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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구축사업 MOU
  • 한국문화정보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구축사업 MOU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문정원)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천연기념물, 명승, 보호구역 등 다양한 제주의 자연경관을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고해상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개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문화정보원-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업무협약식 사진 (사진=한국문화정보원)이번 업무협약은 문정원의 ‘2023년도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구축사업’을 통해 제주의 자연경관을 고품질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고 이를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온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로 개방하기 위한 양 기관의 협약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3개소(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포함한 제주 자연유산 23개소의 경관이 고해상도 영상과 사진 등의 디지털 공공저작물로 구축, 개방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상업적 촬영이 제한되었던 김녕굴과 만장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비공개 구간과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등 다양한 제주의 자연유산이 디지털 전환 대상에 포함되어,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일조하는 안심 공공저작물로서 국민에게 돌아갈 예정이다.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빈번한 발생과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 경관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은 제주 자연유산의 현재를 기록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역사적 자료로서의 미래유산을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인 제주 자연의 생태학적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홍희경 문정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모습을 디지털 공공저작물로 구축하고, 특히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자연유산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문정원 역시 전 세계가 인정한 제주 자연유산이 고품질 공공저작물로 디지털 전환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문정원은 문화 디지털 전환 전문기관으로서,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구축’ 사업을 통해 고품질 공공저작물의 제작을 지원하고, 활용에 제약이 있는 기구축 공공저작물을 디지털 전환(보정ㆍ복원)하여 개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수요기관 심사를 통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총 3개 기관이 선정되어 본 사업에 함께한다.
2023.05.23 I 이윤정 기자
與 집시법 개정 추진…심야 집회 금지·경찰 면책 신설
  • 與 집시법 개정 추진…심야 집회 금지·경찰 면책 신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추진한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노숙집회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노상방뇨하는 등의 행태가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방인권 기자)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며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과 등굣길까지 쓰레기와 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며 “민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새벽 시간인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집시법 제10조는 ‘일몰 후~일출 전’이란 야간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몰·일출 시각은 연중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바로 무효로 하면 입법 공백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2010년 6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야간 옥외집회는 허용돼 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보장과 관련해 면책 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가치와의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민주노총이 보이는 1박2일 노숙집회 행태는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회동 열사 염원실현,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2023.05.22 I 이유림 기자
고위당정, '민주노총 노숙집회' 대응방안 비공개 논의
  • 고위당정, '민주노총 노숙집회' 대응방안 비공개 논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부와 여당이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노숙집회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노상방뇨하는 등의 행태가 계기가 됐다.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서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국민의힘은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간 시위와 관련해 우리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게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적절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는데 심야 시간 국민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제한하는 법을 해야 함에도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집시법 제10조는 ‘일몰 후~일출 전’이란 야간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몰·일출 시각은 연중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바로 무효로 하면 입법 공백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2010년 6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야간 옥외집회는 허용되고 있다.
2023.05.21 I 이유림 기자
與, ‘심야 시간 집회시위 제한’ 법개정 추진(종합)
