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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오물 풍선'에 軍 확성기 방송 재개 추진…전방지역 긴장 고조 우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3일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북한의 최근 도발 양상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잠정중단하겠다고 했다. 단, 우리측 대북단체들이 또 전단(삐라)을 날려보낼 경우 오물을 다시 집중살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사흘 뒤인 1일 720여개를 또 살포해 1000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보냈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했던 2016~2017년 연간 살포량(약 1000개)과 비슷한 수치로, 당시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살포한 셈이다.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대남 살포를 두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가운데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살포한 풍선에는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등 오물·쓰레기 뿐이었고 화생방 위험물질 등은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풍선을 통한 생화학무기 테러 불안감을 야기했다. 게다가 일부 오물을 담은 봉지가 공중에서 터지지 않고 그대로 낙하해 차량 등에 피해를 입혔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주변에도 떨어져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항공기나 선박, 자동차 등의 내비게이션 장치에 오작동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인천과 백령도, 연평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과 서해 어선들이 일부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9·19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해당 합의에 따라 금지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다. 우리 군은 대북방송인 ‘자유의소리’를 제작해 지금도 FM주파수를 통해 내보내고 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 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방송은 뉴스와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기예보와 최신가요 등의 콘텐츠도 내보낸다. 9·19 군사합의 이전 경기도 파주 전방 철책 부근에서 운용된 이동형 대북 확성기 차량 (사진=연합뉴스)9·19 군사합의 이전 우리 군은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과 이동식 등 총 40여대의 대북 확성기를 운용하면서 자유의 소리 방송을 북측으로 내보냈다. 확성기 송출 거리는 야간에는 전방 20㎞ 이상, 주간에는 1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1963년 5월 1일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서 처음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일부 북한 군인들이 이를 듣고 탈북했다고 진술할 정도로 심리전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재개할 때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언하며 우리 군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당시 북한은 대북확성기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에 포격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확성기 방송 재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감뿐 아니라 한반도 불안정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페덱스, 한국-홍콩 신선 과일 당일 배송 서비스 제공
- 페덱스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글로벌 특송 회사 페덱스 익스프레스(이하 페덱스)가 경상북도 지역 농가와 과일 수출업체의 신선 과일에 대해 홍콩 당일 배송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경상북도와의 지역 기업 대상 해외 무역 기회 제공 협업의 일환이다.신선 과일 당일 배송 서비스는 인천에서 홍콩으로 주 4회 운항하는 기존 항공편을 통해 2024년 6월 4일부터 시작한다. 신선 과일과 같이 온도에 민감한 화물은 운송 전까지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페덱스 인천 물류센터의 120평방미터 규모 콜드체인 시설에 보관한다. 저온 냉동고, 냉장고, 보온고 등 세 개의 개별 저장 공간으로 구성된 이 시설은 유럽연합(EU)의 우수 의약품 유통 관리 기준인 GDP(Good Distribution Practice)를 준수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제품 및 부패하기 쉬운 식품 보관에도 적합하다.경상북도는 국내 대표 과일 생산지 중 하나로, 참외, 포도, 복숭아, 딸기 등의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경상북도의 농식품 수출액은 2013년 2억 7222만 달러에서 2023년 9억 3314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박원빈 페덱스 익스프레스 코리아 지사장은 “차별화된 솔루션과 첨단 디지털 도구를 통해 전자, 자동차, 의료, 전자 상거래 배송, 농산물, 과일까지 한국이 전 세계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농산물 항공 수출을 지원하고 해외 유통 채널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구경북공항 개항에 따라 화물 노선을 개설하고 확대할 기회를 모색하여 이 공항을 아시아의 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자리 창출은 도로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처음 진행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051600)가 재무성과, 조직운영·관리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해 공기업 1위에 올랐다. 2~5위는 강원랜드,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이 차지했다. 준정부기관에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이 ‘톱5’에 올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尹정부 기조 맞춰 재무 비중 높여 전체 公기관 평가이번 ‘공공기관 종합평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해 정량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점은 △일자리창출(4개·200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5개·200점) △재무성과(6개·300점) △조직운영·관리(2개·10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 지표, 800점 만점으로 실시했다. 