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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가구 2곳 중 1곳 '역전세'…절반 이상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구 2곳 중 1곳은 현재의 전세보증금이 최근 시세보다 비싼 ‘역전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어디선가 돈을 더 구해와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역전세 가구의 절반 이상은 전세 만료 기한이 내년 상반기내에 도래한다. 출처: 한국은행한국은행이 25일 경제전망 보고서, 일명 ‘인디고북(Indigo Book)’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한은은 이번 경제전망 보고서부터 서술식으로 전환하고 핵심이슈와 중장기 심층연구를 확충하는 등 확대·개편했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약 200만건(작년 평균) 중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4월 8.3%(16만3000호)로 작년 1월 2.8%(5만6000호)보다 세 배 가량 급증했다. 깡통전세는 기존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비싼 경우를 말한다.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마이크로 데이터는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신고된 거래만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 약 325만건(2020년 기준)보다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실제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가구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깡통전세와 역전세 비중이 각각 1.3%(7000호), 48.3%(27만8000호)인 반면 비수도권은 14.6%(9만7000호), 50.9%(33만8000호)로 비수도권이 높았다. 경기·인천도 각각 6.0%(4만3000호), 56.5%(40만6000호)로 높은 편에 속했다. 깡통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평균 2000만원 정도 높았으나 0.9%인 1000호 정도는 1억원이나 높은 경우도 있었다. 역전세의 경우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보증금 시세 대비 7000만원 정도 높았다. 그러나 이 역시 격차가 큰 상위 1%의 경우 그 액수가 3억6000만원까지 벌어졌다. 3000호 정도는 5억원도 초과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5억원 이상을 다른 곳에서 구해와야 한다는 얘기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깡통전세, 역전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 변동성이 컸던 데 주로 기인하는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상당 부분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깡통전세 계약 중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비중은 각각 36.7%(6만호), 36.2%(5만9000호)에 달한다. 역전세 역시 올 하반기 28.3%(29만호), 내년 상반기 30.8%(31만6000호)가 전세 기한이 만료된다. 한은은 “깡통전세와 역전세 증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7억원을 넘는 고가의 전세나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한은은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깡통전세,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상환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 매매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세 확정일자가 반드시 다른 권리관계 설정 시점보다 우선돼야 한다. 최창호 한은 조사국장은 전일 기자브리핑에서 “2년 전 전세를 끼고 갭투자한 물량의 (임대 계약 종료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것이 향후 주택시장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가계대출과 연체율 증가하는데…금감원 "문제 없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과 고개를 들고 있는 금융기관 연체율이 심각하지 않다고 봤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제한적이고 연체율도 코로나19 발생 직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금융권 연체율금감원은 25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및 민간전문가 등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과 건전성 현황,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방안을 논의했다.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금리 여파로 줄기만 하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가 4조7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집단·전세·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금감원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대출금리가 과거 대출 급증기보다 높은 데다 주택거래도 일부 지역에서 늘었지만, 예년 평균보다는 적다는 이유에서다. 5대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이달 3주차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4.94%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평균 998건에 그쳤지만, 3월 2979건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전국 월별주택거래량은 3월 5만20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 8만건에 견주면 여전히 적다.