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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연다…"글로벌 명품관광도시로 도약"
  • 목포,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연다…"글로벌 명품관광도시로 도약"[여행]
  • 목포대교와 목포시 전경 (목포시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목포는 항구다.’ 목포가 자랑하는 가수 이난영의 인기곡 제목이자 목포의 지리적 특성을 알려주는 문구다. 항구도시로 유명한 목포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본격적으로 ‘관광혁신’에 나선다. 목표는 국내외 관광객 2000만 명. 익히 알려진 항구도시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 제1의 미항’으로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섬, 바다 등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 120년 전 근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원도심에 현대적인 관광 인프라를 더하는 작업도 이미 착수했다.◇2025년까지 941억원 투입 관광거점도시 조성과거 일본 영사관 건물로 쓰였던 목포 근대역사관 1관 (사진=목포시)국내 최초의 자주적 개항장인 목포는 100여 년 전 근대 도시 모습을 간직한 유일무이한 곳이다. 여기에 수려한 바다 경관과 남도의 미식, KTX 등 교통 편리성이 더해지면서 관광도시로서 잠재력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관광 혁신을 통해 글로벌 명품관광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포의 야망을 실현해 줄 프로젝트도 한창 진행 중이다. 2020년 시작해 2025년까지 진행되는 관광거점도시 사업이다. 6년간 총사업비 941억 원을 들여 67개 사업을 추진하는 이 대형 국책사업은 목포의 관광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시간을 걷는 도시, 낭만항구’를 완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목포여객선터미널 앞 옛 목포세관 건물에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를 더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에만 15억 원 예산을 들여 창고 2개 동 벽면에 미디어 파사드 경관 조명을 연출한다. 창고 사이 광장 등에도 LED 디스플레이와 미디어폴을 도입해 야간 볼거리를 조성한다.‘목포 1897 탐방루트’ 조성에도 나선다. 원도심 내 여러 곳에 흩어진 근대역사자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도보여행에 최적화된 약 3.5㎞ 길이의 탐방 코스를 개발한다. 탐방객이 목포근대역사 1관, 갑자옥 모자점, 구 목포화신연쇄점 등 주요 지점을 빼먹지 않도록 동선 유도 사인물과 네이버, 다음 등 지도 서비스 등 세심함이 돋보이는 검색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목포대교 일몰 (목포시 제공)북항과 고하도를 잇는 총 길이 4129m의 해상교량인 목포대교는 화려한 야간 명물로 재탄생한다. 내년 4월까지 진행하는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백미가 될 전망. 최근 14억 원에 불과하던 예산이 다른 사업을 과감히 접으면서 96억 원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났다. 목포대교를 바다 위 진주처럼 빛나는 야간 경관 명소로 만들기 위해 과감한 ‘올인’ 베팅에 나서면서다.김명준 목포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사업이 마무리되면 목포대교는 화려한 LED 조명으로 다리 전체가 빛나고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해 야간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바다 위에 설치된 ‘대반동 스카이워크’바다 건너 목포대교를 바라보는 ‘대반동 스카이워크’ 시설 개선사업은 다음 달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바다 쪽으로 돌출된 형태의 기존 스카이워크 시설물을 총 120m로 연장하고 모든 방향에서 경관 감상이 가능한 가로 44m, 세로 31m의 ‘닻’ 모양 구조물 추가에 총 28억 원이 투입됐다. 대반동 스카이워크의 지난해 총 방문객은 약 40만명이다. 향후 목포대교의 야경 조성이 완료되면 다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를 찾는 관광객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해상 분수쇼 부활, 바다산책로 섬 여행지 조성 ‘춤추는 바다분수’의 불꽃놀이 (사진=목포시)목포의 대표 야간 문화 프로그램도 대변신을 꾀한다.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2021년 첫 공연을 시작한 이래 지역의 명품 콘텐츠로 떠오른 ‘해상W쇼’는 올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해상W쇼’는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와 공연, 분수, 드론쇼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무엇보다 관람료가 무료라는 점에서 목포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무대 및 음향 시스템 구성, 레이저쇼 연출 등에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수상공연으로 만든다.‘해상W쇼’를 더욱 빛나게 해 줄 ‘춤추는 바다분수’도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기기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해 운영에 불편을 겪던 바다분수 개선에는 관광거점도시 사업비 85억 원이 투입됐다.목포 평화광장에 조성될 예정인 ‘아트 파빌리온’ 조감도 (사진=목포시 제공)공연이 없을 때 비어 있는 평화광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 ‘아트 파빌리온’ 건설에는 올해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관람객의 휴식을 위한 ‘광장 파빌리온’과 밤에 분수쇼를 감상할 수 있는 ‘오션 파빌리온’으로 나뉘며 심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특색 있는 건축물로 꾸밀 계획이다.목포의 해안길은 해가 진 뒤 더욱 감성적인 공간으로 바뀐다. 평화광장에서 목포해양대학교까지 이어지는 약 12㎞의 해안선 구간에 ‘해변맛길 30리 바다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언제나 걷고 싶은 길로 만들기 위해 보행환경 정비, 관광안내 포토스폿 설치, 쉼터 조성 등을 진행한다..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해안가에 있는 천연기념물 500호 갓바위 (사진=목포시 제공)천연기념물 제500호 목포 갓바위와 전시관, 박물관 8개소가 있는 ‘갓바위 문화타운’은 바다를 배경으로 휴식을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명소화시킨다. 자연사 박물관의 야외 정원을 어린이들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놀이터, 관광객의 피크닉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야외 아트테인먼트 파크’ 사업도 진행된다.목포항에서 배로 6㎞ 거리에 있는 외달도에는 8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 야생화 등을 심은 보타닉가든을 꾸미고 이색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섬 내 관광객을 위한 글램핑장을 도입해 머물고 즐기는 관광지로 가꾸는 작업도 진행한다.목포 외달도 해변 전경목포시는 관광거점도시를 비롯한 기타 역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버킷리스트 관광도시’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강광룡 목포시 관광과장은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관광객 2000만명 시대로 이어가기 위해 오직 목포에서만 볼 수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 미식 및 체류형 체험관광 기반 조성 등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12 I 김명상 기자
"대형마트 규제, 구시대적 발상…규제 원칙 제대로 세워야"
  • "대형마트 규제, 구시대적 발상…규제 원칙 제대로 세워야"
  • [이데일리 김응열 김정남 기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상생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법규가 구시대적 발상에 머물러 있습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유통산업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부회장은 “지방자치단체들도 더 이상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대립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을 강제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통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해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일로 지정하는 곳이 늘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둘째·넷째 월요일로 전환했고 같은 해 5월 청주시는 둘째·넷째 수요일로 바꿨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는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효과를 내지 못한 영향이 크다. 대한상의가 한국유통학회·한국소비자학회·한국프랜차이즈학회·한국로지스틱스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8.3%는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이 수혜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들의 70.4%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모두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전통시장이 이득을 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13.0%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의 입지는 오히려 좁아진 셈이다.우 부회장은 이같은 실효성 없는 규제는 무분별한 입법에서 비롯됐다며 “명확한 규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꼽은 원칙은 네 가지로 △네거티브 규제 △일몰 규제 △실명제 △총량 규제 등이다.이를테면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정책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한국은 대부분 이와 반대인 포지티브 방식이다. 일몰 규제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두는 것인데, 현재 규제 일몰제가 도입돼 있지만 자동 폐기 대신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잦다. 실명제는 입법 국회의원의 실명을 법 명칭에 넣어 규제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총량규제는 규제 하나를 만들면 다른 하나는 없애 규제 부담을 덜자는 내용이 골자다. 우 부회장은 “규제를 혁신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며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2024.01.11 I 김응열 기자
