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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추천경매물건]상일동 고덕자이 84.4㎡, 10.1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상일동 아파트 84.4㎡ 10억1120만원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 아파트 104동 2404호가 경매 나왔다. 고일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9개동 1824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21년 1월에 입주했다. 27층 건물 중 24층으로 남향이며 84.4㎡(3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상일로, 구천면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고일초등, 상일중, 한영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8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0억11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2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12억7000만원에서 14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7000만원에서 7억4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월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2 - 55825◇신사동 아파트 85.0㎡ 5억8880만원서울 은평구 신사동 은평신사두산위브 아파트 103동 1202호가 경매 나왔다. 덕산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178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2006년 11월에 입주했다. 12층 건물 중 12층으로 남향이며 85.0㎡(32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가좌로, 갈현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상신초등, 덕산중, 숭실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2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5억888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강제경매 3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7억9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5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월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2 - 53821◇하월곡동 아파트 8억6400만원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래미안루나밸리 아파트 105동 1601호가 경매 나왔다. 일신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1개동 787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7년 10월에 입주했다. 21층 건물 중 16층으로 남향이며 114.9㎡(41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회기로, 화랑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일신초등, 서울사대부속중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5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8억6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원에서 12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1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월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8계다. 사건번호 22 - 1107
- [웰컴 소극장]누구세요?·임차인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누구세요?’ 포스터. (사진=한국연극협회)◇연극 ‘누구세요?’ (1월 24~28일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 극단 은행나무)원로 연극인 축제 ‘제8회 늘푸른 연극제’ 작품으로 극작가 이현화가 1974년 발표한 희곡이다. 통계 과장이 남편 남자, 그리고 아내인 여자가 주인공이다. 다음주 월요일이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가 집의 주인이라며 실랑이를 벌인다.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개인의 의식·무의식적 본성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박승원 연출이 창작진으로 참여하며 배우 진현태, 김도연, 김영, 이규원이 출연한다.연극 ‘임차인’ 포스터. (사진=프로젝트 마디다)◇연극 ‘임차인’ (1월 25~28일 여행자극장 / 프로젝트 마디다)고(故) 윤영석 작가의 희곡으로 4개의 단막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의 작품이다. 무더운 여름 날 짐 정리를 하고 있는 임차인과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임대인, 새벽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손님에게 조언을 청하는 택시 기사, 게를 잡으러 바닷가까지 갔다 낯선 사내와 술을 마신 남자와 그의 곁을 떠나려는 여자, 10년 만에 수몰된 고향을 찾은 여자와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개의 이야기다. 외로움과 그리움, 의심과 외면 등 다양한 결핍을 주목한다. 이승윤이 연출하고 배우 김명준, 류강주가 출연한다. 2020년 청년 예술가들이 창단한 프로젝트 마디다의 작품이다.
- 오피스 거래 주춤한 사이…알짜 사옥 쓸어담는 기업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동성이 고갈된 서울 오피스 시장에서 자금력 풍부한 대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고금리로 기관들의 오피스 투자가 주춤해진 사이 기업들이 강남권역을 비롯한 서울시내 알짜 사옥 확보에 나서는 중이다.서울시내 오피스 부족으로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남권역 사옥 이전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F&F·크래프톤·알레르망 등 ‘사옥 목적’ 건물 매입 중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시장에 사옥 매입 목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자(SI)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매입·매각 투자시장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모두 해당한다.패션기업 F&F는 오는 8월 준공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포인트 강남’을 사옥으로 쓰기 위해 작년 말 마스턴투자운용으로부터 매입했다. 매매대금은 3436억2216만원이며, 3.3㎡당 기준으로는 약 4200만원이다. (자료=마스턴투자운용, 업계)올해 12월 31일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거래종결(딜클로징)된다. 다만 이 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F&F는 이전부터 사옥 마련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작년 5월 말에는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 ‘마제스타시티 타워1’ 우선협상대상자(우협)에 선정됐지만, 기존 임차인이 퇴거해서 F&F가 사옥으로 쓰려면 오는 2027년 말까지 기다려야 해서 갑작스레 인수를 철회했다.