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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엔 환율 120엔대…엔화가치 6개월 만에 최고치(종합)
  • 달러·엔 환율 120엔대…엔화가치 6개월 만에 최고치(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엔 환율이 3일 120원대로 내려왔다.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사진= AFP)3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 현재 달러·엔 환율은 전거래일대비 0.83% 하락한 129.63원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 대비 환율 하락은 해당 통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 엔화 가치는 지난해 4분기 폭락세를 보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긴축 행보에 미·일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엔화 가치는 급락했다. 연준이 공격적 금리인상에도 일본은행(BOJ)은 대규모 양적완화를 유지했고 지난해 10월 달러·엔 환율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152엔대까지 올랐다.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은 BOJ가 예상을 깨고 지난달 사실상 장기금리를 인상하고 나서면서다. BOJ은 지난달 20일 장기금리(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변동폭을 기존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확대했다. 로이터통신은 “(BOJ의) 정책 변화는 엔화를 전반적으로 상승시켰다”며 “지난달 달러 가치는 5%, 유로화는 2.3% 각각 하락했다”고 전했다. 엔화 가치 상승에 더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엔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라지브 드 멜로 가마(GAMA) 자산운용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엔화가치는 최근 상승에도 상당히 저평가 돼 있다”며 “4월까지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돼 엔화 강세의 걸림돌이 제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스터 엔(Mr. Yen)’으로 불리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재무차관은 지난달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BOJ가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 허용 폭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을 포기하면서 달러·엔 환율이 120엔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제너럴리 인베스트먼트와 주피터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도 달러대비 엔화 환율이 120엔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봤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화권 증시는 강세를 보였다. 현지시간 오후 2시 5분 기준 상해종합지수는 0.77%, 항셍지수는 1.85%, 홍콩H지수는 1.86% 각각 올랐다. 대만가권지수는 오후 1시30분 기준 0.61% 상승세다. 로이터는 “이날 아시아 증시는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비용과 세계 2위 경제 대국(중국)의 완전한 재개에 따른 장기적 이익을 저울질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2023.01.03 I 장영은 기자
한미, '공동 핵 연습' 두고 해프닝…공동 핵 모의훈련 등 검토
  • 한미, '공동 핵 연습' 두고 해프닝…공동 핵 모의훈련 등 검토
  • [이데일리 김관용·송주오 기자] ‘공동 핵 연습’을 두고 한미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지만, 단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정보 공유·계획·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기자의 ‘한국과 공동 핵 훈련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단답형으로 “아니다”(No)라고 잘라 말해 논란이 일었다.이에 대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노’(No)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김 수석은 해당 기자가 사용한 ‘Joint nuclear exercise’라는 용어는 ‘핵 전쟁 연습’이라는 말로,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핵무기를 이용한 공동 훈련(Joint exercises using U.S. nuclear assets)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 발언 이후 미국이 추가적으로 내놓은 설명 역시 이와 비슷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s)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한미는 정보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의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지난 달 20일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위해 한반도 인근에 전개한 미 B-52H 전략폭격기 및 C-17과 한국 공군의 F-35A가 함께 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핵전력 운용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작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미간 통합국방협의체(KIDD),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억제전략위원회(DSC)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 투발 전략폭격기 B-2나 B-52의 작전을 동맹국 전투기가 지원하는 ‘스노캣’(SNOWCAT·Support of Nuclear Operations with Conventional Air Tactics)이 대표적이다. 스노캣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과 하는 공동 핵 연습으로 재래식 항공기를 통해 핵 임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핵 탑재가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가 우리 공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한 것도 낮은 단계의 스노캣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아직 NATO 수준의 스노캣 훈련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한미간 협의에 따라 스노캣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SCM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의 연례 개최에 합의한바 있다. TTX는 2011년 시작됐지만, 지난 정부에서 2019년과 2021년에만 진행됐다. 올해부터 우리 군은 미측과 북한 핵전략 및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TTX를 매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023.01.03 I 김관용 기자
"北인권재단 설립 시급…통일부 실무 조직도 확대해야"
  • "北인권재단 설립 시급…통일부 실무 조직도 확대해야"[인터뷰]
  • 김범수 세이브NK 대표가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 문제이면서 통일의 문제다. 여야, 보수·진보가 없어야 한다.”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탈북민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세이브NK`의 김범수(사진)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법정기구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 7년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해야 하는 재단은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했다.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김 대표는 통일부 몫의 재단 이사로 지난달 추천됐다.김 대표는 재단 출범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정도로 핵심 사안 중 하나임에도,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법(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법이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 건 무법이고 불법이다. 당장 설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소위 진보 정권에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모순을 보여왔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이 그 예다. 그는 “과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민주당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외면을 넘어 저해하고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북한이 아파하는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행태를 막아서 매우 안타깝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를 위해,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 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정작 부처 내 실무 담당 구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3실·2국·1단으로 구성된 통일부 내 북한 인권 담당 부처는 인도협력국 산하 북한인권과가 있다.