"日 광폭 지원 보라…최소 경쟁국만큼은 반도체 보조금 주자"
  • "日 광폭 지원 보라…최소 경쟁국만큼은 반도체 보조금 주자"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응열 기자] 반도체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공장 완공 이후 생산성을 높이는 수율 속도만큼이나 공장 투자 결정과 착공, 준공을 둘러싼 스피드 역시 중요하다. 한 발이라도 앞서 고객사를 확보하고 첨단 제품을 양산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향후 수년의 업계 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이웃나라 일본의 반도체 드라이브는 놀라울 정도다.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1공장은 지난 2021년 10월 발표했는데, 불과 6개월 만인 2022년 4월 착공해 올해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가 투자금의 절반에 가까운 4760억엔(약 4조34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고 지방정부는 도로 정비, 공업 용수 등 인프라 문제를 해결했다. 중국의 대만 위협 탓에 TSMC 고객들은 다양한 공급망을 요구하고 있는데, TSMC가 그 최적지로 일본을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은 반도체 보조금 제도가 없어요. 산업정책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위해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지원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본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 일본 등이 공급망 핵심인 반도체를 두고 천문학적인 지원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도 정부가 직접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발해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에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지만, 자칫 그들도 ‘지원이 좋은 일본으로 가야지’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반도체 사전 직접 보조금 검토해야”-일본에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제가 사무관 시절 일본 통상성과 얘기해보면, 한국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속도가 너무 빨라 부러워했다. 그때가 1989~1990년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반도체 투자 결정과 착공, 준공 속도가 빠른데) 한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착공까지 이미 5년이 걸렸고 더 늘어질 수도 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 용인 클러스터 부지를 선정했지만 지자체 인허가 지연,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지역 민원,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 지연 등으로 지금까지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잃는 것이다.-일본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한국 반도체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은 똑똑한 기업인들이 적시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투자 시기 등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여러 리스크를 줄일 정부 지원은 꼭 필요하다. 일본이 (자국이 아닌 해외 기업인) TSMC를 유치하고 놀라울 정도로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해서다. 한국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덕에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자칫 그들도 ‘지원이 좋은 일본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 같은 국가 총력전에서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세수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지만 반도체는 미래 먹거리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한국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 등 민간 투자가 주를 이룬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한 간접 지원 외에 지원이 전무하다. 물론 이런 지원 또한 감사한 것이지만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처럼 사전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을 보면 전력, 용수, 폐수 등에 대한 시설은 주(州)와 시(市)에서 시설을 구축·운용하면 기업은 사용료만 내는 식인데, 한국은 (시설 구축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는 식으로)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그래도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괜찮을 것 같다.△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물어봤다면 ‘아직’이라고 했을 텐데 업황이 점차 회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반도체 사이클은 6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다시 반등하는 것이다. 신기술이 그만큼 발전한다는 뜻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그러나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 구조개혁은 경기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을 때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3대 구조개혁을 하는 것은 올해가 적기라고 본다.-최근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했다.△그렇다. 대한상의는 3년 연장을 건의했는데, 1년이라도 연장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로 주도해야 한다. 수출은 반도체 반등으로 나아질 수 있겠지만, 투자는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이번 연장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다만 주요국들과 비교해 세액공제 시행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다시 끝나고,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세제지원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는 오는 2032년까지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의원 입법 남발, 규제영향평가 필수”-한국의 성장 동력이 너무 빨리 가라앉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그렇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데, 그것은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빼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관계 등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 하락하고 있는 탓이다. 그것은 한국의 규제가 너무 과도해 기업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기업들은 정부 노력만큼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수혜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들이 규제 개혁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또 과도한 규제 사례가 있는가.△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만, 국회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 규제는 비용과 편익을 산정해 편익이 높을 때 해야 한다.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의원 입법은 그런 절차가 없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최근 맥킨지 보고서가 화제다.△맥킨지가 2013년 한국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는데, 이번에 10년 만에 또 나왔다. ‘한국의 다음 S커브(상승 국선)’가 보고서 제목이다. 맥킨지는 10년 사이 냄비 속 물의 온도가 더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끓는 물은 한국의 과도한 규제다. 왜 물이 끓는지 주목한다. 맥킨지는 10년 전 물의 온도로 식혀서 빨리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물의 온도를 낮춰 개구리, 즉 한국 기업들이 냄비 안팎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한다.-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대만 대선이 임박했다.△대만 대선은 미중 패권경쟁의 대리전 양상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경쟁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협조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멀리할 수는 없다. 미국이 민감한 것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다. 다른 산업들까지 중국과 협력을 막는 것은 아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말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와 한중 고위급 대화를 했는데, 특이한 점은 중국 측 상당수 회사들이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분야였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전자, 자동차, 조선 등에서 많이 왔다.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과의 협력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한중이 그 분야에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우태희 상근부회장은…△연세대 행정학 학사 △UC버클리 경제정책학 석사 △경희대 경영학 박사 △행정고시 27회(1984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2024.01.11 I 김정남 기자
