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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 대형마트 최대 50% 할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3일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가 최대 50% 성수품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당정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자 대책 마련을 위해 유통업계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류 의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형마트에서도 잘 준비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30~50% 사이 대폭적인 할인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3주간의 설 명절에 대한 지원이 있게 될 텐데 역대 최대 규모로 설에 필요한 성수품을 공급해주십사 부탁드렸다”며 “특히 조류독감 확산의 경우 계란 반출, 수급 등에 신경 쓰고, 수산물과 농산물 등 모든 부분에서 충분한 양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도 전국적으로 1500개 정도 있는데, 이번에 전국 회의를 열어 이번 설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편안하게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이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정은 4일간의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 1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및 전기·가스요금 복지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긴급복지 지원금을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중소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중소 소상공인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설 연휴 전에 자금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그밖에 고궁·미술관·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관련 지원책을 검토하고, 화재 점검 및 24시간 재난 사고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를 포함한 대책은 오는 4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설을 쇠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편안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 신영호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추귀성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참석했다.
- 제빵왕국 SPC의 민낯…사업장 86% 안전 위반에 12억원 임금 체불(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대 여성 근로자가 SPC 계열사 제빵공장의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SPC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분야에 대한 감독을 벌인 결과가 공개됐다. SPC 계열사들은 사고 직후에도 86%의 사업장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산업안전 관련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이뿐만 아니라 SPC 계열사는 건강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과도하게 근무를 시키는 행태가 적발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12억원의 임금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다.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SPC그룹 반노동 반인권·산재사망 해결 촉구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이후에도 SPC 안전 불감증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식품 혼합기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등 연이은 기계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착수한 SPC그룹사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 58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한 결과다.앞서 지난 10월 15일 SPC 계열사인 경기 평택시 소재 SPL 제빵공장에서 냉동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끼여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공장 내부에서 천막을 치고 작업 재개한 것이 드러나고, 또 다른 SPC 계열사인 샤니 공장에서도 작업 중 근로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론의 공분을 산 것이 이번 기획 감독의 배경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감독 결과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 곳곳에서는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SPC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 중 134건에 대해 과태료 6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하고,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이번 감독을 통해 SPC그룹 계열사는 다양한 산업안전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이었던 위험 기계들은 사고 이후에도 덮게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정비와 같은 작업을 할 때 운전을 정지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사업장 내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없거나, 있어도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또 사업장 내 위험을 사전에 찾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구성되지도 않거나 있어도 무늬만 존재하는 수준이었다.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도 부족했는데, 이전에 발생한 산재의 발생 원인에 대한 기록도 보존하지 않고, 정부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도급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계상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억5000여만 원을 계상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건강 보호 없는 야근에 12억 임금체불도…제빵왕국 민낯SPC그룹 계열사의 문제는 산업안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고용부가 근로기준 분야에 대해서도 총 15개 계열사 33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 임금 체불 등 법 위반이 다수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독 결과, 고용부는 총 12억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10건, 총 7260만원, 즉시 사법 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SPC그룹 계열사 대상 근로기준 분야 기획감독 결과(자료=고용노동부)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건강 보호 조치 없이 과도하게 근무를 시킨 것이 있다.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킬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정부로부터 인가받고도 의무 사항인 건강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과로에 시달리게 한 것이다. 