김 대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부서는 1개 과에 불과하다.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북한 인권 관련 조직이 1개 국을 넘어 1개 실까지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한편 세이브NK는 1999년 3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로 설립, 탈북난민 보호를 위해 1180만명의 청원 서명을 받고 이를 유엔과 각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른바 `쉰들러 뉴엑소더스 프로젝트`를 통해 1500여 명의 탈북민을 한국으로 구출했으며,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2008년부터 대표직을 맡고 있다.김범수 세이브NK 대표가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북한 인권 실태가 대체 어떤가.△북한 인권 문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달 유엔(UN)이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비롯해 외국인 고문, 즉결 처형, 납치 등 내용이 포함됐다.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 200만~300만원에 팔려가고 있다. 이게 북한 인권의 현실이다. 지금도 공개 처형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없다.-이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평가하자면.△민주당 정부는 소위 진보 정부이면서 과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정부라 알려져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외면을 넘어 저해하고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인권 결의안 나오면 기권을 한다든지, 북한에 정보를 알리기 위한 대북 전단은 금지해버렸다. 북한이 아파하는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행태를 막아서 매우 안타깝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달라져야 한다.-현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30번 넘게 나왔다. 광복절 축사, 유엔 연설에서도 그랬다. 대단히 고무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게 국가 본연의 가치다. 가장 열악한 곳은 북한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게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이다.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김범수 세이브NK 대표가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북한인권재단 설립은 야당의 비협조로 여전히 요원하다.△아쉽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법(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다. 법이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 건 무법이고 불법이다. 당장 설립이 돼야 한다.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자유의 가치를 공감해주면 좋겠다. 국민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정치가 움직일 수 있다.-북한이 `체제 전복` `내정 간섭` 이유로 인권 문제에 민감하다는 반론이 있다.△궤변이다. 진보 진영일수록 인간의 존엄과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 문제이면서 통일의 문제다.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 인권 문제엔 여야, 보수·진보가 없어야 한다.-재단 이사가 된다면 계획은.△최우선 과제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일이다. 여성들이 팔려가고, 공개처형이 이뤄지는 상황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 그걸 알리는 일이 제일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실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홍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나서, 북한이 실제로 변화하도록 정보를 전달하거나 남북 대화를 펼쳐야 한다. 북한인권재단에서는 조사 연구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 여부에도 관여할 수 있다.-통일부에 조언하자면.△통일부의 고유 업무는 남북 간 원활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통일 준비다. 다만, 지나치게 대화·교류·협력만 강조하다보니 자유와 인권 문제는 도외시했다. 통일부 조직은 3실·2국·1단인데, 북한 인권과 관련한 부서는 1개 과에 불과하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실무 담당 구성이 미흡해 보인다.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주무부처가 먼저 인식하고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 인권 관련 조직이 1개 국을 넘어 1개 실까지 개편돼야 할 필요가 있다.-올해 목표가 있다면.△우리 단체는 그간 대북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에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해 왔다. 그 부분들을 강화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송출을 위한 주파수가 확대되면 좋겠다. 통일한국 비전 등 논의가 활발해지고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3.01.03 I 권오석 기자
김의겸 “한동훈이야말로 가장 괴이한 장관”
  • 김의겸 “한동훈이야말로 가장 괴이한 장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일 이재명 대표의 ‘돈 봉투 농담’을 저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잘 훈련된 배우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며 “한 장관이야말로 가장 괴이한 장관”이라고 지적했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매번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 그걸 볼 때마다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무대를 배경으로 연기를 하는 건데, 마이크 앞에서 대사하는 걸 보면 항상 준비를 해 온다”라며 “그 대사를 칠 때 굉장히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내용과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이게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본인이 관심을 받는 건 좋은데 문제는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이라는 무대에서 사실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사실 한 장관은 조연인데 본인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가령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면서 도어스테핑 출근길 약식 회견을 계속해오다가 지금 안 한 지 한두 달 가까이 됐다”라며 “그 도어스테핑 자리를 한 장관이 메우고 있다.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이 해왔던 도어스테핑을 자신이 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김 대변인은 “한 장관의 모습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장관의 모습”이라며 “한 장관이야말로 정말 가장 괴이한 장관”이라고 덧붙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2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파일이 있다”라며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라고 말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 김성환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 같은데”라며 한 장관의 발언을 조롱했다. 김성환 의원은 종이를 구기며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이를 두고 한 장관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지만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라며 “정치인이 뇌물 받는 것과 공당이 공개적으로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것은 웃기지도 않다”라고 했다. 또 “먼 옛날이야기나 먼 나라 이야기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 우리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괴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3.01.03 I 송혜수 기자
文 반환한 풍산개 곰이·송강…"많이 건강해졌다"
