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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법적 대통령제' 꿈꾸는 트럼프 측근, 러스 보우트 누구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시 대통령 권한을 법 위에 둘 만큼 막강하게 만드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장(OMB)을 지낸 ‘러스 보우트’로, 그는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비서실장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이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캠프측에 몸담고 있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 말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권한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A supporter of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and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wears a MAGA hat, on the day former President Trump visits to raise money at a fundraiser in Newport Beach, California, U.S., June 8, 2024. REUTERS/David SwansonWP에 따르면 48세인 보우트는 스스로를 ‘기독 국가주의자’로 규정하며 트럼프 측근 인사들과 연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재임한 전직 관료들과 2기 행정부 출범시 관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한 보수 옹호 단체 네트워크인 ‘미국 재건센터’(Center for Renewing America)를 이끌고 있다. 이 센터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트럼프측 캐치 프레이즈) 이데올로기 생산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열린 후원 행사에서 “보우트가 우리의 ‘마가’ 의제를 이어갈 수 있게 뛰어난 일을 하고 있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보우트는 지난 2022년 쓴 에세이 “우리는 헌법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다”에서 “좌파가 국가의 법과 제도를 부패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이 트럼프의 성관계 입막음용 돈 전달 사건과 관련해 유죄 평결을 내리자, 보우트는 트위터에 “우리가 헌법 아래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쓰기도 했다. 그는 차기 보수 정부의 국정 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공화당 2024 플랫폼 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보우트는 ‘프로젝트 2025’의 마지막 장인, 트럼프 취임 180일을 위한 백서 작업을 진행중이다. WP는 “프로젝트 2025는 아직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의 제안으로 미뤄봤을 때 트럼프 2기는 첫 임기보다 한층 정치적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 WP에 따르면 보우트는 지난해 헤리티지 재단 연설에서 “법무부는 독립 기간이 아니다”며 “만약 누군가가 법무부를 백악관 정책 회의에 포함한다면, 나는 그들을 제외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는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연방통신위원회(FCC)도 백악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닉슨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금지된 대통령의 의회 예산 거부권 및 사문화된 반란법(국내 법 집행을 위해 군대 동원 허용)도 그가 부활시키려 한다고 WP는 전했다.
- 인텔 AI 서밋 행사장에서 만난 IITP 원장님[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어, 웬일이세요?”“아, 창립기념일이라서, 쉬는 날이라 공부 좀 하러 왔습니다.”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인텔 AI 서밋’ 행사장에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행사 시간은 10시부터였는데, 미리 와서 김정호 KAIST 교수,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AI 이사 등과 인사를 나눴습니다.IITP는 국내 ICT 연구개발(R&D) 대표 기관입니다. 올해 총 1조 32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홍 원장은 “끝까지 듣고 싶지만, 오후에 약속이 있다”며 “녹화해서 같이 못 온 임직원들과 (AI반도체에 대한) 강연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오고 싶었는데, 휴무일이어서 같이 가자고 하기에는 눈치가 보였다고 합니다.홍 원장의 행사 참석은 귀빈으로 온 것이 아니라서 뒤 쪽 청중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자, 인텔코리아 임원들도 반가우면서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그러나 홍 원장의 방문은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바로 전날 서울시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IITP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홍 원장은 “1%의 응축된 혁신이 디지털 경쟁을 주도한다”면서, 올해 집중할 분야로 AI와 AI반도체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AI반도체에선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플랫폼을 더한 ‘클라우드 풀스택’ 역량을 강화해 세계 최고를 노리고, 신경망처리장치(NPU)·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최신 반도체 제조 기술(557억원) 개발, AI 학습 능력·활용성 개선 기술(451억원) 개발, 반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127억원) 개발, AI 연구거점 설립(40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최신 반도체 제조 기술 개발은 7년짜리 예타로 올라가 있습니다.홍진배 원장은 “인텔의 하드웨어에 한국의 소프트웨어(SW) 기술력을 합치자”라는 인텔코리아 임원의 제안에 “AI반도체에서 하드웨어(칩)와 SW 모두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인텔과 경쟁할 국내 반도체 회사들을 고려한 걸까요? 실제로 인텔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독립을 선언해 삼성전자와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서울시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IITP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AI와 AI반도체를 엔진이라 부르며 집중 육성 의지를 밝힌 홍진배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사진=IITP5일 열린 ‘인텔 AI 서밋 서울 2024’에서 권명숙 인텔코리아 대표가 환영사하고 있다. 