또 정부 인가도 없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연장근로수당이나 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2억원이 넘는 임금도 체불했다. 거기다 출산 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기도 하고,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등 모성보호와 관련한 위반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그 외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SPC그룹 계열사의 전국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했고, 다른 사업장의 특별감독과 비교했을 때 결코 약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모두 기소의견 송치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SPC 관계자는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철저히 개선하여 좋은 일터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며 “조사 수검과 동시에 개선을 시작해 산업안전 관련 99%, 근로감독 관련 80%에 대해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사안들도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직후에도…SPC 계열사 86% 안전 위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대 여성 근로자가 SPC 계열사 제빵공장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SPC 전 계열사를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분야에 대한 감독을 벌인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85%가 넘는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았고, 체불 임금 등 근로기준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지난달 31일 오전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산재사망 해결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식품 혼합기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등 연이은 기계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착수한 SPC그룹사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8개 계열사 58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다.먼저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고용부는 SPC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약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하고,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할 예정이다.고용부는 이번 감독으로 SPC 내 다양한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LOTO) 미조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또는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SPC그룹 계열사 대상 산업안전 분야 기획감독 결과(자료=고용노동부)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정보통신 기술(IT), 서비스 등 6개 계열사는 근로기준 분야만을 감독하는 등 총 15개 계열사 3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2억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10건, 총 7260만원, 즉시 사법 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주로 SPC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그 외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고용부는 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 결과도 발표했다.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28종의 위험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등 총 14만 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한 결과다.3주간의 계도기간 후 진행된 불시감독 기간에는 총 2004개소에 대한 감독을 통해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중 263개소(13.1%)는 위험기계에서 477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례를 확인했고, 특히,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 혼합기 등 74대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계도기간 중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율점검과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 불시감독 기간에 적발된 163개소에 대해서는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즉시 입건하고, 법 위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 이후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같이 위험기계·기구 관리기준의 현행화를 실시하고, 감독결과에 따른 행·사법 조치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진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면서도 “계도기간 중 과반수(51.5%)의 사업장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였으나, 계도기간 후 불시감독에서는 미흡 사업장이 13.1%에 그친 것을 볼 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 ‘깜깜이’ 노조 회계 감사·공개 의무 강화한다…이정식 “법 개정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깜깜이 회계’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문성이 없는 노조 회계 감사와 운영상황을 조합원에게 공표하는 의무가 없는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조처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고 경직적인 제도의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최근 국제적으로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청렴도(CPI), 기업 차원에서는 ISO 인증 및 ESG 경영 등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많은 시민단체와 법인도 수십 년간 철저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운영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이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회계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사회적 책임(USR)이 요구되고 있다”며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는 노동조합이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일부 노동조합은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재정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 역시 노조의 재정 운영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도 그간 노조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 비치 확인, 재정 상황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러한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재정운영 관행이 지속되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정부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용부는 우선 노조가 현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합원수가 많고 재정규모가 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해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다.