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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분쟁 해마다 느는데…조정 성립 10건 중 2건 불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보증금 관련 조정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1455건이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22.4%에 불과한 329건으로 확인됐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심의·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 드린다’며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실제로 조정에 성립한 비율은 2020년 34.1%, 2021년 21.5%, 2022년 22.5%, 2023년(8월 기준) 22.4%로 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충북(2건)과 제주(2건)가 거의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14.6%, 세종 15.0%, 경북 19.2%, 경기 남부 19.7%가 뒤를 이었다. 강원 66.7%, 전북 36.4%, 경기 북부 32.7%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립률을 보였다.반면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비율은 조정 성립률보다 2배 가량 높은 42.0%로 확인됐다. 각하율은 2020년 31.8%, 2021년 40.5%, 2022년 46.1%, 2023년(8월 기준) 38.4%로 해마다 증가하다 올해 소폭 감소했다. 각하 건은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신청이 각하된다. 각하 건의 87.2%가 이에 해당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던 관련 법조항을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개정했지만, 각하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조정 신청 건은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유형이 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335건, 계약갱신·종료 314건 순으로 확인됐다.김민기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한쪽이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 분쟁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사망해버린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가 지원되는 것으로 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제1차 정기공고는 오는 23일 부터 내달 10일 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 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그 밖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당 25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와 심리상담전화(연중무휴 9~21시)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대면/비대면 3회),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파트 전세 재계약, 10건 중 4건은 보증금 내줬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신규계약한 전세 만기가 2년이 지나자 종전 대비 보증금을 낮춘 재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HDC그룹의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전국 아파트의 종전 대비 갱신 전세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2023년 들어 보증금을 낮춰 갱신한 비중은 2022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41%(10만 8794건 중 4만 4530건)로 집계됐다. 거래 유형을 통일하기 위해 종전 전세(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0’인 경우, 전세로 간주함)에서 전세로 갱신된 계약만 분석에 포함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감액 갱신 비중이 44%로, 지방(34%)에 비해 10%p 높았는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기준, 2021년말 대비 2023년 9월말 평균 전세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12.63%, 지방 -8.21%로 수도권의 낙폭이 더 컸다. 전세 감액갱신이 늘어남과 동시에 감액폭도 예년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감액 갱신한 아파트 전세계약 4만 4530건 중 5000만원 이하로 감액한 비중은 39.2%(1만 7437건, △수도권 34.2% △지방 55.8%)로, 2022년 48.7%(수도권 44.2%, 지방 59.4%)에 비해 줄었다. 상대적으로 전셋값 수준이 높은 수도권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감액 비중이 35.9%(3만 4256건 중 1만 2295건)로 가장 컸고, 서울 강남권 대형면적 위주로 5억원 이상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한 사례도 나타났다. 지방은 5000만원 이하로 감액한 갱신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지만 세종(77.3%), 대구(58.9%), 대전(51.7%), 울산(51.3%) 등 대도시에서는 5000만원 초과한 감액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감액 갱신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올해 재계약 물량 대부분이 가격 고점이었던 2년 전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전히 전셋값이 전고점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단지들도 상당수인만큼, 연말까지 보증금을 낮춘 재계약이 이어지면서 감액 갱신 비중은 40% 후반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전셋값 상승세를 감안할 때, 종전 보증금 대비 감액폭이 줄면서 임대인들의 부담은 다소 경감될 수 있다.
- [뉴스새벽배송]중동정세 악화 우려에 안전자산 심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이후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이란의 개입 여부가 제기되는 만큼 미국 등 관련국을 중심으로 긴장 상황에 들어갔다. 국회는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1주년 맞는 이태원 참사 및 재난안전시스템 점검,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수원 전제 사기 의혹은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며 고소장만 13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혼조 마감-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15포인트(0.12%) 오른 3만3670.29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1.83포인트(0.50%) 하락한 4327.78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6.99포인트(1.23%) 떨어진 1만3407.23으로 장을 마감.-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불거진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확전 양상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 우려 등이 악영향.