  • 文 반환한 풍산개 곰이·송강…"많이 건강해졌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다 정부에 반환한 후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건강상태가 양호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풍산개 곰이 (사진=청와대 제공)곰이와 송강은 중이염, 방광염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9일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으로 옮겨졌다.지태경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장은 지난 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광주 동물원에 처음 왔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못했다”며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고 몸무게도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곰이와 송강은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다.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를 위탁받아 키워왔지만, 관련 지원 입법이 추진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했다.우치동물원으로 옮겨진 곰이와 송강 (사진=연합뉴스)이후 곰이와 송강은 같은 해 12월 대통령기록관에서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으로 왔다.이들 풍산개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2시간씩 산책 때만 시민에게 공개된다. 현재 사육공간은 비공개 상태로 실외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려졌다.우치동물원은 추후 실내 사육 시설이 증축되면 시민에게도 곰이와 송강의 사육 공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03 I 김민정 기자
美  "韓과 공동 핵연습 계획 없어…모의훈련은 검토"(상보)
  • 美 "韓과 공동 핵연습 계획 없어…모의훈련은 검토"(상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공동 핵 전쟁 연습(joint nuclear exercises)은 없을 것이라며, 북핵에 대비한 모의훈련(tabletop exercise)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비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헬리콥터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단의 ‘현재 한국과 공동 핵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사진= AFP)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의 핵 전쟁 연습은 극도로 어렵다”이라며 “한미는 정보공유 강화, 공동 비상계획 확대, 궁극적으로는 모의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Joint Planning)-공동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미 현지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과 공동 핵 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 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Joint nuclear exercise(핵 전쟁 연습)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측과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측(한미)은 모의훈련의 시기를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실시될 것”이라며, 핵 전쟁 이상의 시나리오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또 한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회담을 가진 후 각국 정부 당국에 “점증하는 우려”를 야기한 북한의 최근 행동과 성명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2023.01.03 I 장영은 기자
조희연 “자사고·외고 존치, 절대평가 결합시 파괴적 결과”
  • 조희연 “자사고·외고 존치, 절대평가 결합시 파괴적 결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의 존치가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인 내신 절대평가와 결합할 경우 부정적 의미의 파괴적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경고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시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서 계묘년 서울 교육청의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자사고·외고 존치에 신중해야”조 교육감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자사고·외고가 존치되고 내신이 절대평가가 될 경우 (자사고·외고도) 내신에서 불리함이 전혀 없어지게 된다”며 “자연스럽게도 자사고·외고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절대평가 방식이) 자사고·외고를 강화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자사고·외고 입학을 억제하던 요인 중 하나가 내신 점수 확보의 어려움이었는데 절대평가가 이러한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다만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을 전면 절대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 교육감은 “교원단체나 교육단체들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절대평가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저 역시 긍정적 정책에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게 맞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단체들은 다른 학생과 비교해 성취를 평가받는 상대평가보다 학생 개개인이 도달한 성취도에 따라 평가받는 절대평가가 더 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역시 이에 대한 공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앞서 교육부가 추진하던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은 고1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의 경우 석차 9등급제(상대평가)를, 선택과목의 경우 A~E등급으로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절대평가를 하지 않으면 차라리 고교학점제를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한 바 있다.그는 자사고 존치시 재지정 평가에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가 존치할 경우 (재지정 평가의) 공이 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된다”며 “(이 부총리가) 내신 절대평가 방침과 고교학점제 정상추진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는 2월의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이 부총리를 향해 “절대평가 제도가 자사고·외고 존치와 결합한다면 최악의 조합이 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고려해 정책 결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월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과 자사고·외고 등의 존폐 결정이 담긴 고교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시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서 계묘년 서울 교육청의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초1 준비물 비용 5만원·돌봄은 오후 8시까지조 교육감은 학부모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입생 1인당 5만원의 준비물 비용을 지급한다. 그는 “초등교육의 시작점인 초1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학생 1인당 5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며 “이를 통해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부모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가정환경 등에 따라 학교 준비물을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교에서 동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돌봄교실은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인 오는 3월부터 돌봄 수요가 있는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오후돌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한다. 또 공립 565개교 돌봄교실 모든 학생에게 무상 간식을 제공한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초·중·고 희망학교에 한해 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이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시의회를 넘지 못한 교육활동 보호조례도 다시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해당 조례는 조례 수준에서 강화된 교권보호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며 “다만 중간에 무슨 오해가 있어서 그런지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시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예산과 교권보호조례를 포함해 조직개편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교육감은 급식 노동자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정신에 비춰보면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방지는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며 “급식실 환기시설을 포함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환기기설 개선뿐만 아니라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을 자동화하고 급식 종사자 배치를 늘리는 등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1.03 I 김형환 기자
尹 던진 ‘선거구제 개편’…野 김성환 “한국엔 소선거구제가 맞다”
