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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체불 줄인다"..LH, 통합근무이력 관리 시행
  • "건설현장 임금체불 줄인다"..LH, 통합근무이력 관리 시행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LH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일하는 철근공 A씨는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하는 방식으로 근무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이 자료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돼 노임 지급의 근거가 된다. 투명한 노무관리가 가능해져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줄게 된 것이다.건설현장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활용해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다. (사진=LH제공)LH는 건설현장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제’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를 연예한 노무비지급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LH는 이 두 시스템을 모두 운영해 왔으나 시스템 운영목적과 운영주체가 다른 관계로 그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건설현장 근로자 권익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 출퇴근시 전자카드 단말기에 직접 태그해 출·퇴근 정보를 기록하면, 전자 시스템을 통해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신고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신고 누락, 관리 미흡 등으로 실제 근로일수와 퇴직공제 적립일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건설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건설현장 이용율도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LH 등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사용중인 ‘하도급지킴이’도 노무비 지급 청구 시 원도급사나 하도급사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근무내역 엑셀자료를 전자대금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라 정확한 출력일수 관리를 위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LH는 이에 착안해 국토교통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에 두 개의 별개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을 제안했고, 이후 전자카드 DB와 연계된 노무비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LH는 지난해 3~8월까지 LH 공사현장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연계 시스템을 시범운영했다. 일반 지구의 전자카드 이용율은 52%에 불과한데 반해 시범사업지구의 전자카드 이용률은 98%로 높게 나왔다. 근무일 산정이 투명해지고, 퇴직공제금 산정 누락 위험이 제거되면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 전자카드제의 실효성도 높아졌다. 전자카드 이용률이 높아지면 일용 건설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건설업 퇴직 시 그동안 사업주가 공제회에 적립한 퇴직공제금(6200원/일×신고된 근무일수)을 퇴직금처럼 청구할 수 있다.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LH는 지난해 10월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고 있는 모든 공사현장으로 연계시스템을 확대 적용했다. 또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일자리 지원대책으로 지방청 및 산하기관으로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연계를 확대했다. 향후 연계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까지 적용될 예정이다.LH 건설기술안전본부 장철국 본부장은 “전자카드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직접 근무이력을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노무비지급이 가능해져 근로자 임금체불이 줄고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혁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LH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9 I 이승현 기자
이정식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 선택…성과 중심 임금체계도 도입”
  • 이정식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 선택…성과 중심 임금체계도 도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동환경은 급변하고 고용 형태도 다양해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적인 법·제도나 관행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미래세대인 청년과 한 가족의 버팀목인 중장년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가 협의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 후보자는 공정 채용과 일터 안전도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노무제공자의 보편적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국노총 출신인 이 후보자는 노사 상생 노동시장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노사와 소통하고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며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정부 또한 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후보자는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별·나이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겠다”며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기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기업별 맞춤형 채용지원·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4 I 최정훈 기자
LH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없애겠다"