게임회사 크래프톤은 성수동 메가박스 본사 건물인 ‘메가박스 스퀘어’를 작년 12월 5일 2435억원에 매입했다. 업무 거점을 확보하고 임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해당 건물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0 일대 위치해 있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걸어서 4분 걸리며 지하 5층~지상 8층, 연면적 2만4388.35㎡ 규모다. 지상 3~7층에는 메가박스 성수점이 입점해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크래프톤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오피스로 용도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2019년 준공된 새 건물이라서 철거 후 재건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메가박스 스퀘어 전경 (사진=네이버맵 캡처)◇ SI, FI와 입찰전략 달라…‘수익성’ 아닌 ‘기회비용’ 초점미국 네트워크 업체 팔로알토는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1층을 임차해서 한국지사를 설립했다. 한국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삼성생명 서초타워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에 위치한 지하 7층~지상 34층, 연면적 11만661㎡(약 3만3474.95평) 규모 오피스 빌딩이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바로 앞에 있다.팔로알토 네트웍스는 지난 2011년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회사는 클라우드 전환이 빨라지고 하이브리드 업무환경(출근과 재택근무가 섞인 업무 방식)이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보안 솔루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빠르게 성장했다.팔로알토의 파트너 및 고객은 삼성생명 서초타워 1층 사무실 내 마련된 여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테스트와 데모 서비스를 위한 개념검증(PoC) 랩, 경영진 브리핑을 위한 이그제큐티브 브리핑 센터(EBC), 대면 학습 및 협업을 위한 교육장 등이다.침구업체 알레르망은 작년 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2에 있는 ‘T412 빌딩’ 우협에 선정됐다. 거래가 완료된 후 사옥으로 쓸 계획으로 전해졌다. T412 빌딩은 지난 2000년 준공됐으며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걸어서 3분 걸린다. 지하 6층~지상 19층, 연면적 2만6388.79㎡ 규모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오피스시장 내 거래가 제한적인 환경에서 이처럼 두각을 보이고 있다.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SI)들은 임대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입에 나선다는 점에서 재무적 투자자(FI)와는 다른 전략으로 입찰에 참여한다. ‘사업 수익성’이 아니라, 사옥 확보를 위한 대체원가에 대한 ‘기회비용’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서울시내 오피스는 공급이 한정돼 임대료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컬리어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 오피스 월 평균 임대료는 ㎡당 3만5016원으로 전분기 대비 3.0% 올랐다. 특히 강남권역(GBD)은 3만6411원으로 전분기 대비 5.1% 상승했다.작년 4분기 서울 오피스 월 평균 임대료 현황 (자료=컬리어스)심혜원 JLL 코리아 리서치 팀장은 “최근 서울 3대 권역 A급 오피스 시장은 활발한 임차 수요에 비해 신규 공급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임차 가능한 공간이 점차 줄고 임대료도 가파르게 올라 기업들이 사옥 확보를 목적으로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사옥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전략적 투자자(SI)의 영향력이 매입매각 투자시장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에도 커지고 있다”며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남권역 사옥 이전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부고 스미싱에 AI 활용까지…"사기범죄 전담부처 만들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최근 금융위원회 직원 연락처가 해킹돼 부고 스미싱(SMShing) 문자가 금융위 직원들에게 뿌려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사람의 주소록을 해킹하면 그 주소록 연락처를 대상으로 또 스미싱 문자를 뿌리는 방법이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자칫 지인의 문자인 줄 알고 속게 되는 것이다.”(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사기 범죄들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단순한 금융기관 대출 관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넘어 이제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수백통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까지 고안해내고 있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사기 범죄에 전문가들은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민 등치는 사기범죄 매년 30만건17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적 사기 발생건수는 17만5158건으로 2022년 2분기(16만3190건)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전체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3만건 수준으로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발생 빈도로 보면 2022년 10만명당 640.3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해 2021년 대비 11.0% 증가했고, 지난 10년 동안 20.1% 늘었다. 10년간 연도별 사기범죄의 추이를 보면 2017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했고, 2021년 감소 후 2022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기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사기 범죄도 늘고 있다”며 “사기와 절도는 불황 범죄로 분류되는데 그만큼 경제가 침체됐다는 방증이다. 비대면과 불황이 맞물리면서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사기 수법도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적 방식에 따라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몸캠피싱, 메신저 이용사기 등으로 구분되고 기망수법에 따라 기관사칭형(범죄연루형), 대출사기형, 지인사칭형, 납치빙자형 등으로 나뉜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06년 106억원 수준에서 2021년 7744억원까지 늘었다. 2022년에는 5438억원을 기록해 2006~2022년 총 누적 피해금액은 약 4조412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피해액이 3163억원 수준이다. 