  • 與, ‘심야 시간 집회시위 제한’ 법개정 추진(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심야 시간에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시법을 고칠 게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야간 시위와 관련해 우리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게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적절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는데 심야 시간 국민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제한하는 법을 해야 함에도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집시법 제10조는 ‘일몰 후~일출 전’이란 야간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몰·일출 시각은 연중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바로 무효로 하면 입법 공백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2010년 6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야간 옥외집회는 허용되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로 주변을 지나는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최근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1박 2일 노숙 집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 “불법 집회 양상으로 변질됐을 때 강제 해산시켰어야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술판, 노숙, 방뇨가 판쳐서는 안 된다”며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판 집회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이다. 법치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내린 명령”이라며 “불법 집회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 보듯 하던 이전 정부와는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이대로 어물쩍 넘어가면 죽은 공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수장들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 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9 I 이유림 기자
금값 전기료 줄줄샌다…편의점·마트 냉장고 문 달았다
  • 금값 전기료 줄줄샌다…편의점·마트 냉장고 문 달았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유통업계가 살인적인 전기요금 절약에 적극 나섰다. 여름철을 앞두고 집기 운영 효율을 높여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우선 개방형 냉장고를 밀폐형 냉장고로 교체하고 있다.사진=BGF리테일편의점 CU는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양문이 달린 밀폐형 냉장고를 도입해 전기 에너지 절감 효과를 측정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된 가운데 점포 운영비 감소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선제적으로 집기 테스트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CU는 지난달 중순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CU장안관광호텔점에 밀폐형 냉장고를 설치했다.정부는 이날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했다. 현재 요금 수준에 비해 5.3% 인상된 것으로 4인 가구(월 332kWh 사용 기준)는 앞으로 월 3000원가량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로 문이 없는 개방형 냉장고를 설치해 사용 중인 편의점과 대형마트에도 전기 요금이 큰 부담이 되는 셈이다. 실제 CU가 지난 4월 중순 밀폐형 냉장고 설치 후 약 한 달간 전기 사용량을 측정한 결과, 전년 대비 약 63%나 줄어들었다.이에 따라 업계는 밀폐형 냉장고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GS25는 지난 3월부터 GS25연대2점에 밀폐형 냉장고를 도입해 전력 소비량 체크 등 시범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에는 GS25역삼홍인점에도 추가 도입한다. 세븐일레븐도 완전 밀폐형 냉장고 도입을 검토 중이다. 롯데마트는 작년 3월부터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전체 100여개 점포 중 72개 점포에 냉장고 문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도 해당 사업을 다각 검토 중이다. 이마트는 지난달 자양점에 냉장고 도어를 설치했고, 타 점포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밀폐형 냉장고 설치 외에도 유통업체들은 전기료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다.이마트(139480)는 4월부터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을 ‘어스데이’로 지정하고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옥외 사인을 소등하는 캠페인 진행 중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또 지난 4월 3일부터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로 조정,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홈플러스는 최근 점포 내 노후 형광등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했다. GS25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단열 효과를 높이는 에너지 절약형 ‘로이 유리’ 인테리어 방식도 적용 중이다. 세븐일레븐은 일출과 일몰시간을 탐지해 자동으로 간판이 켜고 끄는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BGF리테일(282330) 조형동 시설기획팀장은 “신규 집기 도입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는 한편 고객과 가맹점주의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는 점포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 상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는 동시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6 I 정병묵 기자
전국 대학생, 세계유산 지킴이로 나선다…'발대식' 개최
  • 전국 대학생, 세계유산 지킴이로 나선다…'발대식'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와 5월 3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2023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다. 발대식에서는 선서문 낭독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식과 특강 등이 진행된다.‘2022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우수활동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덕여대 팀(사진= 동덕여대).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들은 2011년부터 매년 시행해 올해로 13년차를 맞았다.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세계유산을 창의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원한 청년들이 특정 문화유산을 선정해 자율적으로 해당 문화유산 보존·체험·교육·홍보·점검(모니터링)·국제교류 등 세계유산 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올해는 한국의 갯벌을 비롯해 창덕궁, 일성록, 백제역사지구, 한국의 탈춤, 판소리, 조선왕릉, 화성성역의궤, 대목장, 난중일기, 성산일출봉, 김장문화, 그리고 잠정목록에 등재된 우포늪, 가야고분군을 주제로 한다. 전국 대학생 20개팀에서 총 80명이 앞으로 7개월간 창의적 세계유산 보호 기획·현장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청년 지킴이들은 상반기 중 권역별 주관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산 교육을 받고, 팀별 세부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우수활동 팀은 연말에 개최되는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우수활동 경진대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2023.05.03 I 이윤정 기자
제주여행 시 전기차 이용하면 연료비 57% 절약
  • 제주여행 시 전기차 이용하면 연료비 57% 절약