  • 尹 던진 ‘선거구제 개편’…野 김성환 “한국엔 소선거구제가 맞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던진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성환 의원은 3일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 먹기를 하기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당의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이라고 전제하며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제도가 더 문제점이 많은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도가 더 폐해가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다”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확대해 한 지역구에서 3명 이상의 당선인이 나오게 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는 정당과 정당에서 낸 복수의 후보에 각각 투표하게 되는데,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당선인 수를 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정당별 득표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현재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 가능성이 줄어들고 소수정당의 정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가 선출 과정에서는 1인이 대표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위 거대 양당이 편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훨씬 더 궁합이 맞는 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사실은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것은 소선거구제가 훨씬 대세이고 다수”라고 설명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소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도 TK 지역에 진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라며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의원 총수를 늘리기 어렵다는 점과 위성정당 꼼수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제에선 총선이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인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심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 내에도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빠르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1.03 I 박기주 기자
조희연 “절대평가 확대, 사회적 합의 과정 無…방향은 동의”
  • 조희연 “절대평가 확대, 사회적 합의 과정 無…방향은 동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절대평가’·‘수능 폐지’·‘유보통합’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추진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조 교욱감은 3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정책들을 언급하며 “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과정이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알 수 없어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저조차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기자간담회,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절대평가 확대와 수능 폐지, 유보통합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다만 조 교육감은 해당 정책의 취지나 방향에 대해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정책을 동의하지만 자율형사립고 존치 등으로 고교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가자는 게 조 교육감의 주장이다.조 교육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교육 지형을 ‘거센 외풍에 흔들리는 교육’으로 명명했다. 그는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대에도 고특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1조5000억원을 떼어내 총 9조7000억원을 3년간 대학에 지원하는 고특회계법을 통과시켰다.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이 축소되거나 빠진 채로 확정됐다”며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이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토론하는 절차 없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전환 교육 강화와 노동존중교육을 강조해온 바 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내용이 대부분 축소되거나 삭제됐다.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의 신경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시의회 예산심사에서 학생 안전과 건강,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 5688억원이 대거 삭감됐다”며 “안전총괄과의 신설, AI·디지털 전담 부서 수립 등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올해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서 교육용 스마트기기·전자칠판 예산 등 5688억원을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예산 삭감으로 총 88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또 조직개편의 경우 시의회 교육위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교권보호 △기초학력 보장 △교육 격차 해소 △안전 강화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올해 기초학력 관련 예산을 768억원으로 증액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초중고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스쿨존 등하굣길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신체·정신 건강에 대한 여러 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조 교육감은 “지난 10년은 과거 권위주의적 교육시스템을 민주주의에 기초한 교육시스템을 바꿔온 시기”라며 “이제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계승하며 새롭게 제기되는 미래 도전들에 맞서 우리 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1.03 I 김형환 기자
주호영 "소선구제 폐단 많이 지적…적합한 제도 합의 이르러야"
  • 주호영 "소선구제 폐단 많이 지적…적합한 제도 합의 이르러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선거구제가 일장일단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법상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며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를 확정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왔지만 모든 선거구제가 일장일단이 있다”면서도 “그간 소선거구제의 폐단이 지적되어온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히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1차 논의하고, 향후 필요하다면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 양극화 문제 해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관련 논의를 공식화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 안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다. 지역주의 완화, 사표 감소,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후보자 난립, 과도한 선거 비용, 후보자 인물 파악 어려움에 따른 투표율 저하 등의 단점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2023.01.03 I 이유림 기자
당 대표 지지율 1위 나경원… “아직 고민 중, 尹과 상의할 것”