  • LH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없애겠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 적정 공사비 지급, 입찰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LH는 지난주 ‘2022년 건설문화 혁신 킥오프 회의’를 열고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과제 26개를 선정했다. 공사는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근절과 건설 윤리 확립을 위해 2017년부터 건설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공정’, ‘안전’, ‘신뢰’를 목표로 △청렴 공정 △미래 혁신 △소통 화합 △안전 신뢰 △상생 협력 등 5개 분야에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청렴 공정 분야에선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을 근절하는 데 주력한다. 건설 근로자가 출·퇴근 정보를 기록하는 전자카드와 하도급 임금 직접 지불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투명한 입찰을 위해선 기술평가 심사위원 사후 평가를 강화한다.상생 협력 분야에선 적정 공사비 지급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을 추진한다. 신기술 공모를 통해 ESG(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한 지배구조)나 건설 안전 등에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LH는 △단지 분야 BIM(모든 건축물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기술) 설계 도입 △제로에너지 선도사업 추진 △안전관리비용 체계 정비 △안전중심·사업맞춤형 주택건설 공사기간 고도화 등도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장철국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그간의 건설문화 혁신활동으로 건설업계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ESG 경영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건설문화 혁신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1 I 박종화 기자
교육장관 후보, 외대총장 때 수당체불 신고…노동부 시정명령
  • 교육장관 후보, 외대총장 때 수당체불 신고…노동부 시정명령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수당을 제때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관련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2014~2021년)하던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건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7건 중 2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2015년 9월 접수된 연차 유급휴가와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하며 체불금액은 총 575만5055만원이다. 외국인 전임교수나 교수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도 4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접수된 신고내용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 교수는 “(학교에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연구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 이탄희 의원은 “적은 금액이라도 임금은 생계와 직결됨에도 이를 체불했다는 것은 민생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사회부총리 후보로 부적절하다”며 “김 후보자의 부적절한 노동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4.29 I 신하영 기자
담배업자 부담 줄어든다…흡연 연관 적은 사업 부담금 제외
  • 담배업자 부담 줄어든다…흡연 연관 적은 사업 부담금 제외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담배 제조·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서 흡연과 연관이 적은 사업이 제외될 전망이다. 국내 담배 제조업자에 부과되는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도 인건비 조정 등을 통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부담금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2022년 부담금 제도개선 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담배 제조·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부과 대상인 흡연과 관련이 적은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혈액안전관리,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음주폐해예방관리, 정신건강 증진사업, 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해 원인자나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국내 담배 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도 조정한다. 연초경작지원 등을 위한 출연금은 영농기술 개발 지원 등 국내 연초생산기반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한다. 최근 엽연초 재배 농가와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경작자단체 인건비 지원이 많은 실정이다.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인건비 지원의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필요 시 인건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은 타당성을 재검토해 수수료의 구성 항목과 요율 산정 기준을 국제질병퇴치기금법·시행령에 명시해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항공권 1매당 1000원이 부과된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5%, 한국공항공사 4.5%씩 항공사에 징수대행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체계도 바뀐다. 지자체 급수설비 설치로 이익을 얻을 경우 수익자에게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이 부과되는데, 올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학교용지 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2019~2020년 수입액에 비해 지출액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수입·지출이 불일치한 사유를 분석해 부담금 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부의무자가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권리·이익을 침해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근거법에 명시되지 않은 11개 부담금에 권리구제절차를 근거법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주에 부과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임금채권 부담금 부과사업장을 올해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부담금에 장애인 노동수요 탄력성 등 관련 경제지표를 반영해 부과요율 조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부담기초액 조사 시 장애인 경제활동지표, 업종별·규모별 장애인 고용현황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범조사를 추진한다. 이 밖에 부담금 부과 요건이 근거법에 명시되지 않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납부금 등 5개 부담금은 부과요건을 명확하게 근거법령에 명시토록 개선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2022년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반영해 오는 8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04.29 I 임애신 기자
올해 이 기업 작지만 강하다…강소기업 1만 6655개 선정