여기에 금융기관도 차주 신용위험 증가(은행)와 수익성·건전성 저하 압박(상호금융·저축은행) 등으로 당분간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감원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대출 규모가 102.2%로 높은 수준인 데다 향후 자산시장 및 시장금리 향방에 따라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어 경각심을 놓지 않고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늘고 있는 연체율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일단 수준 자체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은행(3월말 0.33%)은 팬데믹 발생 직전인 2019년과 비슷하다. 또한 카드(1.53%), 캐피탈(1.79%)은 2019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 상승폭이 큰 저축은행(5.07%)과 상호금융(2.42%)은 각각 2016년 및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지만, 그 이전 시기 최고치보다는 낮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저축은행 연체율은 2013년말 21.70%까지 치솟았고 상호금융도 2012년 3.86%로 급등한 적이 있다.금감원은 향후 연체율 추이도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와 충당금 적립 확대, 자본 확충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3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29.9%로 2019년 112.1%에서 크게 상승했다. 같은기간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13.59%로 2008년 6월말 금융위기(9.08%)에서 크게 개선됐다.금감원은 또 9월말부터 코로나19 대책으로 상환이 유예된 여신의 상환이 시작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상환유예 여신의 절대규모가 3말 6조6000억원으로 크지 않고 대부분 은행에서 80%이상이 취급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상환유예 여신 전액이 연체되더라도 연체율은 0.57%까지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현재보다 0.24%p 오르는 수준이나 과거 10년간의 은행 장기 평균 연체율(0.78%)에 견주면 낮은 수준이다.업계 참석자들은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당국 전망에 다수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수요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히 대출 증가세를 막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민간전문가는 기준금리 인하시점과 부동산과 주식시장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대출수요가 변동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하반기에는 무역환경 변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시장 과 부동산시장 추이와 함께 가계대출 및 연체 동향을 상세히 모니터링 해 이상징후 발견 시 금융위와 함께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업권의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 이창용 "금리 인하 '시기상조'" 재차 강조…금통위 6人, 최종금리 3.75%[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결정과 관련해 금리인상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 자체로 ‘시기상조’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6명 모두가 최종금리를 3.75%로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기조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것이 금통위 공통의견이라는 셈이다.이 총재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에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데 금통위원들이 동감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혹은 계속할지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에 아직까진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연내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금통위 때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고 한 바 있다”며 “금통위원들도 같은 의견이다. 금리 인하에 대해선 물가가 확실하게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증거가 있기 전까진 인하 시기를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이 보는 최종금리 수준에 변화가 있는가.△금통위원 6명 모두가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모두 인상가능성 열어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에 근원물가 속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이 있었다. 또한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할지 혹은 계속할지 국내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성 열어두는 것을 선호했다.-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인가. 그렇다면 미국처럼 못박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연내 인하에 대해선 시장에서 반응하는 정도가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금통위원도 같은 의견이었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고 못박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린 상황에서 금리가 물가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 수준이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성급히 결정하기보단 영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미국을 기계적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으로 국제자본 흐름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금융 안정이 작년보단 개선됐지만, 금리를 조급하게 내릴 경우 금융불안을 다시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이 없는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물가가 확실히 목표 수준인 2.0%에 수렴하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인하 시기를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지난 금통위 당시에도 금리인하를 검토하는 전제조건 중 하나로 물가가 목표수준 수렴한다는 확실한 확신 있기 전까지 검토가 어렵다고 했다. 