이어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자격 제한이 없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공표도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또 노조에 대한 재정지원이 잘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MZ 세대와 미조직 노동자 등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이 장관은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율이지만 자율은 책임이 뒤따라야 존중받을 수 있다”며 “노동조합도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기업도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등 불법·부당한 관행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文정부 목표였던 포괄임금 규제 지침 폐기한다…“오남용 감독할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추진했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이 폐기된다.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포괄임금제의 지침이 생기면 공식 제도로 오인돼 확산할 우려가 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문제의 핵심을 일한 시간보다 돈을 덜 받는 제도의 오남용에 있다고 보고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文정부 목표였던 ‘포괄임금 규제 지침’ 폐기하기로고용노동부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끝내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노동 등 초과근무수당 일체를 월급에 포함하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현행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식 제도는 아니지만, 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활용되고 있다.1800시간 수준까지 연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포괄임금제 개선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법정 제도는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짜노동을 막겠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2017년부터 시작된 지침은 문재인 정부 막바지까지 공개되지 못했고, 결국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폐기하기로 결정됐다.고용부는 법정 제도가 아닌 포괄임금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는 사후적으로 형성된 법 논리인데, 지침을 만들면 제도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효과가 난다”며 “그러면 지침을 따라 하기만 하면 포괄임금제를 활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공)2010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지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어도 포괄임금제를 ‘고정OT(Ovetime) 계약’라는 이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이 같은 현장의 문제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 받는 ‘공짜 야근’이 핵심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남용하거나,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해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의 문제라는 것이다.고용부는 실제로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만연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방치됐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만연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방치됐던 게 사실”이라며 “2020년 실태조사도 하고 국정과제이기도 했지만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체는 조사 대상인 2522곳 중 749곳(29.7%)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30.3%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했고, 10인 이상 100인 미만(29.8%) 사업장도 평균을 웃돌았다. 인력·자금난의 이중고를 겪는 제조업체의 26.1%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포괄임금 오남용 감독해 악용 사례 막을 것”고용부는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은 폐기했지만, 기획감독을 통해 오남용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 20여 곳이 이번 감독의 대상이다.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감독할 예정이다.또 내년 상반기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로 인해 임금 손실을 겪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전제인 근로시간 기록에 대한 투명한 관리 등이 담길 전망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임금 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면서 근로시간 기록과 그에 따른 임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100% 정착되어 있진 않다”며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정착시키고, 영세한 기업들이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문제이나 그간 정부 차원에서 소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시정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지대책도 마련해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교육부 대학진단 폐지…年 30~40개 경영부실대학 지정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교육부 주관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이 폐지되고 경영 부실대학을 걸러내는 경영진단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대학진단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대학평가체제 개편 방향을 1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진단은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신입생 충원율 등 교육 여건·성과지표를 평가, 선정된 대학에 일반 재정 지원(올해 기준 1조1870억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3년 주기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일종의 대학 인증에 해당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학진단의 충원율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해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전문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대학 인증 상대평가→절대평가로 윤석열 정부는 2025년부터 이런 대학진단을 폐지하는 대신 대학 협의체가 주관하는 기관인증을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이 실시하는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에 한 해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인증유예·인증취소 등을 받은 대학은 국고지원을 받지 못한다. 