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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24일~12월30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24일~12월30일)
  •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신선코너에서 딸기를 살펴보는 고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24일~12월30일)이다.◇주요일정△25일(월)-△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0:30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차관, 충북 음성)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차관, 세종)△27일(수)10:00 법사위 전체회의(차관, 서울)△28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29일(금)-△30일(토)-◇보도자료△25일(월)11:00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 한층 강화돼11:00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5,000명 모집11:00 할당관세 적용으로 바나나·망고 등 가격 하락11:00 ‘솔바우 마을’ 농업·농촌RE100 실증사업 준공식11:00 농약 유통관리, 농관원이 하면 잘 합니다!△26일(화)06:00 전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한국 농업의 국제 위상을 한 단계 높이다11:00 중동 협력 강화로 스마트팜 수출 확대 견인11:00 등급표시된 꿀 믿고 사세요!11:00 삼계탕 등 열처리가금육 EU 27개국 수출길 열렸다11:00 ‘꽃길만 걷개’,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시작13:00 농식품부, 설 명절 성수기 축산물 수급현장 점검△27일(수)06:00 가루쌀 올해 만톤 생산 및 전략작물직불 도입, 제품개발 지원 등으로 산업화 기반 마련, 쌀 수급 안정 성과, 내년 확대 계획09:00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본격 해소된다11:00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11:00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11:00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발표11:00 건전한 과수묘목 공급 활성화를 위한 무병화인증제 등 추진11:00 농식품부, 사료의 안전·품질관리 강화 추진11:00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11:00 국내 종자산업 꾸준한 성장세13:00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실무협의회 개최△28일(목)06:00 농촌 인력 지원 확대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완화에 도움06:00 개도국 청년농 교육과정 운영 신규 예산 확보06:00 온라인도매시장 개장 이후 진행상황과 내년 계획09:00 2024년 1월 1일 축: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경쟁력 강화 기대11:00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로 농촌성장환경 조성11:00 수확기 산지쌀값 000,000원/80kg 수준11:00 제56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국립종자원 지역사회 기부를 통한 ESG 경영 실천16:00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29일(금)06:00 농업의 든든한 파수꾼 농식품부, 올해도 농가 경영안정에 전력투구06:00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06:00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국세 및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30일(토)-
2023.12.23 I 김은비 기자
가격 인상에 실적 뛴다…서학개미 주목한 ‘이 주식’
  • 가격 인상에 실적 뛴다…서학개미 주목한 ‘이 주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몬델레즈가 글로벌 전 지역에서 판매 호조를 시현하고 있다. 가격 인상에도 유럽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신흥국에선 고성장이 지속하는 양상이다. 내년에도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영업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선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현재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은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몬델레즈 인터내셔널 로고 앞에 오레오 비스킷이 전시된 모습. (사진=로이터)이경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몬델레즈 매출액의 36%의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 지역은 올해 4분기에도 긍정적인 판매량 성장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며 “12.1%의 가격인상률에도 유럽의 올해 3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유럽의 경우 전년 물량 베이스가 낮은 가운데, 지난 5월 난항을 겪었던 소매 업체와의 가격 협상이 마무리되며 판매가가 정상화하면서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가격 인상에 대한 물량 저항이 강했던 전년을 감안 시 올해 4분기 판매량 증가도 부담이 적을 것으로 점쳤다. 여기에 연말 연휴 관련 수요 증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짚었다. 신흥국 지역의 큰 축인 라틴아메리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20% 이상의 가격 인상을 시행하고 있지만, 판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고성장 추세 유지에 대한 부담이 작을 것이란 전망이다. 인도 시장도 올해 3분기 두자릿수의 매출 성장률을 나타냈다. 인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인도 남부 스리시티 공장에 1억9000만달러를 투자해 초콜릿 생산능력(CAPA) 확장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견고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며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내년에도 일부 제품의 추가적인 가격 인상으로 영업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몬델레즈는 일플레이션 영향에 따른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에도 브랜드 로열티를 기반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전 지역에서의 견고한 물량 성장세를 고려 시 투입비용 부담의 판매가 전가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성장 모멘텀 확보로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이 연구원은 “몬델레즈가 자본력을 활용한 적극적인 인수 및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물량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2023.12.23 I 김응태 기자
여야, 채무자보호법·재난안전법 등 130건 통과
  • 여야, 채무자보호법·재난안전법 등 130건 통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총 130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각각 여야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03인, 찬성 20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을 재적의원 298명 중 재석 252인, 찬성 252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해당 법은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되고,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된다.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 후인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또 여야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법률상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신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 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법안은 당초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지방세 감면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또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 신설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12억원 이하)을 취득할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중고자동차 중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도 3년으로 확대했다.이 밖에도 여야는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도 가결시켰다. 재판에서 항소할 경우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2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해당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산업계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 대학원이나 기업 인재 개발 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 전문기업 등을 운영할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국제행사, 유치센터 설치 등도 가능해졌다.
