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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 핵무기 10개만 있어도 北 쉽게 핵 사용 못 할 것"[인터뷰]
-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세종연구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저위력 핵무기를 최소한 10개만 가지고 있어도 북한이 쉽게 핵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건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다.”한국핵자강전략포럼의 대표인 정성장(사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인지 냉정히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장(핵자강)을 주장했다.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인 정 센터장은 `핵자강론`을 설파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힌다.정 센터장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핵공격을 받아도 미국이 북한의 핵보복을 감수하고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특히, 우리의 핵개발은 안보동맹국이자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을 설득하지 않고는 실현이 불가능하다.정 센터장은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동맹을 지키기 위해 자국민 수백만이 희생당하는 결정을 내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주체적으로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미국도 자국민 수백만이 희생될 수 있는 결정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핵자강론의 주요 명분이기도 하다.정 센터장은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시작해도 2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엔 상당히 많은 기술 결합이 필요하다.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좁은 한반도에서 굳이 고위력 핵무기까진 만들 필요가 없다. 위력은 부차적”이라고 말했다.우리가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건 오로지 한반도 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위력 핵무기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저위력 핵무기란, 제한된 파괴력을 통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 낮은 위력의 핵무기를 의미한다.정 센터장은 “저위력 핵무기는 굳이 핵실험을 할 필요도 없고,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제재할 명분도 없다”며 “이스라엘처럼 `NCND`(핵무기의 존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장기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 북한과 힘의 균형을 맞춘 후, 천천히 핵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핵 경쟁에서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우리에겐 4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있다. 결국 북한은 핵군축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이러한 핵자강론을 탄탄히 구축하기 위해 지난 10월 한국핵자강전략포럼을 만들어 대표가 됐다. 정 센터장은 “핵자강을 통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한미 동맹에 있어 한미가 책임을 균형 있게 분담하는 건강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세종연구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정 센터장과의 일문일답-한국핵자강전략포럼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로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 핵무장과 남북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했다. 핵자강을 통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한미 동맹에 있어 한미가 책임을 균형 있게 분담하는 건강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회원은 40명 이상이며,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핵공학자들, 전직 장성들, 탈북민, 미국 및 북한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우리나라가 핵자강으로 가는 데 있어 범국민적인 합의를 이끄는 걸 목표로 한다.-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은.△현실적으로 전략핵무기뿐 아니라 전술핵무기까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판단한다. 다양한 투발 수단에 탑재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50개 정도 개발했을 걸로 추정하는데, 더 적게 보는 평가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만일 영변 이외에 다른 곳에 핵시설이 있다면 50개 이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전략핵무기는 그 위력이 커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위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술핵무기는 북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북한 재래식 무기는 우리에 비해 절대적 열세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왜 핵자강을 해야 하나.△우리가 미국과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인지 냉정히 봐야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가진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북한에 전술핵무기 등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동맹을 지키기 위해 자국민 수백만을 희생시키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미국이 반대할텐데.△미국 내 비확산론자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현실주의 정치학자들의 시각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를 따랐던 공화당계 인사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의 역할을 하는 걸 원치 않고 동맹국들이 자기 스스로 지키길 원하고 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북한의 전술핵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 미국도 자국민 수백만이 희생될 수 있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게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미국 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한국의 핵자강을 수용해야 한다는 글들이 상당히 많은 전문지에 실리고 있다. 