  • 레드캡투어가 1분기 전기차 이용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주 여행 중 렌터카로 전기차를 이용하면 4일 기준 2만4823원의 차량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레드캡투어)[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제주도 여행 중 렌터카를 전기차로 이용하면 내연기관 차량을 이용할 때보다 57%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 저감효과도 내연기관 차량 대비 3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료비는 약 2만4823원을 절약할 수 있고 탄소배출량은 30년된 소나무 0.08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약 11.18㎏ 수준이다.레드캡투어는 2일 올해 1분기(1~3월) 제주센터 전기차 이용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제주 전기차 이용 트렌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이용 여행객은 평균 4일간의 제주에 머무르며 평균 278㎞를 주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간 충전 횟수는 평균 2회로 연료비는 회당 7695원으로 전체 여행기간 중 차량 운행에 쓰는 연료비는 1만5000원 안팎 수준이었다. 이를 근거로 레드캡투어는 제주도에서 운행하는 전기차가 연간 약 2.5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여 소나무 17.4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레드캡투어가 올 1분기 제주 여행객의 전기차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평균 4일 제주 여행 중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11.18kg의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레드캡투어)제주 여행객 중 렌터카로 전기차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대는 40대로 전체의 31.6% 비중을 차지했다. 30대도 31.3%로 높은 선호도를 보여 전체 이용객 중 30대와 40대의 비중이 60%가 넘었다. 반면 20대는 13.8%, 60대는 2.8%로 큰 차이를 보였다.레드캡투어는 이같은 양상의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차 렌트비 부담, 평소 접해보지 못한 전기차를 여행을 통해 경험해 보려는 욕구 등을 꼽았다. 전기차 하루 렌트비는 볼트EV가 7만7900원, 아이오닉5 프레스티지는 9만9900원, EV6 롱레인지는 10만3900원 등으로 가솔린, LPG 등 내연기관 차량보다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약 4만원 이상 비싸다.전기차 이용객은 시설 내에 전기차 충전 설비를 갖췄거나 충전소가 가까운 관광지를 주로 방문하는 등 선호 관광지와 숙소 선택에서도 일반 차량 이용객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가장 많이 들른 인기 관광지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성산일출봉, 파더스가든,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천지연폭포 순이었다. 숙소는 새마을금고연수원, 클럽다인리조트, 봄브리고가을리조트, 한화리조트, 금강산콘도로 나타났다.레드캡투어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GS칼텍스와 제휴해 전기차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무료 충전 서비스 외에 더 많은 제주 여행객이 전기차를 이용해 친환경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23.05.02 I 이선우 기자
에쓰오일, 제주서 환아가족 초청 ‘햇살나눔 캠프’ 개최
  • 에쓰오일, 제주서 환아가족 초청 ‘햇살나눔 캠프’ 개최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에쓰오일(S-OIL)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담도폐쇄증과 화상 환아 가족 60여명을 제주도로 초청해 ‘제16회 햇살나눔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담도폐쇄증과 화상으로 투병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희망과 용기를 되찾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햇살나눔 캠프는 장기간 병원 치료로 지친 환아 가족들의 정서적 유대 강화와 쉼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2006년부터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18년간 총 1200여명의 환아와 가족들이 캠프에 참여했다.환아 가족들은 제주도 새별오름 앞 동물원에 방문하고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염색공방에서 천연염색 체험을 했다. 이어 성산일출봉 방문과 아쿠아리움 관람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잠시 잊고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에쓰오일 관계자는 “장기간 치료로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에 밝은 웃음을 선물할 수 있어서 뜻깊다”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에쓰오일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담도폐쇄증과 화상 환아 가족 총 60여명을 초청해 제주에서 ‘제16회 햇살나눔 캠프’를 열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제주 성산일출봉에서 기념촬영 하는 모습.(사진=에쓰오일)
2023.04.28 I 김은경 기자
이재명 "5호선 연장 서울시 건폐장 연계가 문제" VS 서울시 "이전시 사업성 유리"
  • 이재명 "5호선 연장 서울시 건폐장 연계가 문제" VS 서울시 "이전시 사업성 유리"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과 관련해 방화차량기지와 건설 폐기장 동시 이전이 사업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이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출퇴근 지옥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타보고, “지하철 5호선 연장에 서울시가 건설 폐기장 이전을 연계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김포골드라인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연장 사업은 수도권 서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시에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방화차량기지만 단독 이전(B/C 0.50)하는 것보다는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 동시 이전 시(B/C 0.81) 사업성(경제성)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연장 사업을 추가검토 사업으로 고시(2021년 7월)했고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는 경우” 라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전했다.서울시는 김포시가 2022년 8월쯤 5호선 연장 업무협약을 제안 시 “방화차량기지와 건설 폐기물 관련 부지를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협의(이전, 폐업, 인수합병 등) 처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시, 서울 강서구, 김포시 등 관계기관 간 수차례의 논의 끝에 같은 해 11월 서울 5호선 김포연장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서울시 측은 “현재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주재로 인천시와 김포시 간 세부 노선 이견 해소를 위해 논의 중”이라며 “서울시는 인천시와 김포시 간 노선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3.04.25 I 양희동 기자
울산 앞바다서 러 어선 화재…軍 함정 등 투입, 수색·구조 활동