농업용 면세유 일몰 3년 연장…시설원예 농가에 유가보조금 70억 지원
  • 농업용 면세유 일몰 3년 연장…시설원예 농가에 유가보조금 70억 지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고유가 영향으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한다. 또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원예 농가에 유가보조금도 70억원 지원한다.무 수확 바쁜 농촌 들녘(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해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이를 위해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조5000억원 정도로 기대된다.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한다.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15% 증액했다. 농식품부는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주)·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해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류·비료·사료비 지원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9 I 김은비 기자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8부 능선 넘었다…상반기 설립 '청신호'(종합)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8부 능선 넘었다…상반기 설립 '청신호'(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가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 문제에 합의하면서 올 상반기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을 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여야는 9일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예정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싸고 팽팽한 평행선 입장 차를 보여 험난한 정국을 예고했다.◇9개월만에 합의…‘킬러규제’ 화관법·화평법도 임박 여야는 8일 오전 과학기술정부방송통신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이어 같은 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이라는 부칙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우주항공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우주항공분야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이 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뒤 과방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9개월 넘게 표류했다. 앞서 여야가 우주항공청 R&D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항공우주원(이하 항우연) 역할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특별법 통과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화시스템이 개발·제작한 ‘소형 SAR 위성’이 지난 4일 오후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한화시스템)여야는 쟁점이었던 ‘항우연·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로써 항우연은 기존 연구 기능은 유지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있게 됐다. 우주항공청 개청 예정지는 경남 사천 지역으로 정해졌다. 당장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격전지가 될 부산·경남 민심을 흡수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에서는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 법안으로 꼽혔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화평법)이 통과됐다.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규모 및 취급 요건 등이 완화돼 관련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어 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야당 강행한 이태원특별법 충돌 예고…중처법도 난망 여야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1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한 많은 민생법안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태원 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과 산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두고는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면서 대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법정처리시한인 100일 지나면서 지난해 11월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부터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야권은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장 중재안 자체가 민주당이 제안했던 내용이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검경 수사를 했던 사항이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은 참사를 다시 정쟁화해 선거에 영향을 것에 불과한데다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위원회를 다시 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 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통해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안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은 이날 법사위 안건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지난해 10월 일몰된 중처법 적용을 오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유예안을 핵심 내용이다. 여야가 관련 협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 오는 27일 이후 중소기업들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2024.01.08 I 김기덕 기자
㈜HSD, 파르나스호텔과 호텔 위탁운영 MOU체결
  • ㈜HSD, 파르나스호텔과 호텔 위탁운영 MOU체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산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다대동 370-11번지 일원)에 특급호텔이 들어선다.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자인 ㈜HSD는 지난 5일 파르나스호텔㈜와 해양복합문화용지에 조성 예정인 관광 호텔 위탁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하정모(왼쪽) HSD 회장과 한만환 파르나스호텔 경영지원본부장.(사진=HSD)㈜HSD가 추진중인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부지 개발 사업은 부산시가 동서 균형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다대 뉴드림 플랜’ 1단계 사업이다. 부지면적은 17만8757㎡ 규모다. 이 곳에는 공동주택, 관광숙박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기반시설 등의 복합시설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파르나스호텔㈜이 위탁운영할 호텔은 해양복합문화용지(1만8937㎡)에 최소 200실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모든 객실에서 탁트인 남해바다 조망은 물론 일출과 일몰까지 감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계획이다. 여기에 인피니티풀, 스파, 피트니스클럽, 연회장, 세미나실 등의 고급 부대시설까지 갖춘 특급호텔로 조성될 예정에 있어 서부산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파르나스호텔㈜ 관계자는 “HSD와 협업을 통해 호텔 신축단계에서 필요한 내부 설계, 전 객실 내부 인테리어 등에 참여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호텔 준공기간에 맞춘 위탁운영계획 수립은 물론 인력, 교육, 시설, 홍보, 마케팅까지 서부산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르나스호텔㈜는 40여년의 호텔 경영 노하우와 서비스 경험을 축적해온 호텔전문기업이다. 파르나스호텔㈜는 현재 삼성동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파르나스 호텔 제주’ 등 5성급 호텔과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 ‘나인트리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파르나스몰, 파르나스타워, 베트남의 ‘선플라워 인터내셔날 빌리지’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및 비즈니스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HSD관계자는 “부산시가 동서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다대 뉴드림 플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유명 호텔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파르나스호텔㈜와 협약을 맺게 됐다”며 “현재 개발관련 인허가 등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동부산 못지 않는 관광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08 I 이윤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월7일~1월13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월7일~1월13일)