서준배 교수는 “최근 금융위 사례와 같이 부고형 스미싱 문자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투자 빙자 가상자산 사기까지 벌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기 치고 해외로 도주…“전담 부처 있어야”사기범죄 수법은 각종 기술을 활용해 고도화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이들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사기범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지난해 50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이다 미국으로 도주한 임대인이 현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경찰청이 작년 1∼11월 검거한 해외 도주 국외도피사범 총 438명의 범죄 유형을 살펴봐도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사기 범죄가 55.9%(24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 교수는 “사기범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도 많다”며 “하지만 부처 간 분절화와 파편화로 수사를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 예방과 발생 감축을 위한 신속한 범행 수단별 차단, 더불어 국제적인 자금세탁까지 발본색원하기 위한 국제공조, 정보공유, 법제 개선 등의 종합적,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사기범죄 전담 부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 교수는 “종합적인 대응 부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기범죄 전담 부처가 조속히 마련된다면 사후적 범죄 대응 수준을 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세사기 규제부터 강화해야”피해자의 목숨까지 앗아간 전세사기의 경우 전담 조직보다 규제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역대 정부의 세입자 보호 대책 없는 전세대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전세사기가 벌어졌다”며 “무엇보다 현재 구조에서 보증기관과 은행 모두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는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514조원에서 716조원으로 급증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에도 770조원에서 985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결국 2021년 8월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주택 매매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져 2021년 말 깡통전세 문제가 본격화됐다.최 소장은 “정부가 만든 전세대출 프로그램의 대출과 보증 과정에서 은행과 보증기관이 관여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한 주체는 없었다”며 “이런 가운데 발생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이에 자본이 거의 없는 임대법인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강화해야 하고,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임차인 현황을 확인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해외 사례와 같이 보증금 규모를 제한(OECD 국가 기준, 임대인은 3~6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 받을 수 있음)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한체육회, 문체부에 공개 사과 요구...점점 커지는 갈등 수위
-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에서 확대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점점 상호 비방 수위가 높아지면서 우려스런 상황에 이르고 있다.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등 체육단체는 17일 2024 체육인대회 행사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이달 단체들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1월 16일 열린 2024 체육인대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었다는 아전인수격 이유를 내세운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감 표명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대한체육회는 2024 체육인대회를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한체육회 자문위원회 위원과 임직원 등 850여명 규모로 조촐하게 치르기로 하고 11월 말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신년인사회 및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에서의 선수단 선전을 위한 온 체육인들의 기원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확대하게 했으나 행사일을 불과 6일 남겨 놓고 VIP의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움을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한체육회는 참석자 신원 확인, 대행사 선정, 장소 임차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기에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를 잘 알고 있는 문체부는 확대된 행사가 마치 대한체육회의 모든 잘못인 양 ‘아니면 말고 식’의 책임 전가와 관료의식에 젖은 보신주의 행정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들은 “문체부 보도설명자료에서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 개최’라고 지적했으니 정부 고위 당국자의 요청에 따라 행사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비용 차액 보전은 물론 문체부의 진솔한 사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 “이처럼 귀책사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한체육회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원치 않는 듯하게 호도해 우리 체육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시킨 점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들은 “문체부가 예산 지원을 빌미로 지도·감독권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체육 현장과는 괴리된 일방통행식 행정을 얼마나 많이 펼쳤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체육계에 어떻게 떠넘겼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제 살을 깎는 아픔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들은 문체부를 향한 비판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뽑았다. 