특히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 기조에 맞춰 재무성과 부문의 배점을 높이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기관유형별로 순위를 매겼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대상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달리,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올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공기업 1위에 오른 한전KPS는 재무성과(1위, 296.9점), 조직운영·관리(6위, 64.06점), 일자리창출(10위, 173.4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800점 만점에 647.5점을 획득했다.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44배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고,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3.9%포인트 개선된 13%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재무 성과를 보여줬다. 한전KPS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전사적역량을 결집해 우수한 재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원전수출, 해외화력, 신재생, 성능개선, 원전특화 등 정부 에너지정책에 발맞춘 5대 신성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점 646.6점을 획득한 강원랜드는 1점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 공기업 2위에 올랐다. 강원랜드는 조직운영·관리(3위, 66.4점), 재무성과(4위, 277.2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6위, 121.9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면서 “국내외 복합 리조트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기업 3~10위에는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포진했다. 공기업 10위에 오른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8년내 최대를 기록하고, 고장정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글로벌 톱 수준의 원전 운영 실적을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배경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이데일리DB)◇‘빚더미’ 한전·가스公은 하위권으로 밀려특정 공기업에 쏠림 없이 4대 부문의 최고 득점자가 모두 다른 점도 눈에 띈다. 각 200점이 배점된 일자리 창출과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 부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184.4점)와 한국석유공사(145.6점)가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도로공사는 청년 인턴 채용, 청년 정규직 채용 등에서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한 해전 고용 실적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장애인 채용, 고졸인력 채용, 비수도권 채용 등이 큰 폭 개선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300점이 부여된 재무성과 부문에서는 전체 1위에 오른 한전KPS가 최고점(296.9점)을 받았고, 조직운영·관리 부문(100점)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최고점(76.9점)을 획득했다. 내로라하는 대형 공기업들의 낮은 순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25위, 28위에 머물러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는 명성에 못 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43.3%, 482.7%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요금인상 지연으로 재무실적이 좋지 않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요금인상으로 누적 손실을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도 “그간 민생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지연, 미수금 급증으로 어려운 재무 상황에 놓엿다”면서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신도시 주택건설로 인해 1년새 부채가 6조29000억원이 증가한 한국토지택공사(LH)도 22위에 그쳤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가 최하위권(29~32위)에 포진했다. ◇산림복지진흥원, 산인공 제치고 ‘준정부기관 1위‘로준정부기관 순위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684.4점)이 한국산업인력공단(665.4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재무성과 부문에서 나란히 1위(산림복지진흥원, 281.6점)와 2위(한국산업인력공단, 275.0점)에 오른 두 준정부기관이 총점에서도 최고 순위에 오른 것이 눈길을 끈다. 전국16개소의 국립숲체원과 국립산림치유원 등을 운영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7위, 161.6점), 일자리 창출(10위, 182.3점)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순위 3~10위에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을 찾아가는 직업훈련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관련 민생을 해결하는 생활 속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준정부기관 순위에서 하위권에 자리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은 회원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력거래 증거금 예치에 따른 것”이라며 “재무위험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 [단독]공기업 정량평가 1위 한전KPS…꼴찌는 석탄공사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가 공공기관들의 채용 실적, 재무성과, 보수·복리후생비 증감 등을 분석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한전KPS(051600)가 공기업 1위에 올랐다. 