  • 올해 이 기업 작지만 강하다…강소기업 1만 6655개 선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강소기업 1만 6655개소를 선정했다.21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2 상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에서 구직자들이 해외취업 진출전략 설명회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강소기업 1만 6655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과 직접 신청한 기업 4만 7309개소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공개 체불 기업,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등 7가지 결격사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규모별로는 20인 이하 기업이 6599개소(39.6%), 21∼50인이하 기업이 6354개소(38.2%) 순으로 많고, 200인 초과 기업은 508개소(3.1%)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 381개소(62.3%), 도·소매업 2168개소(13.0%), 정보통신업 1745개소(10.5%) 순으로 많다.지역별로는 경기·인천 6400개소(38.4%), 서울 3194개소(19.2%) 등 수도권에 57.6%가 집중되어 있다. 또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 중 3년 연속으로 선정된 기업이 6544개소,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이 9296개소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친화기업, 대전시의 매출의탑, 경남형청년친화기업, 월드클래스플러스가 새롭게 선정됐다.올해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워크넷을 통해 기업정보, 채용정보(테마별 채용관) 등을 제공하고, 네이버와 연계해 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또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제외사업장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재정․금융 및 각종 선정 시 우대 혜택을 준다. 강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직등록 후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사 지원할 수 있다.한편 고용부는 강소기업 중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임금과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수준을 반영해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 총 1214개소의 기업을 올해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근로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기업정보를 잘 알지 못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친화적 매체를 통한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2022.04.29 I 최정훈 기자
직장인 5명 중 1명 "임금 못받은 경험 있어"
  • 직장인 5명 중 1명 "임금 못받은 경험 있어"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직장인 5명 중 1명은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2286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22.2%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고용형태는 ‘정규직’(71.9%) 종사자 경우가 많았고,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2회 정도의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기업 형태는 ‘중소기업’(80.7%)이 많았다. 이어 ‘스타트업’(11.6%), ‘중견기업’(5.5%), ‘대기업’(2.2%) 순이었다.임금체불 기간은 ‘3개월’(27%), ‘1개월’(25.4%)이 많았다. 체불된 임금 형태는 ‘월급여 전액 미지급’(63.4%, 복수응답)이 다수였다. 이어 ‘월급여 일부 미지급’(33.9%), ‘야근수당 및 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22.4%) 등이 있었다.임금체불에는 87.2%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대응 방안에는 ‘노동부 등에 신고’(57.1%, 복수응답), ‘회사에 직접 달라고 요구’(48.3%), ‘현재도 기다리는 중’(14.4%),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 법적 대응’(9%) 등이 있었다.한편, 올해 최저임금(9160원)에 대한 의견으로 절반 이상(51%)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너무 적다’는 응답도 41.7%에 달했으며, ‘과하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직장인 3명 중 1명(29.8%)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2022.04.21 I 강경래 기자
'아빠 찬스' 정호영 사퇴 압박…역대 정부 1호 낙마 사례는?
  • '아빠 찬스' 정호영 사퇴 압박…역대 정부 1호 낙마 사례는?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가 자녀 의대 편입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역대 새정부 출범 때마다 발생한 낙마 사례에 이목이 쏠린다. 역대 새정부 1기 내각에서 최소 3명은 인사청문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새 정부의 순조로운 국정운영 출발은 총리를 포함한 내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통과와 직결돼 있다. 특히 대선 연장전 격인 6·1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여야가 치열히 맞붙을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2000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2003년에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까지 청문 대상이 확대됐다. 이후 2005년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로 확대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야당 공략에 줄줄이 낙마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후보 지명 직후부터 자질 논란에 시달렸다. 당시 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이끌 첫 법무부장관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저서에서 성매매를 옹호하는 듯한 표현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또 자신이 짝사랑한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명 닷새만에 자진사퇴했다.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막말, 임금체불 시비 등이 드러나며 낙마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부적절한 주식투자로, 박성진 후보자는 자녀 이중국적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으로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총리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한 채 지명 5일만에 낙마했다. 김용준 당시 인수위원장이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됐지만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자진 사퇴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수많은 논란 끝에 스스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초대 국무위원 지명자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과다 보유와 투기 의혹으로 자진사퇴했고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했다.