  • 울산 앞바다서 러 어선 화재…軍 함정 등 투입, 수색·구조 활동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우리 영해에서 발생한 러시아 어선 화재 사건과 관련,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21일 “오전 1시 20분께 군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울산 동북방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어선 화재 관련 사항을 접수 후 인근을 이동하던 이지스구축함 1척과 부산에 대기중이던 고속정 1척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실종자 수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심야 시간 대에 작전이 이뤄져 급히 공군 조명기 1대도 투입해 조명탄 42발을 투하하는 등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일출 이후에는 해군 해상초계기 1대와 구조함 1척, 고속정 1척을 투입해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우리 관할해역 인근에서 타국선박의 긴급상황 발생시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 국적 769t급 어선 A호는 지난 20일 오후 3시께 부산항에서 출항해 생선 100t가량을 싣고 러시아로 이동하던 중 이날 오전 0시 43분께 불이 났다. 위성조난신호(EPIRB)를 통해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한 울산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을 현장에 급파하고, 군 당국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사고 당시 러시아인 승선원 전체 25명 중 21명은 대피용 고무보트(구명벌)로 탈출했다. 인근에 있던 우리나라 어선이 이를 발견하고 모두 옮겨 태운 뒤 울산해경 경비함정으로 다시 이동시켰다.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남동방 해상에서 러시아 국적 어선에 불이 나 울산해경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4.21 I 김관용 기자
'1박 2일' 문세윤 “패기가 없어” 유선호 향한 돌직구 평가
  • '1박 2일' 문세윤 “패기가 없어” 유선호 향한 돌직구 평가
  • 사진=KBS2[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1박 2일’ 유선호의 입단 테스트가 펼쳐진다. 오는 16일 오후 6시15분 방송되는 KBS2 ‘1박 2일 시즌4’(이하 ‘1박 2일’) ‘봄을 업로드하다’에서는 봄 출사 여행을 떠나는 이들의 첫 번째 이야기가 그려진다. 날씨도 좋고 사진 찍기 좋은 계절 봄. 멤버들은 새로운 여행의 추억을 쌓기 위해 일출 시간부터 한 자리에 모여 오프닝을 시작한다. 오랜만에 오프닝을 KBS에서 진행한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불러낸 제작진을 향해 투덜거림을 보이면서도 설렘의 마음을 동시에 드러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서울에서 오프닝을 하면 배우 모드로 돌아오는 연정훈부터 KBS 본관 앞에서 처음으로 오프닝을 진행하는 유선호까지 멤버들은 서로를 반기는 화려한 입담으로 오프닝을 장식하는데. 특히 고인물 김종민은 유선호를 향해 “이제 정식 멤버가 된 거야”라고 말하면서도 “여태까지 인턴이었어”라고 덧붙이며 KBS에서 첫 오프닝을 한 유선호를 당혹케 만들어 폭소를 유발한다. 이런 가운데, 제작진에게 듣게 된 ‘봄을 업로드하다’ 미션. 봄 출사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형님들은 ‘1박 2일’ 구호를 포함한 오프닝 마무리를 유선호에게 요청한다. 이에 유선호는 당당하게 구호를 외치지만, 형님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그의 모습에 문세윤은 “패기가 없어”라고 말하는 등 솔직 토크를 뽐내며 현장을 초토화 시킨다.여행 시작 전부터 화려한 오프닝을 장식한 여섯 남자. 진짜 ‘1박 2일’ 가족이 되기 위한 유선호의 험난한 여정은 오는 16일 오후 6시 15분에 방송되는 대한민국 대표 리얼 야생 로드 버라이어티 ‘1박 2일 시즌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4.14 I 유준하 기자
제주 관광산업 구인난 돕는다…8억원 규모 국비 사업 추진
  • 제주 관광산업 구인난 돕는다…8억원 규모 국비 사업 추진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제주 관광산업을 돕기 위해 8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이 추진된다.제주 성산일출봉 (픽사베이 제공)제주도는 관광산업 업종의 구인난을 개선하고자 ‘제주형 관광산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국비사업을 연계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관광산업 구인난 개선 지원을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총 사업비는 8억5000만원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사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공제사업’ 등 2가지로 이뤄진다.장려금의 경우 도내 관광산업 분야 업종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월 100만원씩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1인 이상 기업으로 기존 고용노동부 사업과 비교했을 때 월 40만원 높다.청년공제사업은 도내에서 관광산업 분야 기업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업체에는 기업부담금을 없애고, 1년간 청년부담금 200만원,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적립해 총 600만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의 자격 제한은 완화하고, 기업 지원은 확대될 것”이라며 “도내 관광산업 기업의 구인난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10 I 김명상 기자
“부산엑스포 반대하나” vs “권력놀음 취했나”…尹 만찬 논란 여진
  • “부산엑스포 반대하나” vs “권력놀음 취했나”…尹 만찬 논란 여진
  • [이데일리 박기주 송주오 기자]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만찬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권력놀음에 취한 것이냐”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반대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만찬 장소인 ‘일광 횟집’의 상호명을 두고 친일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6일 윤 대통령과 여야 시도지사 등이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SNS 갈무리)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일 부산 행사의 본질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한덕수 국무총리, 여야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들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초당적으로, 범정부적으로, 국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유치할 경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질은 외면하고 식당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문제 삼고 있다”며 “심지어는 반일선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발목잡기는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저분들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반대하는 건가, 반대한다는 것을 말하지 못해 지엽적인 문제를 떠나 본말을 전도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며 “항상 어떤 사안에 있어 본질이 중요하다”고 야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도 이 논란에 적극 대응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부산에서 벌인 술자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대통령실은 ‘민생 협치의 상징적 자리’라고 강변했지만, 술자리를 협치 운운하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구차하기가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권력 실세들이 얼굴이 벌게진 채 횟집 앞에 도열해 대통령을 배웅하는 모습도 시민의 눈에는 볼썽사나웠다. 술자리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권력놀이에 취해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게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신중함, 책임감, 신뢰감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권력 실세들이 권력을 나누고 즐기기 바쁜 때문 아니냐”고 비꼬았다. 급진적인 진보 진영 언론으로 분류되는 더탐사의 보도도 주말새 논란이 됐다. 