정부의 무리한 공공요금 억제 정책으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해진 한국전력(015760)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공공기관 252개 등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해 정량평가한 결과다. 이번 공공기관 종합평가는 △일자리창출(4개·200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5개·200점) △재무성과(6개·300점) △조직운영·관리(2개·10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 지표, 800점 만점으로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기반했다. 하지만 정원(300인 이상)·수입액(200억원)·자산(30억원) 기준에 부합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달리, 전체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공기업 1위는 한전 KPS가 차지했다. 한전KPS는 재무성과(1위), 조직운영·관리(5위), 일자리창출(10위)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해 총점 1위(647.5점)에 올랐다. 한전KPS에 이어 강원랜드,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이 2~5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순이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전체 32개 공기업 중 각각 25위, 28위에 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영업이익률이 급감한 탓이 컸다. 신도시 주택건설로 1년새 부채가 6조29000억원이 늘어난 한국토지택공사(LH)는 22위를, 석탄산업 축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석탄공사는 최하위를 각각 기록했다. 준정부기관 1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684.3점)이 차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이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타공공기관 1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699.5점)이었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노사발전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공운위 의결을 거쳐 정량평가(계량)와 정성평가(비계량)를 합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밝은 표정으로 손 흔든 손흥민…김도훈호, 싱가포르로 출국
-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에 나서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이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도훈 임시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한국 축구대표팀이 싱가포르와의 2026 북중미월드컵 예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 출국했다.김도훈 임시 감독과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한 대표팀 일부 16명은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떠났다.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공항에 마중나온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황희찬(울버햄프턴) 역시 팬들로부터 팬레터를 한아름 받고 밝게 웃었다.현지에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홍현석(헨트), 하창래(나고야), 박용우(알아인), 조유민(샤르자) 등 해외파가 합류하고, 이날 K리그 경기를 치르는 최준(서울), 황재원(대구)이 3일 마지막으로 합류한다.한국은 오는 6일 오후 9시(한국시간)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55위 싱가포르를 상대로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5차전을 펼친다.한국은 4차전까지 3승 1무(승점 10)를 거두고 중국(승점 7), 태국(승점 4), 싱가포르(승점 1)에 앞서 조 1위를 달리고 있다.싱가포르와 이번 5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중국과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한다.한국은 아시아 랭킹 3위 안에 들어야 9월에 시작하는 월드컵 3차 예선에서 ‘강호’ 일본, 이란을 피할 수 있다.이번 싱가포르전과 9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중국전까지 2경기를 모두 이겨야 일본(18위), 이란(20위)에 이은 아시아 3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은 아시아 4위인 호주(24위)보다 랭킹 포인트에서 단 0.03점 앞서 있다.원래라면 정식 사령탑과 함께 이번 6월 A매치 2연전을 치러야 하지만, 차기 대표팀 사령탑 선임 작업이 지지부진한 탓에 임시 사령탑을 맡은 김도훈 감독의 어깨도 무겁다.김 감독은 출국 전 “팬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 포스코그룹, 미래세대들과 ‘ESG레벨업그라운드’ 개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포스코그룹이 지난 5월 3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4년도 1학기 ‘포스코 ESG 레벨업그라운드’ 발표회를 개최했다.포스코그룹이 지난 5월 3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4년도 1학기 ‘포스코 ESG 레벨업그라운드’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당일 단체사진 모습. 사진=포스코포스코그룹은 지난 2021년부터 전국 주요 대학에서 ESG 정규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ESG 레벨업그라운드는 대학생들이 학기 중 수행한 ESG 관련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하는 행사이다.이날 행사에는 올해 1학기 포스코ESG 지속경영 교과목을 수강 중인 덕성여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순천대, 연세대, 전남대, 충남대, 포스텍, 한동대, 한양대(가나다순) 대학생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한 포스코그룹 임직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가진 발표대회에서는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13개 팀이 △Vision AI 기술을 활용한 조류 충돌 방지 방안 △K-리그 쓰레기 배출문제 해결을 위한 알루미늄 캔 재활용 방안 △전동 보장구 충전소 개선 아이디어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 소셜벤처 투자 방안 등 탄소중립·사회적 가치 ·지역 발전 등과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포스코그룹이 지난 5월 3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4년도 1학기 ‘포스코 ESG 레벨업그라운드’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한양대학교 대학생들과 기념촬영 중인 이시우 사장(왼쪽 두번째) 모습. 