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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지효, 임금 체불→전속계약 해지 초강수…우쥬록스, 반쪽짜리 사과 [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진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가 배우 송지효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인정하며 사측의 과오에 고개를 숙였다. 이번 전속계약 효력 정지는 직원 및 배우, 제작자 등에 대한 소속사의 임금 및 정산 체불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참다못한 송지효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우쥬록스는 우선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해 송지효 측의 손을 들어주며 사측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임금 체불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나 지급 계획은 입장문에 담지 않았다. 사실상 반쪽짜리 입장문인 셈이다.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임금체불 논란과 관련한 송지효와 우쥬록스를 둘러싼 공방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쥬록스 측은 24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송지효와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 사실을 인정했다”며 “우쥬록스는 지난 사내 상황과 관련해 초창기 기업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급격한 신규 확장으로 인해 소속 배우에게 제공해야 하는 세부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확실히 신경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다.이어 “송지효와의 전속계약 해지 부분에 있어 사측의 실수를 인정했다”며 “콘텐츠 기반의 다양한 사업분야를 운영하는데 있어 급격한 확장으로 인한 실수를 인정한다. 또한 기존 사업을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또 “당사와 송지효는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하였으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해왔다. 송지효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사랑받은 송지효와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앞으로도 송지효의 다양한 활동을 지지하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앞서 이날 송지효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송지효 씨가 지난 14일 우쥬록스 측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 맞다”며 “사실 지금 상황은 이미 전속계약 효력이 없어진 상태나 다름 없다. 다만 우쥬록스 측은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등 취할 수 있는 절차들은 모두 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소송 준비를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도 완료된 상황이다. 해당 관계자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과 함께 밀린 정산금 지급 소송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전속계약 효력 정지 통보가 직원들의 임금 지불 및 정산과 관련해 우쥬록스 측에 대한 아티스트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우쥬록스는 지난 5일 직원 및 소속 아티스트 임금 체불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스포츠서울의 보도로 먼저 알려졌다. 우쥬록스는 송지효 외에도 지석진, 오만석, 이현우, 손미나, 빽가 등이 소속된 회사다. 당시 스포츠서울은 우쥬록스가 자금난으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경영난을 이유로 약 10여 명을 권고사직 시켰다고 보도했다. 연예인 매니저 등 직원들이 임금을 체불당한 것은 물론, 연예인들의 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유류비, 현장 식대 등 진행비용도 수 달째 정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우쥬록스 측은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우쥬록스는 당시 공식입장을 통해 “퇴사자들에게 이미 급여 및 4대 보험금 등 지급을 모두 완료했고 제작자들에게도 모두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정산 역시 예정된 시기에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송지효 측에 따르면, 임금 지급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심지어 우쥬록스가 이미 지급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퇴사자 중에서도 아직 임금을 제대로 다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쥬록스가 사측의 과오를 인정하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는 인정했지만, 송지효 측이 주장한 임금 체불 논란과 관련해선 입장문에 따로 표명하지 않은 만큼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쥬록스의 입장을 접한 송지효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우리들은 단순히 소속사의 사과를 받기 위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가 아닌, 밀린 정산금의 지급이 주된 문제다. 