2022.04.17 I 김보겸 기자
레뷰코퍼레이션, 2년 연속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 레뷰코퍼레이션, 2년 연속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업 레뷰코퍼레이션은 ‘2022년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주관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사다. 매년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을 평가해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근로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정보 제공, 채용 지원 서비스, 재정 및 금융 지원 우대, 선정 및 선발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특히 최근 2년간 임금 체불 이력이 있거나 동종 업계 평균 고용유지율 하회, 신용평가등급 B- 미만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작지만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레뷰코퍼레이션은 일상생활균형과 고용안정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레뷰코퍼레이션 측은 △시차출퇴근제 △사내 카페 △수면실 △자기계발·동호회 지원 △도서지원 등 직원 친화 근무환경 및 폭넓은 자기계발 지원과 같은 복지 시스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더불어 레뷰코퍼레이션은 지난 2020년 모범적 근무 환경 조성에 높은 평가를 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도 획득한 바 있다. 가족친화기업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선정된다. 레뷰코퍼레이션은 △최고경영층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부문에서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장대규 레뷰코퍼레이션 대표는 “올해 3월 기준 전체 직원 중 청년 및 여성 직원 비중은 각각 72%, 58%이며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도 약 30% 수준으로 정기적인 복지 시스템과 근무환경 검토 및 개선 작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와 같은 노력이 외부 기관에게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레뷰코퍼레이션은 최근 장대규 대표 단독 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책임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자금유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지난달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한국투자파트너스가 레뷰코퍼레이션의 600억원 규모 공동 투자에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2022.04.07 I 안혜신 기자
교육부, 폐교대학 융자사업 공고…“교직원 체불임금 지원”
  • 교육부, 폐교대학 융자사업 공고…“교직원 체불임금 지원”
  • 폐교대학 청산 융자금 지원 및 회수 절차(자료: 교육부)[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폐교대학의 청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을 공고했다. 청산이 완료되기 전에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47조)에 따라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운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 폐교 시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며, 해산명령을 받은 대학은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에 공고한 융자사업은 청산절차 밟는 대학의 체불임금을 우선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114억원. 융자 받은 대학은 이를 체불임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후 폐교대학의 자산을 매각해 상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교육부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이며 교육부는 오는 28일부터 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융자신청서와 자산·채권·채무 현황을 첨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까지다. 폐교대학의 처분재산이 100억원이라면 60억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융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청산융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자율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인 2.32%가 적용되며, 거치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채권, 지연이자 등 채무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폐교 자산 노후화로 청산완료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융자사업이 체불임금 해소 등 청산절차 완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27 I 신하영 기자
文정부가 키운 최저임금 갈등, 일자리 증발하니 멈췄다
  • [단독]文정부가 키운 최저임금 갈등, 일자리 증발하니 멈췄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 급격하게 끌어올린 최저임금이 영세 소상공인과 저소득 근로자 간 갈등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약자 간 갈등은 지난해 들어서야 다소 수그러 들었는데, 이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을 줄이거나 폐업하면서 저임금 일자리 자체가 증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정부도 취임과 동시에 첫 최저임금 심의를 맞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객관적 기준 없이 소모적 논쟁과 후폭풍을 발생시키는 최저임금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文정부 최저임금 급등에 약자 간 갈등 커져22일 고용노동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부가 최저임금 법 위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건수는 2233건이다. 신고 처리 건수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해 고용부가 조치를 완료한 수치다.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이 마지막으로 적용된 2017년 신고 사건 처리 건수는 1926건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위반 신고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신고 사건 처리 건수도 △2018년 2425건 △2019년 2840건 △2020년 2901건 등 매년 늘었다.