  • 당 대표 지지율 1위 나경원… “아직 고민 중, 尹과 상의할 것”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당 대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이 3일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아직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나 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제가 맡은 역할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남아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과 기후 대사 등 정부 내 중책을 맡고 있어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는 “대통령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윤심(尹心)은 없다’ ‘정치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다”라며 “‘나가라 말라’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이어 “초기에 윤심 팔이가 좀 횡행했었다”라며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니 또 무슨 관저 만찬이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노동·연금·교육개혁의 구조 개혁을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윤심을 당연히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윤심이지 대통령이 누구를 당 대표로 당선시키고 싶다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나 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노동 개혁은 특히 강성 노총에서 엄청난 반대를 할 것인데 이것을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역시 든든한 정당이 있어야 한다”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정당을 만드는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지적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유 전 의원이 조금 심하게 말씀했지만 ‘(윤 대통령) 마음에 들게만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습의 전당대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안철수·윤상현 의원이 펴고 있는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에 대해선 “제가 수도권에서 정치한 걸 생각하면 제일 오래 했다. 17대부터 들어왔다”라며 “총선 승리의 최대 승부처가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이 1등 정당이 되지 않겠나. 수도권 민심을 잘 알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한다”라고 말했다.전당대회 진행 과정에서 타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은 그런 연대에 대해서 염두한 것도 없고, 염두에 둔 것도 없다”라며 “그렇게 인위적인 정치공학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한편 각 여론조사기관들이 새해를 맞아 실시한 당 지지층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를 종합하면 나 부위원장은 MBC-코리아리서치, SBS-넥스트리서치, 뉴시스-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각각 21.4%, 24.9%, 30.8%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로 안 의원이 각각 18.0%, 20.3%, 20.3%를 얻었다.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연대’를 내세우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각각 12.8%, 9.4%, 15.1%를 얻어 3위권을 형성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2023.01.03 I 송혜수 기자
나경원 "당대표 출마? 尹과 업무 말씀 나눠야"
  • 나경원 "당대표 출마? 尹과 업무 말씀 나눠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나눠야 하지 않나”라고 말을 아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맡고 있는 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도권 출신 당대표 주장에 힘을 보탰다. 나 부위원장은 “(당권 주자인) 윤상현·안철수 의원보다 먼저인 17대부터 국회에 들어와 수도권에서 정치를 제일 오래했다”고 자부하며 “총선 승리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으로 수도권 민심일 제일 잘 알고 수도권과 공감할 수 있는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주 원내대표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대구 신년교례회에서 ‘모태 TK(대구·경북)’을 강조한 데 대해 그는 “권성동 의원이 ‘원조 TK’라고 해서 농담 삼아 한 것”이라며 TK 당원에 당대표로서 호소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에서 대구·경북 당원 비율이 많기도 하지만 이를 떠나 당의 존망 위기 때 당원이 있어 당이 문 닫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됐다”며 “당시 당원 중에선 제일 많은 분이 대구·경북 당원이어서 고마움의 표시도 하는 의미였다”고 부연했다.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을 두고 당권 주자 간 경쟁이 붙은 데 대해 나 부위원장은 “관저 만찬, ‘김장’(김기현·장제원 의원) 연대 등 초기 ‘윤심팔이’가 횡행했다”면서 “윤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그런 윤심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이 누굴 당대표 시키고 싶다는 것으로 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왼쪽에서 두 번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2023.01.03 I 경계영 기자
문희상 “이재명 尹 신년인사회 불참, 잘한 일 아니다”
  • 문희상 “이재명 尹 신년인사회 불참, 잘한 일 아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3일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신년 인사회에) 안 간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고문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문 전 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당 대표로 참석하면) 무척 외롭고 쓸쓸하고, 어떤 때는 화도 난다. 하지만 대통령의 상징성, 국가의 첫날을 시작하는 큰 행사에 그래도 참석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고, 그게 원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분히 (이 대표의)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짝을 보냈다든지 전자로 뭐가 왔다든지에도 불구하고 참석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를 하려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보기 싫어도 여러 가지로 껄끄럽더라도 대화를 시작해야 협치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서 자신이 야당 대표였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측의 대응에도 다소 아쉬움을 표했다. 문 전 의장은 “(협치는) 힘이 있는 쪽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순서다. 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한 적도 있다”며 “서로 라이벌이라고 생각해야 할 국내 정치 지도자들이 상대를 적으로 보고 있다. 타도와 군사 문화의 잔재인지, 자꾸만 상대를 적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문 전 의장은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서로가 윈윈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 서로 죽이기를 하면 공멸의 정치가 되는 것이다. 이건 정치의 본령과 어긋나는 일”이라며 “그러면 동물과 뭐가 다른가. 포용하고 인내하고 서로 같이 가는 것이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등 도입에 대해 “대찬성”이라며 개헌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의) 3대 개혁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의 요점은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개헌에 있다. 헌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며 “우리 정치 현상이 죽기 살기식 사생결단인데, 시스템을 고치려면 선거제도의 개혁과 개헌으로 나타나야 한다.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오는 것 같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헌까지도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해서 집권 초기, 1~2년 안에 이걸 해버리지 않는 한 기득권이 설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다”며 “지금 해야 한다. 타이밍이 꼭 맞는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운”이라고 했다.
2023.01.03 I 박기주 기자
尹, 이재명에 신년회 `이메일` 통보…윤건영 "초청하고 싶지 않았나"
  • 尹, 이재명에 신년회 `이메일` 통보…윤건영 "초청하고 싶지 않았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윤석열 정부에서 이메일 통보로 신년인사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대한 것을 두고 “추측건대 용산 대통령실이 초청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임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에게 확인해보니 통상 야당 대표에게는 사전 유선 연락 또는 면담 등을 통해서 일정 협의를 다 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윤 의원은 “연말 계 모임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었다면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이 가능했을 일”이라고 밝혔다.‘대표비서실에서 먼저 조율할 수도 있지 않으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의원은 “저쪽이 치졸하고 속이 뻔히 보이는 초대를 했다 하더라도 대범하게 가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법이지만 일정조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당 대표 비서실에서 먼저 일정 협의를 하자라고 관례로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의 신년인사회에 불참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평산마을을 찾은 것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으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이 대표 측에서 판단의 영역이기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여당의 ‘친문 결집용’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좀 지나친 해석”이라며 “통상 해왔던 일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당이 색안경 끼고 보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여당 측에서 “풍산개가 추울 것이다. 부디 자중하라”는 등 문 전 대통령의 연하장의 내용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전임 대통령의 연하장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둑이 제발 저려서 더 난리 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그동안 지겨울 만큼 반복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 탓인데 이제는 안 통한다”고 엄포를 놓았다.한편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선 “솔직히 웃겼다”며 “대통령의 아젠다를 집권 6개월이 지나서 내놓는 것은 이미 실기했다고 생각한다. ‘버스 출발하고 손 흔든 격’ 같았다”고 질타했다.