사진=인텔코리아기업 행사장에 축사가 아니라 공부하러 온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장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날 ‘인텔 AI 서밋’ 오전 세션에는 권명숙 사장, 저스틴 호타드 인텔 수석 부사장,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뿐 아니라 배용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실장(부사장)의 강연도 있었고, 행사장에는 인텔 솔루션을 활용한 삼성헬스, 업스테이지 등의 전시도 있었습니다. 아마 홍진배 원장도 뜨거운 열기를 짐작했을 것 같습니다. 인텔코리아에서는 직접 IITP를 방문해 자사 제품과 기술력을 소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일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 행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같은 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AI 반도체의 제왕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AI로 인해 IT 산업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대만에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언급하며, 대만 IT 기업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젠슨 황 CEO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창업자, 린바이리 퀀타그룹 회장, 차이밍중 타이완모바일 회장, 차이밍제 미디어텍 회장 등과 3시간 가까이 부부 동반 만찬을 했습니다.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난 젠슨 황 CEO는 ‘삼성전자도 HBM 파트너인가’라는 질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곳 모두 HBM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도 그들이(삼성전자, 마이크론) 최대한 빨리 테스트를 통과해 우리의 AI 반도체 공정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메인 뉴스를 장식한 것은 대만 기업들이었습니다.거대언어모델(LLM)에 필요한 AI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서 고성능 AI 칩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저전력 기술과 가성비를 고려한 AI 칩 생태계는 국가적인 AI 경쟁력을 좌우할 상황입니다.김정호 KAIST 교수는 대학들이 엔비디아 칩의 높은 가격 때문에 AI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AI 경쟁이 하드웨어 패권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AI 반도체 글로벌 생태계에 올라타고 자주적인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 최대 ICT R&D 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의 기업 현장 방문 스터디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 '캐디에서 선수권자로' 전가람, 20m 쐐기 버디 넣고 KPGA 선수권 제패
- 전가람이 9일 경남 양산시 에이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67회 KPGA 선수권 대회 with A-ONE CC 마지막 날 4라운드 2번홀에서 힘차게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양산(경남)=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전가람(29)이 약 20m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홀에 넣은 뒤 주먹을 허공에 날리며 환호했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사상 최다 상금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었다.9일 경남 양산시 에이원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제67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총상금 16억원) 마지막 날 4라운드. 전가람이 18번홀(파4)에서 약 20m 거리의 버디 퍼트를 홀에 넣으면서 이날만 6언더파 65타를 쳐 최종합계 17언더파 267타로 김홍택과 배상문, 이대한의 추격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한국오픈과 함께 국내 남자 프로골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KPGA 선수권대회는 올해 역대 최다 규모로 열렸다. 총상금 16억원에 우승하면 3억 2000만원의 상금과 5년 시드, 그리고 이 대회 평생 출전권과 ‘시드권자’라는 타이틀까지 모두 받는다. 우승하면 안정된 투어 활동을 보장받는 만큼 선수라면 누구나 우승하고 싶어 하는 대회 중 하나다.챔피언조(전가람, 이규민)가 전반 경기를 끝마쳤을 때 리더보드엔 김백준과 김홍택, 이대한, 전가람 등 4명이 공동 선두를 이뤄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순위 싸움이 이어졌다. 그 뒤로 이규민과 배상문, 옥태훈, 김한별이 선두그룹을 추격했다. 경기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우승 경쟁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가람이 13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균형을 깼다. 그 뒤 14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2타 차 선두로 달아난 전가람은 마지막 18번홀에서 우승을 확정 짓는 버디까지 쓸어 담으며 우승을 자축했다.전가람은 2018년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에서 우승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언더독’에 그쳤다. 중학교 시절부터 골프를 배워왔으나 특출난 성적을 거둔 적이 없어 선수를 그만두고 웰리힐리와 몽베르 골프장 등에서 캐디를 했다. 그전에는 치킨 배달 등 다른 일을 했지만, 수입이 변변치 않아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캐디를 했다.우연한 계기가 그의 꿈을 다시 꾸게 했다. 2015년 몽베르 골프장에서 열린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 때 아마추어 선수 정윤의 골프백을 멨고, 오랜만에 필드를 밟으면서 다시 골프채를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꿈틀댔다. 그 뒤로 다시 골프채를 잡고 선수의 꿈을 꿨고, 2016년 마침내 KPGA 투어에 데뷔했다.처음엔 캐디를 했던 경험이 부끄러워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가 된 지 2년 만에 자신이 근무했던 몽베르 골프장에서 열린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에서 데뷔 처음 우승을 차지하며 그의 과거가 세상에 알려졌다. 전가람도 더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그 뒤 2019년 휴온스 엘라비에 셀러브리티 프로암에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그 뒤 군에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2023년 투어로 복귀했다. 약 2년의 공백이 있었으나 실력은 여전했다. 22개 대회에 나와 준우승 2회를 포함해 16번 컷을 통과해 상금랭킹 24위를 기록했다.전가람의 장기는 정교하게 떨어지는 아이언샷이다. 2019년 SK텔레콤 오픈 때 함께 경기했던 최경주는 “샷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런 아이언샷 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다. 좋은 선수다”라고 칭찬했다. 대회 첫날 공동 선두로 나선 전가람은 2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다 3라운드에서 이규민에 1타 차 선두를 내주고 2위로 내려앉았다. 이날 역전으로 프로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전가람은 “마지막 홀에 들어와서 거리가 20m 남짓 남았는데 그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퍼트가 들어가고 난 뒤에도 어안이 벙벙했고 실감이 나지 않았다.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라고 우승 소감을 대신했다.공동 2위에 오른 배상문이 1번홀에서 버디 퍼트를 넣은 뒤 팬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