  • 송미령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월7일~1월13일)이다.◇주요일정△8일(월)14:00 법사위 전체회의(차관, 서울)△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국회 본회의(장관, 서울)△10일(수)15:00 과일 수급점검 현장방문(차관, 경기 안성)△11일(목)13:30 청년농업인 스마프팜·현장 간담회(장관, 경북 상주)14:30 스마트팜 수출기업 방문(차관, 경기 평택)△12일(금)-△13일(토)-◇보도자료△7일(일)11:00 지역별 화상병 예찰, 관리 및 방제 정보 수집시스템 개시△8일(월)11:00 새해 국내산 열풍건초 생산과 유통 확대한다배포시 농업인 단체장과 적극적인 현장 소통행보 나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9일(화)11:00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과 효율 개선을 위해 면세유 일몰 3년 연장, 고효율 설비 보급 촉진△10일(수)11:00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16:00 농식품부, 과수 생산자단체와 설 명절 안정적인 과수 공급을 위해 총력!16:00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16:00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저탄소 녹색 축산업 이끈다△11일(목)11:00 농식품 수출기업 대상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11:00 세계로 뻗어나가는 케이(K)-종자!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출품을 받습니다15:00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15:00 이번 설 성수품 준비도 농축산물 할인과 함께해요!17:00 이번 설 성수품 준비도 농축산물 할인과 함께해요!△12일(금)-△13일(토)-
2024.01.06 I 김은비 기자
니콘이미징코리아, 갑진년 첫 니콘스쿨 커리큘럼 공개
  • 니콘이미징코리아, 갑진년 첫 니콘스쿨 커리큘럼 공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광학기기 전문기업 니콘이미징코리아는 5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사진영상 교육 프로그램인 니콘스쿨의 1월 커리큘럼을 공개했다. 온라인 강의 6개, 오프라인 강의 3개로 구성된 이번 수업은 김철, 엘란비탈 박성욱, 김서진, 지승하 등 총 4명의 작가가 진행한다.온라인 강의에서 김철 작가는 사진가를 위한 기초 지구과학 속의 태양과 달, 니콘 NX Studio 전문가 따라잡기 강의를 통해 일출 및 일몰 촬영, 태양 궤적, 달 궤적 촬영 등을 위한 황도와 백도의 이해와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또 엘란비탈 박성욱 작가는 사진과 촬영에 꼭 필요한 빛에 대한 이해, 외장 플래시 제대로 활용하기 강의를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지승하 작가는 영상 촬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주변장비 소개 강의를 통해 유용한 액세서리를 소개할 예정이며, 니콘스쿨에서 첫 강의를 하게 된 김서진 작가는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독특한 조류사진 강의를 통해 특별한 장면을 포착하고 보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줄 예정이다.오프라인 강의에서 김철 작가는 니콘 미러리스의 특장점 분석, 니콘 미러리스 활용 극대화 메뉴 설정 강의를 통해 니콘 제품을 보다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엘란비탈 박성욱 작가의 경우 실전 외장 플래시 촬영법 이해 강의를 통해 현장 실습을 통한 플래시 활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니콘스쿨 관계자는 “갑진년 한 해도 카메라의 기초부터 심화, 현장 실습까지 다양하고 알찬 강의들로 구성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특히 니콘스쿨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강의도 점차 늘려가고 있는 만큼, 카메라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강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5 I 한광범 기자
'연 6%' 청년도약계좌, 결혼·출산시 중도해지 해도 혜택 유지
  • '연 6%' 청년도약계좌, 결혼·출산시 중도해지 해도 혜택 유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시된 전용 금융상품 지원을 대폭 늘린다. 특히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몫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결혼·출산시에는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지원금·비과세 등 혜택을 모두 유지해 준다.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지원 대책을 담았다. 청년도약계좌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정책상품으로서 매력도가 낮았던데다, 5년간 자금이 묶이는 등 부담이 커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앞서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연 6%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입자 수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후 지난해 6~12월 계좌 개설 수는 51만명으로, 상품 출시 시점에 제시한 목표치(306만명)의 1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오는 2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가 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 수령액인 1300만원(월 50만원, 2년 납입 기준)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18개월간 70만원 씩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절세 혜택과 목돈 마련 등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청년형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가입요건을 확대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병역이행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된다. 또 최대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의 40%인 최대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도 완화한다. 기존 잔여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단기 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2024.01.04 I 김은비 기자
"기업 구조조정 큰 장 선다…받아줄 하수도 확충해야"
  • "기업 구조조정 큰 장 선다…받아줄 하수도 확충해야"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구조조정을 축구에 비유하면 현재 운동장은 매우 잘 갖춰져 있다. 그런데 선수(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인력)는 육성 초기 단계고 공(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이제 넣어주기 시작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자본시장이 어수선했던 지난달 28일 14년 이상 구조조정·회생기업 투자 전문가로 활약해온 김두일 유암코 CR그룹장을 만났다. 김 그룹장은 2009년 10월 금융위기로 인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들이 출자해 유암코를 설립했을 때 합류해 지금까지 기업 구조조정(CR·Corporate Restructuring) 업무를 해왔다. 오랜 시간 구조조정 사이클을 지켜봐온 그는 이제 큰 장이 설 시기가 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실제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고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미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2019년 1719건에 달했던 기업회생신청건수는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부채상환 유예조치로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가 작년 11월말 기준 1432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에는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그룹장은 “아직 기업 부실이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태영건설 여파로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 회생신청기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점쳤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이렇게 쏟아지는 기업구조조정 매물을 소화하기 녹록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 그룹장은 “은행은 자금을 공급하는 상수도라면 구조조정은 물을 재활용하고 걸러서 돌려주는 하수도와 같다”며 “부실채권(NPL)의 경우 하수 처리시스템도 잘 돼 있고 용량도 갖추고 있는데 구조조정(CR)은 처리 용량이 목전에 차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작년 10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올해 부활하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했다. 