밀린 임금,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소송을 준비 중인 현재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조만간 소송 준비 과정 등 보다 더 구체적인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드릴 일이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송지효를 시작으로 지석진 등 다른 우쥬록스 소속 아티스들이 추가적으로 행동에 나설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0개월 표류한 재정준칙 늑장 현지시찰 가는 여야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30개월 표류한 재정준칙 늑장 현지시찰 가는 여야-한해 버려지는 플라스틱 1000만t…재활용은 27%뿐-‘한화-대우조선 합병’ 26일 결론-“돈풀기가 금융 취약성 키워 은행 위기, 끝나지 않았다”-[사설]운동권 혈세지원 위해 재정준칙 발목…野 횡포 아닌가-[사설]韓, 미국 100배 속도의 뱅크런 경고…대비책 서둘러야△종합-카페 옆 또 카페…3고까지 겹쳐 남는 게 없네-아베 피살 1년도 안돼 또 테러 日, G7 회의 앞두고 불안감 확산△ ‘갈 길 먼 재활용 산업’上 패플라스틱- “자동화에 과감히 투자…광학분류기 도입해 처리량 5배로 늘렸죠”-폐품서 기름 뽑는다…대규모 투자 줄잇는 석화업계-“정부 재생원료 목표치 달성 위해선 인센티브 늘려야”△종합-조선 경쟁력 강화, 늑장 대처시 부정적 여론 감안…결합심사 일정 앞당겨-내년 총선용 지역예산 따내기 급급 여야 모두 재정 건전화 외면 가능성-국민 셋 중 두명 “한미 동맹 없었다면 경제대국 못됐을 것”-코픽스 3개월 연속 떨어졌는데…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되레 올랐네△내달 한일 재무장관 회의-7년만에 한일 경제수장 만남…반도체 등 핵심산업·공급망 협력 강화 추진-관급공사 ‘물가 반영’ 요건 완화한다-“유류세 이번주 결정…세수 녹록지 않지만 추경 검토 안 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美 대도시 사무실 텅텅…상업용 부동산에 은행 또다시 위기 올 것”-“한은, 美 금리보다 韓 물가 대응이 우선” △정치-5개월 만에 지지율 20%대로 뚝…尹, 방미로 국정동력 살릴까-돈봉투 의혹 셀프조사 나서는 민주당 당내 일각선 “宋 조기귀국 요청할 수도”-민생행보·기강잡기에도…與 지지율 하락-“위성 활용방안 무궁무진…관련법 제정에 힘쓸 것”△경제-韓 국가채무비율 비상…비기축국 평균 첫 추월-中 진출 韓기업, 2분기 전망 ‘맑음’-‘알바’로 먹고사는 청년들 임시직 늘고 상용직 줄어-“러시아산 공급 불확실, 中 수요 회복…국제유가 더 오를 듯”△금융-디지털 손보사들 미니보험 1~2개 팔고 ‘개점휴업’-변동금리 주담대 연 3%대 진입하나-저축은행 부실채권 상각 늘려 연체율 낮춘다-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예비인가 획득…데이터 신사업 추진 가속화△Global-예상밖 호실적에도…웃지 못하는 월가 수장들-독일, 탈원전 시대 진입 “에너지 위기 속 이례적”-머스크, AI 스타트업 설립…챗GPT 견제-남미·아프리카까지…中, 美견제 대응해 숨가쁜 외교전-인민은행 총재 “中, 외환시장 개입 줄일 것”△산업-신입사원과 톡, 임원 승진비법 전수…‘소통 달인’ LG 수장들-시드니로 뉴욕으로…중장거리로 눈돌리는 LCC-中 시장 반전 노리는 현대차·기아 상하이 모터쇼에 비밀병기 총출동-삼성 네오 QLED TV, 영국 탄소저감인증 획득△ICT-초거대 AI 키우자…인형 눈붙이기식 데이터 탈피-대법 “본사와 같은 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 커진 구글코리아-1mm급 캡슐로 위 내시경…초소형 의료로봇 시대 성큼-통신사 관계없이 무료…LG유플러스 ‘LG채널’에 콘텐츠 서비스△산업-“어필 포인트 찾기 쉬워” vs “지식 수준, 인성 파악 힘들듯”-재창업 소상공인 대상 ‘재도전특별자금’ 지원-“현금 결제시 혜택” 트렌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블랙다이아 알알이…현대百 VIP가 열광하는 브랜드 ‘콜로프’△증권-일주일 새 1.4조 장바구니에 K반도체 베팅하는 외국인-반도체 훈풍 올라타자…마이크로투나노, 오늘 IPO 시장 출격-코스닥 레버리지 상품 두자릿수 수익률 훈풍△증권-너무 올랐나…‘공매도 규모’ 역대 최대-예열 끝낸 반도체주, 2600 뚫을까-날개 단 배터리주…‘기후변화 ETF’ 훨훨-“친환경 인테리어 마감재 시장 선점…IPO 통해 재도약”△부동산-한강대교 이름 따라 ‘억’이 왔다 갔다 고덕vs구리 양보할 수 없는 ‘名전쟁’-원희룡 “새 방음터널 공사 최대한 앞당길 것”-물류센터, 황금알에서 애물단지로 -‘가계약금 돌려주는 돈 맞다 아니다’ 엇갈려…매매계약서 작성 전 명시해야△문화-도배집 아들과 꽃집 아들…‘절창’ 꿈 향해 “얼쑤~”-일렉 기타 메고 로커 본능 발산 ‘아시아의 별’ 자비 없는 공연 펼쳐-2030 마니아 독자층 덕에…‘젊은작가상 수상집’ 베스트셀러 진입△스포츠-쟁쟁한 선배들 앞에서…‘무명반란’ 고군택-초청선수 돌풍 성유진, LPGA 아쉬운 준우승-‘뼈아픈 더블보기’로 우승컵 놓친 신지애-손흥민 골 휴대폰에 담은 클린스만 “쏘니는 특별한 선수”-‘배구여제’ 김연경, 핑크 유니폼 계속 입는다△오피니언-한국영화, ‘극한직업’ 벤치마킹하라-변호사의 가장 큰 덕목은 ‘성실성’-시멘트 공급난 심각한데…공수표만 날리는 정부△오피니언-노동개혁, 사람이 바뀌는 게 먼저다-레터가 주는 의미-국민 눈높이 못 맞춘 대통령실△피플-‘화이부동’은 한중일 문화교류의 핵심가치죠-김기환 사장 “지속성장에 기여”…KB손보 ‘골드멤버’ 시상-NH농협생명, 강원도 고성군 해풍공원에 나무 3000그루 기부 -두산그룹, ‘강릉 산불’ 피해복구 성금 5억원 기탁-LX판토스, 산불 피해지역에 나무 심어…산림목원 ‘앞장’-‘한국 원조 3대 테너’ 신영조 교수 별세△사회-“세월호·이태원 희생자에 죄송…국민 생명과 안전 위한 행동 시작하자”-평범한 직장인 탈 쓴 마약상, 지인부터 노린다-서울 초·중·고 150개교 ‘국제공동수업’ 실시-6번째 수수방관…범죄 놀이터 된 가상자산 시장-방과 후에도 피할 곳 없는 ‘기숙사 학폭’ 5년 1100건 넘어-경찰,숙박업소·보도방 연계 성매매 알선 ‘여관바리’ 50명 적발 -檢, 상습적 임금 체불한 악덕 사업주 6명 구속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000원 학식의 그늘 짐싸는 급식업체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1000원 학식의 그늘 짐싸는 급식업체들-“반도체 감산, 반등 앞당겨” VS “수요 회복 받쳐줘야”-“해경 마약수사과 신설…콜롬비아와 공조”-“4월 기준금리 동결…하반기엔 내린다”△종합-산업 특성따라 이미지 AI가 ‘맞춤 튜닝’합니다-[사설]과학 비웃는 괴담 선동, 국민 우롱 아닌가-[사설]의원 수 감축…모른 체 외면할 일 아니다△’천원 아침밥’의 그늘-원가·인건비만으로도 적잔데 운영비까지 부담…”팔수록 죽을 맛”-지원사격의 힘…대학급식 죽 쑬 때 기업급식 잘나가-“정부 학식 지원 못 믿어”…케어푸드 눈 돌리는 급식업체△삼성전자 ‘감산’ 승부수-“메모리값 방어엔 긍정적…AI發 수요회복 전까지 과감한 감산 필요”-“빅사이클 진입 멀지 않아…2분기 저점매수 기회”-KDI “반도체 재고율, IT버블·금융위기때보다 높아”△내일 한은 금통위 전망-물가 안정세 뚜렷, 경기둔화 지속…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 우려도 줄어-“금통위원 2명 바뀌어도 통화정책 영향 제한적”-美 노동시장 과열 진정세…연준 긴축 우려 줄어드나△종합-감축실적에 기업 해외진출은 덤인데…韓 ‘국제감축’ 가능한 국가 2곳뿐-고금리 여파…기업 66% “적자거나 적자전환 직전”-슈퍼리치 평균자산 323억…’주식’ 줄이고 ‘예금·현금’ 늘렸다-카카오페이 가맹점 늘려주며 모집비까지 대준 나이스정보△정치-거야심판 VS 정권심판 격돌…”판은 與에 유리, 상황은 