지난번 회의와 비교하면 물가가 수렴한다는 확신 강해졌는가.△물가가 3%까지 가느냐 그 이후 더 내려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3% 내외로 수렴할 가능성은 지난달보다 더 명확해진 것 같다.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명확해졌다. 다만 2%로 내려갈 것이냐는 오히려 확신이 줄었다. 지금 물가상승률 둔화 이유는 작년 유가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인데, 기저효과 지나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같이 움직일 것이다. 서비스 부문이 양호하고 고용도 괜찮고, 비용상승이 전가될 위험도 있어 근원물가는 오히려 전망을 올렸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3%에 수렴한 이후엔 정책목표까지 갈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조정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주요기관 성장전망도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고, 한은도 다섯차례 연속 하향조정했다.△가장 큰 원인은 IT와 반도체 경기가 생각한 것보다 회복이 연기되는 점이다. 또 중국경제 회복속도도 생각보다 느리고 성장의 내용도 내수 중심으로 가다보니 주변국으로의 긍정적 영향 전파 속도가 느리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 아래에선 ‘상저하고’ 패턴이 3분기 정도로 연기되는 면은 있지만 하반기 들어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4%의 성장률이 비관적이라는 것은 사실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수요가 많은 한국이 1.4%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본다.-국제통화기금(IMF) 토론회에서 지난해 외환시장 개입이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했다. 한미 금리차가 더 확대되거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같은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장 개입이 더 효율적인 정책 수단일 것으로 보는지.△지난해 9~10월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개입을 통해 쏠림현상을 조정했다. 이 쏠림현상 완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선 IMF나 미국 정부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 환율이 크게 오를 경우 개입해서 막을지는 쏠림 현상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이것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확언하기 어렵다.환율과 한미 금리격차 프레임이 벗어났으면 한다. 금리차가 1.75%포인트를 넘어서면 환율이 절하될 것이란 우려 나왔지만, 격차가 커졌음에도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면서 환율이 지난 몇주간 내려갔다. 금리차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도 봐야 한다. -현재 단기물시장 금리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초단기 금리로 얘기하겠다. 현재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화정책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한 측면이 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해서 개입을 한다. 한은법에 따라 매각, 매입 대상 기관이 은행 중심이다. 평소 문제 없는데 자금이 은행에서 머니마켓펀드(MMF) 등 비은행으로 가면서 단기금리에 괴리가 생겼다. 통안채 28일물 새로 발행하고 91일물에도 개입해서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올려놨다. 앞으론 RP와 관련해 대상기관 확대가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은행 중심이라면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시장과 논의해서 구조개선을 하려고 생각 중이다.-현재 물가 안정 속도가 금통위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지, 더 느리게 가고 있는지. △현재 소비자물가 하락 속도가 예상과 부합한 상태다. 다만 근원 물가 하락 속도는 느리다. -최근 가계대출이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달 증가 전환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진정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위험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 최근 한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통화정책도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가.△가계대출을 GDP 8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중장기적 과제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어 한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5월에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 면이 있기에 양면성이 있다. 다만 금리가 많이 올라가 상태에서 취약계층을 돕고 연착륙도 해야 하는 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문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고 디레버리징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를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 안정,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운용할 수 없다. 