국채금리는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하락.◇뉴욕유가, 중동 긴장에 상승 지속-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4.78달러(5.77%) 오른 배럴당 87.69달러에 거래를 마쳐.-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 규제를 위반한 업체를 제재했다는 소식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에 상승.-10월3일 이후 최고치로 지난주에만 5.92% 상승, 주간 상승률은 지난 9월 1일 이후 최대이며 지난 7주 중에서 5주간 오르는 중.◇이란, 이-팔 분쟁 개입 하나-이란 주력군인 혁명수비대의 시리아 내 병력이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간의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충돌이 격화하고, 북쪽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대치한 이스라엘 북부)에서 두 번째 전선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며 “물론 이란의 개입도 위험”이라고 발언.-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 동부 도시 데이르 에조르에 있던 병력을 이스라엘과 좀 더 가까운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으로 재배치했다고 보도.-미국은 핵추진 항모 제럴드포드호에 이어 핵 추진 항모인 드와이트아이젠하워호를 동지중해로 배치하고,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산하에 A-10 공격기를 비롯해 전투기를 추가로 보내 공군력을 보강하는 등 이란의 개입으로 이번 사태가 중동전쟁으로 확전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 중.◇국회, 국정감사 2주차 돌입-여야, 지난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난 뒤 전열을 재정비한 만큼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원 감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오는 29일 1주년을 맞는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 등이 화두.-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북러 군사협력 대응 협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16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동해 북한 위협 및 북러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3국간 공조 방안을 모색.-한국 대표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잇따라 가질 예정.-3국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 7월 일본에 이어 3개월 만, 미국 백악관이 지난 13일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거래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한 정보를 공개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를 겨냥한 규탄 메시지 등이 나올지 주목.◇수원 전세사기 의혹, 고소장만 130건 넘게 접수-‘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임대인 정모 씨 부부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130건 넘게 접수됐으며 적시된 피해 액수만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난 6일 6건이었던 것이 일주일 만에 100건 이상으로 늘어,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져.-정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져.-수원시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날부터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
-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 터진 수원시, 긴급주거지원 등 총력 대응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특례시가 최근 지역 내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주거지원과 150만 원 상당의 이주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전세사기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시청 통합민원실에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다음주 중에 개설키로 했다.이재준 수원시장이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고 있다.(사진=수원시)11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또 이들이 입주할 때 필요한 이사비용 등 이주비도 최대 150만 원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아울러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키로 했다.다음주 중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개소하는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평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센터를 가동, 피해자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해당 임대인의 물건을 계약했지만, 아직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세대가 대상이다.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안내 현수막도 게시한다.또 수원시는 전세피해 종합대책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총괄반, 홍보반, 전세피해지원반, 전세사기예방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대책반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수원시 13개 부서가 피해자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과 복지, 주거안정, 심리상담 등의 지원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수원시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선다.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도 수원에 설치된다. 오는 30일부터 11월10일까지 2주간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국토부의 긴급금융과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케 안내하라”고 말했다.한편,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 초년생 등이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위험계약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원시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도 별도로 준비 중이다. 의심사례기획조사 등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와 피해예방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입지보다 더 중요한 이것…성수·한남·도산이 뜬 바로 그 이유"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명동 상권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중저가 화장품보다 퀄리티 있는 화장품 브랜드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아졌어요. 