2023.12.20 I 김범준 기자
이젠 경유 1톤 트럭 안 나오는데 LPG車 보조금은 일몰?
  • 이젠 경유 1톤 트럭 안 나오는데 LPG車 보조금은 일몰?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디젤(경유) 1톤 화물차의 신규 등록이 금지되지만, 대체 화물차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이하 트럭)신차 구입 지원 사업이 올 연말 종료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대체 화물차인 전기 트럭의 경우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 데다,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 성능을 대폭 강화한 LPG 화물차를 새롭게 출시한 상황에서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기아 봉고3 LPG(왼쪽)과 현대자동차 포터2 LPG. 사진=대한LPG협회.2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 전달식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내년 1월 택배용 경유 소형 트럭의 신규 사용 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다. 경유 트럭을 대체하기 위한 저공해 LPG 1톤 트럭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기도 하다.환경부 역시 내년 경유 트럭의 빈자리를 전기 트럭과 LPG 트럭의 보급을 확대해 메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정작 LPG 트럭 신차 구입 보조금(100만 원)은 올해까지만 지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회 의결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일단 정부 내부에서는 원래 사업 목적이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경유차 단종 때문에 사업 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정도까지는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지난 2019년 400만 원에서 지난해 200만 원, 올해 100만 원으로 지속 축소되다가 100만 원의 보조금마저도 이젠 없애는 것이다. 그간 이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연식에 따라 상이)을 지급하는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과 함께 LPG 화물차 교체 시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화물차 기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반면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최대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전기 트럭 보조금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우선 전기차와 LPG차에 대한 형평성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무공해차(전기차)와 저공해차(LPG차)의 차이가 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용달 업계 등 관련 단체들에선 그간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부터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지적한다. 경유 트럭 폐차를 전제로 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온 LPG 트럭과 달리 전기 트럭은 경유차 폐차 유무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경유차를 줄이겠다며 도입한 보조금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전기 트럭 보조금 지급 시 경유차 폐차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을 바꾸겠다고 보고하고 이를 검토 중이다.환경부 관계자는 “1톤 트럭이 매년 15만 대 넘게 팔리는데 내년부턴 경유차가 등록이 안 되니 전기차와 LPG차가 이를 가져가는데 내년 전기 트럭 보조금 지급 대수가 6만 대 수준이다”며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LPG 트럭으로 팔린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 약 10만 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금보다 약 10배 확대해서 지원하느냐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용달 업계에서는 차량 가격의 약 절반에 달하는 많은 보조금에도 전기 트럭이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 관계자는 “용달 기사들은 대개 저소득층이라 전기차 완속 충전기가 설치된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결국 고속도로 급속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긴 충전 시간과 짧은 주행 거리 등의 문제로 아무래도 꺼리게 된다”며 “감가상각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LPG차와 반대로 전기차는 중고차 가격이 급락하는 점도, 기사들이 LPG 화물차를 더 선호하는 이유”라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대관 업무 담당자는 “LPG 트럭 신차 가격은 기존 차량 대비 500만 원 가량 올라갔는데 보조금을 안 주면 소상공인 등 1톤 트럭 구매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 50명 중 약 20명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오히려 내년도 LPG 트럭 신차 보조금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정부가 ‘업계가 전기 트럭을 더 선호한다’는 왜곡 논리로 국회를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2023.12.20 I 이연호 기자
2024년 1월 1일 지역별 ‘일출시간’ ‘일몰시간’ 총정리
  • 2024년 1월 1일 지역별 ‘일출시간’ ‘일몰시간’ 총정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22년 1월1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바라본 태양이 수평선 위로 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 31일(월) 일몰시간은 서울 17시 23분, 부산 17시 21분, 대구 17시 21분, 인천 17시 25분, 대전 17시 25분, 광주 17시 30분, 울산 17시 19분, 울산 17시 19분, 독도 17시 05분, 울릉도 17시 08분이다. 2023년 12월 31일 가장 늦게 해가 지는 곳은 신안 가거도로 17시 40분까지 지는 해를 볼 수 있고, 육지에서는 전남 진도의 세방낙조에서 17시 35분까지 볼 수 있다. 2024년 새해 첫 해는 1월 1일 오전 7시 26분 독도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첫 일출은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고, 이어 오전 7시 31분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을 시작으로 내륙지방에서도 볼 수 있다.주요 지역 일출 시간은 서울 오전 7시 47분, 부산·울산 7시 32분, 대구 7시 36분, 인천 7시 48분, 세종 7시 43분, 대전 7시 42분, 광주 7시 41분, 울산 7시 32분 등이다.발표한 일출시각은 해발고도 0 m를 기준으로 계산된 시각으로 고도가 높을수록 일출시각이 빨라져 해발고도 100 m에서의 실제 일출시각은 발표시각에 비해 2분가량 빨라진다. 일출이란 해의 윗부분이 지평선(또는 수평선)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를 의미하고, 일몰이란 해의 윗부분이 지평선(또는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순간을 의미한다.일출·일몰 시각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 생활천문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3.12.18 I 김현아 기자