野에 유리”-이재명 “남북관계 특강 잘봤다”…이낙연 “당 잘 이끌어달라”-與 ‘김기현·윤재옥’ 체제 첫 고위당정…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만든다-“취업 앞둔 청년 대상 탈모 건보적용을”-북, 사흘째 軍 통신선 ‘무응답’△경제·금융-1분에 1억씩 늘어나는 국가채무…1년새 66조 쑥-멈춘 고리 2호기…2년 뒤 재가동 추진-소액생계비대출 빠른 소진에…”은행 기부금 빨리 달라”-추경호 경제부총리·이창용 한은 총재, G20 회의 참석차 미국행△Global-美, 2032년 신차 67% 전기차로…유럽,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아우디, ‘2026년부터 전기차 회사’ 선언 GM·포드도 40조원씩 전동화 투자-中 고강도 ‘대만 포위 군사훈련’…차이-매카시 회동 보복-우에다 BOJ 총재 취임, 6월이후 정책 수정 가능성△산업-‘미래 먹거리 전기차’ 직접 챙긴다…유럽 3개국 발로 뛴 구자은-MIT·스탠퍼드 석·박사도 노크…LG엔솔 美 채용행사 ‘후끈’-[이슈분석]자회사 지분으로 변제액 받았더니 현대엘리베이터 ‘뜻밖의 실적개선’-“섬세한 화질에 탄성”…삼성 Neo QLED TV 美·英서 호평△산업-‘데이터 바다서 국부 만들라’…AI로 참치 잡고 뼈도 골라요-손흥민 100호골 기념 CU, 경품증정 이벤트-중고도 상품화…바디프랜드, 실적 반등 ‘안간힘’-“이태원서 회식”…이영 장관, 상권살리기 행보△ICT-“KT 사외이사 비합리적 개입 없어야 정치권 낙하산 포진 더 이상은 안돼”-방송법 개정에 매몰…정작 수신환경 개선은 뒷전-초거대 AI 수요 쑥…덕분에 5배 성장도 가능해져-간편결제사업 정리 나선 신세계…스마일·SSG페이 매각 검토△증권-예상보다 선방…투심 살아날까-경기침체에…외인, 바이오·필수소비재 방패 들어-지민의 빌보드 쾌거, 中 공연 문호 개방…엔터주 다시 뜬다△증권-외국인 ‘삼전 순매수’ 이어질까…美 물가지수가 관건-행정공제회 신사옥 건설 이지스, 우선협상자 선정-“쪼개기 투자로 건물주 혜택 누릴 것”-박정림 KB證 사장 ‘라임 징계’ 수위에 거래소도 촉각△부동산-서울 13개 단지 전매제한 풀렸다 분양권시장 들썩-거세진 집값 하락 후폭풍…경매 내몰린 깡통주택 급증-냉장고·공기청정기 풀옵션…스마트하게 사생활 보호-토지거래허가구역, 소송하려면 재산권 침해 구체 내용 밝혀야△문화-임영훙 ‘매력 탐구서’ 예술 베스트셀러 1위-추남과 백치미녀 사랑이야기 춤·노래 그리고 랩에 담았죠-일이 먼저냐 아이가 먼저냐 존중 없는 우리사회 꼬집어△스포츠-‘亞 퍼스트’…EPL 100호골 쏜 쏘니-무관 딱지 뗀 ‘19살’ 이예원-올해 마스터스 우승상금 사상 첫 300만달러 돌파-마스터스 5번 우승…126억원 번 골프황제 ‘통산 상금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양 마약 검거 5년 새 16배 껑충…바다 위 밀반입 못 막으면 치명적-“특수기동대 가동…中 불법조업 ‘꾼’ 꼼짝마”△오피니언-[고영호의 차이나워치]K반도체 중국 공장을 사수하라-[정치 프리즘]총선 1년 앞,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국민의힘-[생생확대경]전투함 시장 경쟁 격화, 조선소 수익 보장책 고민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연금개혁, 가능한 것부터 한발씩-[데스크의 눈]저출산 해법 없인 첨단산업 미래 없다-[e갤러리]이미혜 ‘산토리니를 나는 여인’-[기자수첩]尹 횟집 만찬 논란…’억까’ 정치는 이제 그만△피플-수익→재단→환원…’한국판 발렌베리 재단’ 꿈꿔-조주완 LG전자 사장, 亞 현장경영 나서-삼성 노태문 사장, 도미니카 부통령 접견-‘창립 70주년’ SK네트웍스, 전 구성원 봉사활동-블랙핑크 지수, 글로벌 유튜브 송·MV 차트 1위-박상철 경기대 교수,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사회-대학 등록금보다 2배 비싼 영어유치원…빚내 보내는 학부모들-“어디서 그따위로 배웠냐”…직장인 10명 중 3명 직장갑질 경험-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2심 무기징역 선고 유지되나-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배후는 중국?-상습 과태료 구간…잠실 롯데白·화랑대역 개선 완료-2023 부활절 퍼레이드-檢, 상습적 임금 체불한 악덕 사업주 6명 구속
- 포괄임금 오남용·장시간 근로 대대적 감독 착수…“무관용 원칙 대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 OT(overtime·연장근로) 수당 오남용 의심이 제기된 사업장 87곳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한다.현실에서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87곳은 고용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에 익명 신고된 곳이다. 지난 2∼3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138건의 익명 신고가 접수됐는데, 중복 신고와 내용이 불분명한 신고를 제외하니 사업장 기준 87곳으로 정리됐다.고용부는 87개 사업장에 대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기획 감독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집중점검한다.별도로 기획 감독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6곳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사무관리, 금융, 방송·통신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 직종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이다.고용부는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의 30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한다. 근로감독의 주요 대상 업종은 제조, IT, 보관·창고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등이다. 이번 감독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못 받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신고가 다시 접수될 경우에는 다음 해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3년 안에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할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고, 이는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오남용 사례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송지효·지석진 소속' 우쥬록스 "임금체불 NO…연예인 정산도 차질 無" [공식]