- 尹, 6개월 만 순방 재개…투르크·카자흐·우즈벡 국빈방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5박 7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이는 올해 첫 순방으로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재개한 것이다. 특히 천연가스, 핵심 광물 등이 매장돼 있는 중앙아시아를 전략적으로 공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공급망 등 여러 협력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등 경제적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10~11일), 카자흐스탄(11~13일), 우즈베키스탄(13~15일)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들 3개 국가를 방문해 각각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한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과는 교역 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에 방점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주요 의제로 올릴 예정이다. 또한 이들 3개국에서 각각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을 초청하는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확산하며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순방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하며,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한 3개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먼저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여기에 조선, 보건·의료, 교육과 교통 인프라 협력까지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인 동시에 우라늄, 크롬과 같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자원 부국으로서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이 풍부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우즈베키스탄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까지 전 세계에 4개국뿐이다.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잇는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맞아 핵심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협력 등 역내 경제 교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동행·융합·창조’를 3대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자원 협력(R) △공적개발원조(ODA)(O) △동반자 협력(A) △유기적 협력(D) 등 4대 ‘로드’(ROAD) 추진 체계를 이행하기로 했다.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자원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개발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보건 위기 등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은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이번 순방지 3개국과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이다.
- [단독]13일 대법관 후보추천위 연다…검찰·여성 후보 관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뽑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가 오는 13일로 확정됐다. 추천위의 적격 심사 및 투표에 따라 대법관 제청 후보자가 추려진다. 법조계에서는 후임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 제청이 이뤄지는 만큼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검찰 출신, 여성 후보 등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가 열린다. 이날 추천위는 심사에 동의한 제청 후보 대상자 55명 중 제청 인원(3인)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非법관 출신·여성 후보자 추천 가능성 높아제청 후보 대상 55명 중 법관과 변호사는 각각 50명, 5명이다. 여성은 6명이다. 사상 최초 법관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과 여성인 노정희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여론을 반영해 추천위가 출신과 성별 균형에 무게를 두고 후보를 추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표적으로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에는 이완규(63·사법연수원 23기) 전 법제처장과 이건리(60·16기)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이 포함됐다. 2021년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순수 변호사 출신에는 이광수(62·17기)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이헌(62·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가 물망에 올라 있다.여성 후보도 관심이다. 현재 대법관 14인 중 여성은 노정희·오경미·신숙희 대법관 3인으로 전체 대법관의 30%가 채 되지 않는다. 