미국 내에서 여론이 바뀌고 있다. 우리의 핵자강론에 대한 반대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핵무기가 얼마나 필요한가.△좁은 한반도에서 굳이 고위력 핵무기까진 만들 필요가 없다. 평양은 상당히 작다. 중요한 건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다. 위력은 부차적인 것이다. 저위력 핵무기를 최소한 10개만 가지고 있어도 북한이 쉽게 핵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 정도 저위력은 굳이 핵실험을 할 필요도 없고,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제재할 명분도 없다. 이후 이스라엘처럼 `NCND`(핵무기의 존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 방향으로 갈 수 있다.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세종연구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일본처럼 핵개발 잠재력만 보유해도 억지력이 있지 않나.△잠재력을 가진 것과 핵무기를 가진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사이에 공격을 받으면 어떡하나.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우리 측에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미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핵무기로 보복을 하겠다고 하면 그땐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면 안 된다. ‘설마 북한이 핵을 쏠까’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북한을 상대하면 안 된다.-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를 예상한다면.△우리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 때나 핵실험을 하는 건 아니다. 현실적으로 볼 땐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과거 핵실험 시기를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혹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 때나 바로 직전에 실험을 했었다. 북한은 핵능력을 대외·내외적으로 과시하면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다. 이에 내년 1월 김정은 위원장 생일 직전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한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은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거면 풍계리 갱도를 다시 복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우리 기술력으로 핵무장 성공까지 얼마나 걸릴까.△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린다. 대략 2년 정도 잡는 게 현실적이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엔 상당히 많은 기술 결합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실제로 부품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핵자강 이후 핵군축 협상`이 합리적인가.△그렇다. 미국과 북한은 군축 협상을 할 수가 없다. 북한만 군축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균형을 맞춘 후에 상호 핵군축을 단계적으로 간다면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북한은 핵 경쟁에서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우리에겐 4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있다. 결국 북한은 핵군축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정부에 조언을 하자면.△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시, ‘한국은 NPT를 탈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단호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도 못 하면 북한은 우리를 계속 무시할 거다. 국제 사회도 북한의 핵 위협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수십만명이 죽든 미국에서는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NPT를 탈퇴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결기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중국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일본과 대만까지 핵무장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끌고 오려고 노력을 할 거다.
- [코스피 마감]2350 턱걸이…거래대금 35개월만의 최저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개인과 외국인 모두 ‘팔자’로 돌아섰다. 이날 거래대금은 2020년 1월 이후 약 2년 1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85포인트(0.33%) 내린 2352.17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350.78로 출발한 지수는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며 하락폭을 줄여나갔다. 다만 개인도 팔자세로 돌아서며 상승 전환에는 실패했다. 이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76억원, 236억원씩 코스피를 팔았다. 반면 기관만 281억원을 사들이며 3거래일 만에 ‘사자’로 전환했다. 금융투자가 866억원을 사들이며 순매수를 주도했다. 프로그램매매에서는 차익거래 39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1177억원 매도우위로 총 1216억원의 팔자세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5% 하락한 3만2920.46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11% 내린 3852.36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97% 내린 1만705.41을 기록했다. 특히 이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연준은 내년 기준금리를 현재 예상보다 더 인상할 수 있다”고 했다. 연준은 이번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때 내년 최종금리를 5.1%로 제시했는데, 이를 다시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거래대금이 축소한 가운데 대형주 전반의 하락과 장 중 중국증시 약세도 지수의 하락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형주가 0.33% 하락하는 가운데 중형주와 소형주도 각각 0.30%, 0.40%씩 빠졌다. 섬유의복과 기계, 운수장비, 의약품이 1%대 하락세를 타는 가운데 하학, 전기가스, 건설, 제조, 통신, 전기전자 등도 약세였다. 