한계기업 중 살아날만한 곳들 살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잘 돼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자금면에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수술로 비유하자면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가 가장 응급수술을 잘하기 마련인데, 지금 현장에는 이런 경험치를 쌓은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김 그룹장은 “정책당국에서 산업차원이나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비해 전문가 육성과 재원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임시방편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정책형 펀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올해 구조조정 큰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암코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암코의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누적 2조원을 돌파했다. 직접 투자한 기업은 80개 이상이고, 30개 이상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한 것까지 감안하면 자금 숨통을 틔워준 기업은 150개 가량이다. 그 중 정상화해서 엑시트한 기업도 있고, 김 그룹장 손으로 청산까지 한 기업도 있다. 현재 구조조정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은 30개 수준이다. 이 중 올해와 내년에 새 주인을 찾아 졸업시킬 기업도 여럿이다. 그 중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기업은 STX엔진(077970)이다. STX엔진은 기업 자체의 문제보다는 매번 그룹 리스크 때문에 휘청였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쌍용중공업이었던 시절 쌍용그룹 부도로 STX그룹에 넘어갔는데 STX그룹마저도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기업회생에 들어간 경우다. 한동안 조선경기가 부진해 정상화까지 갈 길이 먼 듯 했지만, 이 시기 차세대 엔진 개발에 투자하며 버틴 결과 코로나19 이후 조선업황이 회복되면서 실적도 개선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민수 부문에선 국제해사기구(IMO) 규제로 친환경 선박엔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침 불어닥친 K방산 열풍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해경과 해군 선박이나 K9 자주포 등에 적용하는 디젤엔진을 만들다 보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긴장 고조 등으로 각국의 무기주문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김 그룹장은 “방산수출이 본격화되고 민수 쪽에서 매출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매각 적기”라며 “STX엔진에 방산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나 민간 펀드에 팔기에는 제약이 많지만 좋은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K조선은 인수한지 2년 밖에 안된 곳이다. 인수 당시 수주물량이 없어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조선업황 호조와 함께 반등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다. K조선이 살아나자 경남 창원 본사 앞 문 닫았던 식당들이 다시 문을 열고 도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구조조정은 기업 하나를 살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 협력업체, 나아가 도시 전체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차대한 일인 셈이다.지난 2021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플랜텍(옛 포스코플랜텍)도 기대주다. 영업정상화에 성공한 만큼 코스피시장 재상장을 추진 중이다.김 그룹장은 “산업 사이클에 따라 전방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소부장에 속하는 기업들, 부품소재 기업들은 누군가 옥석가리기를 지원해 긴 호흡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구조조정 투자는 적어도 5~7년, 길게는 10년 보고 해야하는데 일반 투자사들은 투자 후 일정 기간 후에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유암코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간 사후적 구조조정에 무게를 많이 뒀지만 최근에는 사전적 구조조정 비중을 늘리고 있다. 사전적 구조조정은 그나마 중증으로 가기 전 단계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이라 난이도가 낮고 수익률은 높다. 김 본부장은 “유암코는 은행들이 주주로 민간과 공공의 중간 쯤에 있기에 수익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전적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03 I 권소현 기자
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안정계정 법제화·정리제도 개선에 전력"
  • [신년사]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안정계정 법제화·정리제도 개선에 전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금융안정 계정’ 설치를 위한 법제화와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정리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재훈 예보 사장.(사진=예금보험공사)유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언급하며 “우리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최적의 위기대응체계를 갖추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징후 포착부터 비상 홍보체계 발동, 부실 정리, 자금 조달 및 부실책임추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절차에 걸쳐 꼼꼼하게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유 사장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상호금융업권에도 필요한 지원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도 중요한 추진과제로 꼽았다. 유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조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호한도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별도로 보호해야 할 예금상품이 더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금의 부실대응능력 유지를 위해 현재의 예금보험료율 체계가 일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유 사장은 지원자금 회수와 부실책임 추궁 강화도 밝혔다. 그는 “해외에 재산을 은닉했거나 가상자산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부실관련자들의 책임재산 회수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며 “답보상태에 있는 캄코시티 회수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아울러 올해를 디지털 전환의 원년으로 삼았다. 그는 “ICT 기반의 고품질 내부통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 샐 틈 없는 위험통제 및 리스크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유 사장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금융위기 상황에 우리가 얼마나 미리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는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명에 임하는지에 따라 금융계약자, 나아가 우리 국민들이 입을 불편과 피해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2 I 송주오 기자
일본 강진에 최소 4명 사망…밤새 여진 이어져
  • 일본 강진에 최소 4명 사망…밤새 여진 이어져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 반도에서 4명이 사망했다고 2일 현지 공영방송 NHK는 전했다.1일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도로와 주택이 무너진 모습(교도통신=로이터)인명 피해는 추가로 파악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시카와현에서는 가옥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각지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붕괴가 발생해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정보도 있다. 이에 경찰과 소방이 상황을 확인하고 구조와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이시카와현과 접한 도야마현에서는 중상자 3명을 포함해 18명이 다쳤고, 니가타현과 후쿠이현에서도 각각 부상자 18명과 6명이 발생했다.아울러 이시카와현에서는 3만2400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철도회사인 JR동일본은 이날 오전 고속열차 신칸센의 설비 점검을 위해 나가노역과 가나자와역을 잇는 구간, 에치고유자와역과 니가타역 사이 구간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노토공항은 활주로 곳곳에서 길이 10m가 넘는 금이 확인돼 항공편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전날 강진 발생 후 이날 새벽까지 여진이 지속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는 이날 새벽 오전 4시 42분께 규모 4.9의 여진이 일어났다.일본 기상청은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전날 오후 4시 10분부터 이날 0시까지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93회 관측됐다고 발표했다. 이를 ‘2024 노토반도 지진’으로 명명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는 사람이 흔들림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서 있기가 불가능한 ‘7’까지 10단계로 나뉜다.일본 기상청은 이날 혼슈와 홋카이도의 일부 동해 인접 지역에 내렸던 쓰나미(지진해일) 경보를 한 단계 낮은 쓰나미 주의보로 변경했다.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밤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 “지진이 일몰 직전에 발생해 정보를 수집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인명 구조와 피해 복구를 위해 자위대와 경찰·소방 인력을 현지에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2024.01.02 I 이소현 기자