알뜰폰 도매제공 상설화·1년 뒤 가격은 사후규제로…‘갈등 봉합’
  • 알뜰폰 도매제공 상설화·1년 뒤 가격은 사후규제로…‘갈등 봉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9월 사라졌던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제도가 상설화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자사의 이동통신망에 대해 알뜰폰 업계에 도매제공을 해야 한다. 다만, 대가 산정에 있어선 1년 이후 사후규제로 전환된다. 1년 이후부터는 통신사와 알뜰폰 회사가 도매가격을 정할 때 자율 협상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를 두고 통신사와 알뜰폰, 과기정통부 모두 ‘차선책’이란 입장이다. 일단 갈등을 봉합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하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 관련 사전 규제의 유효 기간은1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사후규제로 바꾸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그간 통신사들은 의무제공 폐지와 가격 자율 협상을, 알뜰폰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무제공 유지와 가격 사전 규제를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절충안인 셈이다. 여기에 전체 회의에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해, 개정 규정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가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명확하게 하는 안도 추가됐다. 시장에서의 협상과 제도 시행일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정부는 통신요금 인하의 지렛대로 알뜰폰 정책을 운영하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해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이동통신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화를 올해 국정과제로 보고한 바 있다.다만, 3차례 일몰(2016년 일몰, 2019년 일몰, 2022년 일몰)과 재도입을 거쳤던 국내 도매제공 의무화 규제가, 1년 3개월 간 일몰이후 재도입되는 데 따른 부담은 여전하다. 시장지배적사업자 대상 도매제공 의무 부과 국가는 노르웨이 정도이고, 한 때 의무화했던 아일랜드·몰타·슬로베니아는 각각 2005년, 2012년, 2012년 폐지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알뜰폰 도매제공 외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방안이 관심이다. 특히 오는 19일 마감되는 28㎓ 신규 통신사업자(제4이동통신)로 알뜰폰 업체 참여가 예상돼 관심이다. 한화, KB국민은행,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유력 후보군 대부분은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래모바일은 전국단위 사업자로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상 미래모바일 대표는 17일 “19일 접수는 계획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여기에 이통3사와 경쟁하는 전국 단위 사업자가 아닌 권역 단위 사업자로 알뜰폰 회사들이 1~2개 정도 참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알뜰폰 회사가 들어올 경우 설비보유 회사로서 도매대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
2023.12.17 I 김현아 기자
표준과학硏, 초실감 메타버스 구현 나선다
  • 표준과학硏, 초실감 메타버스 구현 나선다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대전 본원에서 ‘촉감표준(Meta-Touch) 융합연구단’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었다. (사진=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감나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 정부출연연구원 및 대학과 손을 맞잡는다.KRISS는 대전 본원에서 ‘촉감표준(Meta-Touch) 융합연구단’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촉감표준 융합연구단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원을 받아 오는 2029년까지 6년간 390억원을 투입해 초실감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촉감표준 및 햅틱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총괄주관기관인 KRISS를 필두로 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주관기관을 맡아 총 5개 융합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성균관대, 한국교통대, 아주대, 포항공대, 경희대 등 학계에서도 참여한다.시청각 기술에 집중한 기존의 메타버스 환경은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접촉을 반영하지 못해 실재감과 몰입감 향상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가상세계에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 줄 촉감 인터페이스가 초실감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필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촉각을 감지하고 재생하는 기기의 개발은 시청각 기기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다. 촉감 상호작용 원천기술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관련 표준도 부재해 게임이나 메타버스 개발자들이 특정 햅틱기기에 국한해 기술을 개발 중이다. 기기간 호환성을 떨어뜨리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진입을 제한하는 요소다.촉감표준 융합연구단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감 표준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기반한 고성능 촉감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이다. 촉감 센서 소재 및 소자, 초실감 촉감을 재현할 액추에이터, 초실감 촉감 렌더링 기술 등이다. 이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몰입감을 배가시킬 통합 햅틱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융합연구단은 연구목표 달성 후 해산하는 일몰형 조직으로 운영된다. 