반면 서비스, 운수창고, 보험, 의료정밀, 증권, 금융, 유통 등이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보합(0%)에서 마무리했다. 3거래일째 5만전자로 이날 5만9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각각 0.72%, 1.68%씩 하락했다. 특히 이날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가 각각 2.15%, 2.65%씩 내렸다. IRA법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가 생산하는 전기차는 보조금(세액 공제)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상한가 1개종목을 포함해 304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는 없었지만 566개 종목이 내렸다. 65개 종목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날 거래량은 3억1235만주로 지난 9월 6일(2억9422만주) 이후 3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대금은 4조8459억원으로 지난 2020년 1월 2일(4조6381억원) 이후 근 3년 만의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 [뉴스새벽배송]경기침체 공포…美 3대지수 모두 '뚝'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 증시가 경기침체 우려 속에 16일(현지시간) 하락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주요 인사가 내년 기준금리를 현재 예상보다 더 올릴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며 경기 침체 우려는 커졌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이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 끝에 프랑스를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 제공)◇ 뉴욕 3대지수, 모두 하락 마감 -지난 16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5% 하락한 3만2920.46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11% 내린 3852.36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97% 내린 1만705.41을 기록. 3대 지수는 전날 큰 폭 하락했음에도 반등을 모색하지 못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연준은 내년 기준금리를 현재 예상보다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발언. -연준은 이번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때 내년 최종금리를 5.1%로 제시했는데, 이를 다시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최종금리 추가 상향 시사 속 경기침체 공포-연준 인사의 발언으로 경기침체 공포는 급격히 확대 중.-제레미 시겔 와튼스쿨 교수는 CNBC에 나와 “연준이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높인다”며 “연준은 내년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해.-경제지표도 부진. S&P 글로벌에 따르면 이번달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2를 기록. 전월(47.7) 대비 추가 하락. 31개월 만의 최저치. ◇유가, 2거래일 연속 약세-국제유가는 침체 공포에 따른 수요 우려에 2거래일 연속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2.4% 떨어진 배럴당 74.29달러에 거래를 마쳐.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가 월드컵 시상식을 마친 뒤 아르헨티나 팬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있다. 사진=AP PHOTO◇ 아르헨, 프랑스 잡고 36년 만의 월드컵 우승-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이 이끄는 FIFA 랭킹 3위 아르헨티나는 19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FIFA 랭킹 4위 프랑스와 전·후반전 90분 동안 2-2, 연장전까지 3-3으로 맞선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겨 우승을 차지-자국에서 열린 1978년 대회와 1986년 멕시코 대회에서 월드컵 우승했던 아르헨티나는 36년 만에 트로피를 추가하게 돼.-특히 이번 대회 7골 3도움을 올리며 자신을 위한 마지막 월드컵 무대를 우승으로 이끈 메시는 대회 최우수선수인 골든볼을 품에 안아.◇ 북한 “내년 4월까지 정찰위성 1호기 준비”-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1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특히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힘.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1호기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이번 중요시험이 위성촬영 및 자료전송계통과 지상관제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고 밝혀.-앞서 합참은 북한이 18일 오전 11시 13분께부터 12시 5분께까지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MRBM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물가 상승률 5%에 머물렀지만…근원물가 압력 커져-1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6.3%에서 8월 5.7%, 9월 5.6%, 10월 5.7%에 이어 11월 5.0%까지 떨어져-전기·가스요금 인상 영향이 있었던 10월을 제외하면 상승 폭이 계속 둔화한 것으로 보여. 다만 기조적 물가 상승세는 여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7월(3.9%)에만 해도 4%를 하회했지만, 8월(4.0%) 4%대에 진입한 뒤 9월 4.1%, 10월 4.2%, 11월 4.3%로 확대.-게다가 전기·가스요금, 난방비, 택시요금 등 관리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의 인상이 예고돼 있어 긴장감은 더욱 커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일정·증인 채택-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9일 활동을 본격화.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기관증인·일반증인 명단 등을 의결할 예정. -지난달 24일 첫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한 뒤 25일 만에 본격적으로 특위가 가동되는 것.◇ 다누리, 달 궤도 진입… 2023년 1월 달 탐사 가능?-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누리가 우주에서 누적 594만㎞를 항해한 끝에 지난 17일 새벽 달 궤도 진입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혀. 이어 19일 1차 진입 기동 결과 데이터 분석이 나올 예정.-지난 8월5일 미국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발사체로 발사된 지 135일 만.-다누리의 2차 진입 기동은 오는 21일 진행. 달 임무 궤도에 안착하면 다누리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달 탐사 임무를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