- 사진=우쥬록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송지효, 지석진 소속사 우쥬록스가 입금 체불, 출연료 미지급 의혹을 해명했다.5일 우쥬록스 측 관계자는 “임금체불 기사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해당 기사에서는 저희 소속 직원들의 급여 등이 체불되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퇴사자들에게는 이미 급여, 4대 보험금 등 지급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재직자 들에게는 당초 지급일인 4월 10일경 급여가 모두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또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분기별 정산 역시 예정된 시기에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스포츠서울은 우쥬록스가 경영난을 이유로 약 10여명을 권고사직 시켰고, 2달 째 월급이 밀리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연예인들의 출연료, 광고료 정산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우쥬록스에는 송지효, 오만석, 지석진, 이현우, 손미나, 빽가, 이주은 등이 소속돼 있다.
- 권익위, 전남·전북서 `달리는 신문고` 운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오는 5~7일 전남 영암군, 전북 정읍시, 전북 완주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권익위)‘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이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문화, 교육, 국방, 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주택, 건축 등 모든 행정 분야이다.고용노동부, 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협업기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근로자 개선, 민형사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채무·서민금융지원, 지적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직장 내 성차별 99% '시정조치'만…“사법 처리·정부 지원 배제로 제재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한 건수는 4300여 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죄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9% 이상은 시정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는데,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력한 처벌없이 시정조치를 남발하는 고용부의 솜방망이 대응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 정착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간 정부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 외에 정부 지원 배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작년 직장 내 성차별 근로감독 적발 4600건 28일 고용부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성차별 방지를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36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2017년(1689건) 대비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스마트 근로감독은 건강보험공단의 국민 행복카드 신청 정보와 연계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추출한 뒤,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사업장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로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육아휴직 부여 저조 사업장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이 감독 대상이다. 스마트 근로감독의 감독 대상은 해마다 늘었다. 2017년 555개의 사업장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엔 996개 사업장으로 증가했다. 감독 대상이 늘어나면서 법 위반 적발 건수도 급증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있던 2020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1000건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직접적인 직장 내 성차별에 해당하는 성차별과 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외에도 감독 과정에서 사업장 내 임금체불이나 장시간 근로 등 사업장 불법행위도 다수 적발됐다.문제는 스마트 근로감독의 사후 조치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적발해도 곧장 사법처리하지 않는다.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2주일~한 달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한다. 그러고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다. 드물게 위법행위가 심하거나 악의적이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다.최근 5년간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한 법 위반사항도 대부분이 시정조치로 끝났다. 5년간 법 위반 적발 건수는 1만5730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처분은 222건, 사법처리는 57건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4362건)의 99%(4339건)가 시정조치였다. 과태료 처분은 22건에 불과했다. 사법처리는 단 1건뿐이었다.