태양광으로 전기차 충전…내년 ‘전력 직거래’ 시장 넓어진다
  • 태양광으로 전기차 충전…내년 ‘전력 직거래’ 시장 넓어진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가 내년부터 인근 태양광 발전 설비 생산 전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새해 이 같은 ‘전력 직거래 시장’ 확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실효를 거둘지 관심을 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 같은 내년 이후의 변화상을 소개했다.(표=산업통상자원부)내년 5월1일부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한 전기 신사업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지난 10월31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은 채 전기차 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 재생에너지 전력을 에너지 스토리지(ESS) 저장 후 전기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도 만들어진다.지금껏 전기 에너지의 ‘직거래’는 제한적으로만 이뤄졌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간 수요·공급량을 안정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에 거의 모든 발전 사업자는 전력을 전력거래소 도매시장을 통해 한국전력공사(한전)에 판매하고, 한전이 이를 전기 사용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발전 설비 급증과 함께 전기 소량 생산·소비 수요가 늘어나며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정부도 이에 맞춰 일반 가정·기업의 ‘전력 자급자족’을 허용한 데 이어,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전력 직거래’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내년 6월 이후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직거래’ 활성화 특화지역도 생긴다. 정부는 대량 전력 수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모색해 왔고, 지난 6월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며 이 같은 노력의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분산에너지는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의 수요~공급 지역을 일치시키는 체계의 총칭이다.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개념과 동일하다.산업부는 내년 6월14일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과 함께 특화지역을 지정해 전기 생산·사용자의 전력 직거래에 다양한 특례를 제공한다. 이미 제주도와 울산시, 경북도 등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도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국민의힘 구자근·이인선 의원과 경상북도·경북연구원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경북도)전력 직거래 사업에 새로이 진출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컨설팅 및 연구·개발, 자금 조달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20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을 제정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직·간접 지원해 왔으나 과잉공급 업종이거나 산업위기지역 기업에만 해당하는 제도였고, 그나마 내년 8월 일몰(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활법은 일몰 없는 상시법이 됐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재편도 지원하게 됐다.그밖에 몇몇 에너지업계의 숙원도 내년 이후 현실이 된다. 우선 내년 1월4일부터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강화된다. 전기공사는 그 특수성 때문에 건물·시설 등 개발사업자가 건설 업무를 외부에 맡길 때 전체 공사와는 별개로 분리 발주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은 편의상 일괄 발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체는 전체 사업을 맡은 건설사에 재하도급을 받아야 했다.산업부는 이에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해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좀 더 명확히 법제화했다. 개발 사업자는 내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이거나 국방·국가안보를 위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그밖에 분리 발주가 어려워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한 공사만 분리 발주할 수 있다. 나머진 예외 없이 전기공사는 전체 공사와 별개로 분리 발주해야 한다.또 내년부턴 수소의 날(11월2일)이 법정기념일로 격상한다. 산업부와 수소산업계는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2021년부터 수소의 날을 정해 기념행사를 열어왔으나 법정기념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올 10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법정 기념일이 된다.
2023.12.31 I 김형욱 기자
부활한 기촉법, 태영 구원투수로 첫 등판…산은법 개정은 불발
  • 부활한 기촉법, 태영 구원투수로 첫 등판…산은법 개정은 불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소관법률 입법에 성공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기업워크아웃(채무조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과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금융위는 올해 총 28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건의 법안만 본회의 통과했던 것과 비교해 9배 이상 증가한 결과라고 강조했다.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4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만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6월) 등이 통과됐다. 지난 10월에는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8개 법안 중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법안은 기촉법과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다. 기촉법은 지난 10월 일몰됐지만, 극적으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극적으로 부활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자금지원 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구조조정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고 있다. 기촉법은 지난 26일 다시 시행됐다. 1호 기촉법 대상은 태영건설이다. 태영건설은 28일 산은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같은 날 오전 중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내달 11일 결정될 예정이다.금융사 지배구조법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 통과로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되고, 법적처벌의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금융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24조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24조는 금융사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런 탓에 횡령사건 발생에도 최고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금감원의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는 ‘준수할 의무’가 아닌 ‘마련할 의무’에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이런 법적 허점을 보완했다.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를 넘지 못했다. 산은법에는 본점을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산은법 개정안의 처리 방침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 협상 대상으로 넘겼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3.12.29 I 송주오 기자
美, 유럽산 철강에 할당관세 혜택 연장…대선앞 관세 폐지엔 부담감