사진=포스코‘Vision AI 기술을 활용한 조류 충돌 방지 방안’은 한양대와 포스코DX가 함께 제시한 아이디어로, 포스코DX의 IT기술을 활용해 인천공항 활주로 내 조류를 감지하고 조류 이동 방향을 분석하여 사전에 조류 충돌을 방지하는 제안이다. 또 한동대와 포스코엠텍은 축구 관람객 가정과 축구장에서 발생하는 알루미늄 캔을 수거하여 포스코엠텍이 알루미늄 탈산제를 만드는 자원순환 방안을 제시했다.이시우 포스코 사장은 “포스코는 ESG 경영과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를 맞아 신뢰받는 ESG 경영체제를 바탕으로 미래세대 대학생 여러분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포스코그룹은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해 ESG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산학 간 다양한 협력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포스코그룹이 지난 5월 3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4년도 1학기 ‘포스코 ESG 레벨업그라운드’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당일 포토부스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대학생 참가자들 모습. 사진=포스코
- '삼키고 숨기고' 마약 밀수·유통 급증…제보 인센티브 늘린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국가정보원, 캄보디아 경찰청과 실시간 공조 끝에 필로폰 3.7kg을 밀수한 중국 국적 마약사범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했다. 그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공급책으로 국내 지명수배 중이었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다크웹 사이트(특정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악의적인 목적의 웹사이트)를 통해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한 유통·밀수사범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직접 수사를 통해 대마 약 880g, 액상대마 3.2리터 등 대량 마약류를 압수하고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고도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엄정 단속을 예고했다.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상책 도입으로 주범 검거율을 높이고 계좌 정지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 등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법무부는 2일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마약류 밀수·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는 한편, 마약중독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등 치료·재활 체계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대량 밀수·유통범죄의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해 추가 범행을 차단하며, 마약류 신고보상 대상을 ‘발각 후 신고’까지 확대(현재는 범죄발각 전 신고만 보상)하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증액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동남아 등서 대량 유입…다크웹·SNS 통해 거래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단위: 명, 자료: 법무부)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9년(1만6044명) 대비 72.1%, 전년(1만8395명) 대비 50.1%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총 998kg으로 2019년 362kg보다 2.8배 늘었다.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보디패커(마약류 등의 밀수품을 몸 속에 넣어 운반하는 사람)·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 유입하면서 유통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다크웹·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한 뒤로는 적발된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이 큰폭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도 증가하는 추세다.단속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율 추이(단위: %, 자료: 법무부)법무부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범죄의 집중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유통·소비되는 마약류 대부분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국내 마약판매책들이 해외 마약밀수 조직과 연계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밀수·유통 총책이 범행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내 단속만으로는 마약류 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해외 마약통제기관과 장기간 교류하면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해 재범방지 다각적 노력”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절차 개요. 법무부 제공.정부는 엄정단속과 병행해 마약중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법처분(법무부·검찰)과 치료(보건복지부)·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시스템을 통합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지난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립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과 함께 ‘정기적 약물검사’가 가능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범방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마약류 단순투약자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439건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단순 투약사범들에 대해 단기적인 교육이수가 아닌 보호관찰을 적극 부과하고,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받도록 해 재범여부를 철저히 감시·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약류 단순투약자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현황(단위: 명, 자료: 법무부)