고용부 관계자는 “스마트 근로감독은 정기감독으로, 예방이 기본적인 성격이고 적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중점이 된다”며 “특히 모성보호 제도는 관련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장소이기 때문에 처벌하기보다는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를 통해 제도를 정착하도록 해 앞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더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99% 처벌 없이 시정조치…“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있어야”하지만 시정조치 위주의 감독이 제도 정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한 시정조치였다면 해마다 법 위반사항이 줄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 현장에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자료=직장갑질119 제공실제로 국내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사무금융 우분투재단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39.6%에 달했다. 응답자의 53%는 가족돌봄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대답은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62.1%) △월 임금 150만원 미만(55.0%) 등 노동 약자들에게서 특히 많았다. 5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등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돌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아 중소기업 직장인의 상황이 더 열악했다.전문가들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꼭 사법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정부 지원사업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근로감독을 매년 실시해도 법 위반 건수가 늘어난다는 건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차별, 모성보호 등의 문제를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시정조치 위주의 감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사법적 처벌이 아니더라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해야 기업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스타트업 굶기는 과잉행정”…정부 지원금 매년 연체 반복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정부의 지원 자금을 받아 도약을 준비하는 초기 스타트업들이 과잉행정 절차에 몸살을 앓고 있다.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고질적인 지원금 연체 문제가 반복되는 상태다. 투자업계에서는 정부의 낡은 기업 지원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과잉행정이 만든 스타트업 보릿고개...임금체불·기술개발 멈춤 ‘속 앓이’27일 벤처투자(VC)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초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에서 해마다 지원금 지급 연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초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팁스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초기 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를 위한 초기 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업별로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비(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1억원, 해외마케팅 비용 1억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문제는 팁스가 도입 10년차를 맞은 오래된 사업임에도 고질적인 지원금 연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지급되어야 할 지원금이 평균 2~3개월 연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원금 지급 전까지 정부 부처 및 직접적 관리 기관 간에 거치는 행정 절차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팁스 사업의 예산 배정 부처는 기획재정부, 직접적 사업 운영 기관에 자금을 출연하는 사업관리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다. 엔젤투자협회 및 창업진흥원이 사업관리 기관으로 정부와 초기 스타트업의 가교 역할을 한다. 기재부에서 심의를 거쳐 배정한 예산이 중기부로 배정되고, 중기부에서 결재 과정을 거쳐 해당 예산을 다시 사업관리 기관으로 자금을 출연한다. 기관의 사업비 계좌에 정부 자금이 입금되면 지급 시스템을 통해 포인트로 전환해 개별 기업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기재부의 예산 승인 및 배정 과정에서 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데다, 중기부나 관리기관인의 배정·결재 지연이 몇 차례만 발생해도 스타트업들은 평균 수개월 이상을 자금 없이 버텨야 한다.팁스 운영사를 맡은 VC 관계자는 “해마다 스타트업들이 힘들다는 건의가 곳곳에서 올라가지만,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동일했다. 정부 사업이니 어쩔 수 없고 이 정도 지연은 감안하라는 것이다”라며 “사업 시행 10년이다. 이제는 대안을 모색할 때가 한참 지났다”고 말했다.지급 지연으로 스타트업이 지는 부담은 상당히 높다. R&D 비용의 경우 초기 스타트업의 인건비 및 주요 지출에 쓰인다. 대금을 치르지 못해 기술 개발이 멈추거나, 주요 연구역들의 월급이 체불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평가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보릿고개에 걸려 넘어지는 셈이다. 지원 대상이 대부분 기술을 개발 중인 초기 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등의 대안이 없음은 물론이다. 기업 신용도, 자산도 담보가 될 만한 것이 없는 상태여서다.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스타트업 대표가 지급 지연 기간을 버티기 위해 사비를 지출해 사업 대금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팁스 대상 기업 관계자는 “물론 정부에서 사업을 키워보라고 예산을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는 일임을 안다”면서도 “다만 지원 체계가 더 개선된다면 기업들이 초기 사업을 더 원활히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고, 환경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보탰다.