패션, 에프앤비(F&B·식음료) 브랜드도 대거 유입될 겁니다.”김용우 CBRE 코리아 리테일 부문 상무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상무는 코로나19 이후 바뀐 상권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임대인, 건물주가 어떤 브랜드의 임차인을 유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CBRE 코리아가 리테일 분야 자문 서비스를 진행한 건으로는 카카오 사옥, 구찌, 슈프림 등이 있다.김용우 CBRE 코리아 리테일 총괄 상무 [사진=방인권 기자]◇ 뜨는 상권, 비밀은 ‘자연·문화’…명동, 고급화되는 중전통적 상권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그동안에는 ‘지리적 입지’였지만, 최근에는 ‘자연·문화적 측면’이 입지 못지않게 중요해졌다고 김 상무는 강조했다. 예컨대 전통적 서울 4대 상권은 ‘사통팔달’ 교통망이 뚫린 명동, 강남역, 홍대, 가로수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입지 뿐 아니라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자연 친화적·문화적 요소’가 상권을 띄우는 데 중요해졌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자연과 가깝고 문화적 매력이 높은 공간을 찾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서다. 서울 3대 메인 상권으로 성수, 한남, 도산이 떠오른 것도 그 결과다.“성수동 근처에는 서울숲이 있죠. 도산 인근에는 도산공원이 있고 가로수길에는 한강이 있잖아요. 연남동에는 경의선숲길, 연트럴파크가 있고요. 또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등 문화적 측면도 상권 형성에 굉장히 중요해요. 청와대가 개방된 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인근 상권과 북촌이 수혜를 받았어요.”김 상무는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됐지만 명동 상권이 코로나19 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저가 화장품 브랜드가 사라진 자리에 나이키, 애플, 아디다스 등 소비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이전보다 고급화된 상권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명동에 재입점한 K디자이너 패션 편집숍 ‘에이랜드(A LAND) 명동본점’ (사진=김성수 기자)“예전에는 명동에 건물을 가진 임대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받는 데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선호하는 저가 화장품 브랜드들이 명동 거리를 장악했던 거에요. 이제는 상권 트렌드가 바뀌었어요”중국인들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면서 중저가 제품보다 퀄리티 있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예전에는 이니스프리, 페이스샵,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을 샀다면 지금은 이솝, 탬버린즈, 논픽션을 구매한다. 패션, 에프앤비(F&B·식음료) 브랜드들도 명동에 대거 유입될 거라는 게 김 상무의 생각이다. ◇ 기업들, 매장 ‘선택과 집중’…리테일 부동산 ‘양극화’그는 리테일 부동산시장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자 기업들이 모든 상권에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주요 상권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다. 특히 기업들은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경험을 선사하고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한 회사가 만든 여러 브랜드 제품을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매장이다.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캔버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상징성 높은 상권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키, 자라와 같은 대형 브랜드 업체들은 이제 매장을 만들 때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권마다, 역세권마다, 백화점마다 매장을 만들었어요. 반면 지금은 성수동, 한남동, 도산공원, 압구정, 청담동 등 핵심 상권에 대형 플래그십 하나만 만들죠”효율이 낮은 매장은 철수하고, 좋은 매장에 더 투자해 평수를 넓히고 대형화하는 전략이다. 상권 한두 곳에 대형 매장을 통째로 임차해서 3~4층에 자사 브랜드로 다 채우는 식이다. 이에 따라 매장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팝업스토어, 숍인숍(매장 안의 매장)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혼합된 형태의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이달 7~14일 운영 중인 ‘LG 힐링미 오브제컬렉션 아르테’ 팝업스토어 (사진=LG전자)팝업스토어는 짧은 기간 운영하는 오프라인 소매점을 뜻한다. 짧은 기간 운영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를 임대해서 임시 매장을 운영하는 형태다. 백화점 행사장과 비슷하지만 한 브랜드의 제품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샵앤샵이란 매장 안에 새로운 매장을 내는 것이다. 타 매장 안에 일부를 전대계약해서 점포를 재임대하는 형태다. “예전 리테일 부동산을 보면 판매와 매장운영을 한 장소에서 같이 했어요. 반면 지금은 좀 더 다각화된 전략을 펴고 있죠. 팝업스토어, 플래그십 스토어, 샵앤샵도 있고 브랜드와 브랜드가 협업해서 콜라보레이션 매장이 되기도 하죠”이제 매장은 단순히 판매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만지고 경험하는 공간이죠. 배달을 위한 물류센터도 만들고,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해서 마케팅 효과도 얻는다. 공간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셈이다. 소비자들의 충성도(로열티)를 높여서 매출 극대화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 좋은 상권·입지 ‘임대료 더 올라’ vs 무인화 ‘대세로’이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매장의 ‘대형화’ 및 상권의 ‘양극화’다. 좋은 상권, 좋은 입지에 있는 대형 매장은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반면 그렇지 않은 상권은 상대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코로나19 당시 리테일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됐지만 좋은 상권의 크고 좋은 입지는 임대료가 더 올랐다는 게 김 상무의 설명이다. 상권의 성장 과정을 봐도 성숙된 상권이 들어서려면 리테일 면적의 규모가 커야 한다. 압구정동, 청담동, 도산공원 인근이 다른 지역보다 큰 상권을 형성하는 이유다.상권의 성장 과정에도 순서가 있다. 초창기에는 동네 맛집과 카페들이 생기고 휴대폰, 안경 등 소매 품목이 들어온다. 유동인구가 더 늘어나면 스타벅스, 폴바셋 등 기업형 브랜드가 매장을 오픈한다. 그 다음에 패션 브랜드가 들어오고, 그 다음 명품 브랜드가 들어오면 상권이 완성된다. “패션 브랜드가 입점하려면 건물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해요. 예를 들어 에프앤비(F&B)를 유치할 때는 1층 면적이 20~30평이어도 상관없지만, 패션 브랜드는 1층 면적이 최소 40~50평은 돼야 합니다. SPA, 유니클로, 자라 등은 100~150평이 필요하죠. 작년 자료를 보면 압구정 상권의 매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청담동 명품거리, 도산공원 상권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경리단길, 연남동 상권이 가로수길, 강남역 상권만큼 커지지 않는 건 애초에 주거 지역이라 건물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에요.”