특히 사업자와 근로자의 갈등 양상은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상공인에 집중됐다. 2020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 처리 건수는 1264건으로 전체 신고 처리 건수(2901건)의 43%를 차지했다. 5~50인 미만 사업장도 816건(28%)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갈등만 71%에 달한다. 2019년에도 5인 미만 사업장 신고 처리 건수(1284건)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고, 5~50인 미만 사업장도 892건에 달한다.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8년의 인상률은 16.4%, 이듬해 10.9%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 간 이른바 `을(乙)들의 전쟁`을 격화시켰다는 뜻.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고 사건 증가는 근로자의 적극적 행동 비율로도 해설할 수 있다”며 “현 정부에서 노동 존중을 강조하고, 정부에서도 임금 체불 등에 강도 높은 감독에 나선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저임금 일자리 증발에야 줄어든 최저임금 갈등문제는 지난해엔 신고 사건 처리 건수가 갑자기 급감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신고 사건 처리 건수인 2233건은 2020년(2901건)보다 668건 줄어든 수치다. 전문가들은 2.9%(2019년), 1.5%(2020년)로 두 해 연속 낮은 수준의 인상률의 영향과 함께 코로나19로 실제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자료=김웅 의원실 제공실제로 지난해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크게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크게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한 비임금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때보다 2만9000명 줄어든 66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만1000명 줄어든 130만1000명으로 조사돼 1990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만6000명 늘어 424만9000명으로 조사됐다. 직원을 두고 있던 자영업자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을 내보냈거나 아예 폐업한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즉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 자체가 증발하면서 최저임금 분쟁 건수도 줄어들었다는 얘기다.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결국 자영업자가 무너져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픈 부분”이라며 “특히 이제까지 최저임금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기본급 인상 수단으로 활용됐다면 이제는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저임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尹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 임박…“제도 개선도 필요”윤석열 정부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두게 된다. 오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과 함께 내달 5일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올해 심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호소하는 경영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노동계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전문가들은 윤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최저임금제도 개편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정흥준 교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며 “노사 간 줄다리기 끝에 공익위원이 결정하고, 결정 뒤에도 노사가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매년 심의가 시작되고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모든 걸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올해 적용하지는 못해도 진전이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지순 원장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도 객관적 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제 최저임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경영계, 노동계로 구성해 실용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3.22 I 최정훈 기자
어려운 노동법 사례별로 쉽게…'노동상담매뉴얼 2022' 발간
  • 어려운 노동법 사례별로 쉽게…'노동상담매뉴얼 2022' 발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권익침해 관련 상담시, 상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노동상담매뉴얼 2022’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법적 해석과 신고 절차, 사후 조치 방법 등이 담겨 있으며 전문가는 물론 각종 기관의 노동상담자,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이 활용 가능한 지침서다. 이번에 발간하는 노동상담매뉴얼 2022은 2015년 초판 발행, 2018년 2차 개정 후 3차 개정판으로 최근 개정된 노동법과 대법원 판례, 변경된 행정해석 등을 반영했다. 또 최근 상담이 늘고 있는 건설노동자 관련 및 노동조합 분야를 추가로 담고 있다. 매뉴얼은 노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자주 찾아보는 노동법과 분야별 권익침해사례 및 조치방안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해와 해결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상담 빈도가 높은 노동법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해 가장 앞장에 담았다. 특히 중도퇴사자 임금 산정방법, 실업급여 수급요건부터 모성보호법을 표로 게시해 편의를 높였다. 이어 분야별 정보를 담았는데 △임금 체불 △부당해고 △근로시간·휴일·휴가 △산업재해 △사회보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각종 권익침해 대응방안과 사회안전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노동자의 상담이 가장 많은 ‘임금 체불’ 편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체불임금을 계산하고 필요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도록 처리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최저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사례로 보여주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은 물론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해 상담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불임금 진정시 필요한 자료를 한눈에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도 삽입했다. 