앞서 이 언론은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행정구역이며, 일각에서 현 정부 비선실세로 주장되는 건진법사에 대해서는 소속 종단이 일광조계종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일광이 영어로는 선라이즈로 욱일기를 상징한다고 하는 등 만찬 장소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좌파 괴담언론 ‘더탐사’ 보도로 인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 윤석열 대통령 만찬 장소인 일광횟집은 친일횟집이 되어 버렸다. 민주당이 만들어낸 친일이라는 프랑켄슈타인은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삼킬 작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식당이 위치한 해운대구를 지역구로 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보수에 친일 딱지를 붙이기 위해 식당에까지 친일몰이를 하는 좌파 괴담 언론 때문에 한국사회가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며 “좌파들의 ‘일광횟집’에 대한 친일몰이, 너무 역겹다”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더탐사는 일광이 일제가 지은 이름이고 일광은 영어로 선라이즈, 욱일기의 상징이라고 모함한다. 일광을 영어로 하면 선라이트(sunlight)이지, 선라이즈(sunrise)인가. 선라이즈는 일출”이라고 반박했고 “일광이란 이름이 친일이면 현재 일광읍에 사는 사람들 다 친일파이고 일광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친일이란 얘기냐”라고 꼬집었다.
2023.04.09 I 박기주 기자
하태경, 尹 방문 횟집 이름 논란에 “친일몰이 역겹다”
  • 하태경, 尹 방문 횟집 이름 논란에 “친일몰이 역겹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음식점 명칭(일광수산)이 일본과 관련 있다는 온라인매체 더탐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일광횟집에 대한 친일몰이, 너무 역겹다”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언론 더탐사는 일광이 일제가 지은 이름이고 일광은 영어로 선라이즈, 욱일기의 상징이라고 모함을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친일파이니 이 식당에서 먹었다고 말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정말 황당하고 역겹다”며 “일광이란 이름이 친일이면 현재 일광읍에 사는 사람들 다 친일파이고 일광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친일이란 얘기냐”라고 되물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환송 만찬에 잠시 들른 다음 별도로 장관·지사들과 함께 해운대구에 소재한 횟집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이에 더탐사는 해당 횟집 이름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 기장군 일광면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행정구역이고 건진법사 소속 종단이 일광조계종이라는 주장이다.아울러 윤 대통령의 측근 동해시 A사장의 건물명이 일광이고 A사장이 가자고 있는 절 중 하나가 일본 조동중이라고 했다. 일광이 영어로는 선라이즈로 욱일기를 상징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하 의원은 “일광이란 지명은 ‘일광산’에서 유래했다. 기장군에서 햇볕이 처음 와 닿는 산이란 뜻”이라며 “일광산이란 이름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지명”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그리고 일광을 영어로 하면 선라이트이지 선라이즈냐. 선라이즈는 일출이다. 친일몰이를 위해 초등생에게도 안통할 영어단어 왜곡까지 하는 언론이 과연 언론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하 의원은 “게다가 건진법사가 속해있다는 ‘일광조계종’은 기장군 일광과는 상관없다”며 “일광조계종의 본사인 충주 일광사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수에 친일 딱지를 붙이기 위해 식당에까지 친일몰이를 하는 좌파 괴담 언론 때문에 한국사회가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관련 게시물을 올린 배경에 대해 “뚱딴지같이 일광횟집에 대한 친일몰이가 진행돼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급했지만 일광횟집은 현재 내 지역구에 있는 식당이고 ‘일광’이란 곳은 내가 초선일 때 지역구였던 기장군에 속한 ‘읍’”이라고 덧붙였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023.04.08 I 김은경 기자
"땡큐! 코리아"… 대만 1분기 외래 관광객 100만 돌파
  • "땡큐! 코리아"… 대만 1분기 외래 관광객 100만 돌파
  • 대만 최북단 도시 중정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사진=대만관광청)[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대만 외래 관광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인 대만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인 관강객이 대만 외래 관광시장의 회복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행업계에선 코로나19 이전 뜨거웠던 대만 여행 열풍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대만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4분기(1~3월)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년 만에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만 정부가 분기 목표로 설정한 82만 명보다 20% 이상 많은 수치다. 지난 1월 25만5000명을 기록한 외국인 관광객은 2월 35만 명에 이어 지난달 40만 명을 돌파했다. 대만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올해 목표치인 600만 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린신런 대만 교통부 관광국 부국장은 최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지난 2월 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등불축제가 대만 관광시장의 리오프닝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했다.대만 외래 관광시장의 회복은 한국이 이끌고 있다. 대만 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전체 25만5000명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은 3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2만7000명대를 기록한 일본인과 미국인 관광객보다 40% 가까이 높은 수치다.대만에서 가장 인기있는 10대 명소 중 한 곳인 ‘지우펀’. (사진=대만관광청)국내의 뜨거운 대만여행 열풍은 패키지 여행상품 판매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대만 패키지여행 상품 예약이 매월 두 배 가까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파크도 올 1~3월 대만 여행상품 예약이 2019년 동기간 보다 40%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다.인터파크 관계자는 “대만은 주말에 연차 하루 이틀을 붙여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리 여행지인 데다 볼거리, 먹거리 등도 풍부해 인기가 높은 여행지”라며 “최근 수요 증가에 맞춰 필수 관광지로 일정을 꽉 채운 패키지 상품 외에 자유시간을 적절히 안배한 상품까지 상품 라인업을 늘렸다”고 설명했다.외국인 관광객 대상 대규모 인센티브 프로그램 도입도 준비 중이다. 대만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개별적으로 대만을 찾는 자유 여행객을 대상으로 1인당 5000타이완달러(약 22만원) 상당의 바우처 50만 장을 배포한다. 바우처 발급에 들어가는 예산만 1100억 원에 달한다.대만 교통부 관광국 관계자는 “바우처는 쇼핑, 숙박, 교통, 식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될 것”이라며 “8~14명 규모 패키지 단체 9만여 개에 대해서도 여행사를 통해 그룹당 1만 타이완달러(약 43만원)부터 2만 타이완달러(약 86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04 I 이선우 기자
'탄핵 심판' 이상민 측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전국 행사 모두 대비하나"