2023.01.03 I 이상원 기자
'韓과 현재 공동핵연습 논의' 질문에 바이든 "아니다"
  • '韓과 현재 공동핵연습 논의' 질문에 바이든 "아니다"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과 현재 공동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말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AFP)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헬리콥터에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단의 ‘현재 한국과 공동 핵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짧게 답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Joint Planning)-공동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추가로 부연설명을 하지 않은 터라 어떤 핵연습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다.핵전력 운용 공동기획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작년 11월 미국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합의된 내용이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차원이다.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는 이를 이행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3.01.03 I 김상윤 기자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감독 "주인공 강백호 아닌 송태섭인 이유는"
  •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감독 "주인공 강백호 아닌 송태섭인 이유는" [일문일답]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감독/각본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오는 4일 개봉을 앞두고 연출 및 각본에 참여한 원작 작가 이노우에 다케히코의 연출 비하인드를 담은 인터뷰를 3일 공개했다. 일본에서 개봉 후 ‘아바타: 물의 길’을 누르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원작 작가인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각본 및 감독을 맡아 추억을 유발하고 있다. 원작 팬들에게 그 시절의 감동을 스크린에서 또 한 번 선사할 예정이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오는 4일 극장 개봉 예정이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Q.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나?A. 제작 오퍼는 10년 이상 전부터 받았다. 파일럿 영상을 만들어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거절했다. 다만 짧은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도 계속해서 제안해 주신 제작진의 열의를 느끼고 있었다.Q. 최종적으로 OK를 한 것은 언제인가?A. 2014년이다. 결정적인 요소는 파일럿 영상의 ‘얼굴’이었다. 강하게 호소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든 분의 영혼이 들어가 있었다. 기술이나 영상의 퀄리티보다 열의나 영혼 같은 감정적인 부분이 가장 와닿았다. 애니메이션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기술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농구 장면의 CG는 10명이 코트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그리는 데 가장 적합한 수단이기에 채택한 것이다.Q. 제작에 OK를 낸 시점에 직접 각본까지 담당할 생각이었나?A.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OK’라고 대답한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야 내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파일럿 필름을 보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슬램덩크’를 영화화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게 작품에 도움이 되고 독자들도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 가장 컸다.Q. ‘관여한다’와 ‘감독을 한다’는 무게감이 다르지 않나?A.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도달한 결과이지만, 영화 제작에 관해서 초보자인 내가 ‘감독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의 만화가 활동으로부터의 경험 덕분일지도 모른다. ‘마지막 만화전’(2009~2010년 일본 전역 순회하며 열린 이노우에 다케히코 전시회)을 진행할 때 이번과 마찬가지로 전시회 관련해서는 초보자로 현장에 들어갔다. 아마추어인데도 중요 인물로 관여했던 수차례의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Q. 이노우에 다케히코의 그림이 그대로 움직이는 듯한 영상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어떻게 실현했나?A. 마음속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라는 이미지는 있어도 그 경험이나 지식은 없었다. 대강의 이미지를 제시하면 그것을 경험이 많은 스태프들이 ‘이런 느낌 아니냐’라고 해석하거나 전달해줬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여기가 골이다’라는 한 점을 향해 돌진한 게 아니라, 함께 쌓아 올라가며 최종적으로 ‘도달했다!’라는 느낌으로 완성했다. Q. 사실적인 농구 표현도 큰 특징이다. 경기 장면을 그리는 데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A. 굉장히 세세한 부분이지만 발을 밟는 방법이나 공을 받는 순간의 신체 반응, 슛하러 갈 때의 약간의 타이밍 등 나 자신이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농구다움’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스태프들이 다 농구를 해본 사람이 아니라 그런 뉘앙스를 어디까지 전달할 수 있을지 우려도 있었는데, 제작진들이 실제로 농구를 배우러 가서 직접 플레이를 해봤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바라건대 아직도 농구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번 작업에 질려 ‘이제 농구는 쳐다보기도 싫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Q. 원작에 나왔던 경기 중간중간 혼잣말이나 코믹한 장면은 전부 사라졌다.A. 이것도 진행하며 느낀 것이지만, 원작의 세세한 개그는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 만화라면 간단한 코믹 신을 막간에 넣거나 할 수 있지만 영화는 스크린 사이즈가 일정하여 구석구석에 개그를 넣어도 보이지 않는다. 커다란 화면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만화와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만화라면 칸 나누기 등으로 답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영화에서는 그 방법을 찾지 못했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 만화는 만화, 영화는 영화만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농구다움’을 우선시하는 결론을 내렸다.Q. 주인공이 강백호가 아니라 송태섭이라는 점에 놀란 팬들도 많았을 것 같다.A. 원작을 그대로 똑같이 만드는 것이 싫어서 다시 ‘슬램덩크’를 한다면 새로운 관점으로 하고 싶었다. 송태섭은 만화를 연재할 당시에도 서사를 더 그리고 싶은 캐릭터이기도 했다. 3학년에는 센터 채치수와 드라마가 있는 정대만, 강백호와 서태웅은 같은 1학년 라이벌 사이라서 2학년인 송태섭은 그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송태섭을 그리기로 했다.원작에서 캐릭터의 가족 이야기는 잘 그려져 있지 않지만, 이번 작품에서 송태섭의 가족 이야기가 상당히 깊게 그려졌다. 연재할 때 나는 20대였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관점에서 더 잘 그릴 수 있었고, 그것밖에 몰랐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시야가 넓어졌고 그리고 싶은 범위도 넓어졌다. ‘슬램덩크’를 그린 이후, ‘배가본드’나 ‘리얼’을 그려온 것도 영향이 있었기에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 원작에서 그린 가치관은 굉장히 심플한 것이지만, 지금의 나 자신이 관련된 이상, 원작을 그리고 난 후에 알게 된 것 ‘가치관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도 그 사람 나름의 답이 있다면 괜찮다’라는 관점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Q. 이번 작품의 성우 캐스팅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인가?A. 성질(목소리의 질감)이다. 