법시행 2년이 지난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상담은 늘고 있지만 판례 등 법 해석이 많지 않아 상담자들이 상담 시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 하나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 장에서는 법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원인과 유형, 회사 및 노동부의 처리 절차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 괴롭힘 판단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여주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이해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노동관계 소송과 상담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과 체불임금, 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내용과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관련 내용도 담았다.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보호사’와 ‘건설노동자’는 따로 장을 나눠 다뤘다. ‘요양보호사’ 직종 상담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부터 상담 전 확인해야 할 근무시간, 근속기간과 해고 및 권고사직, 임금 계산법, 부당업무 종류 등도 자세하게 보여준다. ‘건설노동자’의 경우엔 근로계약 형태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임금 체불 구제방법, 산재보상제도 등 최근 이슈가 되는 분야들을 꼼꼼하게 짚어 준다.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전문가는 물론 기관과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까지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로 노동자의 어려움과 피해를 빠른 시간내 구제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22 I 김은비 기자
文정부 유산 딛고 디지털시대 맞춰 노동체제 다시 짜야
  • [기고]文정부 유산 딛고 디지털시대 맞춰 노동체제 다시 짜야
  • [임무송 서강대 경제대학원 대우교수] 국제 정세 변화와 산업 대변혁이라는 격랑 속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미증유의 도전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감히 외환위기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만하다. 게다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현 문재인 정부 정책은 고용절벽, 노사갈등, 양극화 등 총체적인 실패로 귀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조차 악화됐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유산을 극복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춰 노동체제를 재구성해야 할 상황이다. 첫째 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사관계 합리화다. 적대와 투쟁의 강을 건너 상생과 협력의 바다로 나아가려면 편향적인 정책을 시정하고 노동권과 경영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공평하게 규제하며, 불법과 폭력에는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협약 자치에 의한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고, 무기를 대등하게 해 산업 평화를 이뤄야 한다. 둘째 노동기준의 선진화다. 공정 보상의 첫 걸음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직무성과형 임금은 공무원부터 솔선해야 민간 확산이 빨라진다.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조정해서 고용쇼크를 방지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막는 산식(算式)을 제도화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2018년에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을 입법하였다. 실근로시간은 줄이면서 주52시간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고임금·전문직은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 셋째,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이다.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 경직성은 완화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부문 보호는 강화하는 유연 안정성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사용규제는 비정규직 감소와 격차 완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비정규직 남용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플랫폼노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는 고용에 부작용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일을 통한 복지의 실현이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사상누각과 같다. 규제 개혁으로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장은 일하는 것이 복지급여보다 유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에 치중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취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직업능력개발에 통합시켜 전 국민 평생학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생명존중의 일터 만들기다. 재해를 줄이려면 정책의 주안점이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돼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립하고, 원인조사 결과가 예방에 환류되도록 해야 한다. 임금체불사건에 편중된 근로감독 인력도 산재예방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시대 전환의 과제를 안고 출범하는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전략, 설득과 실행의 리더십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복지`로 가는 대장정의 필수품이다.
2022.03.16 I 최정훈 기자