  • '탄핵 심판' 이상민 측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전국 행사 모두 대비하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지자체, 소방서장, 경찰서장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산도 못했는데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대응할 수 있냐”며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국회 측은 “신고가 계속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받아쳤다. 헌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여는 모습. (사진=뉴스1)헌재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제출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리했다. 이날 기일에서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단은 “다중 밀집 자체만을 갖고 재난 사전상황으로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면 정치적 집회도 해선 안 된다”며 “광화문에도 수천 수만명이 모이는데 ‘사고 위험이 있으니 해산하라’, ‘금지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사후 확증편향 관점에서 보면 큰일 난다. 지역에서 매년 해당 행사를 관리하고 대처했던 지자체, 소방서장, 경찰서장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일일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 “사후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 측은 모든 행사에 행안부가 대응해야 하냐는 취지로 말하고 크리스마스 명동에 몰린 인파 사진, 남산 일출을 보기 위해 몰린 인파 사진 기사를 제출했지만 이사건 사고는 성격이 아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폭 3m, 길이 40m인 매우 좁은 골목에서 발생했고 사고현장 100m 거리에 파출소가, 200m 거리에 소방서가 있었고 재난 발생 전에 112·119 신고가 계속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탄핵 필요성을 두고서 이 장관 측은 법 위반 행위가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 장관의 헌법·법률 위반이 헌법상 책무를 져버릴 만큼 중대하고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파면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헌법상 수호이익이 커 파면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기일에 앞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김종민 변호사(왼쪽)와 이 장관 측 대리인단 윤용섭 변호사가 각각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이 장관 측 대리인단 윤용섭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최상위의 총괄 조정자가 맞다”면서도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 구조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휘감독권은 물론이고 개입하거나 관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소추는 이러한 점을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을 범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인 김종민 변호사는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소추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야당 위원 간 합의 조율 과정상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2주 뒤인 오는 18일 오후 2시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에는 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가,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대리인에 김능환·윤용섭·안대희 변호사가 선임됐다. 국회 측 대리인 중 김·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장·노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천했다.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은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을 포함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다. 이들은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주재하면서 당사자 주장과 증거, 사건 쟁점을 압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지난 2월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가결했다. 야3당이 접수한 탄핵소추안 사유를 보면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으로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할 경우, 이 장관은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훈시 규정에 따라 헌재는 180일 이내 사건을 결론지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2023.04.04 I 김윤정 기자
강원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 주목
  • 강원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낙산해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는 건물 모양을 ‘X’자 타워형 구조로 설계해 오션뷰 조망 비율을 약 81%까지 끌어올렸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3층, 전용면적 37~125㎡, 총 216실 규모이며, 전용면적별로는 △37㎡B 18실 △40㎡C 36실 △41㎡A 42실 △43㎡D 36실 △61㎡F 42실 △68㎡E 36실 △116㎡PH-B 2실 △125㎡PH-A 4실로 구성된다. 내부 시설도 우수하다. 실 별로 발코니가 설치돼 있고 객실 내에서 영구 파노라마 오션뷰(일부 호실 제외) 조망이 가능해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전망이다. 시설 내에는 피트니스룸과 G·X룸, 비즈니스 라운지 등 레저, 세미나 등을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호텔급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또, 옥상에는 하늘과 바다를 마주 보는 ‘루프탑 스카이풀’이 설치되고 주변에 ‘스카이가든’과 ‘테라피가든’ 등 휴식·여가 시설이 조성된다. 또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낙산사와 낙산해변 등 양양 내 관광명소가 가까우며, 다양한 관광객 수요를 아우를 수 있는 차별화된 편의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양양까지 약 90분 대에 이동 가능하며, 양양국제공항과 지난해 이전한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이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기 수월하다. 동해고속도로와 7번 국도를 통하면 양양 도심을 비롯해 속초, 강릉, 삼척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의 운영은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숙소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와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호텔 그룹 ‘세인트존스’가 담당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단지는 생활숙박시설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비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이 없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특히 중도금 전액 무이자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연 최대 45일 숙박혜택이 주어진다. 분양홍보관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강원 양양군 강현면 일출로 두 곳에 마련돼 있다.