그만큼 한은의 중장기적 과제다.-지난해 말 담보채권 종료 확대를 비롯해 자금시장 지원조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7월 금통위에서 상의하겠다. 제도적인 고민이 있다. 적격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뱅크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디지털뱅킹이 발전된 환경에선 예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럴 땐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제공할 수 있는 적격담보가 한정적이다. 재할인율 창구 등 활용해 구조적 개선을 할지에 대해 금융권과도 타진하고 있고, 금통위원과도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 결정할 생각이다.-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연금이나 노동개혁 같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우리나라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있다고 본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다. 또 비정규직,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연금 등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또 이런 논의를 할 때 혜택을 보면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단기적 경제 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문제를 정부와 재정통화당국이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중국 리오프닝이 예상과 달리 내수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있는데 반도체 저점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중국경제가 처음에는 스타트를 천천히 하지만 앞으로 좀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보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해외 관광객이 코로나 전보다 15% 정도 늘었다. 이는 최근 더 빨라지기 시작했다. 중국도 재고를 소진 한 뒤 제조업 부문도 성장할 것이고, 펜트업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반도체 문제도 비슷하다. 우리나라 반도체 중 IT 품목의 50%가 중국에 수출되기 때문이다.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본다. 연초만 해도 3분기 저점이란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4분기를 저점으로 본다.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교차되는 시점은 언제일 것으로 보는가.△지난해 7월 물가상승률이 정점이었다. 6~7월까지는 소비자물가가 기저효과 떄문에 많이 떨어질 것이고 연말엔 근원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시장에서 사실상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참고로 호주중앙은행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시장이 예상했는데 지난달 인상했다. 그걸 보고 한은이 절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금통위원은 적어도 몇개월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면△지난해말 부동산가격이 빨리 떨어질 때 경착륙을 우려했는데, 연착륙의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연착륙 기조다.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나 경착륙 가능성은 없어도 소수의 금융기관, 취약계층 문제가 생겨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수 금융기관 문제가 전체로 파급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연체율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금리 더 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상당기간 현재 수준 유지되면 연체율은 내년초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본다. 다만 과거 연체율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고 현재 우리가 가진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가능성, 적립금 대손충당금 자본비율 볼 때 연체율에서 큰 위기가 올 거로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어떻게 지원할지 재정당국과 노력해서 대응하는 상황이다.-내년 이후 물가가 2%에 수렵하는 자신이 줄었다고 했는데, 내년 물가 전망치라 2.6%에서 2.4%로 내려갔다.△전망치라는 것은 중간값이다. 내년 근원물가도 내려가고 소비자물가도 내려간다고 보지만, 3% 밑으로 내려가는 건 범위가 커져서 불확실성 커졌다는 측면이 있다. 숫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불확실성 커진 건 사실이다.-주초 국회에서 원화 약세가 이미 반영됐고, 모멘텀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환율 고점을 봤다는 맥락인가.△환율이 고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국회에서 말한 것은 현 상황이다. 175bp 금리격차와 무역수지 적자는 몇달전부터 언급돼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달러화에 커플링되고, 올 1~2월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위안화를 따라가다 최근엔 그 기대들이 희석됐다. 앞으로 환율은 국내경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는데, 용인 가능한 하한이 있는가.△통화정책을 할 떄 성장만 보는 것은 아니다. 물가와 금융안정도 본다. 성장률이 1%대가 됐을 때 그 당시 물가가 어떤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성장률이 내려가고 물가도 내려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선 하나의 레드라인을 놓고 본다기보단 금통위원이 여러 지표를 보고 판단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금통위 우선순위는 물가다. 