상대평가인 교육부 대학진단을 절대평가인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인증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부실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학 재정진단을 맡기고 경영위기(경영부실) 대학을 지정할 방침이다. 대학의 △부채비율 △운영손실 △임금체불 등을 파악해 경영상 한계에 놓인 대학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 국고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학진흥재단은 현행법상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이 가능하기에 이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경영부실대학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이나 다른 법인으로의 전환, 청산·해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가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진단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매년 30~40개 대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경영부실대학은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달 중 대학평가체제 개편방안(시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등을 발표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는 4대(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특히 학생정원을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금까진 대학이 총입학정원 내에서 학부를 신·증설할 수 있었다. 대학 전체의 교원확보율도 전년 수준을 유지해야 이런 구조조정이 가능했다. 2024학년도부터는 이런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대학이 총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방향(자료: 교육부)◇지방대 자퇴 등 결원 활용해 학과 신설 지방대학은 자퇴 등 결손 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을 활용,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 지금은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해왔는데 학생 충원난을 겪는 지방대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이런 규제 완화가 허용된다. 또 4대 요건을 100%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원 순증이 가능했지만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선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 4대 요건도 완화된다. 교원확보율의 경우 다양한 강좌개설의 필요성, 전문인력 활용 수요를 고려해 일반대학 기준 겸임·초빙교수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의 ‘20% 이내’에서 ‘33%(3분의 1) 이내’로 확대한다. 수익용 기본재산도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에 해당하는 수익을 대학에 지원할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대학이 신규 캠퍼스를 신설할 때도 종전까진 기존·신규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 100%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캠퍼스의 시설·여건만 갖추면 캠퍼스 신설이 가능하며 일부 학과의 캠퍼스 이전도 허용된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할 땐 전문대학 쪽 정원의 60% 이상을 감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편제완성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시설·건물(교사) 요건은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자연·공학·예체능계열의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이 14㎡ 수준으로 통일된다. 대학이 추가로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하려 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쓸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시안)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대신 회계부정·지표조작 등 중대 비위가 발견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하고 고발·수사 의뢰를 통해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대학재정지원사업 해지, 지원 중단, 사업비 수혜 제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 자율성 확대와 함께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애드포러스,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애드테크 기업 애드포러스는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애드포러스)애드포러스가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금융 및 세무조사 우대, 병역특례업체 심사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선정기준은 △임금체불 여부 △고용유지율 △신용평가등급 등 7가지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40점), 임금(30점), 고용 안정(20점), 혁신 역량(10점)을 심사하여 100점 만점 기준에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을 선정한다.애드포러스는 선택적 근로시간, 조기퇴근 및 재택근무를 통해 워라밸을 유도하고 있으며, 상여금, 성과급, 휴가비, 자기 계발 지원비, 은행 연계 대출 이자 지원, 간식 무한 제공 등 다양한 복지로 사내 직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다. 김민정 플랫폼 사업본부 차장은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애드포러스만의 기업문화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고 싶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단독]농구단 인수 무리였나…데이원운용, 자금난에 사모펀드 이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프로농구단 운영이라는 실험으로 주목받았던 데이원자산운용이 자금난에 빠져 펀드 운용이 어려워지자 다른 자산운용사로 펀드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 체불을 겪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양 캐롯 점퍼스(옛 고양 오리온) 농구단까지 인수하면서 사모운용사 자진폐지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지난 10월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고양 캐롯 점퍼스’ 창단식에서 허재 대표가 구단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데이원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펀드 이관 동의를 구하고 다른 자산운용사에 펀드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 파란파트너스로 설립된 데이원자산운용은 2017년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격을 취득해 헤지펀드 시장에 진출했다. 공모주펀드,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 펀드 등을 설정하며 사업을 영위해왔다. 작년 말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파란자산운용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대주주가 바뀌었고, 사명도 당시 파란자산운용에서 데이원자산운용으로 변경했다.지난 9월 말 데이원자산운용 영업보고서를 보면 데이원자산운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 및 매매업자(판매회사)는 유안타증권(003470), 한국포스증권, 유진투자증권(001200), DB금융투자(016610) 등 총 4곳이다.