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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신용 리스크 우려에도…銀 가계대출 4개월 만에 증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2조3000억원 늘며 4개월 만에 증가 전환됐다. 기타대출의 감소폭이 크게 줄고,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확대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의 긴축기조에도, 오히려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금리인상 효과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사진=연합뉴스◇은행 가계대출↑, 기타대출 감소폭 줄고 주담대 늘어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올 1월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4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이는 2021년 11월(2조9000억원) 이후 가장 큰폭의 증가 규모이기도 하다. 기타대출의 감소폭은 축소됐고, 주담대는 늘었다.기타대출은 지난달 5000억원 줄어들며 2021년 12월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그 폭이 크게 축소됐다. 계절적 요인 소멸, 주식투자 관련 일부 자금수요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통상 연말부터 1~2월 정도까진 상여금이 가계에 유입되면서 기존 신용대출을 상환하곤 했는데, 올해는 신용대출 금리 수준이 예년에 비해 높았던 만큼 상환 압력이 컸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4월 완화되면서 기저효과로 기타대출 감소폭이 축소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기타대출은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된다.반면 주담대는 2조8000억원 늘어 두달째 증가했다. 지난 3월(2조3000억원)에 이어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감소폭이 다소 축소되면서 증가 규모가 커졌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달 1조7000억원 줄어 3월(2조3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2월 들어 전세 거래가 다소 늘어난 부분이 감소폭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은행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7조5000억원 늘었다. 올 들어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 3월(5조9000억원)에 비해 대출 규모가 확장되기도 했다.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배당금 지급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3조1000억원 늘어 3월(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은 직전월(5조8000억원)보다 규모가 축소됐지만 4조4000억원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1조7000억원 순발행됐다. 3개월 만의 순발행 전환이다.자료=한국은행은행 수신은 지난달 13조4000억원 빠져나가며 두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월(-2조원)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수시입출금식예금이 14조8000억원 빠지며 3월(12조5000억원) 대비 감소 전환됐다. 기업자금이 부가가치세 납부, 배당금 지급 등으로 유출된 데다 지자체 자금도 인출되면서 상당폭 감소했다. 정기예금은 가계자금 유입이 이어졌지만 법인 자금 유출이 지속되면서 6조4000억원 빠졌다. 지난 3월(8조8000억원)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한 것이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8조6000억원 들어오며 증가 전환됐다. 머니마켓펀드(MMF)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제고를 위해 인출됐던 은행자금의 유입, 국고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2조9000억원 들어와 석달 만에 증가 전환됐다. 채권형 및 기타펀드도 각각 2조1000억원, 4조1000억원 들어오며 증가했다. 다만 주식형펀드는 2000억원 빠져나가며 감소했다.◇한은, ‘디레버리징’ 강조했는데…일각에선 한국은행이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금리인상 효과가 제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한은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강조한 것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앞서 한은은 지난달 28일 BOK이슈노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1%를 기록했다며, 장·단기 시계 모두에서 경기침체 발생 확률을 높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시계에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한은은 당시 가계부채 비율을 80%에 근접할 수 있도록 줄여나가는 것이 긴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권도근 한은 통화정책국 통화신용연구팀 차장은 “향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장을 위해선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적절한 정책조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특례보금자리론, '절반'이 주택구입 목적(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석달만에 78%가 소진된 상황에서 풀린 물량의 절반 가까이가 신규주택 구입 용도 대출인 것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 속도는 절반 미만으로 떨어졌다. (자료=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4월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이 30조9000억원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4월까지 접수 물량은 올해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39조4000억원 규모의 78% 수준이다. 22% 정도가 남은 것이다.자금용도별로는 건수 기준으로 기존대출 상환이 6만3318건으로 46.2%를 차지해 제일 많았다. 이어 신규주택 구입(약 6만3000건)이 45.9%, 임차보증금 반환(약 1만761건)이 7.9%로 뒤를 이었다.금액기준으로는 신규주택 구입이 15조1575억원으로 49%를 차지했다. 이어 기존대출 상환이 13조1623억원(42.5%), 임차보증금 반환이 2조6210억원(8.5%)이었다. 시계열(금액기준)로 보면 신규주택 구입 비중은 출시 첫달이었던 2월말 40%에서 3월말 46%, 4월말 49%로 계속 커지고 있다. 