여성 후보에는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천거 당시 후보에 올랐던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와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외에 우라옥(59·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총 6명이 심사를 동의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대법관 임명은 점차 다각화, 복잡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과 균형 잡힌 시각 제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신임 대법관 3명 중 최소 2명을 여성으로 임명해 대법원 성별 편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성 외 법리 밝은 정통 엘리트 출신 법관도 물망조 대법원장 취임 후 지난 1월 첫 대법관 최종 후보에 올랐던 박영재(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또다시 후보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차례 검증과 투표를 거쳐 후보에 오른 인물들인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법원 정통 엘리트 출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후보자들도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마용주(54·23기)·오영준(54·23기)·황진구(53·24기) 등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법리에 밝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 2014년 이후 최근 10년간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례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는다.비당연직 위원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대법원은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당시 회의를 통해 추천위는 ‘박순영, 박영재, 신숙희, 엄상필, 이숙연, 조한창’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고 조 대법원장은 신숙희·엄상필 후보를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3월 취임했다. (사진=연합뉴스)
- '선넘은' 샘 해밍턴 "한 입만 하다가… 아내와 대판 싸워"
- (사진=채널A)[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선 넘은 패밀리’에서 영국 여왕과 미국 대통령 등이 머물렀던 캐나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이 공개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7일 방송된 채널A ‘선 넘은 패밀리’ 37회에서는 4MC 안정환-이혜원-유세윤-송진우와 더불어 ‘캐나다 대표’ 기욤 패트리, ‘호주 대표’ 샘 해밍턴, ‘이탈리아 대표’ 크리스티나가 함께한 가운데, 캐나다-베트남-이탈리아로 선 넘은 가족들이 다양한 도시의 매력과 직업의 세계를 소개하는 모습이 펼쳐져 안방 시청자들을 몰입시켰다. 이날 모처럼 스튜디오를 찾은 기욤 패트리는 딸 레아를 육아 중인 근황을 전했다. 안정환은 “표정이 벌써 ‘딸 바보’다”라며 웃었고, 송진우 또한 “딸은 인생에서 필수!”이라며 ‘딸 바보’ 아빠로 깊은 공감을 보냈다. 뒤이어, 캐나다 퀘벡주에 거주 중인 김예원X맥스 가족이 처음으로 등장해 스튜디오 출연진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김예원은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 맥스가 컨시어지로 일하고 있는 퀘벡주의 최고급 호텔을 방문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명 호텔에서 근무 중인 맥스는 컨시어지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클레도어’로,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은 물론 상황별 여행 루트 시나리오와 시크릿 전화 인터뷰 그리고 면접으로 이뤄진 어려운 시험을 1등으로 통과했다고 해 놀라움을 안겼다.‘몬트리올 1등’ 클레도어로서 자부심을 갖고 호텔 소개에 나선 맥스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비롯해 윈스턴 처칠, 존 닉슨, 조지 부시, 롤링 스톤즈 등 정친인과 세계적인 스타들이 묵었던 로열 스위트룸을 공개했다. 130평 규모에 거실과 다이닝룸이 2개씩 있는 이 방은 압도적 스케일과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로열 스위트룸 숙박비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맥스는 “하룻밤에 8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예원은 “호텔 직원들의 가족은 50% 할인이 되고 룸서비스도 할인된다”라고 덧붙였는데, 이를 들은 유세윤은 “‘선넘패’에 출연하면 우리 다 가족인 거 아시죠?”라며 “위 아 더 패밀리!”라고 강조해 폭소를 유발했다. 이어 이탈리아 성덕X줄리아 가족이 오랜만에 출연해 반가움을 샀다. 네 식구는 이날 토스카나 지방의 소도시 루카를 방문했는데, 갑자기 법원으로 향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알고 보니 성덕의 장인이 바로 루카의 검사장이었던 것. 이에 이혜원은 “이탈리아 검사장이면 마피아도 잡아 본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크리스티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성덕은 장인어른의 법복을 빌려 입고 즉석에서 검사 연기를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그간 성덕의 장난스러운 모습에 ‘옐로우 카드’를 날렸던 안정환은 검사 사위라는 말에 “그동안 미안했다”라고 갑자기 사과해 웃음을 안겼다.장인의 안내에 따라 법원 투어를 마친 성덕네 가족은 이후 장인이 추천한 루카의 맛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러던 중 성덕은 갑자기 장인에게 “한 입만”을 시도(?)했다. 이를 본 크리스티나는 “이탈리아에서는 각자 주문한 메뉴만 먹는다. ‘한 입만’ 문화가 없다”라며 걱정했고, 샘 해밍턴 또한 “호주도 마찬가지다. 그것 때문에 아내랑 처음에 많이 싸웠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장인은 흔쾌히 자신의 대구 스테이크 접시를 내밀었고, 성덕은 “사실 한국 시청자들을 위해 일부러 ‘한 입만’을 시도해 본 것“이라고 고백해 모두를 빵 터지게 만들었다.마지막으로 등장한 베트남 이헌기X릴리는 사이공강 리버뷰와 호치민 시티뷰를 모두 품은 호텔급 새집을 선보이며 ‘랜선 집들이’를 했다. 모든 방에서 강이 보이는 멋진 풍경은 기본이고 입주민 전용 수영장, 공동 바비큐장 등 호화로운 시설이 감탄을 자아냈는데, 럭셔리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110만 원이라는 설명이 나오자 스튜디오 출연진들은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집 소개를 마친 이헌기는 베트남의 유례없는 폭염을 언급하며 한국의 보양식 문화를 그리워했다. 이에 릴리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방문 약속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릴리의 부모님은 현지에서 보양식 식당을 운영해 집을 3채나 살 정도로 유명한 ‘맛집 사장님’이었다. 처가댁에 도착한 이헌기는 장모님과 함께 ‘까 합 햄’이라는 이름의 베트남 보양식을 만들었다. 이 보양식은 향신료로 우려낸 육수에 닭은 넣은 전골요리로 한국의 삼계탕을 연상케 했다. 특히 줄리아의 아버지, 어머니는 남다른 동안 외모로 눈길을 끌었는데, 이혜원은 “식구들이 모두 동안인데다 피부도 좋아서 (보양식 효과에) 더 믿음이 간다”고 극찬했다. 이후, 이헌기는 장인·장모가 만든 보양식을 국물만 남기고 싹싹 비웠고, 샘 해밍턴과 기욤 패트리는 이헌기에게 ‘K-디저트’인 “볶음밥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아쉬움을 토로해 마지막까지 큰 웃음을 선사했다.국경을 넘어 사랑의 결실을 맺은 국제 가족들의 일상을 전하는 예능 프로그램인 채널A ‘선 넘은 패밀리’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40분 방송된다.