미국 타임지, 이재명 인터뷰…"힘든 어린시절 보낸 유력주자"
  • 미국 타임지, 이재명 인터뷰…"힘든 어린시절 보낸 유력주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인터뷰 기사를 3일자 온라인판에 실었다. 타임은 이 후보를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이 나라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믿는 유력 주자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Hopeful Who Believes His Childhood Can Help Him Heal His Nation)”로 소개했다. 타임은 이 후보의 유세 현장 ‘발차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뒤 이 후보가 소년 노동 등의 힘겨운 성장사를 거친 과정을 집중 소개했다.보도는 “가난한 가정 7남매의 다섯째로 태어난 이재명은 초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왕복 10마일(16km)을 걸어다녔다. 학교의 작은 도서관은 그에게 안식처였다”고 전했다.이어 “이재명은 10대 초반 학교를 떠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며 이 후보가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산재로 팔 장애까지 얻은 사연도 소개했다.보도는 “이른 시기 이같은 고통은 이재명의 시야를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의로 돌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이 후보가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이 후보는 타임에 “전에는 모든 게 내 실수고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서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가능하면 누구도 나와 같은 불행을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타임은 이밖에도 이 후보의 대북정책,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 정책관을 소개했다.한편 타임은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2022.03.04 I 장영락 기자
"왜 변호사에게만 특혜를…전문자격사제도 훼손·말살"
  • "왜 변호사에게만 특혜를…전문자격사제도 훼손·말살"
  • 변리사회와 세무사회, 노무사회 등 3개 전문자격사단체 소속 전문자격사 200여명이 2일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변리사회와 세무사회, 노무사회 등 3개 전문자격사단체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등 변리사회 등 3대 전문자격사단체는 2일 대법원 앞에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조정업무와 변리사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 등을 해석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 등의 고소대리를 금지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형해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들 3개 단체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년 동안 각 전문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 제도를 훼손·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3.03 I 박진환 기자
교육부 지정 '부실대학' 신입생 10명 중 6명 못 뽑았다
  • 교육부 지정 '부실대학' 신입생 10명 중 6명 못 뽑았다
  • 교육부 지정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Ⅱ유형) 6곳 추가모집 현황(자료: 종로학원)[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평균 학점 3점 이상이면 4년 전액 장학금 지원’충남 논산의 금강대는 학교 홈페이지에 이러한 장학혜택을 내걸고 학생모집에 나섰지만 2022학년도 정시모집 마감까지 모집인원의 75%를 뽑지 못했다.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입시에 타격을 입은 셈이다. 24일 종로학원이 교육부로부터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Ⅱ유형)으로 지정받은 대학 6곳의 추가모집 인원을 분석한 결과 평균 미충원율은 61%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마감한 정시모집에서 2579명의 모집인원 중 1564명을 뽑지 못한 것이다. 6개 대학 중 충남 논산의 금강대는 모집인원 114명 중 85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충원율이 25%에 불과하다. 제주도에 있는 제주국제대도 420명 중 314명(74%)을 충원하지 못해 추가모집에 나섰으며, 경기도 화성의 신경대도 266명 중 197명(74%)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교육비환원율·전임교원확보율·신입생충원율 등 7개 평가지표 중 4개 이상 미 충족 대학 7곳을 ‘재정지원제한Ⅱ유형’으로 지정했다. 전문대학 중에선 강원관광대학·고구려대학 등 6개교가 재정지원제한Ⅱ유형으로 선정됐다. 대학으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지정, 재정 지원을 차단한 것. 올해 이들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수험생들에게 입학지원을 하지 않도록 공지, 부실대학 스스로 도태되도록 하려는 의도다.종로학원은 일반대학 7곳 중 법원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한려대를 제외한 6곳의 추가모집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6개 대학의 미충원율은 61%에 달했다. 대학별 미충원율은 △금강대 75% △제주국제대 75% △신경대 74% △대구예술대 64% △경주대 64% △한국국제대 34% 순이다. 교육부 지정 부실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몇 년 전만 해도 정시모집까지 마치면 업무가 끝났지만 요즘은 추가에 재추가 모집을 해도 신입생 충원을 못 한다”며 “학내에선 폐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종로학원이 지난 22일 추가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4년제 대학은 정시모집까지 신입생 2만1127명을 뽑지 못했다. 이 가운데 지방대 미충원 결원이 1만9742명으로 93.4%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의 추가모집 비중은 1.9%(407명)에 불과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권 대학의 추가모집 비중은 축소된 반면 지방대 비중은 확대됐다”며 “갈수록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상반기에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지정한 뒤 하반기 재정진단을 통해 재정악화가 심한 대학을 재정부실대학으로 가려낼 예정이다. 학생 충원난으로 생긴 재정부실로 교직원 임금을 체불하는 대학 등이 여기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재정부실대학은 향후 ‘한계대학’으로 관리되며, 교육부 컨설팅 결과 정원감축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땐 폐교명령을 받게 된다.