반면 기존대출 상환은 51%(2월말)→45.40%(3월말)→42.50%(4월말)로 점차 줄고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8.5%(2월말)→8.60%(3월말)→8.5%(4월말)로 별 변화가 없다. 전체적인 신청 속도(건수기준)는 석달로 접어들면서 확실히 떨어졌다. 2월 한달 신청규모가 7만6842건이었지만, 3월 한달은 3만6429건, 4월 한달은 2만3808건에 그쳤다. 3월은 2월 신청의 47%, 4월은 3월 신청의 65%수준이다.4월말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평균연령은 42세로 3040세대가 주 신청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40.1%(약 5만5000건), 다음으로 40대가 29.9%(약 4만1000건) 비중을 차지했다. 20대의 경우에도 7.4%(약 1만건)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HF공사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이 1만명을 넘어섰다”며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역전세는 집주인이 전세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집을 담보로 소득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금리는 연 4.15∼4.45%(일반형)와 연 4.05∼4.35%(우대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출한도 2배로 확대, 금리 年15.9%→10%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출한도 2배로 확대, 금리 年15.9%→10%로-전세사기 진행형인데…‘특별법’ 이달 넘긴다-K금융영토 확장한 미래에셋증권 ‘대상’-2027년까지 초중고 교사 신규채용 28% 줄인다△종합-빅테크와 경쟁 무의미…법조·의료 타깃 ‘특화 AI모델’로 승부-“판 커지는 XR시장…디스플레이로 파운드리 환경 조성 필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논란-우선 매수권 행사하면 또 빚내야…금리·만기일정 등 맞춤형 지원 필요-“전세 내놨는데 집 보러 온다는 사람 뚝 끊겨”-신상공개法 시행 전인데…‘나쁜 집주인’ 얼굴 공개한 개인 홈피△종합-중국내 마이크론 공백 메우지 말라는 미국…궁지몰린 K반도체-교육부 중장기 교원 감축 발표에…교원단체 “과밀학급 방치” 비판-尹대통령 “100년전 일로 日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못받아들여”-성장세 제동 걸린 글로벌…1Q 신생 유니콘 13곳뿐…10분의1↓△갈 길 먼 고향사랑기부제-강력한 유인책 없어 지지부진…“기부 한도 높이고, 법인 참여 허용해야”-답례품 개발·시스템 정비…기부금 100배 뛴 일본-제주 귤, 임실 치즈 인기에…지역 농축산업자들엔 희망△정치-귀국 송영길 “도망 안가, 檢소환땐 응할 것”…돈 봉투 질문엔 “모른다”-위기를 기회로…‘尹 방미’로 분위기 반전 노리는 與-‘하늘의 주유소’ 시그너스 투입…정부, 수단 교민 구출 총력전-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野 “입법권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 꼼수”-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법안 발의△경제-‘주69시간제’ 4.6억 들여 6000명에게 묻는다-환율 또 연고점…1330원대로-‘구인난’조선업, 외국인력 매년 5000명 투입-기재부 “마약 수사·인프라 조성, 예산 적극 뒷받침”△금융-우리금융 ‘깜짝 실적’…1분기 순이익 9113억원-카드사·저축은행·지역농협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세부 공시 확대-점포 감소에…5대 은행 신입 채용 3년새 30% 뚝-알 수 없는 돈 입금됐다면…‘통장 협박’ 의심해 보세요△Global-AI 다음은 핵융합?…美 빅테크 갑부들 잇단 베팅-바이든 오늘 대선 출마 선언…트럼프와 ‘리턴매치’-1분기 변동성 장세에도 103조원, 증시 투자 멈추지 않는 美개미들-‘밈 주식’의 몰락, BB&B 파산 신청-‘반도체 설계 중립국’ ARM…자체 모바일칩 만든다△산업-역대 최대 실적 넘보는 LCC…코로나 기간 쌓인 ‘빚’도 넘을까-빚장 거는 ‘리튬·니켈’ 생산국들, 전기차·배터리업계 활모 찾기 분주-양극재 공장·R&D인프라에 1조 더, 물 들어 올 때 투자 늘리는 ‘K배터리’-‘공격적 수주’ 현대 모비스, 해외 일감 2배 껑충△산업-“챗GPT 시대, 개인정보위 역할은 더욱더 늘어날 것”-소고기 온라인 구매 소비자 늘어…“왜냐고, 싸니까”-혼술에 꽂힌 MZ…1분기 위스키 수입량 ‘역대 최대’△제약·바이오-“신약 파이프라인·인력·자금력 탄탄…K바이오 대표로 우뚝”-혈액암 넘어 고형암까지 잡는다. 박셀바이오, 면역치료제 ‘새 지평’-북경한미, 中서 ‘유아 감기약’ 불티…한미약품 효자로-“에이프럴바이오 플랫폼 가치↑, 기술수출료 5180억 수령 기대”△2023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고물가·고금리 딛고 ‘금융 개척정신’ 발휘…금융투자사 모두가 히어로-“혁신·ESG·글로벌 ‘넘버원 서비스’로 성장…올핸 AI·STO 승부”-“혁신 도전하는 자본시장 빛 발하길”-“위기 속 기회 찾는 노력…높이 평가”△2023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각 분야 컨설턴트, 생애주기별 자산관리서비스-고객 관점서 퇴직연금 케어…DC형 장기수익률 ‘최고’-기업공개·유상증자·신기술금융 전 부문 고르게 성장-ESG 채권 등 적시 공급, 기업·자본시장 가교 역할-시장흐름·투자수요 맞춰 발빠르게 상품 개발·제공-현금 예치 패시브 상장지수펀드로 시장 성장 주도-변동성 국면서도 안정적 수익률로 경쟁력 입증-베트남 펀드 1조 8000억원 규모 운용…해외 판매 성과△증권-실적 충전 배터리·자동차, 다시 질주 채비-바닥 다지기 공사 마무리…반등 꿈꾸는 건설주-삼성전자의 힘 믿는 외인…6일간 4조 쓸어담았다-中 ‘제2한한령’ 경고음에도 흔들림 없는 화장품주 있다△부동산-중개사·컨설팅 직원도 가담…전세사기 천태만상-‘분양권 거래’ 시큰둥한데…내달 수도권 1만가구 쏟아진다-지자체 땅, 민간 매각 후 ‘역세권 개발’ 가능해진다-주택불황에도 조기 분양마감…대우건설 비결은 ‘빅데이터’△문화-“루브르박물관 속 사적 만찬, 모나리자는 무얼 본 걸까”-아들 386 컴퓨터서 채굴한 이미지 ‘창조 데이터’가 되다△스포츠-“매일 두 시간 더 체력훈련…내 페이스대로 꾸준히 성장할 것”-문동주·안우진·김서현…160km 강속구 시대 연 ‘젊은 피’-EPL서 탐낼 만하네…이강인, 정규리그 첫 멀티골-임성재·미첼, 취리히 클래식 ‘아쉬운 6위’-부, 첫승 2개월 만에 ‘메이저 퀸’으로 우뚝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압박만으로 北 태도 안 바뀌어…제재 완화 등 유화책 고려해야”-“바이든에게 北은 ‘고위험 저보상’ 문제…우선순위 밀려”△오피니언-[목멱칼럼]‘보조금 전쟁’ 장기전 대비해야-[생생확대경]정치에 휘둘리는 백년대계-[기자수첩]‘누칼협’ 조롱 잊었나…커지는 빚투 경고등△피플-24시간 도는 업비트, 서비스에 진심인 ‘인재’ 기다려요-“노래가 된 時人” 김지하 1주기, 내달 추모제 연다-최현만 회장 “ESG 환경 캠페인 실시”-김성동 SK쉴더스 밥서트 담당, 국무총리 표창△사회-宋“바로 소환하라”…檢 “일정대로 수사”-코로나 후 확대된 영상재판…누적 1만건 돌파-주말 10명 추가 확진…엠폭스, 전파속도 빨라지나-“13만 고립·은둔 서울청년 사회로”-‘청담동 게이트’ 의혹 제기, 警 김의겸 의원 서면 조사-단 이틀 단속했는데…대낮 음주운전 217건 적발