  • 美, 유럽산 철강에 할당관세 혜택 연장…대선앞 관세 폐지엔 부담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말로 일몰 될 예정이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할당관세 혜택을 2년 더 연장했다. 유럽에선 관세를 영구히 폐지하길 기대했으나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받아들이기엔 정치적 부담감이 너무 컸다는 평가다.(사진=AFP)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할당 세를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수량까진 수입품에 저관세·무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에 연장된 할당관세를 통해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은 연간 330만톤, 알루미늄은 38만4000톤까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될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미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EU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위스키와 청바지, 오토바이 등에 고율 관세를 매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1년 할당 관세 제도를 통해 이 같은 갈등을 풀어냈다.할당관세 일몰을 앞두고 EU에선 관세를 아예 없애주길 바랐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할당관세 일몰을 2년 늦추는 선에서 해법을 찾았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관세 자체를 없앤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노조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무역정책을 공격하며 정권을 되찾아오면 다른 나라에 더 가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미 무역대표부 측은 이번 결정에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노동자·노조 친화적인 대통령이다”며 “우리는 노동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기존 무역협정을 시행하면서 파트너(국가)들과 새롭고 혁신적인 협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EU에선 실망감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고율 관세가 부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루퍼트 슐레겔밀치 EU 집행위원회 통상국장은 “관세를 매기는 게 없애는 것보다 훨씬 쉽다”며 “관세는 매우 민감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2023.12.29 I 박종화 기자
이지스 '몰오브케이' 펀드, 내년 초 채무불이행 위험…투자자 보호 총력
  • 이지스 '몰오브케이' 펀드, 내년 초 채무불이행 위험…투자자 보호 총력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몰오브케이’(건대CGV)에 투자한 부동산 펀드가 내년 초 채무불이행(EOD)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건대입구역 상권이 아직 코로나19 전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데다 공실 장기화, 시장 임대료 하락 여파로 대출이자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후순위 대출 모집, 신규 임대차 계약체결 등으로 펀드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대주단과의 협의 외에도 자산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자자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근처 대형몰 공실 ‘장기화’…시장 임대료 하락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이하 이지스194호)는 내년 초 채무불이행(EOD)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지스194호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9-4번지 ‘몰오브케이’(건대CGV)에 투자한 펀드다.서울 광진구 자양동 ‘몰오브케이’ 현황 (자료=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 투자설명서 일부캡처)이지스자산운용은 상업시설 개발 전문 시행사 STS개발로부터 지난 2018년 6월 29일 몰오브케이를 561억원에 매입했다. 이를 임대 및 운용해서 얻은 운영이익과 처분시 매각이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게 이지스194호의 목적이다.펀드는 지난 2018년 6월 26일 최대 설정액 208억원을 채우며 완판했다. 매입금액(561억원), 취득부대비용(33억4600만원) 등을 포함하면 투자에 필요한 총 금액은 596억2000만원이었다.그러나 이지스194호 운용보고서(올해 7월 1일~9월 30일)를 보면 최근 1년 수익률은 -12.88%로 손실을 냈다. 최근 3년 수익률은 -9.38%, 최초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3.59%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데다 건대입구 상권 침체 등으로 공실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된 영향이다. 자산 전체의 공실률은 지난 9월 말 기준 37.6%로, 작년 6월 말 기준 공실률(37.58%)과 큰 차이 없다. 지금도 1~2층 상가에는 공실이 많다.게다가 해당 자산의 임대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임차인 CJ CGV의 임대차기간은 오는 2033년 1월까지다. CGV와의 임대차기간이 끝날 경우 공실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스자산운용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8월 25일 지하 1층 전체 면적에 대한 장기 임대차 계약 △지난 9월 11일 1층에 대한 단기 임대차 계약 △지난 9월 15일 3층에 대한 단기 임대차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임대차 마케팅 및 계약 협의를 진행해서 공실 해소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몰오브케이’ 1~2층 공실 상황 (사진=김성수 기자)◇ 대출이자 감당 어려울 수도…자산매각 ‘난항’다만 향후 공실률이 개선돼도 대출이자 등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시장 임대료 하락, 건대입구 근처 대형몰 등 경쟁 상업시설의 공실 장기화 때문에 적극적 신규 임대에도 최근 급격히 상승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만으로는 펀드 운용에 필요한 필수 비용 및 대출이자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이런 이유로 펀드 운영상 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회사는 현재 현금흐름을 토대로 추정할 때 내년 초 대출이자 재원 부족에 따른 대출약정상 채무불이행(EOD)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EOD가 발생할 경우 대주(자금을 빌려준 사람)가 해당 자산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투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건대입구 상권 침체로 목표치보다 낮은 임대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영수익 하락으로 매각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담보권 실행’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 물건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상가상으로 자산 매각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해당 펀드의 신탁계약기간과 자산의 담보대출기간을 각 2년씩 연장했다. 또한 자산에 대한 상시매각을 계속 시도하면서 다수 부동산 컨설팅 자문사를 통해 잠재 매수희망자를 발굴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그러나 고금리로 국내외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고, 건대입구역 상권도 침체돼 목표가격 수준에 자산을 조기 매각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지난 1월 20일 및 지난 10월 18일 매각공고를 게재하고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했지만 입찰기한일인 지난달 30일까지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건대입구역 주변 상권 (자료=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 투자설명서 일부캡처)◇ 대주단 협의·자산매각 추진…투자자 보호 총력이에 이지스자산운용은 후순위 대출 모집, 신규 임대차 계약체결 등으로 현금흐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대주단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자산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펀드 자산 안정화 및 투자자들 이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이자 재원 부족에 따른 EOD 사유 발생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이자를 후취로 변경하는 부분을 대주단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 ‘후취’란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사용한 후 이자를 납입하는 방식이다. 주로 1개월 단위로 이자를 납입하며 가계대출에 많이 적용된다. 반면 ‘선취’는 대출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먼저 납입하는 방식이다.또한 이지스자산운용은 자산가치를 떨어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잠재 임차인들과 협상하며 임차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자산매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매각공고 외에도 추가적으로 매각자문사 에이커트리를 통해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투자자 이익 보호에 가장 적합한 매각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다만 현재 몰오브케이 뿐만 아니라 건대입구 근처 대형몰 자산의 경우에도 공실이 늘고 임대료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건대입구역 상권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이런 시장환경 속에서 자산매각이 성사된다고 해도 해당 펀드 투자자들이 최초 투자금 대비 손실(에쿼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지스자산운용은 자산 매각 관련 (잠재적) 매수자 선정, 상세 매매조건 협의 및 시장환경에 따른 영향 분석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자산의 최종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별도 내부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적시에 상황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투자자들이 겪는 여러 불편 사항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에도 자산 가치 상승과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I 김성수 기자