◇ “지급 연체, 개선 어려운 일 아냐. 대안은 여럿”...문제는 정부의 개선 의지 업계에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원금 지급 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의 R&D 예산 지원 방식은 여러 가지다. 팁스처럼 정부가 행정 절차를 거쳐 직접 심의 및 지급하는 형식의 경우 지연 문제가 빈번하지만, 매년 일정 비율을 출자해 외부 금융 기관에 위탁해두거나 펀드를 통해 지원하는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해외 기술기업 지원사업 형태의 경우 대체로 정부 출자를 통해 만든 R&D펀드에서 자금이 집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계 금융사를 붙여 ‘중간 사다리’를 놓는 것도 방법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지원금 지급 연체가 빈번한 시기에 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 심의로 증권사나 VC가 정부 보증하에 개입해서 브릿지론을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어차피 명확하게 지원확약이 있는 정부지원금이라면 금융기관이 보조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는 유연한 사고도 필요해 보인다.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나”라고 조언했다.이와 관련 기재부 및 중기벤처부 측에서는 다소 지연이 있었으나 현 체계에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부 측은 “연초 자금 출연 과정 등에서 행정절차상 이유로 자금 지급이 다소 지연됐다”면서도 “정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 교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향후에도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이정식 고용장관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포괄임금 보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전방위적인 근로감독을 지시했다. 또 포괄임금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 마련과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감독도 지시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마스크 제조업체 핌스에서 열린 ‘제조업 청년 노동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청년 등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의식·관행의 개선이 동반되어야만 제도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다”며 “본부와 일선 지방관서에게 법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올해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에 법치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이 장관은 이어 “온라인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감독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며 “모든 정기·수시감독에 있어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관련 집중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의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전했다.이 장관은 “금주에도 근로시간 개편 관련 현장 의견수렴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지난주 청년에 이어 금주부터는 중소기업근로자, 미조직근로자, 중장년 세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또 지방청별로도 의견 청취를 병행해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설문조사와 FGI도 신속하게 착수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방법을 통해 차분하고 충분히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노동자·민중 탄압 분쇄”…민주노총 대정부 투쟁 선포 결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민생 파탄 등 ‘총체적 난국’에 맞서 민주노총은 대투쟁을 선포한다.”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문제는 윤석열이다. 민생 파탄·검찰 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 산하 조직들을 포함, 주최측 추산 약 1만3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등의 정책이 민생 파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3.25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정권 규탄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노총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과 더불어 노조를 향한 압수수색, 회계자료 제출 등이 ‘노동자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러한 탄압이 이어질수록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이 늘어나며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회사를 맡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노동 개악과 탄압에 맞서자고 독려했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같이 노동자 민중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더 많이 일하라는 대통령, 물가인상에 공공요금 폭탄을 던지는 대통령, 역사를 부정하고 굴욕외교를 일삼는 대통령에게 민중의 삶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을 부정부패 집단으로 몰아세우더니 건폭이라 칭하며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이제는 