- 전세사기·깡통전세 정부 대책 '만시지탄'…"제대로된 해결책 내놔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의 피해 사례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자금이 투입돼더라도 이후 회수 할 수 있는 구조인데 혈세 낭비로 왜곡하고 여야가 정쟁하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종로구 소재 참여연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에 한계점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이윤화 기자이날 간담회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이 사회자를 맡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참석해 깡통전세의 현황과 원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정부 대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 여당의 대책 ‘만시지탄’…“미비점 많아 보완해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임차 주택 낙찰자 우선매수권 부여 △임차 주택 낙찰 관련 세금 감면 △낙찰 여력 부족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임대 거주를 원할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주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전세사기를 대규모 재산범죄로 가중 처벌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뒤늦게라도 시민사회가 요구한 부분을 일부 받아들이긴 했지만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이 시기를 놓쳐 안타까운 점이 많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표현하면서 미비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매 중단과 피해구제 대책으로 방향을 잡은 바람직하지만 실사구시(實事求是·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의 태도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단 제언도 덧붙였다. 대책위는 피해 입은 국민들을 위해 대책 마련에 몰두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피해자들을 포퓰리즘과 혈세 낭비 프레임 안에 가두려 한다고 비판했다. 당정은 전날 특별법 제정을 발표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피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표현했는데, 대책위 측은 피해자들이 국가 예산으로 보증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한 바도 없으며 혈세가 낭비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제정 투입 이후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경매가 진행되는 주택에 한정된 것이지만 그 비율은 10% 정도 밖에 안되고 대부분의 깡통주택은 세금으로 우선 떼어가는 구조라 개별적으로는 경매를 진행하기도 어렵고 500~600세대가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국회에 제출된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안의 핵심은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주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강제경매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한 후(선구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LH 등 공공이 이후 경매과정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후회수)”이라면서 “캠코가 나서서 한다면 1~2년 안에 해결하고 이후 투입됐던 자금을 충분히 회수 할 수 있으니 보증금채권매입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혈세 낭비’, ‘표퓰리즘’ 왜곡하고 정쟁…약자들 싸움붙이나정부가 뒤늦게 입장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의 매입 역시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책정된 5조5000억원의 예산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 턱없이 부족하고, 공공임대를 원하는 다른 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교수는 “정부는 이미 편성된 매입임대 주택 예산을 투입해 경매 들어간 주택을 우선 매수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예산은 평년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며 이미 전년에 비해 3조원이나 삭감된 수준이라 최소한 이정도라도 복원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올라온 특별법 공공 매입 방안은 기존 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전세사기, 깡통주택 피해자들은 정부가 기존의 주거 취약계층과 싸움을 붙이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보증기관이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은행은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서도 개인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사기 사건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느냐고 비난 하는데 그게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정부와 공공의 책임이 명확하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은영 소장 역시 정부, 국회 모두 뒤늦은 문제인식에 더해 전정권 탓을 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은영 소장은 “시민사회는 주택 경기 하강 국면에서 깡통전세 문제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난해 초부터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출범 초기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고 오판했고, 지금은 이런 사태의 원인을 전세사기로 좁혀 진단하고 범죄 집단으로 처벌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소장은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 위험이 큰 주택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주택 유형, 지역과 상관없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만들어진 전세반환보증보험이 만들어졌고, 문재인 정권도 이 문제를 막지 않고 방치해 가계부채가 각 200조씩 400조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나게 한 점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정쟁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보증금 구제 빠진 전세피해 특별법…27일 국회 문턱 넘을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임차인에게 