총 12개 기관의 연구 참여자들은 융합연구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KRISS 본원에 결집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종료 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할 예정이다.김민석 촉감표준 융합연구단장은 “촉감 상호작용 원천기술 확보와 관련 표준기술 주도로 메타버스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햅틱 시장 선점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다양한 산학연 참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3 I 김정유 기자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이던 한국 전기차 충전기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년엔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산업 육성정책을 펼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장영진(왼쪽 6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13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서 한국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전기차가 지난해 3000만대에서 2030년 2억4000만대로 8배 늘면서, 같은 기간 전기차 충전기 보급 기수도 270만기에서 1270기로 5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기아를 필두로 전기차 분야에선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충전 분야에선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산업부는 핵심 연구개발(R&D) 과제 지원과 규제 개선, 국제 표준화 노력과 수출을 위한 시장 분석 및 금융·마케팅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같은 기간 초급속 충전과 무선충전,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SW) 등 5대 핵심기술 및 SW를 확보하고, 매출 500억원 이상의 충전기 제조사 5개 이상을 육성한다.이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기 관련 보조금 체계를 산업 육성 과정에서 개선하고, 내년 국내 충전통신(OCPP) 인증 규제 완화와 한국형 OCPP 인증 표준 마련 계획을 추진한다. 내년 종료(일몰)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혜택 연장도 추진한다. 미국·유럽 주요 자동차 회사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해외 전기차 충전기 보급 기회도 늘린다.이날 출범한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는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관을 잇는 매개 역할을 한다. 제조·기술과 서비스·전력망, 시험·인증, 해외시장 진출 등 4개 분과에서 구체적인 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점검한다. 현대자동차와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LG전자,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40여 기업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20여 기관 등 총 60여 곳이 참여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과 나승식 자동차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승규 현대차 전무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앞으로의 분과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장 차관은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가 모빌리티 충전산업을 수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해 규제 완화와 기업 애로 해소에 더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3 I 김형욱 기자
경주 대릉원·동궁과 월지 '2023 한국 관광의 별' 선정
  • 경주 대릉원·동궁과 월지 '2023 한국 관광의 별' 선정
  • 경주 대릉원 전경 (사진=경주시청)[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하루 평균 4만여 명이 찾는 신라시대 유적지 경주 대릉원·동궁과 월지가 올해의 관광지에 선정됐다. 2년 전 포항 영일대 해변 인근 환호공원에 들어선 체험형 철제 트랙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신인상격인 올해의 신규 관광지에 뽑혔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3일 경주 대릉원·동궁과 월지, 포항 스페이스워크 등 관광지와 사업체 등을 ‘2023년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한국 관광의 별’은 한해 동안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린 관광지와 기관·기업, 인물을 선정하는 시상 제도다. 국민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추천한 부문별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올해 한국 관광의 별은 총 8개 부문에 걸쳐 선정됐다. 기존 매력과 혁신 관광자원 2개로 나뉘던 관광지 부문 시상을 ‘올해의 관광지’로 통합하고 지역의 관광 마케팅 역량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광브랜드·마케팅’, ‘올해의 관광기관·사업체’ 2개 부문이 신설됐다.포항 환호공원 내 스페이스워크 (사진=경북나드리 홈페이지)전국 주요 관광지가 선정 대상인 3개 부문(올해·신규·무장애 관광지)에는 경주 대릉원·동궁과 월지, 포항 스페이스워크 외에 평창 발왕산 천년주목숲길이 무장애 관광지에 선정됐다. 수령 1000년의 영험한 주목을 배경으로 일출,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은 2.4㎞의 완만한 데크길, 케이블카 등 관광약자(장애인·영유아·고령자 등)를 배려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실 치즈테마파크는 국내 최초 치즈 생산지라는 상징성을 살려 사계절 축제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기여해 지속가능 관광프로그램 부문을 수상했다.강진군과 부산광역시는 신설된 올해의 관광브랜드·마케팅과 관광기관·사업체 부문 1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당극을 운영한 강진문화관광재단은 지역민 주도 관광 콘텐츠 제작과 운영 시도가 호평을 받았다. 부산의 새 도시 브랜드 ‘플레이, 워크, 리브, 부산’(Play, Work, Live, Busan)은 즐기고 일하고 살고 싶은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방송미디어 부문은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동네한바퀴’, 관광발전 기여자 부문은 배우 이정재가 수상자에 선정됐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이정재는 올해 ‘K관광 챌린 코리아’ 영상에 출연해 조회수 5억3000만회를 기록했다. 