금융안정과 성장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올해 세수 부족 문제와 성장률 둔화 우려 등이 있어 정치권이 추경 편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어떻게 보는지.△세수와 재정정책은 한은 총재가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기재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물론 세수가 부족할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지출을 조정할 수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다른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다. 세수 부족이 물가, 성장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 中 회복 더디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1%까지 떨어진다
-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4%로 석 달 전 전망(1.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을 처음 제시한 이후 다섯 번 연속 하향 조정이다. 문제는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불안이 커질 경우엔 성장률은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물가상승률은 3.5%로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3.3%로 오히려 0.3%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것과 대비해 물가는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 ◇ 한은도 세계 성장률 상향, 韓은 하향…上低下中인가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석 달 전(1.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1.4%로 밝혔다. 내년 성장률도 2.4%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 예상보다 반도체 등 IT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중국 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약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는 시점도 3분기에서 4분기로 1분기 지연될 전망이다. 상저하중(上低下中) 정도로 하반기 회복이 약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전망처럼 한은도 주요국 등 세계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으나 우리나라는 내렸다. 한은은 올해 세계 성장률을 2.4%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반면 교역신장률은 2.5%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성장률은 연초의 경기가 호조세를 보인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신용 긴축, 금리 인상의 시차 효과 등으로 하반기엔 성장 흐름이 예상보다 완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로 인해 교역신장률은 낮아졌다.출처: 한국은행연간 전체로 보면 경기 회복세는 약하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3%로 석 달 전 전망이 유지됐으나 재화 수출은 0.4%로 종전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설비투자 감소도 -3.1%에서 -3.2%로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와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1.1%, 2.0%에서 0.8%, 1.8%로 약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경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4월중 90만명으로 팬데믹 이전(2019년 4월) 대비 55% 회복됐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은 24% 회복에 그쳤다. 반면 일본은 엔화 약세, 일본 정부의 관광객 유치 정책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회복률이 66%(3월)로 우리나라보다 빠르다. 한은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일본과 같은 속도(월 150만명)로 회복된다면 연간 0.12%포인트 내외의 성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깡통 전세(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매매 시세를 초과)과 역전세(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전세 시세를 초과) 비중이 증가하는 부분은 경기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 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작년 1월 2.8%(5만6000호)에서 올 4월 8.3%(16만3000호)로 급증했다.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크게 높아졌다. 한은은 “깡통전세와 역전세 증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주택 가격 하방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중국 경제와 관련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내놨다. 중국 경기 회복이 서비스에서 재화·해외여행으로 확대되면서 IT경기가 빠르게 개선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1.6%, 내년 2.4%까지 높아진다. 이때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3.8%, 3.2%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선진국 금융불안마저 커질 경우 성장률은 올해 1.1%, 내년 2.1%로 내려앉는다. 물가는 올해 3.3%, 내년 2.0%로 전망됐다. ◇ 올 물가상승률 3.5% 유지되나 근원물가는 상향 한은은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지만 물가상승률은 3.5%를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엔 2.6%에서 2.4%로 내리긴 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올 연말까지 물가가 3% 내외를 기록할 것이란 데는 확신이 커졌으나 3%에서 목표치인 2%로 가는 내년 물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은 3.0%에서 3.3%로 높아졌다.