만화를 그릴 때 목소리가 내 안에서 또렷하게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목소리의 윤기, 높낮이, 좀 쉬어 있다든가 굵고 심지가 있다든가 그런 질감이 어렴풋이 있었다. 거기에 맞는 사람을 골랐다.Q. 녹음을 할 때는 어떤 디렉션을 했나?A.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연기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들이 평범한 고등학생이라는 느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싶었다. 성우들에게 ‘이 캐릭터는 이런 놈입니다’라고 캐릭터 설명을 한 뒤, ‘가급적 평소 톤과 비슷하게 부탁드립니다’라고 디렉션 했다. 녹음을 진행하며 만화를 그릴 때 캐릭터의 목소리까지 들리지는 않지만, 말풍선에 글자를 넣으며 글자의 크기나 말풍선의 모양, 장소 등에서 목소리의 크고 작음이나 말하고 있는 동안의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그 속에 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었다. 그 점이 구체적인 디렉션을 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Q. 녹음을 마치고 난 소감은?A. 감동했다. 성우와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몸 하나로 와서 목소리만으로 승부하고 돌아가는 느낌이 검 하나로 싸우는 검사 같아서 멋있었다. 모든 분들이 ‘어떻게 이 녀석을 연기할까?’라고 고심해 주셨다. 녹음을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는 걸 들으며 정말 고맙다고 느꼈다.Q. 주제가를 The Birthday와 10-FEET에 맡기게 된 계기는?A. 오프닝의 경우는 하나의 음으로 시작해서 점점 여러 가지 소리로 늘어가는 조금 불온한 분위기의 긴 인트로를 원했다. The Birthday의 팬이었기 때문에 꼭 이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다. 10-FEET는 엔딩이나 극중 음악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주었다. 좋은 데모곡을 많이 내주어 ‘좀 더 이렇게 해도 될까요’라고 요청하면 다른 제안을 주고, 거기서부터 또 몇 번이고 마다않고 세세하게 고쳐주고 정말 고개를 숙여도 부족할 만큼 감사하다.Q. 곡에 대해 구체적인 요청을 한 부분이 있나?A.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한 이야기와 동일하게 ‘이런 느낌을 원한다’라는 이미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조율했다. 곡을 들을 때마다 소리의 힘은 굉장하구나 하고 감탄했다.Q. 스태프들은 감독님의 판단의 정확성에 놀랐다고 한다. 조금밖에 차이 나지 않는 음원이라도 ‘이쪽은 OK고 이쪽은 NO’라고 흔들리지 않고 판단했다고.A.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좋게 말하면 ‘선입견이 없는 만큼 플랫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나도 처음이라 뭐가 정답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감각을 총동원해서 처음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탓에 쉴 수 있는 사람들도 못 쉬게 해버렸다고 해야 할까. 모두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지만 참을성 있게 많은 도움을 주고 최선의 길을 함께 모색해 준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Q. 이노우에 감독은 지금까지도 항상 도전을 계속해온 사람이다. 이번 작품도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나?A. 그건 만화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화 이외의 것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 안에서는 단 하나의 길이다. 전부 만화가로서 마주하고 있고, 모든 경험이 만화가로서의 나에게 돌아온다. 미술관 전시나 일러스트 일, 이번 영화도 나에게는 전부 ‘만화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을 깎아 다듬는 것이 결국 좋은 만화를 그리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Q. 마지막으로 ‘슬램덩크’ 팬분들께 전하는 메시지는?A.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슬램덩크’를 만들었다. 만화는 만화로,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는 영화로, 새로운 하나의 생명으로 만든 작품이다. 결국 뿌리는 다 같고, ‘슬램덩크’를 이미 알고 있더라도, ‘이런 슬램덩크도 있구나’라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다.
2023.01.03 I 김보영 기자
인도네시아 AFF컵 4강 진출에도 웃지 않은 신태용 감독, 왜?
  • 인도네시아 AFF컵 4강 진출에도 웃지 않은 신태용 감독, 왜?
  •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 사진=AFF컵 공식 홈페이지[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동남아시아의 월드컵’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컵(미쓰비시컵)에서 신태용호 인도네시아와 박항서호 베트남이 4강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2일 필리핀 마닐라의 리잘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마지막 4차전에서 필리핀을 2-1로 눌렀다.3승 1무를 기록한 인도네시아(승점 10·골득실 +9)는 조 2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같은 날 캄보디아에 3-1로 이긴 태국(3승 1무 승점 10·골득실 +11)과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뒤져 1위가 되지 못했다.A조 2위인 인도네시아는 B조 1위와 4강전을 치른다. 공교롭게도 B조 1위는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현재 B조 선두(2승 1무 승점 7)를 달리고 있다.베트남은 3일 열리는 B조 최종전에서 최약체인 미얀마(1무2패 승점 1)를 상대한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조 1위로 4강에 오를 가능성이 커 신태용 감독과 맞대결이 유력하다.사상 첫 우승을 노리는 인도네시아는 B조 1위와 6일과 9일 홈 앤드 어웨이로 맞붙어 결승 진출 여부를 가린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로 1년 연기돼 2021년에 열린 직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인도네시아는 전반 초반 일본계 윙어 히카루 미네기시의 스피드를 활용한 필리핀의 공격에 고전했다. 하지만 전반 21분 덴디 술리스티야완의 헤딩 선제골이 터진 뒤 경기를 쉽게 풀어갔다. 이후 경기 주도권을 잡은 인도네시아는 전반 43분 마르셀리노 페르디난의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추가골을 뽑았다.전반을 2-0으로 앞선 채 마친 인도네시아는 조 1위로 4강에 오르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지만 득점 기회를 계속 놓쳤다. 오히려 후반 38분 세바스티안 라스무센에게 실점을 내줘 1골 차 승리에 만족해야 했다. 이날 인도네시아는 필리핀의 두 배인 16개 슈팅을 퍼부었지만 경기 내용과 결과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다.신태용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매 경기 기회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며 연습했는데 오늘도 완벽한 기회에서 골을 넣지 못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깅조했다.신태용 감독은 “오늘 경기를 포함해 이번 대회에 와서 다 실망스럽다”면서 “축구는 골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경기인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고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B조 남은 경기를 지켜봐야겠지만 거의 베트남과 맞붙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부터 준결승전 준비를 잘해 홈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023.01.03 I 이석무 기자
尹 한미 핵연습 발언 하루 만에 바이든 "아니다"
  • 尹 한미 핵연습 발언 하루 만에 바이든 "아니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미국 핵과 관련해 ‘공동 기획·연습’ 개념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현재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휴가를 마치고 이날 워싱턴DC의 백악관에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헬리콥터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No)”라고 답했다.해당 질문은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의 ‘한·미가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핵전력 운용에 관한 계획은 물론 연습과 훈련·작전을 함께한다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발언을 보도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을 뿐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핵 연습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한편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과 공공연습을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2023.01.03 I 김화빈 기자
'저출산' 백약이 무효…가족 형태 다양화, 미혼율도 신경 써야