이들은 “최근에는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최후의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해병대의 정신 체험을 통해 최고를 지향하고자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발적인 순수한 열정과 노력을 폄훼했다”면서 “세계 스포츠계를 선도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OC를 대한체육회로부터 분리하겠다는 발상은 체육인들을 분열 획책함으로써 체육계를 문체부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IOC 본부가 있는 대한체육회의 스위스 로잔 국제협력사무소 설치에 대해 문체부의 사전 동의와 국회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까지 배정받았으나 문체부가 약 1년간 허가를 미룬 것은 업무 방기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체육계의 대표단체이자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체육기관으로, IOC 헌장에서 규정하는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그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대한체육회의 국내외적 위상에 흠집을 낸 것이 과연 누구인지 심사숙고하기를 문체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체육회를 비롯해 회원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 국가대표 선수 등 주최 측 추산 1만3000명이 집결한 가운데 2024 체육인대회를 개최했다.문체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체육인대회에 참석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체육 업무 행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과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전달했다.이같은 체육회 움직임을 두고 문체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체육인 대회가 일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문체부는 “문체부가 심사숙고해 내린 정책 결정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익감사 청구안을 정부 인사에게 전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매년 4천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은 당연한 조처로 체육회는 체육계 대표단체로서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도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문체부의 정책 결정과 의견이 다르다고 감사를 청구하고 할 일이 산적한 새해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 마련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 [팩트체크] 명동상권이 부활했다?
- 지난 15일 찾은 명동거리 중심가 (사진=김어진 인턴기자)[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서울 대표 상권 중 하나인 명동. 해외 방문객 의존도가 높은 명동은 2017년 중국의 한한령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몇 년간 침체를 겪었었다. 그러나 이런 명동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사람이 명동을 찾고 있다고 얘기한다. 과연 사실일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명동상권이 얼마나 부활했는지 살펴봤다.◆ 찾는 사람 늘었으나 코로나19 전만은 못해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1~11월 방한객은 999.5만 명으로 2022년 동기 대비 275.9% 증가했다. 2019년 동 기간 대비 62% 회복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명동을 찾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얼마나 돌아왔는지 확인했다.(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상권분석시스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1년 이후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증가 추세다.2021년 3분기 1헥타르(㏊)당 5만 7,197명이던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2022년 3분기 7만 4,407명으로 30.1%(+1만 7,210명)가량 늘었다. 2023년 3분기 1헥타르당 유동 인구는 7만 4,782명으로 2022년 동기보다 375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만큼 유동인구가 늘지는 않았다. 2019년 3분기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9만 2,758명으로 작년 3분기보다 약 24.04%(+1만 7,976명) 더 많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명동상권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요즘 젊은 층들은 홍대, 성수에서 놀다 보니 고정적인 국내 수요가 뒷받침되진 않는다”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심거리와 달리 골목은 빈 상가 많아코로나19 팬데믹 때 유령도시로 불리던 명동의 비어있는 상가는 얼마나 줄었을까.(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2021년 최고점을 기록했던 명동 공실률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약 47.2%이던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2년 3분기 약 43%로 4.1%가량 감소했다. 2023년 3분기 공실률은 약 31.3%로 2022년 동기보다 11.7%가량 감소했다.그러나 공실률 역시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하면 아직 다 회복하지 못했다. 2019년 3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약 8.9%로 작년 3분기보다 22.4%가량이나 낮다. 15일 찾아가본 명동 골목, 빈 상가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김어진 인턴기자)실제로 지난 5일과 15일 찾아가 본 명동거리도 노점상이 줄지어 있는 중심거리에선 빈 상가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대로변 안쪽 작은 도로로 들어가자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상가가 즐비했다. 김 소장은 “대로변의 경쟁력 있는 곳들의 상황은 좀 낫고 대로변 안쪽 골목에서는 잘 안되는 양극화 상태”라고 설명했다.이렇게 명동에 여전히 빈 상가가 많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고 본다. 높은 임대료에 비해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가길 꺼린다는 것이다.김 소장은 “대출 이자 때문에 임대인들도 임대료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임대료가 상당히 높기에 상인 분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임차인들도 임대료가 비싼 데 비해 매출은 안 나오니 명동에서 영업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매출 회복은 아직이나 임대료는 상승 중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떨어졌던 명동 임대료는 다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1층) ㎡당 임대료는 약 19만 원이다. 2022년 3분기 최저점(약 18.2만 원)을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 중이다. 