2023.04.04 I 이윤정 기자
산림당국, 전국 동시다발적 산불 진화에 사활
  • 산림당국, 전국 동시다발적 산불 진화에 사활
  •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을 밤새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충남 홍성과 대전 서구·충남 금산 산불을 포함해 전남 함평과 순천, 경북 영주 등 산불 발생지에 대해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해 큰 불길을 잡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2일부터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충남 홍성 산불은 밤새 야간진화에 전력을 다했지만 강한 바람으로 산불화세가 강해져 이날 오전 1시 서부면 마을주민의 추가 대피가 있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산불진화율은 67%, 산불영향구역은 1452㏊(추정치)으로 늘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시설 피해는 모두 71동(주택 34, 창고 등 35, 양곡사당 1, 기타 1)이 소실됐고, 마을 주민은 309명(갈산중고 48, 13개 마을회관 등 261명)이 대피 중이다. 현재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19대를 투입해 적극 진화하고 있다. 2일 오후 12시 19분경 발생한 충남 금산·대전 서구 산불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진화율 67%, 산불영향구역은 625㏊로 추정된다. 이 산불로 민가 1동과 암자 1동이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마을 주민 650명은 산직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피하고 있다. 대전 서구는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15대를 투입해 주불 진화에 나섰다.또 2일 오전 11시 19분경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진화율 98%, 산불영향구역은 68㏊(추정치)로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을 주민 41명이 인근 조금리 초등학교 및 경로당에 대피 중이다. 3일 오후 12시 18분경 경기 남양주 와부읍 산불은 진화율 80%, 산불영향구역은 20㏊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다. 3일 오후 12시 19분경 전남 함평에서는 양봉장 불씨가 산림으로 비화했으며, 현재 진화율 60%, 산불영향구역은 382㏊로 추정된다. 시설 피해로는 공장 4동, 축사 2동, 비닐하우스 2동이 전소됐으며, 주민 43명은 백운경로당 등 3개소에 대피하고 있다. 경북 영주 산불은 진화율 85%, 산불영향구역은 210㏊로 추정되며, 마을주민 68명이 대피했다. 전남 순천 산불도 이날 오전 5시를 기해 산불 3단계를 발령했으며, 진화율은 44%, 산불영향구역은 127㏊(추정치)로 마을 주민 76명이 대피 중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가용가능한 산불진화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안전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빠른 시일 내 주불을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4 I 박진환 기자
이상기후로 일상화된 산불…“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 이상기후로 일상화된 산불…“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3일 충남 홍성에서 밤새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상기후로 산불이 일상화된 가운데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에서도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전역이 산불 위험지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역대 최악의 대형산불이 발생했고, 충남에서는 2002년 청양·예산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 이어 역대 2번째 규모의 초대형 산불이 홍성을 덮쳤다. 이에 따라 산불 관련 전문가들은 “연중 최악의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이상기후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보통 산불은 늦겨울부터 봄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여름철 집중호우기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이어지고 있고, 그간 강원도 영남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산불진화헬기가 산불 진화를 위해 물을 투하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2시경 대전 서구 산직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밤새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3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산림당국은 2일 오후 8시 30분을 기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3일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은 79%로 산불 영향 면적은 475㏊로 추정된다. 산림·소방당국은 이날 일출과 동시에 헬기 17대와 진화인력 1000여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이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채가 소실됐다. 이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및 시설 입소자들은 산직동 마을회관 52명, 기성복지관 689명, 사랑의샘실버타운에 21명 등 모두 894여명이 대피했으며, 이날 오전 중 대부분 귀가·귀소했다.충남 홍성에서는 2일 오전 11시경 산불이 발생, 건조한 날씨에 강풍을 타고 급속히 확산했다. 산림당국은 2시간 20여분 만인 이날 오후 1시 20분을 기해 산불 3단계로 격상 발령했다. 이에 충남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현장에서 진화를 지휘하며 이날 오후 4시 56분 충남도청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을 지시했다. 이후 해가 지자 산림당국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3325명의 인력을 투입해 밤샘 진화 작업을 펼쳤으며, 열화상 드론을 활용해 진화 및 산불 확산을 저지했다. 밤샘 진화를 통해 3일 오전 8시 기준 홍성 산불의 진화율은 69%까지 갔지만 계속된 강풍으로 오후 6시 기준 60%로 떨어졌다. 산불 영향 면적도 965㏊에서 1131㏊(추정치)로 늘었다. 충남에서의 1000㏊ 이상 초대형 산불은 2002년 4월 청양·예산에서 발생한 산불 이후 처음이다. 당시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청양·예산 산불로 산림 3095㏊가 잿더미로 변했다. 