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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尹에 ‘준검사 대통령’ 표현…“고통 잊으려 썼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준 검사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 곧 출범할 윤정부를 향해서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 인사 검증은 누가 할 것인가”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 검증을 한다는 건 결국 검찰 왕국이 되는 것”이라고 저격했다. 근황과 관련해선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 썼다”고 했다.5일 조국 전 장관은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이어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책 출간 전 홍보영상 및 펴낸 말 등을 통해 비슷한 이야기를 지속해왔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5일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북토크 영상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영상 캡처 이미지).80분 정도 분량의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은 윤 당선인이 주장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황당하다”, “놀랍다”고 표현하며 “이건 (윤 당선인이)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걸 넘어서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민정수석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민정수석실의 기능 중 첫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 인사 검증은 누가 할 것이냐”며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 검증한다는 건 결국 검찰 왕국이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조 전 장관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후보 시절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공수처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해도 된다 등 검사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젠더 갈등, 장애인 이슈 등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가 지도자는 통합 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갈라치기 전략을 썼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사회권 결핍과 저개발 상황을 제도 개선으로 몰고 가지 않고 페미, 여가부 때문이라고 하는 건 저열한 정치전략”이라며 차별금지법에 대해 지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북토크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부족함을 실증적 자료 근거를 압축해 제시하려고 했다”면서 “다만 분량이 많다는 출판사 측의 요청으로 많았던 통계를 반 이상 뺐다”고 아쉬워했다. 복지 영역에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단순히 돈 뿌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한편 이날 방송에는 6000여명의 독자들이 참여해 실시간 채팅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응원 메시지에 댓글을 통해 “졸저를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깊이 감사한다”며 “사회권이 강화되고 제도화되는 것이 ‘진짜 선진국’임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썼다.유튜브에 공개한지 약 3시간 정도 지난 이 영상은 조회수 3만1414회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25일 정식 출간된 이 책은 예약 판매만으로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면서 돌풍을 예고했으며, 현재 예스24 주간 종합 베스트셀러 4위, 일일 종합 베스트셀러 16위에 올라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5일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북토크 영상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영상 캡처 이미지/뉴시스).
- "이재명 공약도 국정과제 검토"…윤석열정부 청사진 속도낸다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율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대선 공약도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도 국정과제에 담기로 하면서 새 정부의 청사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尹 “짧은 시간 내에 분과별 정보 공유해달라”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며 “분과별로 국정과제들이 취합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중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선별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는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기획위원장께서 공약의 배경, 검토 자료 등을 충분히 설명해달라”며 “공약을 제시할 때는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검토 자료를 보면 왜 이런 공약을 국민들께 약속드렸는지 잘 아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달라”며 “국민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를 잘 파악해 늘 국가·국민 전체를 보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회의도 형식보다 내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회의도 효율적으로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다른 분과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빨리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윤 당선인 측은 국정과제를 압축하는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인수위는 1차로 115개 국정과제와 587개 실천과제를 취합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분야별 국정과제가 1차적으로 취합됐고 선별 작업이 진행된다”면서 “국정과제가 지금 110여개, 실천과제도 580개로 축약돼 있는데 앞으로도 이를 압축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 “후속작업에 미반영 부분 검토”인수위는 국정과제 후속 작업에서 민주당 공약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윤 당선인이 주재한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는 7개 분과의 국정과제 진행 상황 보고가 있었다”면서 “당선인은 ‘공약 반영을 검토할 것’, ‘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것’, ‘대내외 대처가 필요한 문제를 파악하고 국가를 위해 일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속 작업에서는, 새 정부에 꼭 필요한데 미반영된 부분이나 국민의 건의가 있던 부분, 청년 태스크포스(TF)의 현장 건의, 특보 자문단의 의견, 민주당 등 타당의 공약도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다른 당 공약은 다른 당 공약이라서가 아니고, 기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항목보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짜면서 여러 가지 관심 가지는 사항을 참고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18일을 국정과제 2차 초안 보고 시점으로 잡고 있다. 이어 25일 최종안을 마련, 다음 달 2일 전체회의에 국정과제 확정안이 보고되고, 윤 당선인이 취임(5월 10일) 전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이병래, 남동구청장 출마 “행복한 경제도시 만들겠다”
- 이병래 인천시의원이 4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남동구청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병래 의원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병래(59·남동5)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은 지난 4일 “구민이 행복한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며 남동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의원은 이날 인천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치와 행정·교육·교통·산업의 중심지이자 농업·어업이 어우러진 복합도시인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역동적인 남동구, 모두가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고 싶다”며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구민이 행복한 경제도시 남동, 깨끗하고 유능한 구청장’을 핵심 슬로건으로 소개했다.이 의원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남동산단과 벤처·창업 기업 지원,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인천이(e)음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해 남동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소통과 참여로 구민이 행복한 남동을 만들겠다”며 “남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으로 민관협치 제도를 마련하고 현안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남동구민 정책네트워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남동행복 주거공간 조성, 남동 청년총회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발굴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지원 강화, 워킹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여성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장애인 재활서비스 확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북한이탈주민과 사할린동포 정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세대통합형 문화체육복합시설 확대, 생활문화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고 인천시에 반납했던 남동체조경기장 관리권을 재확보하는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북 전주 출생인 이 의원은 서울기계공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인천시학원연합회장,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인천선대위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이병래 의원.
- 경찰, '김혜경 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10여시간만에 종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경찰이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이 10시간여 만에 끝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4일 오후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가져나오고 있다.(사진=공동취재)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총무과와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여러 사무실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 압수수색을 벌여 경기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수행비서 채용·불법 처방전 발급 등 김씨 관련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이번 압수수색은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지 10일만에 이뤄졌다. 고발장에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현재 출국금지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전 후보와 김씨, 배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당시 국민의힘은 김씨가 이 전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이어 대선을 앞둔 지난 2월에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정당과 시민단체 고발 10여 건을 접수해 수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