올해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8개 관광지와 기관, 인물에 대한 시상식은 1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2023.12.13 I 이선우 기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비대면진료, 세계기준 맞춰야”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비대면진료, 세계기준 맞춰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비대면 진료’ 규제와 관련해 “약사회는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는 맞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 후보자는 이날 서울 구로구 소재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해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등 협회 회원들을 만나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전세계 NGO랑 협업해서 지문인식 방식으로 아이들의 백신 투약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라며 “돈도 벌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우리나라 벤처 스타트업에 충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변태섭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이 전했다.오 후보자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전세계적 원격의료 확산 사례로 방글라데시 ODA를 짚었다. 외교부 출신 오 후보자는 주베트남대사 등을 지내면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에 힘써왔다.오 후보자는 아울러 “베트남이나 인도에 있는 우수 인재들이 국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한국에 유학온 베트남 인력들을 한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성 회장이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자 오 후보자는 “업계의 의견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하고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또 “벤처기업 특별법이 내년 6월 정도에 상시법으로 작용할 텐데 새 법적 제도가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들의 신성장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며 “국제사회에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법 상시화를 통해 벤처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정부 혼자가 아닌 협회와 민간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7년 12월 일몰 예정이던 벤처기업법은 상시화됐다. 벤처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오 후보자는 “우수한 인재들을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데스밸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벤처천억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을 더 키워서 매출뿐만 아니라 인재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오 후보자는 지난 7일 소상공인들을 만나 첫 현장행보를 시작한 이후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에 이어 12일 벤처기업협회까지 찾았다. 후보자로서는 이례적인 광폭 현장 행보다. 오 후보자는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서도 ‘수출’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오 후보자는 “벤처기업들의 매출이 많은데 이 중에 19%의 기업들만이 해외 수출하고 있다”면서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해외로부터 많이 와야한다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이어 “앞으로 10년간 우리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위해 벤처기업들의 전방위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라며 “어떤 부분을 해나가야 할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덧붙였다.
2023.12.12 I 김영환 기자
국회, 본회의서 100여건 벼락치기 처리…기촉법·1기 신도시법 등 통과(종합)
  • 국회, 본회의서 100여건 벼락치기 처리…기촉법·1기 신도시법 등 통과(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한계 기업들의 활력을 돕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 100여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테이블에 오른 147건중 처리된 안건에는 벼랑 끝 위기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개선작업(워크아웃)을 3년 연장하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등이 다수 포함됐다. 총 4시간 20분 간 진행된 본회의에서 여야는 다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벼락치기식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여야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 등 정쟁을 일삼아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다수의 민생법안이 처리가 지연됐던 만큼 늦장 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지난 9월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75일 만이다.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집계됐다. 대법원장 표결 이후 진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3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될 수 없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안건이 모두 부결되며 폐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딘 주요 안건 중에는 민간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와 자금 지원을 돕기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기업들의 워크아웃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살아났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야는 또 이사회에 기업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민간의 숙원 사업이었던 재건축 관련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이 모두 통과됐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다수 민생법안도 이날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19신고 접수 지연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119긴급 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 별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ㅁ녀제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란 법’ 개정안 등이다.