  • '저출산' 백약이 무효…가족 형태 다양화, 미혼율도 신경 써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3.4%) 감소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지난해 7월 24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웨딩박람회를 시민들이 구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NN “경제적 불안감, 가정 갖지 못하게 해”지난 2021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194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예산안 기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출산율 저하를 막겠다고 2020년까지 225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퍼부었지만 결과는 처참하다. 이를 두고 CNN은 지난달 4일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양육·보육으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이밖에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해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 5000가구→8만 5000가구)을 확대한다. 여기에 현재 1년인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고·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그래픽=김일환 기자)계획은 그럴듯하지만, 이같은 정책으로 떨어지는 저출산 추세를 막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아이 1명을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약 4억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제 걸음마를 뗀 보육 정책 때문에 출산을 결심할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출산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교 의식도 걸림돌로 꼽힌다. 프랑스는 선진국 가운데 대표적인 ‘다산 국가’로 꼽힌다. 지난 2021년 유럽연합(EU) 인구가 줄었지만 프랑스 인구는 EU 내 인구 증가율 1위, 합계 출산율 1위(1.83명)를 기록했다.눈여겨볼 점은 양육·보육 지원에 더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한다는 것. 프랑스 출생아 중 혼외 출산 비율은 62.2%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의 혼외 출산율(2%)과 대조된다. CNN 역시 “한국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기대되는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한부모 가정에는 편견을 보인다”고 전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인식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동거부터 시작해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기회가 생겨서 집을 마련하려는 시점도 있다”며 외국 사례를 연구 중이라고 언급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 결혼 ’안’·‘못’ 하는 세태출산을 위한 선결과제인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아니 못하는 세태도 큰 문제다.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0대(662만 7045명) 가운데 미혼인구는 281만 5227명(42.5%)으로 조사됐다. 미혼 비중은 직전조사인 5년 전과 비교해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지만, 30대 미혼율은 2015년(36.3%)보다 6.2%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해당 조사에서 30대 남성의 절반이나 ‘싱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30대 남성 미혼율은 50.8%로 2015년(44.2%)보다 6.6%포인트 증가했다. 30대 여성 미혼율은 33.6%로 같은 기간 5.5%포인트 늘었다. 이들 30대 미혼 인구 중 부모와 동거하는 사람의 비율은 54.8%였다. ‘소득이 적어서’ 결혼을 못 하는 경우도 15.0%(30대 미혼남)로, 결국 경제 문제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은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된다”면서 “‘단순히 비용을 지원한다고 아이를 낳는다’는 기대보다는 경제상황, 일자리, 집값, 교육문제를 종합적으로 끈기 있게 진행해야 그나마 해결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전반적인 사회구조를 바꿔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해 출생아가 70만명이던 사회 경쟁시스템이 40만명이 태어나도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여전히 과열된 경쟁시스템에서 개인 생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열된 경쟁시스템을 개선한다면 개인 생존에 집중했던 인식이 재생산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봤다.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지금은 저출산이 아니라 사회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그걸 바꾸면 출산율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3.01.03 I 박경훈 기자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하고, 고령자 '적합 직무' 개발해야”
  •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하고, 고령자 '적합 직무' 개발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약 1500만명에 육박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년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부상했다. 노동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60세 이상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 권고문에 포함한 이유다.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을 맡았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2차 베이비붐 세대인 55년생부터 70년생까지 넉넉잡아 1500만명이고, 내년엔 63년생이 정년기에 들어가면서 고령자의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65세인 국민연금 수급 시점으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낮은 소득대체율로 연금으로 노후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령자들의 계속 고용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남성의 실질적인 최종 은퇴연령은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70세 이상”이라며 “정년퇴직 후 적어도 10년 이상 더 일을 해야 하는 만큼, 주된 직장에서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기반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게 계속 고용의 방법”이라고 부연했다.권 교수는 정년의 해법이 꼭 법적 정년 연장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위탁계약 방식을 통한 취업 유지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한 고용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계속 고용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연공급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정년 문제 해법의 핵심이라고 봤다.권 교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방치하면 기업은 고용 부담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과 인사 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근로시간도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 30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직무나 노동 투입량을 조정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금과 인사 체계의 합리화는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거론된다. 그는 “임금과 인사 체계가 합리화되면 기업이 기존 숙련 노동자를 채용하는데 추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며 “계속 고용의 기반이 마련되면 기업도 인적 자원의 수혈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 채용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청년과 경합하지 않는 고령 근로자만의 적합 직무 개발이다. 권 교수는 “청년과 고령 근로자가 일자리 대체 효과가 크다는 인식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와 경합하지 않는 만 50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만의 적합 직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도 정년 문제를 해결할 방법 중 하나다. 권 교수는 “중고령 근로자가 은퇴 후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대부분 숙련된 노동자이지만, 그들이 속한 기업에서만 직무능력을 써먹을 수 있는 특수 자산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산업 생태계가 대기업과 협력업체 구조로 이뤄진 상황에서 대기업 고참 직원들이 협력업체 등으로 이직해 경험과 지식 등을 전수하는 것이 필요한 데도, 임금 등 처우 격차가 크다 보니 원활하지 않다”면서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제고해 숙련된 경험자들을 적극 채용하는 등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협력 구조 체계에서 일자리가 순환하는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1.03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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