간첩이라며 ‘공안 몰이’에까지 나섰다”며 “이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총파업을 비롯, 윤석열 정권과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각계 현장 발언 중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과 더불어 ‘MZ노조’ 등 편가르기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윤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청년위원장은 “청년들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며 “윤 대통령은 노조가 청년을 약탈한다고 하지만, 청년들은 노조 덕분에 임금체불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리와 폭력 집단이 아닌, 현장의 청년 기능공 육성과 고민을 하는 노조와 함께 할 것”이라고도 외쳤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이 포진되며 ‘검찰 독재’가 노동자는 물론 시민 사회를 탄압하고 있다는 발언도 이뤄졌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은 “검찰 조직을 이용해 노노 갈등, 세대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고, 정권의 위기를 ‘공안 탄압’만 일삼고 있다”며 “오늘 대회를 시작으로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는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자”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시 정책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노조법 개악을 철회하라”, “물가폭등 대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현장 발언 외에도 각종 문화 공연을 포함, 1분간 사이렌을 울리고 호루라기를 부는 공동행동도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서 재차 총궐기를 예고했다. 여기에 오는 6월에는 최저임금 투쟁, 7월 총파업 투쟁까지 하반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대학로부터 종로, 을지로 등을 거쳐 행진을 한 후 오후 5시부터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전국민중행동의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 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 문재인 정부는 왜 포괄임금제 없애지 못했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끝내 폐지하지 못했다.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노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제조 대기업 근로자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의 힘이 강한 제조 대기업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를 통해 이익을 누려왔고, 그 사이 노조가 없거나 약한 중소기업이나 사무직 근로자들의 폐해는 극심해졌다.현재 포괄임금제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최대 장애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가 포괄임금제 문제를 해결하는 첫발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포괄임금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이 인정한 포괄임금제…임금체불 수사 난이도 ‘극강’포괄임금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도다. 대법원이 사용자의 임금 계산상 편의를 용인하는 식의 판결에 따른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다. 2010년엔 대법원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한해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면서 활용 범위가 좁아졌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공짜 야근, 야근 갑질의 주범으로 꼽힌다.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체는 조사 대상인 2522곳 중 749곳(29.7%)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30.3%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했고, 10인 이상 100인 미만(29.8%) 사업장도 평균을 웃돌았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고용부는 포괄임금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동의 없는 연장근로, 일한 시간보다 더 적은 보상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동의 없는 연장근로와 임금체불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문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된 포괄임금제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동의 여부와 보상보다 적은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니 포괄임금제 사업장의 임금체불 수사의 난이도는 극강이다. 증거 자료도 없이 일한 시간보다 적은 보상을 줬다는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文정부가 폐지 못한 이유…제조 대기업 근로자엔 ‘이득’사실 포괄임금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폐지하려고 시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하나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2017년 11월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사업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서 끝내 발표하지 못하고 폐기했다. 고용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고, 가이드라인을 기준 삼아 악용하는 사례도 만연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규제하지 못한 다른 이유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중심에는 대기업 노조가 있다. 