 강하다”며 “우선 각 수사팀들은 자신들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내용도 가장 잘 알뿐더러 애정도 있어 인사 전 자신들의 손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또 다른 측면은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면 검사장 등 지휘체계가 바뀔텐데 이들이 기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사건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지난 22일 소환조사하며, 기소 여부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현재 대검찰청과 기소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각 수사팀은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며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며,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결정만을 남겨놓은 상태인 셈이다.◇김오수 ‘현 정권’ 수사 부담은 덜었지만…검찰인사 ‘난제’로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 후보자 입장에서는 기존 사건을 파악해야 하는 업무적인 부담감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부담감 또한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미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고 지적하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과 향후 방침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됐던 마당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 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현 정권 관련 수사에 선을 그을 수 있게 된 셈이다.다만 검찰총장 임명 직후로 예정된 검찰인사와 범 여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질문 공세도 예상돼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남아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숱한 논란을 빚었던 검찰인사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인사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추 전 장관 시절 좌천된 한 검사장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지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때에도 검수완박의 뜻을 내비쳤고, 아마 김 후보자가 그 뜻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다만 검수완박은 형사사법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즘것들연구소, 스승의날 맞아 교사인권보호법 논의
  • 요즘것들연구소, 스승의날 맞아 교사인권보호법 논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는 ‘국민희망교육연대’와 함께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고(故) 송경진 교사 성추행 누명 사건을 통해 교사 인권 보호 문제를 다루는 스승의날 특별포럼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故 송경진 교사 성추행 누명 사건은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교사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전라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로 징계 처분을 받아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다.특히 송 교사의 조사와 처분을 주도한 교육센터 염 모 조사관은 직전에도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성추행 누명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성범죄 등 범죄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강제력과 처분이 따르는 만큼, 행정기관의 조사개시 요건과 절차를 비롯해 조사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해 비전문적인 조사기관과 조사관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번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하는 이호용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범죄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절차에도 피조사자에게 각종 기본권 보장 장치(미란다원칙, 영장주의 등)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故 송경진 교사 사건 등에서 보듯이 조사관의 인권 의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포럼은 故 송경진 교사 순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수민 변호사(법무법인 현재),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이호용 교수가 발제하고, 이근우 교수(가천대 법학과), 이상현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 배민 교사(숭의여고), 곽명희 대표(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 故 송경진 교사의 아내인 강하정 여사의 특별 발언도 예정돼 있다.하태경 소장은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데도 조례 등 관계법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끔 설계돼 교사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포럼으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3 I 박태진 기자
'정치적 편향성' 논란 김오수…정권 수사 향배는
  • '정치적 편향성' 논란 김오수…정권 수사 향배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대표적인 친(親)정부 인사로 꼽히는 김 후보자의 총장 취임에 앞서 현재 검찰이 쥐고 있는 주요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번 주 내로 인사청문 요청안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청와대에 제출하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고 총장으로 정식 임명되기까지는 3~4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검찰이 ‘김학의 사건’, ‘월성 원전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등 진행 중인 주요 정권 겨냥 수사를 어느 정도 매듭짓는지가 김 후보자가 공언한 ‘검찰 조직 안정’ 과제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김 후보자는 차관 재직 시 박상기·조국·추미애 3명의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며 친정부 성향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국면 당시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선 김 후보자가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양새다.최근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전국 주요 검찰청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강력부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의 대전지검, ‘김학의 사건’의 수원지검 등의 자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정권 관련 수사를 최대한 매듭지어 김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차관으로서 박 전 장관을 대신해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서면 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 ‘이해 충돌’ 여지가 있어 임기 시작 전 사건 처분이 마무리된다면 김 후보자로서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후보자 측은 적어도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은 현안 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일절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다만 현실적으로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이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은 김 후보자의 총장 임명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시험대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수사 중인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며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관련 사건인 ‘이규원 검사 사건’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직접 수사와 재이첩 결정을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계류 중이라 빠른 수사 마무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은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월성 원전 가동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쓰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진척을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동력이 상실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은 그 후 두 달이 넘도록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김 후보자는 지난 4일 “내부 구성원과 화합해 신뢰 받는 검찰·민생 중심 검찰·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도 많이 하겠다”고 밝히며 내부 ‘소통’을 강조했다.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과거 법무부 차관 시절 친정권적 행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취임 이후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이를 본인이 어떻게 실천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5.06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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