무인 점포 (사진=연합뉴스)상권의 ‘양극화’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에는 ‘무인화’도 있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서비스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상권에는 무인 카페 등 무인 점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권은 고급 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분야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자동화, 무인화 점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남, 성수 등 핵심 상권에서는 무인 점포가 대세로 자리잡기 어렵겠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보편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인구고령화로 ‘시니어 레지던스’ 등 시니어층을 겨냥한 부동산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상권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까. 김 상무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시니어층이 경제적 여유가 있고 소비 수준도 높은 연령대지만, 어떤 상권에 파급력을 줄 만큼 소비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니어층이 한남, 성수 등 신흥 상권에 나와서 소비를 많이 하기 어렵고, 이미 백화점 등 기존 유통회사가 이들의 수요를 채워주고 있어서요. 또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개발하려면 자금조달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노유자 시설로 인허가를 받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안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시니어층이 한 달에 600만~700만원 비용을 지불하면서 시니어 레지던스를 이용하겠다는 인식도 아직은 미비해서요.”김용우 CBRE 코리아 리테일 총괄 상무 (사진=방인권 기자)◇ 김용우 CBRE 코리아 리테일 총괄 상무 프로필△1981년 출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전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부장 △현 CBRE 코리아 Advisory&Transaction Service(임대차 자문) 리테일 부문 상무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245건 신고 접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관련 신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임대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관련 법인 소유 건물 관련 피해 신고가 245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센터 관계자가 상담 전화를 받고 있다.(사진=경기도)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씨 부부 등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신고는 지난주 초까지 100여 건이었으나, 추석 연휴가 지나고 언론보도를 통해 상황이 알려지면서 신고건수가 급증했다.신고 내용은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일부 신고자는 거주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가 이미 개시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들어온 신고는 모두 수원지역에서만 접수됐다.정씨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관련 법인은 모두 18곳이다. 이 중 7곳이 수원에 있고, 나머지는 화성 6곳, 용인 4곳 등 다른 지역에 분산돼 있으나 타 지역에선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만약 타지역까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질 경우 신고 건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에 따르면 정씨 부부 법인 명의로 된 건물 중 수원과 화성에 위치한 빌라와 오피스텔만 40여채에 달하며, 양평, 평택, 제주 등지에도 이들 소유 건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 정씨 부부와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은 지난 9일 기준 53명으로부터 접수된 상태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여억 원 규모이나, 경기도에 접수된 신고 내용들까지 포함되면 피해 금액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고소인 진술을 청취하며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정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를 고소인들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 피해를 신고할 경우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여부 판단 등 법률 상담과 금융 및 긴급 주거지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수원 전세사기가 심상치 않다...‘전세보험 특약’ 넣어도 속수무책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떠돌던 ‘수원 전세사기’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부동산 임대업자 A씨가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부동산만 총 724세대다. 이 중 전세 만료 후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가 확인된 사례만 10세대, 은행빚을 갚지 못해 가압류가 걸렸거나 가압류 직전인 세대는 58세대다. 10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A씨와 그 가족, 그리고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건물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다.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수원에 역대급 전세 사기 사건이 곧 터질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떠돌았다. 경기 전세사기지원센터에는 동일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245건 접수됐고, 경찰에서도 관련 고소장을 53건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다. 당초 이 사건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담당했으나,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4일 사건을 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건물마다 ‘풀 대출’...보증보험 가입한 세입자 ‘0명’A씨와 그 가족은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 전세 만기가 된 세입자들에 전세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지난 8월부터 자취를 감췄다. A씨 일가족의 건물은 대부분 수원에 집중돼 있다.(사진=수원 세입자 제보)전세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은 지난 4월부터 전세 보증금을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았다. 세입자들이 수소문해 파악한 A씨 가족의 실소유 건물은 총 42채, 세대로는 724세대(다가구 포함)다. 