주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피해보증금 채권 매입 등 실질적인 방안은 쏙 빠져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3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과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별 법안을 개정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에는 공공 재원을 투입해 피해자 임차 보증금을 보전하자는 야권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앞으로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이를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우선 정부는 우선 매수권 행사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 3자에게 낙찰되더라도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 장기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도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이 방안은 기존에도 자금 여력이 없는 세입자가 추가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어 효과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매수권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정부는 LH에게 우선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LH가 기존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임대료를 기존 시세의 30~50%에서, 최장 20년까지 피해자에게 임대를 줘 거주권을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LH 매입임대주택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현재 임대료 시세로 환산해봤을 때 상당한 금액의 사실상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며 “그렇기에 전세사기로 떼인 돈이 실질적 가치로 거의 충당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전세사기·깡통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이 추가 대출 여력도 없는데다 실질적으로 공공의 보증금 채권 매입 내용 등은 관련 대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정부가 피해 주택 매입, 우선매수권 부여 방침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세사기 피해 유형은 다양하며 그에 따른 해결법도 상이하다”며 “공공의 보증금 채권 매입, 피해 주택 매입, 우선매수권 부여를 모두 제도화한 뒤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여당과 정부 관계 부처는 다음 주 세부내용을 협의해 관련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특별법을 오는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공공의 피해보증금 우선 변제 등을 주장해 특별법 처리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여당에서는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혈세를 투입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빚내서 빌라 사라고요?"…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는 웁니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지원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수준에 그쳐 근본적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우선 매수권을 준다고 하지만, 전세대출에 추가로 경락자금까지 빌려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보면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금융권이 진행하는 대환대출, 장기 저리 대출 등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20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이 연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자체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들 은행의 지원책은 전세 사기 주택의 경·공매 유예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신규 대출 금리를 감면해 주는 게 골자다. 우리·신한·국민은행이 피해자들에게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경락자금대출의 금리를 1년간 2%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한데 이어 하나은행은 해당 대출의 이자를 1년간 전액 면제키로 했다. 농협은행도 조만간 관련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5대 은행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발 벗고 나섰지만 은행 내부적으로 또 다른 대출을 내어주는 대책은 실질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이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돈을 떼인 피해를 회복할 수준의 지원책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각각 5300억원,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내부 추산을 바탕으로 한 지원액 최대치다. 실제 피해자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시중은행이 합심해 선보이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은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만, 이마저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연 1.2~2.1%,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의 저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은 내달 15일, 국민·하나은행은 내달 중순, 농협은행은 내달 29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다만 이는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은 피해자 경우에만 해당돼 수요는 제한적일 수 있다.시중은행들이 금융지원 외에도 펼칠 수 있는 비금융 지원도 다방면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다. 신한은행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에 나서는 방침은 환영할 일이지만 당장 수천억원대 지원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다”면서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