- 카카오 제휴한 에어택시 ‘아처’…SKT ‘조비’와 어떻게 다를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美 아처 에비에이션(Archer Aviation)과 기체를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2억 5000만 달러(3462억 5000만원)상당의 구매 의향서를 보냈다. 앞서 SK텔레콤은 美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에 1억 달러(1385억원)를 투자하고, 기체 독점 사용권과 함께 지분 2%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K-UAM 그랜드 챌린지에 참석한 컨소시엄 중 드림팀(SKT·티맵모빌리티·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과 퓨처팀(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GS건설)이 올해 하반기 진행할 정부 실증사업에서 사용할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로 각각 ‘조비’와 ‘아처’가 선정됐다. 원팀(KT·현대차·대한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은 국산 기체를 활용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기체 ‘오파브’를 사용하며, 상용화 단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의 기체 ‘S-A2’를 도입할 예정이다.사진=아처에비에이션 홈페이지 캡처. 2024년 말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미국 에어택시 아처의 ‘미드나잇’ 형상물.조비 ‘S4’사진. 출처=조비에비에이션 홈페이지‘아처’는 수평적, ‘조비’는 수직적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K-UAM 그랜드 챌린지에서 사전 배송 비용을 포함해 최대 2억 5000만 달러 규모로 아처 기체 최대 50대를 구매하는 협상을 하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2억 5000만 달러, 50대는 계약서가 아니라 구매 의향”이라면서 “추후 금액과 대수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일단 카카오모빌리티는 착수금으로 700만 달러(약 97억원)를 아처에 지급하고, 공동연구와 함께 내년 1분기에 분할금을 추가로 납입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체 구매 확점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그런데 ‘아처’와 ‘조비’는 소위 ‘에어택시’라고 불리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두 회사는 모두 내년 상용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5인승(조종사 1명·승객 4명) eVTOL를 개발하고 있다. 각각 주요 항공사와 제휴해 공항 셔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 조비는 델타항공과, 아처는 유나이티드항공과 짝을 이뤘다.하지만, 이재광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조비는 수직계열화 전략을, 아처는 수평 계열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조비는 부품을 수직적으로 자체 개발해 항공기 성능을 높이려 하고, 아처는 기존 항공우주 공급업체에 부품을 의존해 투자비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조비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인증이 쉽지 않은 파우치 셀을, 아처는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원통형 배터리 셀을 사용하는 식이다.이재광 수석연구원은 “이를테면 조비는 테슬라 식의 수직계열화 전략을 취하는 반면, 아처는 정반대의 움직임”일며 “어떤 전략이 형식 인증과 상용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는 경로로 입증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기체 차이는 없나?카카오모빌리티가 구매 의향서를 전달한 아처의 미드나잇(Archer‘s Midnight)은 5인승으로 30~40km 거리를 운행하는 데 적합하며, 최대 속도는 시속 240km에 달한다.SK텔레콤이 지분투자한 조비의 S4 역시 5인승으로, 최대 이동거리는 241km, 최대 속도는 시속 322km다. 현재 에어택시(eVTOL) 개발 업체 중 미국 1위이자, 세계 1위다.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장(왼쪽)과 니킬 고엘 아처 CCO가 지난 28일 카카오모빌리티 판교 사옥에서 한국형 UAM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아처는 미 공군(USAF)과 1억 4200만 달러(1966억 7000만 원) 계약을 체결하는 등 UAM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 중 하나인 만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처의 사업총괄책임자(CCO)인 니킬 고엘(Nikhil Goel)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끊김 없는 이동을 지원하는 MaaS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모빌리티 신기술을 안착시키고 있는 점이 인상 깊다”고 말했다. 현재 택시 앱이지만 3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카카오T’에서 전기 에어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CES 2024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UAM 기체 실증사업 성공을 위해 유영상 SKT 사장과 조벤 비버트(JoeBen Bevirt) Joby CEO가 만났다. CES 2022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 연속 CES 현장에서 만남을 갖고 있다. 사진=SKT지난 1월 CES 현장에서 조벤 비버트(JoeBen Bevirt) 조비 CEO를 만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실증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한국에서의 안전한 UAM 서비스를 준비 중인 양사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조비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UAM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비의 S4는 미 연방항공청(FAA) 기체 인증을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며, 조비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뉴욕 실증 비행에 성공하고 델타항공, 미항공우주국(NASA)과 협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