데이원자산운용 펀드 판매액은 총 247억원으로 유안타증권 114억원(비중 46%), 한국포스증권 104억원(42%), 유진투자증권 21억원(8%), DB금융투자 8억원(3%) 수준이다. 비중이 가장 큰 유안타증권은 펀드 이관보다 환매하기로 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운용이 더는 불가하다고 해 펀드가 담고 있는 주식 대부분 매도한 상황”이라며 “일부 거래 정지 등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펀드 외에는 환매가 대부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판매액 114억원 가운데 현재 잔고가 5억원 수준”이라며 “펀드마다 수익률은 다르겠으나 대부분 기준가를 웃도는 수준에서 매도됐다”고 전했다. 한국포스증권은 판매 펀드 모두 이관하기로 했다. 이관 운용사는 리운자산운용이다. 한국포스증권 관계자는 “이달 초 펀드 이관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다”며 “수익자 전원 동의가 이뤄졌고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리운자산운용에 이관이 완료됐다”고 말했다.이외 유진투자증권도 펀드 이관을 진행 중이며, DB금융투자는 펀드청산을 통해 수익자들에게 상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데이원자산운용이 자기자본투자(PI)를 통해 공모주 투자에 나서면서 손실이 났고, 농구단 인수까지 나서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임금 체불 등으로 운용이 어려워지자 펀드 이관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5월 데이원자산운용은 오리온과 프로농구단 고양 오리온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구단 운영은 데이원자산운용의 자회사인 데이원스포츠가 맡고 있다. 구단주와 단장으로는 허재 스포츠 부문 총괄 대표이사와 정경호 단장을 각각 선임했다.이어 8월에 데이원자산운용은 손해보험 회사인 캐롯손해보험과 네이밍 스폰서 계약을 맺고, 고양 캐롯 점퍼스로 창단을 공식 발표했다. 다만 10월에 프로농구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가입금을 입금하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모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적자를 내는 상황이라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데이원자산운용 대표이사까지 사임하면서 사모운용사 자진 폐지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지난달 데이원자산운용은 한만욱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됐다고 밝혔고, 장기창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진 폐지에 나설 때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따져 본다”며 “운용펀드 청산에 대한 계획 등을 제출한 뒤 투자자 보호가 된다고 판단되면 당국에서 승인을 한다”고 설명했다.펀드 이관을 비롯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진 폐지에 관해 데이원자산운용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 국가부도의 날..고통의 IMF 시작[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가 시작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환율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외환위기 여파는 도미노처럼 한국으로 밀려왔다. 한국의 외화 보유액은 바닥을 보이기 직전이었다.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국제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내려 잡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을 본 외국자본은 빚을 갚으라고 더 채근했다. 그런데 갚을 수가 없었다. 달러가 부족했다.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상당수 주요 기업은 차입 경영으로 회사를 일궈왔다. 외국 자본이 이탈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렸고,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했다. 재계 14위의 한보그룹 부도(1997년 1월)가 그 시작이었다. 이후로 삼미그룹(3월), 진로그룹(4월), 삼립식품·한신공영그룹(5월), 쌍방울그룹(10월), 해태그룹·뉴코아그룹(11월)이 차례로 부도를 맞았다. 10대 그룹도 예외는 아니었다. 재계 순위 8위의 기아그룹도 그해 7월 부도를 맞았다. 대우그룹은 쌍용차를 인수(12월)했으나 이 여파로 1999년 11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하반기 들어서면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지수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화폐가치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여파였다. 앞서 외환위기를 맞은 태국과 인니가 겪은 현상이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아시아를 떠나라’는 보고서(10월)를 냈다. 정부는 미국 등 주변국에 차관을 요청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제 신평사는 한국 신용등급을 또다시 하향 조정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11월21일 IMF 구제금융을 공식 확인했고, 이튿날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모두의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1997년 12월3일 미셸 캉드쉬 IMF 총재(오른쪽부터)와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정부청사에서 구제금융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97년 12월3일, 임창열 경제 부총리와 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만나 차관 제공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IMF가 한국에 55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금융사에 대한 자본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기업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골자로 양측이 합의한 데 따라 이러한 서명이 이뤄질 수 있었다. 이날을 IMF 체제가 공식적으로 시작한 시점으로 본다.우선 부실 금융사에 대한 대대적으로 정리가 이뤄졌다. 동서증권과 5개 종금사는 영업정지를 당했다. 상업은행(우리은행의 전신)은 한일은행을, 하나은행은 보람은행을, 국민은행은 장기신용은행을, 조흥은행(신한은행의 전신)이 강원은행을 차례로 합병했다. 제일은행은 외국자본에 팔렸다.그럼에도 한국 경제는 쉬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환율은 최고치를, 주가는 최저치를 각각 연일 경신했다. 그해 12월 고려증권과 한라그룹, 영진약품, 경남모직, 동양어패럴, 삼성제약, 청구그룹이 연쇄 부도를 맞았다. 실직이 늘어나 실업률이 산업화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임금 체불이 늘어 직장인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었다.1998년 초 일어난 금모으기 운동으로 모인 금.(사진=연합뉴스)그러자 전국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다. 1998년 1~4월 모인 금의 양은 225t 가량이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이 100여t인 점과 비교하면 놀라운 규모였다. 투자로 사뒀던 금괴부터 장롱에 있던 돌 반지까지 각양각색이었다. 이를 수출해 확보한 외화로 급한 불을 껐다. 훗날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금을 담보로 외화를 확보하지 않고 수출한 점과 물량이 대거 쏟아져 금값이 하락해 제값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한국은 2001년 8월23일 IMF에 빌린 돈을 전부 갚았다. 애초 예정한 기한을 3년이나 앞당겼다. 국민의 고통분담과 기업의 체질 개선, 정부의 외화 관리 노력이 뒤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IMF 이전 300억 달러이던 외환보유액은 현재(10월 기준) 4140억 달러로 늘었다. 다만 이후 굳어진 양극화와 고용불안 등 후유증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