서울시의 ‘2022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명동거리 통상임대료는 ㎡당 약 21만 원으로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높은 강남역(1층)과 비교해도 7만 원가량 차이 난다. 물론 코로나19 전인 2019년에도 명동거리 임대료는 높았다. 서울시의 ‘2019년 서울특별시 통상임대료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보면 명동거리 통상임대료는 ㎡당 33.4만 원으로 서울 상권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높은 임대료만큼 매출액도 잘 나와 월 매출액 중 통상임대료 비중은 3.2%였다.2019년 상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 명동 매출 회복 추이 (출처=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2023 서울 가두상권 보고서)반면 2022년 매출액 대비 통상임대료 비율은 40.5%에 달했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2023년 명동상권의 상반기 매출은 2022년도 대비 26.9% 증가했지만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26.5% 낮은 수준이다. 명동거리 인근 화장품 가게 관계자는 “오늘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된다며 코로나19 때보다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과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에서 소비를 많이 했었지만, 요즘은 면세점을 많이 이용한다”며 “명동상권만의 핵심 콘텐츠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 유동 인구가 늘더라도 소비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워낙 안 좋았기에 그때보다는 회복했지만, 코로나19 이전만큼은 아니다”고 했다.[검증결과]유동인구, 공실률, 매출을 고려했을 때 명동상권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도에 비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전인 2019년도만큼 회복하진 못했다. 이에 ‘명동상권이 부활했다’는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강동구, 2024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강동구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강동구청 청사 전경사진 (사진=강동구)한국조경사회 등 관련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관내 공동주택 공사·용역 관련해 의사결정을 돕고, 관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아울러 자문단은 공사비 내역이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용역의 시방서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한 후 각종 유의사항까지 설명하는 역할도 맡아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자문비용은 무료며, 자문을 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신고서를 작성해 강동구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자문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강동구는 지난해 7월 공동주택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기존 주택재건축과를 공동주택과와 재건축재개발과로 분리했다.아울러 서울시 최초로 공동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회계 비리, 관리부실 등) 대상을 확대?운영 중이다.이은주 공동주택과장은 “올해도 보다 내실 있는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10명 중 9명 만족"[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성동구는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 결과 이용자 10명 중 9명이 만족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성동구)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는 2022년 8월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된 상가임대차 상담 기관으로,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예방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지난해에는 총 44회 상담을 개최해 107건을 상담했다. 명도 관련 23건, 임차료 증감 21건, 계약갱신 19건, 권리금 18건 등의 순서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상담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1.7%로 나타났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88.6%로 집계됐다. 주변에 해당 서비스를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93.8%에 달했다.최근에는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에 불안감을 느꼈던 이용자가 상담소를 이용한 후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범위 이내에서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상담위원의 설명을 듣고서야 알게 된 데 따른 것이었다. 상가임대차 상담은 성동안심상가빌딩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당초 매주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운영했으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매주 목요일로 운영을 확대했다.상가임대차상담소에서는 △임대료 인상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및 해지 △ 계약서 작성 지원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과 관련 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서비스는 구민뿐만 아니라 성동구 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신청은 성동구청 누리집 또는 성동구청 지속발전도시과로 하면 된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을 통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무척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없는 상생 도시 성동을 위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성동구는 서울시와 연계해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지원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신청인의 상가 소재지 근처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직접 찾아와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돼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임대료·권리금 분쟁, 임대차 기간 및 수선·유지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 상담 후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익일 0시'→'당일 0시' 추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가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통합위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합위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이하 인도당일)의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제안했다.