서울에서도 지난 2일 오전 11시 53분경 인왕산에 산불이 발생해 3일까지 축구장 21개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 15㏊를 태웠다.그간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권에서의 산불은 등산객, 담뱃불 등으로 인한 실화가 종종 있었지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질 정도의 큰 불은 거의 없었다. 이례적인 ‘도시 산불’은 봄철 이상 고온, 가뭄 장기화 등 이상기후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960~2020년 기상 관측 자료를 활용해 산불기상지수(FWI)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1~3월 지역별 FWI는 30~50% 상승했다. 강수량의 변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기상청이 발간한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0년(1991~2020년)과 과거(1912~1940년)의 결과를 비교한 분석한 결과, 강수량은 135.4㎜ 늘었지만 봄철 산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겨울 강수량은 9.3㎜ 줄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그간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1차적 산림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산불과 산사태 예방 등 재난재해를 막고, 임업인들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고도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화수림대 구축 및 임도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산림 중 37%는 소나무와 잣나무 등 침엽수림이다. 이 중 소나무의 송진에는 ‘테라핀’ 등 정유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산불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굴참나무, 느티나무, 떡갈나무, 물푸레나무 등은 나뭇잎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대표적인 ‘내화수목’으로 불린다.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3일 오전 대전 서구 흑석동 기성중학교 운동장에 마련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 서철모 대전시 서구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대전충청지역 산불 진화 상황 판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또 환경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는 임도 확충도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산림에 설치된 임도 밀도는 3.97m/㏊로 임업선진국인 독일(54m/㏊)의 14분의 1, 오스트리아(50.5m/㏊)의 13분의 1, 일본(23.5m/㏊)의 6분의 1 수준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날 오전 대전 서구 흑석동 기성중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대전·충청 산불 진화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산불을 공중과 지상이 협업해 입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선 산불진화임도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풍 때문에 산불이 확산돼 진압에 어려움이 있고, 골짜기는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며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필수적인데 국내에 설치된 임도는 선진국에 비해 10% 밖에 안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2023.04.04 I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 충청권 산불진화에 사활…산림 피해 1300㏊ 넘어
  • 산림당국, 충청권 산불진화에 사활…산림 피해 1300㏊ 넘어
  • 산불진화헬기가 산불 진화를 위해 물을 투하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3일 일출과 동시에 충남 홍성과 금산, 대전 등 지난 2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일 충남과 대전 등에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대원을 투입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충남 홍성의 산불 진화율은 오전 8시 기준 69%, 산불 영향구역은 965㏊로 추정된다. 산불로 인한 시설 피해는 주택 30동, 창고 등 30동, 양곡사당 1동, 기타 1동 등 모두 62동이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장 인근 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 236명을 서부초교, 능동마을회관 등 8개소로 대피시켰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초대형 헬기를 포함해 산불진화헬기 16대와 산불진화대원 2887명을 투입해 큰 불길을 잡고 있다.또 충남 보령 산불 진화율은 8시 기준 85%로 산불 영향구역은 36㏊(추정치)이며, 시설물 피해는 가옥 5동, 사찰 1동, 공가 1동, 창고 1동, 하우스 4동 등 모두 12동이 소실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연기로 마을 주민 14명이 인근 장산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산불은 영농부산물 소각 중 산림으로 비화해 발생했으며, 산불 실화자는 검거됐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8대와 산불진화대원 333명을 투입, 진화 중이다. 충남 당진 산불 진화율은 8시 기준 72%로 산불 영향구역은 68㏊로 추정된다. 인명 및 시설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마을 주민 100명이 인근 조금리 초등학교 및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 산불 현장에는 산불진화헬기 9대와 산불진화대원 491명이 투입됐다. 충북 옥천 산불 진화율은 70%로 산불 영향구역은 20㏊이며, 인명 및 시설물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5대와 산불진화대원 194명이 투입됐으며, 오전 중 주불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가용가능한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안전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빠른 시일 내 주불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3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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