-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운열 전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최운열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3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7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운열 전 국회의원(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은 끝날 생각이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금투세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최운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운열: 안녕하세요.▷이혜라: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관련 주제를 다루면 저희가 채널 특성상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촛불집회도 하고 시행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최운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증권거래세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반대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자본시장활성화특위라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그래서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9조거든요, 거래세(를 통해 거두는 것)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경우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서 얼마 이상이면 20 몇 프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이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5년간 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금투세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가 넘을 겁니다.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의 문제는 이게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투자자잖아요. 왜 주식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선진화된 세대 형태인데 일부 약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조세 원칙에 입각한 금투세의 취지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의 수보다는 금투세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한국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최운열: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이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신율: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거는 종부세 폐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가 봅니다.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자.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요원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단독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최고의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체제 자체를 단독체제로 가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새 국회 개원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3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최운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법사위원장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준거죠.▷신율: 정확히는 2당에 준거죠.▶최운열: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신율: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거죠?▶최운열: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지.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신율: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무시하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은요? ▶최운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신율: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당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당도 필요 없는 거죠. 정당 당사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같은 IT 시대에는.▷이혜라: 플랫폼 정당식으로요.▶최운열: 네.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저는 지구당 건물 사고 부활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신율: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하는데요.▶최운열: 국회의원 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신율: 알겠습니다.▷이혜라: 한은 금통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최운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한 60~70%가 수출 관련된 데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버텨 간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한류라든지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정부가 26조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되는 것이고 직접보조금 내용은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가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감이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현실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해주는 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 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신율: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최운열: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예하고 따라갈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당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지를 항상 듣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이혜라: 요새 제가 우리 증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레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잘 하는 기업에는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최운열: 그제가 20대 국회 때 6+3에 지정감사제를 포함해서 신외감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도입)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IMD에서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의 지배구조. 이런 데서 온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자.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러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기업이 규제 중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듣고 친기업이라는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 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딱 한쪽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 기업의 이해만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남북 관계,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후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죠.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 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신율: 요새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인데, 여기에 대해 SK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최운열: 있겠죠. 만약 과거에 회계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다 밝혀졌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건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이혜라: 마지막으로 회계업계에서 이 부분은 꼭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최운열: 흔들리고 있는 신외감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무슨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프로필]기재부 차관보에 ‘경제정책통’ 윤인대…경제정책국장에 김재훈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제정책·정책조정·경제구조개혁 등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또 경제정책국장은 김재훈 미래전략국장이 선임됐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고위공무원 인사를 실시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부터), 김재훈 경제정책국장,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사진 = 기재부)신임 윤 차관보(1급)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 내에서도 주요보직인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을 모두 거쳐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2022년 10월부터 2년 가까이 경제정책국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설계하고 추진했다. 차관보는 경제정책ㆍ정책조정ㆍ경제구조개혁 및 미래전략업무에 관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1차관을 보좌하는 자리다.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범부처를 넘나들며 경제정책을 조율한다. 김재훈 신임 경제정책국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장, 물가정책과장, 신성장전략과장, 개발협력과장, 남북경협과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비서실 연설기록비서관실 행정관도 지냈다. 미래전략국장에는 유수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행정고시 39회)이 임명됐다. 2차관 산하인 예산실에서 1차관 산하로 옮겼다. 유 국장은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 물가정책과장, 국제기구과장,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으며,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도 지냈다.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정덕영(행정고시 39회) 전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부단장이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