2023.12.08 I 김기덕 기자
부실기업 정상화 지원하는 '기촉법' 본회의 통과
  • 부실기업 정상화 지원하는 '기촉법'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하이닉스와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한 바 있다. 기촉법은 그간 수 차례 실효됐으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임을 인정받아 지난 10월 일몰된 종전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돼왔다. 특히 최근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어려움 속에 취약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 증가 등 부실 확대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촉법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종전 기촉법의 일몰연장 등을 위한 2건의 개정안이 발의(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됐으며, 일몰 이후에도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금융권 및 경제단체 등 각계 각층의 공감대 속에 재입법을 추진해왔다.이번 기촉법은 기업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 제도 등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공여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다만 일몰기한 3년의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며, 정무위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위는 2025년말까지 법원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윤영은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12월중 올해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권,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조속히 구성해 중소기업의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채권‧채무자간 원활한 협의를 지원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초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3.12.08 I 송주오 기자
'기업 워크아웃 3년 연장' 국회 본회의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활
  • '기업 워크아웃 3년 연장' 국회 본회의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기업 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살아났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26명 가운데 21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3명, 기권은 8명이었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여야가 일몰 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며 지난달 15일 일몰됐다가 한 달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무조건적 연장에 반대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견을 반영해 2025년 12월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개정안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경우엔 그 결과에 대한 업무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이사회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2.08 I 경계영 기자
큐리언트 “향후 3년간 1조원 이상 현금 유입”…가능성은
  • 큐리언트 “향후 3년간 1조원 이상 현금 유입”…가능성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큐리언트(115180)가 향후 3년간 1조원 이상 현금 유입이 기대된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이데일리는 실제로 이러한 현금 유입이 가능할지 따져봤다.큐리언트 로고 (사진=큐리언트)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큐리언트는 지난달 24일 개최한 기업설명회(IR)에서 “큐리언트는 이제 투자 회수 단계에 진입한다”며 “향후 3년간 1조~1조5000억원의 현금 유입을 예상한다”고 했다. 이러한 대규모 현금 유입을 예상하는 근거로는 △결핵치료제 ‘텔라세벡(Q203)’의 우선심사권(Priority Review Voucher, 이하 PRV) 획득 △항암제 기술이전 △자회사 QLi5 테라퓨틱스(QLi5 Therapeutics GmbH, 이하 QLi5) 인수·합병(M&A) 등을 들었다.◇2026년 텔레세벡 PRV 가치 2~3배 상승 기대큐리언트는 올해 2월 기술수출된 텔라세벡(Q203)을 통해 PRV를 수취해 1억달러(한화 약 1300억원) 이상의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RV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소외질환 치료제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한 제도다. 미국 내 지정된 21개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할 경우 개발사가 가지고 있는 타 의약품의 허가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준다. 통상적으로 FDA의 신약 허가 검토 기간은 10개월 정도 걸린다.앞서 큐리언트는 올해 2월 미국 TB 얼라이언스에 결핵치료제 ‘텔라세벡(Q203)’을 임상 2a상 단계에서 기술이전했다. 해당 계약으로 한국,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개발·상업화 권리는 TB 얼라이언스가 갖는다. TB 얼라이언스는 비영리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계약금과 마일스톤 등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큐리언트에 FDA 품목허가 시 발급되는 PRV의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제품 판매 수익에 따른 로열티도 지급한다.PRV는 회사간 거래가 자유로워 다른 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PRV를 양도한 기업은 4개월 일찍 자사가 개발 완료한 의약품을 시판하거나 PRV를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같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0년 미국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2009년 출시 이후 2019년까지 발급된 31개의 PRV 중 17개는 약 6700만달러(약 871억원)~3억5000만달러(약 4550억원) 사이에 판매됐다. PRV 거래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변동된다. 