이번 통합위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원칙상 현행(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2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2가지 요건 중 하나는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주택인도등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전에 동(면) 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택인도등예정일(또는 3일 이내)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치는 것이다.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스템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제도 시행후 임차인은 사전신고 등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당일 0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전신고제도 이용 여부는 임차인 자율 결정사항으로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한편, 임차인의 사전 신고 내용은 임대인 및 제3자(임대인과 관련된 금융기관, 일반 채권자, 거래예정자 등)에게 열람을 허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제3자는 동 내용을 고려해 주택 거래 및 대출 실행 등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통합위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된 1981년 3월 이후 최초로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것임에 따라,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향후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토부와 함께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김한길 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조속히 실현돼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대치 미도 40억 5100만원…1억대 천안 쌍용 주공, 48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미도아파트)이 40억 5100만원에 낙찰됐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주공아파트는 48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근린시설은 132억 2400만원에 낙찰돼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1월 2주차(1월 8일~1월 12일) 전체 법원 경매는 4025건이 진행돼 944건(낙찰률 23.5%)이 낙찰됐다. 총낙찰가는 259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0%, 평균 응찰자 수는 4.1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만 떼어보면 총 888건이 진행돼 193건(낙찰률은 21.7%)이 낙찰됐다. 총낙찰가는 606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5.4%, 평균 응찰자 수는 6.6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로 한정하면 57건 진행에 15건(26.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555억원 낙찰가율은 89.7%, 평균 응찰자 수는 12.4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09동(전용면적 175㎡)이 감정가 38억 1000만원, 낙찰가 40억 5100만원(낙찰가율 106.3%)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2명이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힐스테이트1단지 115동(전용면적 84㎡)이 감정가 25억 4000만원, 25억 1599만 9000원(낙찰가율 99.1%)를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24명이었다.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02동(전용면적 60㎡)은 감정가 19억원, 낙찰가 17억 2000만원(낙찰가율 90.5%)를 보였다. 이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228동(전용면적 85㎡)이 15억 511만 1110원에 낙찰됐다.특이사항으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명도힐스티지 12층 1202호 경매에는 무려 46명이 몰렸다. 감정가 2억 9500만원에 낙찰가 2억 5000만원이었다. 1404호도 13명이 몰렸다. 낙찰가는 2억 5008만원이었다.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주공아파트 307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8명이 몰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주공아파트 307동(전용면적 60㎡)으로 감정가 1억 2800만원, 낙찰가 1억 1538만원(낙찰가율 90.1%)였다.해당 물건은 쌍용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했다. 930세대 9개동으로 총 15층 중 14층, 방3개 욕실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1호선 쌍용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북측에는 대형근린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녹지환경도 양호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쌍용초등학교를 비롯해 미라초등학교와 쌍용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 “1회 유찰로 1억원을 밑도는 최저가격이 형성되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까워 실수요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듯 하다”고 말했다.이어 “소형 저가 아파트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고 높은 수준의 낙찰가율을 보이는 면이 있다”면서 “경매는 매매와 달리 내부를 볼 수 없고, 시설상태를 점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후 인테리어 등의 비용을 감안해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서울 강남구 도곡동 518-1에 위치한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518-1에 위치한 근린시설(건물면적 1137㎡, 토지면적 495.9㎡)로 감정가 15억 4664만 5500원, 낙찰가 132억 2400만원(낙찰가율 85.5%)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해당 물건은 대치중학교 서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연립.