일부 제조 대기업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통한 수당이 회사가 예상한 연장근로 시간에 미달해도 지급하면서 일종의 당연히 받아야 할 통상임금이 됐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가 없어지면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던 근로자의 임금이 줄게 된다. 이로 인한 노사갈등의 악화를 문재인 정부는 우려했던 것이다.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괄임금제는 탈법적인 성격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정착된 부분이 있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 한해서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노사의 단합이나 야합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며 적용한 사업장 많다”고 설명했다.오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자는 고정OT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공짜로 일하는 것보다는 나은 부분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관리 부담이 줄어드니 윈-윈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고용부가 이러한 사실을 암고 있음에도 강하게 규제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런 맥락”이라고 전했다.◇주52시간제 최대 장애물 부상…사무직 MZ세대 거센 반발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포괄임금제가 주52시간제 유연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하게 선택하고,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다면, 69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특히 노조의 힘이 강해 포괄임금제가 유리하게 작용하던 대기업 제조업 근로자들과는 달리, 노조가 없거나 힘이 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나 사무직 근로자의 원성이 빗발쳤다. 우리나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는 사무직 근로자가 대부분이라, 근로시간 제도 개펀안에 대한 우려와 정부를 향한 원망이 더 커졌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사진=연합뉴스)◇해법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독일·일본도 이미 시행이에 윤석열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특히 그 첫발로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게 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주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방식이다. 의무화를 통해 근로시간이 투명하게 관리되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해야 하는 법적인 논리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19년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EU 회원국이 사용자들에게 각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모두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판결했다. EU는 근로시간 지침으로 근로자의 7일 평균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근로일 간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게시간 보장하는데, 이를 근거로 회원국의 근로자들이 법정 최대 근로시간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판결이었다.유럽사법재판소는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제도가 없다면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디지털 기기 등을 활용한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이 마련됐다.일본도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타임카드와 컴퓨터 사용시간 등의 객관적인 기록을 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경우 신고된 시간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포괄임금 자체 금지해야?…“더 큰 혼란 부를수도”일각에서는 포괄임금제라는 계약 방식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해도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을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갑을 관계에서 사용자의 일탈 행위를 신고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이미 대법원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하면 방식이나 내용이 애매해지고 복잡해진다”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던 것도 전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단서도 많이 달아야 해 법이 마련되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박 원장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가 되면 사용자의 의무를 감시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도 마련될 수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전했다. 그는 “어떤 제도가 있어도 사용자의 일탈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새로운 의무가 생기면 그걸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정부의 시스템도 마련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조적 문제가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