2022.02.25 I 신하영 기자
김진숙 해고 37년만에 일터로…노동존중사회 신호탄될까
  • 김진숙 해고 37년만에 일터로…노동존중사회 신호탄될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옛 한진중공업(현 HJ중공업) 영도조선소의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진숙(61)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37년만에 명예 복직과 퇴직이 결정되자 사회 각계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동존중사회가 좀 더 확장될지 이목이 쏠린다.지난 2020년 7월 28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그(김진숙)가 1981년 한진중공업에 용접공으로 입사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1986년 해고된 후 36년이라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노동자로 일터에 돌아가게 된 것에 다시 한번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해 온 노동 존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과제이자 소명이었다 할 수 있다. 인권위도 노동인권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앞서 김 위원은 1981년 한진중공업 전신인 대한조선공사 용접공으로 입사해 1986년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집행부를 비판하는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부산시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돼 고문을 겪는 고초를 겪었다. 같은 해 회사는 김 위원이 이 기간에 무단결근했다며 징계 해고했다. 그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지난 37년간 법적 소송과 관계기관에 중재 요청과 복직 투쟁을 이어왔다. 기나긴 투쟁 끝에 HJ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꾼 사측은 노조와 김 지도위원의 명예 복직과 퇴직에 합의했다. 정치권도 김 위원의 명예 복직을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해고노동자 김진숙 님이 37년 만에 복직하신다. 복직을 축하드린다”면서 “우리에게 희망버스로 친숙한 그는 암 투병에도 활동을 이어오셨다. 결단해준 노사에도 고맙다”고 했다. 같은 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페이스북에 “김진숙이 해방됐다. 일제강점기보다 길었던 37년의 피눈물 나는 복직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면서 “HJ중공업 새 경영진의 화합의지는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는 뜻깊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합의를 계기로 오늘날 사회 곳곳에 놓인 부당해고 문제가 재조명 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만단체인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통해 “이번 김 위원의 복직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권이 보장된 사회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부당하게 해고되고도 복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라져간 노동자들 또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부당 해고 사건이 늘어나면서 온전한 노동인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직장인들의 출산·육아휴직 사용거부, 임금 체불, 부당해고, 노동부당행위 등의 고충 해결을 위한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코로나 경영 위기를 이유로 출산휴가 신청 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센터 노무사들이 적극 개입해 권리구제를 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상담과 권리구제 약 1만6000건을 지원했다.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를 당한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청년구직자가 채용취소를 통보받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서다. 지난해 2월 사람인의 집계에 따르면 직전년도 코로나19로 채용취소를 경험한 청년 구직자 비중은 27.5%, 채용 취소와 연기를 둘 다 경험한 청년 비중은 33.9%에 달했다. 신고를 원하는 청년들은 국민신문고나 고용부 누리집과 지방관서를 통해 피해 사례를 알리면 된다.
2022.02.24 I 정두리 기자
“직장맘·대디 고충 해결”…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본격 가동
  • “직장맘·대디 고충 해결”…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본격 가동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직장맘 이은미(가명)씨는 특정 요일과 시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날짜와 시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하도록 강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승인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씨는 서남권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결국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직장맘들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권 관리·보호와 남녀평등고용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3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직장맘과 직장대디가 개인과 가족, 직장내 고민과 고충이 생길 경우 직장맘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직장맘·직장대디들의 출산·육아휴직 사용거부,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부당행위 등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약 1만6000건 지원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휴가 신청 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있어 노무사들이 적극 개입해 직장맘을 상담·권리구제 했다. 이외에도 직장맘·대디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노동관련 근거 개정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안에 나서 성과를 냈다. 올해는 센터에서 △전문 법률지원단 운영 △권리구제 역량 강화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실시 △사업주와 직장맘간의 갈등 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 동안 직장맘 중심의 센터 운영을 직장대디들도 망설임 없이 센터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통해 직장맘과 대디가 일·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는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를 G밸리 창업복지센터(기존 가산디지털단지 내 W센터)로 이전, 직장맘과 대디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시는 이번 센터 이전을 통해 G밸리뿐만 아니라 서울시 서남권역 직장맘·직장대디·사업주 지원을 위한 안정적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직장맘, 직장대디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7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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