다세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남측에는 양재천이 흐르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3호선 매봉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전반적인 입지는 양호하다. 약 8m와 6m 도로에도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이주현 전문위원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항력이 없고, 사무실로 이용 중이라는 조사내용을 감안하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상업시설 전반적으로 낙찰가율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수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입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강남이라는 입지적 특성이 있지만, 예년에 비해 경쟁률이 확연히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 CES 간 이재준 "수원을 '첨단산업 허브'로 만들겠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를 방문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 기업들이 참가한 수원관과 한국관 및 전 세계 기업의 첨단제품을 시찰했다.12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CES 외국관 주요 부스와 한국관을 방문했다.지난 10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를 방문한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두번째)이 세계 각국 기업의 첨단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수원시)미국 소비자가전협회(CTA)가 주관하는 CES는 IT(정보통신기술)·가전뿐 아니라 인공지능(AI)·모빌리티·이동통신·반도체·헬스케어 등을 총망라하는 박람회다. 올해는 9~12일(현지 시각)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All Together, All On(모두를 위한, 모든 기술의 활성화)’을 주제로 열렸다.CES 2024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벤츠. 퀼컴 등 대기업을 비롯해 전 세계 4000여 개 기업(150여 개 국)이 참가했다. 수원시 관내 중소제조기업은 8개 사가 참가했고, 그중 4개 사는 수원시가 마련한 ‘수원시관’에서 제품을 알리고, 수출상담을 했다.수원시는 벤투스에어(창문형 환기청정기), 아크로(탄소저감 광고 플랫폼), 에버트리(디지털 소독기), 에이제이투(홍채인식 솔루션) 4개 중소제조기업에 임차료·장치비, 통역 등을 지원했고, ‘수원시관’을 운영했다. 미메틱스(생체 모사 접착 패치), 원콤(미니 쿼티 커뮤니케이터), 일렉필드퓨처(포터블 X-ray), 코보시스(자동화 로봇) 등 4개 수원 기업은 성균관대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아 참가했다.이들 기업 중 원콤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한, 스마트폰 블루투스 쿼티 커뮤니케이터 ‘핀틴 V1’ 이 CES 2024에서 모바일 디바이스 분야 최고 혁신상을, 컴퓨터 주변기기와 액세서리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1976년 제정된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기술성·심미성·혁신성을 갖춘 혁신제품·신기술에 수여하는 상으로 글로벌 기업 현직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평가해 공신력이 높다. CES 2024에서는 29개 분야에서 36개의 최고혁신상과 522개의 혁신상을 선정했다.이재준 시장은 “CES에서 첨단 기술·제품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다”며 “이번 CES가 한국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해 수원시를 ‘첨단산업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종호 “우주청, 예산 8000억원 인력 300명 규모로 준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은 예산 8000억원에 300명 규모 인력으로 출범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를통해 우주항공청을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다.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우주청 본청은 경남 사천에 만들어진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소속기관으로 편재돼 연구개발 기능을 맡는다. 이종호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예산을 이관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은 소속기관으로 연구기능을 하면서 우주청과 협력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개청 직후 미국항공우주국(NASA),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흥국가와의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 공포이후 1주일 내 시행령안 마련, 입법예고(2월), 법제처심사(3월), 국무회의(4월)를 거쳐 오는 5월 시행할 계획이다.임차료 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청 전 준비 예산과 개청 이후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 예산도 기재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도 5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우주청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연구인력 200명, 행정인력 100명이 될 전망이다.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 업무 등을 하게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과 함께 국내외 인재 초빙도 추진한다. 일반직공무원은 전입, 공개채용, 경력채용을 통해 충원한다. 다만, 우주청 개청 이후 우주청장이 인력을 채용할 여지는 남겨뒀다.이종호 장관은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주요 보직은 국내외 전문가를 모셔오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NASA에 근무했던 분이거나 한인이면서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능력있다면 채용할 수 있다. 러시아나 인도의 외국인들도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라는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돌아보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주택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잘못된 규제 부작용으로 국민 고통” 이날 토론회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모두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이 모여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으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1년 간 추진을 해 왔다”고 역설했다.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를 언급하며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일산 신도시 노후주택 찾아 시설 점검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고 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