'해돋이 보고 골프도 치고'..새해맞이 명소 골프장은 어디
  • '해돋이 보고 골프도 치고'..새해맞이 명소 골프장은 어디
  • 메이플비치 골프&리조트의 일출 풍경. (사진=XGOLF)[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골프도 치고 새해 첫 해돋이도 감상하고.골프 부킹 플랫폼 XGOLF는 2024년 새해를 앞두고 골프 라운드 후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전국의 소문난 골프장을 간추려 소개했다.XGOLF가 추천한 해돋이 명소는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파인리즈 골프리조트다. 이 골프장은 이미 골퍼들 사이에 해돋이 명소로 유명해졌다. 골프장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해돋이 명소인 ‘천학정’이 있다. 동해를 바라보며 일출을 감상하는 묘미가 있다.서해에선 해넘이와 해돋이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충남 당진의 왜목마을과 가까운 파인스톤 골프장이 있다. 인근에 서산수CC도 골프를 치고 서해의 일몰과 일출 모두 감상할 수 있어 골퍼들이 자주 찾는다.수도권 골퍼라면 당일치기할 수 있는 양평TPC 골프클럽을 추천한다. 골프장 이용 후 ‘두물머리’에서는 해넘이를 구경할 수 있다.XGOLF에서는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1박2일 투어 상품도 내놨다.매년 해돋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경포대 인근 메이플비치 골프&리조트는 36홀 그린피와 골프텔, 조식, 연습장 이용권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충남 부여에는 해돋이와 인증 사진 명소로 ‘부여 10경’에 등재된 ‘성흥산 사랑나무’와 가까운 롯데스카이힐부여CC가 있다. 36홀 그린피와 리조트 숙박을 패키지로 구성됐다.그 밖에 경남 거제 해돋이 명소 거가대교 근처의 거제뷰 컨트리클럽과 전남 해남 명소 해남 땅끝마을(맴섬) 주변에 자리한 파인비치골프링크스 역시 숙박을 함께 패키지로 내놨다.XGOLF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해넘이와 해돋이를 구경하고 골프도 즐긴다면 일석이조의 여행이 될 것”이라고 추천했다.
2023.12.27 I 주영로 기자
정부도 국회도 눈감은 조세지출, 재정누수는 누가 막나
  • 정부도 국회도 눈감은 조세지출, 재정누수는 누가 막나[기자수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은 올해도 정부와 국회 사이 무풍지대였다. 혼인공제, 연구개발(R&D)·새만금 예산 등 갈등 이슈가 전면에서 부각되는 동안, 올해 일몰 도래 예정인 조세지출 71건 중 6건만 종료한다는 정부안은 국회 세법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수용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세지출의 대표적 문제점으로는 ‘묻지마 연장’이 꼽힌다. 일단 한 번 혜택을 받기 시작한 수혜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정책 목적 달성 후에도 연장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올해 ‘건전재정’을 앞세운 정부는 예산안에 있어 지출 효율화를 천명했다. 이제는 조세지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는 듯했다.그러나 조세지출만큼은 정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칼바람에서도 빗겨났다.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조세지출 종료 비율(8.5%)은 예년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몰기한이 연장된 65건의 추정 감면액은 13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세감면율(조세지출과 국세수입 합계 대비 조세지출 비중)은 내년 16.3%로 높아져 법정한도(14.0%)를 넘길 전망이다. 정부안에서 일몰이 미뤄진 65건 중 47건은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평가받던 상황이었다. 이중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은 올해 정부가 시행한 조세특례심층평가에서 제도 개선이나 일몰 종료를 권고받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정부안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그대로 연장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를 의식한 특례는 올해도 관례처럼 이어졌다. 표를 의식하는 이상 행정부도 입법부도 재정 누수 요인을 통제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60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세수 펑크’는 내년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 개세주의’ 원칙 아래 조세지출 정비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누구든 검토하길 바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12.27 I 이지은 기자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 분야 투자, 내년까지 연장
  •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 분야 투자, 내년까지 연장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이 내년까지 연장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규정은 당초 지난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당시에 소방 장비 개선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2017년까지 3년 간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두 차례 추가 연장해 올해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과 함께 도입돼 지난 9년 간(2015~2023년) 총 5조6355억 원이 집행됐다. 시·도에 전액 교부돼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사용됐다.이 중 노후·부족 소방 장비 교체·보강 등 사업비로 3조6766억원을 집중 지원해, 소방 장비의 노후·부족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20년부터는 소방 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로 소방안전교부세 1조9589억원이 추가 지원됐다.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 일몰 규정 연장과는 별도로, 지난 7일 소방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소방청, 시·도지사협의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방 재정 안정성 확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소방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 중이다.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방 장비 등에 대한 노후·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신규 소요 등에 대한 소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I 이연호 기자
정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추진…세액환급제도 도입되나
  • 정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추진…세액환급제도 도입되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 아닌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세액환급제도가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을 내년 중 실시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현재까지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이다.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은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15%(중소기업은 25%),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기재부는 내년말 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연구 용역을 시행한다. 이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 평가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법인세 공제방식에서 투자세액공제 환급과 제3자 양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현재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시설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결국 익금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은 당장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다음 해로 넘겨 향후 이익이 나면 공제받을 수 있다.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내년 중 (국가전략기술) 제도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몰 연장 여부 또는 개선 필요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부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내년 중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5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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