출처: 한국은행한은은 “향후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폭이 주택 임대가격 하락, 상품 가격 오름세 둔화, 기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대비 다소 확대될 전망이나 양호한 서비스 수요 및 고용 흐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2차 파급 효과 지속으로 지난 전망 경로를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 전제치는 배럴당 83달러로 전망돼 기존과 별 차이는 없었다. 한은은 물가가 6~7월께 2%대로 내려가면서 상당폭 하락하지만 연말에는 3%내외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말께에는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이 비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물가 경로에서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도 큰 변수다. 정부는 5월 16일 전기·가스 요금을 약 5%씩 인상했는데 그 결과 5월 물가상승률은 0.2%포인트, 연간 상승률은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올해 연간 인상폭은 전기 요금의 경우 작년 인상폭(19.3원/kWh)을 다소 상회하는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인상폭(5.47원/MJ)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그 인상 자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고려하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240억달러로 석 달 전(260억달러)보다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폭이 44억달러에서 16억달러로 줄어드는 반면 하반기에는 304억달러 흑자에서 256억달러 흑자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상반기 적자폭 축소는 미국·유럽 등 여타 지역의 수출 확대와 본원소득수지 개선 때문이고, 하반기 흑자 축소는 IT업황 개선 시기가 3분기에서 4분기로 밀린 영향이다.올해 취업자 수는 25만명으로 석 달 전 전망(13만명)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면 활동 정상화로 서비스업 노동 수요가 지속되고 여성·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서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평가다. 실업률 전망도 3.4%에서 3.0%로 낮아졌다. 한편 한은은 이번 경제전망 보고서부터 서술식으로 전환하고 핵심이슈와 중장기 심층 연구를 확충하는 등 확대·개편했다. 다만 핵심이슈와 중장기 심층 연구는 경제전망을 발표한 이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 시나리오별 경제 전망도 제시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다 올랐다, 또 오른다”...머리 싸쥔 사장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2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다 올랐다, 또 오른다”...머리 싸쥔 사장님-“이달 금리 동결”한목소리 절반 이상 “하반기 인하”-반년 만에 모인 한미일 정상 “3국 공조, 새로운 수준으로”-文 정부 탈원전 청구서 ‘47.4조’-[사설]입맛 따라 재판 속도 들쭉날쭉..재판의 정치화 아닌가-[사설]고독사 예방 정책 첫걸음..밀착 행정으로 성과 거둬야△종합-뉴스·문학 등 유형 맞춤 번역 서비스 6월 첫선 커뮤니티 댓글까지 언어별로 통째 번역할 것-경기도 인구 사상 첫 1400만명 돌파-[알림] 이데일리 다문화동포팀 출발합니다△G7 정상회의-尹, 식량·기후위기서 한국 역할 강조..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젤렌스키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 희망” 尹대통령 “지뢰제거장비·후송차량 등 지원”-“늦게 찾아봬 죄송”..尹, 원폭 피해동포에게 고개 숙여△25일 금통위, 커지는 경기 우려-수출 부진 장기화, PF발 금융불안도 여전..한은 하반기 ‘피봇’ 가능성-성장률 전망치 1.5→1.2%로 낮춰..비관론 확산-‘세수 펑크’ 확실시..정부, 9년 만에 ‘예산 불용’ 카드 만지작△사면초가 자영업자-내달 전기·가스비 고지서 두렵다, 이 판에 최저임금까지 올리자 하니..-3년새 50% 늘어난 빚..상환에 떠는 자영업자들-“대출 상환유예 대신 비용부담 완화해줘야”△종합-“오염수 처리 전후 농도 원자료 요청할 것”..日이 내줄지가 관건-대출 이자 밀려 은행에 낸 ‘지연배상금’ 2년간 460억-반도체·車 등 韓 수출도 안심 못한다 경쟁력 약화 품목 10년來 최다-“전세사기 피해자, 못받은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정치-‘이재명만으론 안 된다’..힘받는 野혁신위원장 외부영입론-‘코인 논란 전선확대’ 與 김기현, 이재명 겨냥해 “대선자금용 돈세탁 가능성”-전세사기특별법·노란봉투법·인사청문회..곳곳 암초-4년 만에 재개된 해군 순항훈련전단 세계일주 141일 대여정-청해부대, 아델만서 14개국과 해적퇴치작전△경제-규제 개혁해 민간주도성장 기반 다져..한미·한일관계 강화서도 역할-정권 바뀔 때마다 조기퇴진 ‘한전 사장 잔혹사’-공정위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행위’ 판단 기준 완화한다△금융-“보험사 실적, 새 회계제도 도입하니 2조 늘어”-신한카드 앱 개편, CXO 영입 추진 문동권 ‘디지털플랫폼 도약’ 승부수-“떠난 고객 잡아라” 또 금리 경쟁..8% 적금까지-온라인쇼핑몰·배달앱..50대 이상 장년층 ‘소비 큰손’ 부상△글로벌-日 증시, 33년 만에 최고치..“아직 저평가, 추가 상승할 것”-머스크·버핏 등 글로벌 경제리더 “中, 대만 침략 가능성” 잇단 경고-美, 북태평양 도서국에 8조원 지원 약속..“中 영향력 견제”-中수요 기대하던 구리 5개월래 최저가로 ‘뚝’△산업-태양광·배터리·수소로 발 넓히는 종합상사-낸드시장 2위 탈환 노리는 솔리다임 데이터센터용 신제품 업고 시장 공략-동급 최대 내부공간, 회전 2열좌석..어떻게 즐길진 고객 몫이죠-중견 상장사 4곳 중 1곳은 1분기 적자△산업-제지업계, 소비위축·원가부담·엔데믹 ‘3중고’-美 식품시장 공략 나선 CJ제일제당 세계 최대 냉동피자 생산시설 가동-칠레 와인 ‘1865’, 韓 서 20년간 사랑받은 비결은-노사 갈등 ‘중기연 세종분원’ 오늘 개소식 열고 내달부터 운영△ICT-제4이통 선정 여덟번째 시도..관건은 ‘재무능력’-구글은 안도, MS는 울상-6월부터 주파수 폭 확대..LGU+5G 속도 1위 되나-위믹스 투자자들 ‘위메이드 입법 로비 주장’ 위정현에 법적 대응△증권-실적 폭풍 지나간 증시 저평가주 ‘줍줍’해볼까-‘큰형님’ 현대차를 따르라..