최근에는 PRV 발급량이 늘면서 평균 거래가가 1억달러(약 13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우선심사권(PRV)의 발급량·거래량 추이 (자료=미국회계감사원(GAO))회사 측은 앞으로 PRV의 공급이 급감하면서 PRV의 가격이 2~3배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중보건 분야 PRV는 지난 10월부터 일몰 규정에 의해 발급이 중단됐고 희귀소아질환의 PRV는 2026년 9월까지만 발급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텔라세벡은 내년 허가 임상에 진입해 2026년 신약 허가를 획득할 전망이다. 큐리언트 관계자는 “일몰 규정으로 2~3년 뒤 희귀소아질환에 대한 PRV 발급이 중단되면 전체적인 PRV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가치가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회사의 기대대로 PRV 가치가 최대한으로 반영된다면 최대 4550억원의 현금 유입도 기대해볼 수 있다.◇조 단위 기술이전 2건 성사 시 유입될 현금은?큐리언트가 이르면 내년에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항암제로는 표적항암제 ‘Q901’과 면역항암제 ‘아드릭세티닙(Q702)’이 있다. 항암제가 아닌 파이프라인으로는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Q301’가 미국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4분기에는 기술이전 및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회사는 Q901이 내년 2~3분기에 기술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Q901이 기술이전될 경우 선수금 1500억원에 총 규모 1조~2조원 규모의 딜(deal)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큐리언트 관계자는 “Q901은 미충족수요가 높은 말기 췌장암·대장암 환자에서 뛰어난 효능을 보여 빅파마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Q702는 미국에서 고형암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단독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머크의 ‘키트루다’와 병용요법으로 진행하는 임상 1b/2상도 진행 중이다. 병용 임상 1b/2상의 경우 머크로부터 임상에 필요한 키트루다를 전량 공급받고 있다. 큐리언트는 2025년이면 Q702 기술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기술이전 계약이 얼마나 성사될 수 있을지, 계약에 따른 현금 유입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단정짓기 어렵다. 1조원 규모의 딜이 2건 체결되고 선급금(upfront)을 15% 부여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당장 들어오는 현금은 3000억원 수준이다.회사 측은 “선급금을 포함해 일정 부분 마일스톤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3년이면 임상 개시해 완료할 수도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마일스톤을 수취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마일스톤은 단계별 기술료이기 때문에 개발을 중단할 경우 일정 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임상 실패 시 이미 수취한 금액을 일부 반환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마일스톤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3년 내 수천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Q901의 경우 단독 임상은 1/2상이고, 병용 임상은 임상시험계획서(IND) 제출을 준비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예상 마일스톤 규모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독일 자회사 QLi5의 기업가치는?큐리언트는 자회사인 QLi5를 매각하거나 기업공개(IPO)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QLi5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와 현지 도르트문트에 설립한 조인트벤처다. 막스플랑크연구소는 큐리언트에 2013년 Q702, 2015년 Q901을 기술이전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현재 큐리언트는 QLi5의 지분 58.3%를 보유하고 있다. QLi5의 주요 주주로는 막스플랑크연구소, 리드디스커버리센터(LDC) 외에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후버 박사 등이 포함돼 있다.QLi5는 신개념 프로테아좀 저해제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항암제와 자가면역치료제를 연구개발 중이다. 저분자화합물 치료제와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QLi5는 지난해 6월 1000만유로(약 134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연구개발비를 확보했다. 내년에 단독 저분자 저해제의 전임상에 진입하고, ADC 신약도 후보물질을 선정하고 전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다.QLi5의 기업가치는 아직 파이프라인들이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주당 5만3210원에 신주 발행된 점을 고려하면 당시 QLi5의 기업가치는 487억원으로 산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QLi5 매각으로 유입될 현금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또한 모회사인 큐리언트의 시가총액은 1일 기준으로 540억원 수준이다. 큐리언트 관계자는 “큐리언트와 QLi5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QLi5의 기업가치가 큐리언트의 시총이 낮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QLi5의 경우 파이프라인들이 임상에 진입할 수 있는 시점에서 기업가치가 나올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제 전임상을 준비하는 등 너무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큐리언트가 ‘무리수’ 펼치는 이유는?전체적으로 큐리언트의 전망은 다소 무리한 가정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PRV의 가치가 3배까지 오른다고 가정해 약 4550억원의 현금을 벌어들이고, 조 단위 기술이전을 2건 이상 체결해 3000억원의 선급금을 받아야 한다. 기술이전된 파이프라인의 임상을 빠르게 진행해 수백억원대의 마일스톤을 수취한다고 전제하더라도 9000억원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QLi5 매각대금으로 1000억원 이상 받아야 간신히 1조원을 채울 수 있다. 이는 모든 상황을 최대한 큐리언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정했을 때 가능한 수치다.큐리언트가 이처럼 무리수를 펼치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큐리언트는 지난 9월 18일 417억원 규모의 주주우선공모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지난달 17일 1차발행가액이 3685원으로 결정되면서 유증 규모가 295억원으로 축소됐다. 큐리언트가 관리종목 지정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확충 금액은 281억원이다. 유증 규모가 더 축소되면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큐리언트의 신주발행가액은 오는 4일 확정된다.