만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세입자 B씨는 “피해자들이 모여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세대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건물마다 채권최고액이 최대치로 잡혀 있어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만기 후 전세금 2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C씨는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일단 살던 집에서 나왔다고 한다. C씨는 “올해 1월부터 퇴실 의사를 밝혔다. 집주인이 ‘알겠다’고 해 이사 준비를 했는데 만기 며칠 전에 ‘돈을 못 주겠다’며 몇 주 기다려달라고 했다. 대출을 연장하고 기다렸지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월 60여만원의 대출 이자를 내주겠다며 두 번 정도 이자를 주더니, 나중에는 ‘돈이 없는데 어쩌라는 것이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공동담보’ 몰랐던 세입자들, 깡통주택 파악도 못해A씨의 건물들은 대부분 은행 채권최고액이 최대치로 잡혀 있어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하다. ‘깡통주택’이 명백함에도 일부 세입자들이 이를 눈치채지 못한 이유는 ‘공동담보’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공동담보는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여러 세대를 묶어 하나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A씨 일가족의 건물 42채 중 39채가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이 중 일부 건물은 전체 세대가 공동담보로 묶여 있지 않고, 여러 개로 쪼개 대출을 받았다. 예를 들어, 15세대가 있는 건물은 5세대, 10세대로 쪼개 공동담보를 각 5억원, 10억원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이렇게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가 2~3개로 나눠 잡혀 있다면,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상 은행 대출이 적어 보이도록 착각하기 쉽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 전체의 채권이 아닌, 각 세대 공동담보의 채권만 기재되기 때문이다. 만약 5세대로 묶인 공동담보가 있는 세대에 전세계약을 했다면, 세입자는 나머지 10세대의 공동담보 채권을 확인할 수 없다. 세입자들은 건물 전체가 5억원의 빚(채권최고액)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특히 공동담보물이 5개가 넘어갈 경우, 등기부등본상에는 공동담보로 설정된 세대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세입자는 등기부등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의 채권 정보를 파악하지만, 다세대주택에서 공동담보가 여러 개 나눠 잡히는 경우 계약하는 호수 외 다른 호수의 등본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건물 전체의 채권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5세대 이상 공동담보물은 별도로 ‘공동담보 확인’ 서류를 떼지 않으면 몇 세대가 공동담보물로 잡혀있는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A빌라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에 공동담보가 잡히고, 따로 A빌라에 201호~210호 공동담보가 잡히면, 101호 계약자는 201호 등본을 떼지 않는 이상 다른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다. (그래픽=김혜선 기자)애초에 다세대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 전체’가 경매에 부쳐지지 않고 세대별로 처분되지만, A씨와 중개인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차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에 ‘건물이 총 40억인데 대출이 적다’는 식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고 세입자들은 설명했다. B세입자는 “부동산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빌라 가치가 40억인데 채권최고액 14억이면 적다. 14억으로 파산 하겠느냐’고 말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사는 건물의 전체 채권최고액이 21억원이었다. 다른 세대 공동담보가 추가로 있었다”고 말했다.◇ ‘전세보험 특약’도 소용 없었다...추가 피해자 더 나올듯문제는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세입자들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한 사례 외에도, A씨가 애초에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 사례들이 다수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보험 특약’을 넣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음에도 전 세입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지난 4월 입주한 세입자 D씨는 ‘전세 보증보험이 불가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전세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특약으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파기하지 못했다. A씨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보험 특약은 법적 효력이 있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 받아야 한다. D씨는 “계약을 파기하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계속 반송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전세보증특약 조항을 넣은 세입자. (사진=세입자 제공)다른 빌라 세입자 E씨의 경우 다른 세입자가 입주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E씨는 약 1억 5000만원의 전세금 중 1억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처음엔 전세금 지급을 1~2주 미루더니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불가해 반전세로 돌리겠다’고 했다”며 “나중에는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사고가 났다’며 전세금 중 5000만원을 먼저 주더니 나머지 전세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하니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E씨는 “처음에는 거주하던 방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지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다른 세입자 입주를) 알게 됐다.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이 밖에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건물은 은행 이자를 내지 못해 이날(10일)까지 이자를 내지 않으면 임의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다. 또 다른 법인 명의 건물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아 지난 7월 세무서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또한 피해를 당한 세입자 외에도 다른 건물 세입자들은 줄줄이 만기를 앞두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한편, 이데일리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