질주하는 부품주-美 부채협상 리스크는 시장 반영..FOMC 회의록 공개에 주목△증권-‘전기요금 인상 소용없네’..다시 힘빠진 한전-日증시로 눈돌리는 개미 이달 169만달러 사들여-1200兆 잭팟 터지나..우크라 재건 株 들썩-“케이팝 믿고 2% 가능성에 베팅..싱가포르 갔죠”△부동산-매물 차오른다..서울 아파트시장 회복 시그널-“사고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신중해야”-금리인상 악몽 끝나나..기지개 켜는 주택경기-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 사실상 불가능..11월 ‘생숙 대란’오나△문화-어둡고 스산한 지하벙커 속..질투로 추락하는 인간-전통·현대음악 조화롭게 담아낸 ‘대바람 소리’-이낙연의 대외전략 구상 서점가 베스트셀러 4위△스포츠-성유진, 동갑내기 박현경 제압..‘매치 퀸’ 등극-‘무명 탈출’백석현, SKT 오픈 우승-한국 U-20 축구대표팀 출격..내일 ‘세계 최강’ 프랑스와 1차전-‘방출설’ 황희찬, 보란 듯이 공식전 4호골△오피니언-AI시대의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ESG 투자 살아나려면-한은 통화정책,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오피니언-e-노동위원회가 바꾸는 세상-암울한 AI미래? 규제가 필요할 뿐-난기류 빠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묘수 찾기-[e갤러리] 손미량 ‘전시장에 온 아이 8’△피플-AI가 학습하는 정보에 인종·성별·장애 등 다양성 고려해야-“강연·체험·리뷰모임 강화..고객 책 읽는 시간 늘릴 것”-NH證, 중증장애인 일하는 브라보비버에 지분 투자△사회-“말도 서툰데 한국만 있는 ‘전세’까지 어찌 다 압니까..당할 수밖에”-오늘 ‘가정위탁의 날’을 아시나요?-“정보력 바탕 수사력 강화” vs “무차별 사찰 물꼬 터줘”-코로나 걸려도 유급휴가 못써..“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 먼저다”-초중 학부모 90% 자녀 이과 진학 희망
- 안성 직주근접 단지 '안성 영무예다음'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안성 당왕지구에 10년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로 분양되는 ‘안성 영무예다음’이 주목받고 있다.안성 당왕지구 ‘안성 영무예다음’ 조감도 (이미지 제공=㈜솔리체, ㈜더와이)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총 10개 동, 전용면적 59~141㎡ 총 997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진다. 1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되며, 희소가치가 높은 중·대형 물량도 갖췄다.일반 월세, 전세와 달리 최대 10년(2년마다 갱신)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 주택소유에 따른 세금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1차),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낮췄으며, 민간임대 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동의 시 임차권 승계가 가능하다. 단지가 위치한 안성 당왕지구는 개발면적만 약 120만㎡, 계획물량 8000가구가 넘는 대형 도시개발사업지로 안성제1산업단지, 스마트코어폴리스(예정) 등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생산유발 효과와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만큼 미래가치도 기대된다.안성 영무예다음은 500m 내 안성여고, 비룡초, 중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초·중·고교가 반경 1km 이내에 있는 학세권 단지이다. 금석천 산책로, 비봉산, 근린공원을 비롯한 당왕지구 내 다수 근린공원이 예정되어 있어 친환경 요소도 풍부하게 갖췄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이마트, CGV, 먹거리타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로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아양지구와 구도심권이 인접해 기 형성된 생활 인프라 공유가 가능하다.단지 인근 38번 국도를 통해 안성·평택 도심으로의 접근이 편리하고, 경부고속도로 안성IC, 평택~제천고속도로도 가깝다. 서울~세종고속도로 1단계 구간(구리~안성)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평택역을 시작으로 안성시를 거쳐 부발역을 잇는 59.4㎞ 길이 철도사업인 평택부발선 등의 교통호재도 예정돼 있다.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에 마련되어 있다.
- 가계신용 리스크 우려에도…銀 가계대출 4개월 만에 증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2조3000억원 늘며 4개월 만에 증가 전환됐다. 기타대출의 감소폭이 크게 줄고,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확대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의 긴축기조에도, 오히려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금리인상 효과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사진=연합뉴스◇은행 가계대출↑, 기타대출 감소폭 줄고 주담대 늘어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올 1월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4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이는 2021년 11월(2조9000억원) 이후 가장 큰폭의 증가 규모이기도 하다. 기타대출의 감소폭은 축소됐고, 주담대는 늘었다.기타대출은 지난달 5000억원 줄어들며 2021년 12월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그 폭이 크게 축소됐다. 계절적 요인 소멸, 주식투자 관련 일부 자금수요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통상 연말부터 1~2월 정도까진 상여금이 가계에 유입되면서 기존 신용대출을 상환하곤 했는데, 올해는 신용대출 금리 수준이 예년에 비해 높았던 만큼 상환 압력이 컸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4월 완화되면서 기저효과로 기타대출 감소폭이 축소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기타대출은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된다.반면 주담대는 2조8000억원 늘어 두달째 증가했다. 