2023.12.08 I 김새미 기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법 재표결, 밀린 민생법안 처리
  •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법 재표결, 밀린 민생법안 처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8일 오후 열린다. 여야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표결에 나선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법안들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그간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표결에 나선다.우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도 대거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본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며 법안 처리가 뒤로 미뤄져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주요 법안으로는 △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사회의 내부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전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 후보자 임명안의 본회의 상정은 합의하지 못했지만, 이날 오전 중 합의될 경우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도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한편 민주당은 그간 처리를 예고했던 ‘쌍특검’의 상정을 연기했다.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2023.12.08 I 이수빈 기자
워크아웃 3년 연장·재건축부담금 완화…내일 본회의 처리
  • 워크아웃 3년 연장·재건축부담금 완화…내일 본회의 처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자금 지원 등을 돕는 기업 구조개선 제도(워크아웃)가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돼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는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금융사 내부 감시를 강화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상대로 채무조정과 자금 지원, 만기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워크아웃을 규정한 법이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6차례 개정을 거듭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워크아웃을 할 때 법원 인가·승인 등 역할을 확대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는 조건으로 오는 2026년 10월까지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이날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어 내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이 법안은 최근 금융사에서 횡령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금융사 내 내부통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한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재건축을 앞둔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관련 법도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금액 기준)으로 올랐다. 또 부과구간 단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택지 조성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이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의 일환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 학생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교육감이 학폭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새 학기 시작인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날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됐다. 아울러 이날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한편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종료(9일) 이후 곧장 이달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임시회 중 오는 20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각각 내년도 예산안과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2023.12.07 I 김기덕 기자
법사위, 기촉법 등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 법사위, 기촉법 등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금융사 내부 감시를 강화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워크아웃의 기본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를 유예하거나 탕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지원과 함께 구조조정을 실시해 부실 징후 기업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런데 이 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서 효력이 상실됐다.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법안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입법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계속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사 내 내부통제 체제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서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사모펀드 사태 등의 금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을 강화했다.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임원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할 때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친 뒤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023.12.07 I 김유성 기자
“벤처기업법 상시화해야”…혁단협,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 “벤처기업법 상시화해야”…혁단협,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처업계가 벤처기업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의 상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벤처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11개 관련 협·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6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틀이면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벤처기업법은 벤처 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1997년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일몰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오는 2027년 소멸이 예정돼 있다. 업계에선 벤처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혁단협은 “본 개정안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됐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라며 “상시화를 통해 벤처생태계 고도화 및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축이 되는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이어 “벤처기업법은 도입 논의 당시 여러 가지 사유로 특별법으로 제정, 정부의 정책적 목표 실현에 따라 한시법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간 법 시행 결과 법의 실효성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우리 경제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증가해 해당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한 결과임을 증명,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개정안에 포함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Restricted Stock)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성과조건부 주식으로 알려진 RS는 성과급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수년 뒤 주식으로 주는 제도로, 벤처·스타트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꼽힌다. 혁단협은 “개정에 포함된 RS 제도는 미국 등 벤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식기반 보상제도로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 효과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8월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등에서 벤처기업법 상시화 및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등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도 여야 모두에서 발의한 만큼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혁단협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기틀이 되는 법안”이라며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돼 줄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의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12.06 I 김경은 기자
에어아시아, 인천-코타키나발루 신규 취항
  • 에어아시아, 인천-코타키나발루 신규 취항
  • 에어아시아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아시아가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잇는 두 번째 날갯짓을 펼친다. 에어아시아는 내년 3월부터 주 7회 일정으로 인천-코타키나발루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고 5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사바주(州) 주도인 코타키나발루는 보르네오섬의 북단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휴양지다. 열대 우림 기후를 띠어 풍성한 천연자원과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체험 및 미식 여행지로도 인기가 높다.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는 일몰 명소로 유명한 탄중아루 해변을 비롯해 해양스포츠 및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사피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키나발루산 등이 있다. 올해 약 15만명 한국인 관광객이 사바주를 찾았다. 이번 신규 취항에 따라 인천에서 코타키나발루로 향하는 직항 항공편이 늘어나며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승객 선택폭이 넓어지게 됐다. 코타키나발루 공항에서 운영하는 항공 노선은 총 18개 노선, 주 282편으로 늘어남에 따라 코타키나발루는 쿠알라룸푸르에 이어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허브 공항이 된다.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 CEO 리아드 아스맛은 “이번 신규 취항은 아시아 전역 지역 사회를 연결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에어아시아의 비전과도 뜻을 함께한다”며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합리적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05 I 문다애 기자
국회에 막힌 표준운임제 도입…부당행위 현장 점검
  • 국회에 막힌 표준운임제 도입…부당행위 현장 점검
  •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당시 의왕ICD제1터미널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발표한데 이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화물운송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개혁 등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왔으나 5일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서 법안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의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지난해 12월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정부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차주 소득 보장을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운임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은 지속 추진하되, 우선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해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또 지입제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정비할 계획이다.지대추구행위(지입료 수취)에만 관심이 있는 운송사도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송실적을 미신고한 운송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사업정지→감차)해나갈 계획이다.한편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조치로서, 이른바 도장값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하위법령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아울러 1차 지입 신고에 이어, 2차 지입 신고 기간에 접수된 운송사의 부당행위는 국세청·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조사·처분하고 이 외에도 불법증차 등 불법·부당행위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화물차주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며 “법 개정이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변화의 첫걸음이므로 국토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재논의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05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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