지난 3월(2조3000억원)에 이어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감소폭이 다소 축소되면서 증가 규모가 커졌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달 1조7000억원 줄어 3월(2조3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2월 들어 전세 거래가 다소 늘어난 부분이 감소폭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은행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7조5000억원 늘었다. 올 들어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 3월(5조9000억원)에 비해 대출 규모가 확장되기도 했다.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배당금 지급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3조1000억원 늘어 3월(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은 직전월(5조8000억원)보다 규모가 축소됐지만 4조4000억원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1조7000억원 순발행됐다. 3개월 만의 순발행 전환이다.자료=한국은행은행 수신은 지난달 13조4000억원 빠져나가며 두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월(-2조원)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수시입출금식예금이 14조8000억원 빠지며 3월(12조5000억원) 대비 감소 전환됐다. 기업자금이 부가가치세 납부, 배당금 지급 등으로 유출된 데다 지자체 자금도 인출되면서 상당폭 감소했다. 정기예금은 가계자금 유입이 이어졌지만 법인 자금 유출이 지속되면서 6조4000억원 빠졌다. 지난 3월(8조8000억원)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한 것이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8조6000억원 들어오며 증가 전환됐다. 머니마켓펀드(MMF)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제고를 위해 인출됐던 은행자금의 유입, 국고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2조9000억원 들어와 석달 만에 증가 전환됐다. 채권형 및 기타펀드도 각각 2조1000억원, 4조1000억원 들어오며 증가했다. 다만 주식형펀드는 2000억원 빠져나가며 감소했다.◇한은, ‘디레버리징’ 강조했는데…일각에선 한국은행이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금리인상 효과가 제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한은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강조한 것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앞서 한은은 지난달 28일 BOK이슈노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1%를 기록했다며, 장·단기 시계 모두에서 경기침체 발생 확률을 높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시계에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한은은 당시 가계부채 비율을 80%에 근접할 수 있도록 줄여나가는 것이 긴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권도근 한은 통화정책국 통화신용연구팀 차장은 “향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장을 위해선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적절한 정책조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특례보금자리론, '절반'이 주택구입 목적(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석달만에 78%가 소진된 상황에서 풀린 물량의 절반 가까이가 신규주택 구입 용도 대출인 것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 속도는 절반 미만으로 떨어졌다. (자료=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4월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이 30조9000억원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4월까지 접수 물량은 올해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39조4000억원 규모의 78% 수준이다. 22% 정도가 남은 것이다.자금용도별로는 건수 기준으로 기존대출 상환이 6만3318건으로 46.2%를 차지해 제일 많았다. 이어 신규주택 구입(약 6만3000건)이 45.9%, 임차보증금 반환(약 1만761건)이 7.9%로 뒤를 이었다.금액기준으로는 신규주택 구입이 15조1575억원으로 49%를 차지했다. 이어 기존대출 상환이 13조1623억원(42.5%), 임차보증금 반환이 2조6210억원(8.5%)이었다. 시계열(금액기준)로 보면 신규주택 구입 비중은 출시 첫달이었던 2월말 40%에서 3월말 46%, 4월말 49%로 계속 커지고 있다. 반면 기존대출 상환은 51%(2월말)→45.40%(3월말)→42.50%(4월말)로 점차 줄고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8.5%(2월말)→8.60%(3월말)→8.5%(4월말)로 별 변화가 없다. 전체적인 신청 속도(건수기준)는 석달로 접어들면서 확실히 떨어졌다. 2월 한달 신청규모가 7만6842건이었지만, 3월 한달은 3만6429건, 4월 한달은 2만3808건에 그쳤다. 3월은 2월 신청의 47%, 4월은 3월 신청의 65%수준이다.4월말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평균연령은 42세로 3040세대가 주 신청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40.1%(약 5만5000건), 다음으로 40대가 29.9%(약 4만1000건) 비중을 차지했다. 20대의 경우에도 7.4%(약 1만건)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HF공사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이 1만명을 넘어섰다”며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역전세는 집주인이 전세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집을 담보로 소득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금리는 연 4.15∼4.45%(일반형)와 연 4.05∼4.35%(우대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