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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내달 입주 '브라이튼 여의도' 자금난 없을까…계약률 주목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다음 달 입주하는 고가 임대아파트 ‘브라이튼 여의도’가 유동성 부담을 겪게 될지 주목된다. 같은 달 용산구 이태원동에 분양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수요층을 뺏길 경우 분양 성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오는 2025년 9월에는 브라이튼 여의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5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아파트 분양성적이 저조할 경우 PF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 (자료=신영)◇ ‘브라이튼 여의도’ PF대출 500억, 2025년 9월 만기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라이튼 여의도 개발사업을 위한 PF 대출 500억원이 오는 2025년 9월 2일 만기를 맞는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일원(옛 여의도 MBC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 랜드마크 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오피스 1개동, 공동주택(아파트) 454가구, 오피스텔 849실, 상업시설 4개동 등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지난 2019년에 분양 완료했다. 아파트는 지난 4월 21일 견본주택을 열고 계약에 돌입했다.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4년 이후 분양 전환한다.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 계약률은 50%를 넘어섰다. 다음 달 입주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49층, 전용면적 84~132㎡, 총 454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물량은 △84㎡ 91가구 △101㎡ 91가구 △113㎡ 181가구 △132㎡ 91가구다.시행사는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PFV)다. 신영이 보통주·우선주 포함해 지분율 8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지분은 GS건설, NH투자증권이 각각 10%, 5%씩 보유했다. 시공사 GS건설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한다.문제는 다음 달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가 분양할 경우 수요층을 일부 뺏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분양성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의 작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보면 브라이튼 여의도 사업장의 총 분양수익(예상)액은 1조4675억원이다. 다만 누적분양수익에서 누적분양원가를 뺀 누적분양손익은 (-)15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분양미수금 등도 약 297억원 있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 다음달 고급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로 지어지는 고급 주거단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명칭이다.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전체적인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며, 이 중 오피스텔 이름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초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ｍ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의 공급가격이 더 저렴해진다. 브라이튼 여의도 수분양자는 ‘임대’(전세 또는 월세)와 ‘임대 후 분양’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임대 후 분양 방식은 수요자가 먼저 전월세로 살아본 다음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전세보증금은 공급면적 기준 3.3㎡(평)당 5000만원대로, 35평 기준 16억~20억원대다.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90% 받을 수 있다. 양도전환가(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3.3㎡당 9000만원대, 35평 기준 27억~34억원대로 알려졌다.월세는 최대 6개월 렌트프리 된다. 렌트프리는 일정 기간동안 상가, 사무실 등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는 무상임대를 말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부동산 침체기에 공실을 줄이기 위해 활용한다. ◇ 수요층 뺏겨 분양성적 저조할 경우 PF 상환 부담↑다만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한남동이라는 고급 주거단지와 가깝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 만약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수요층이 몰려 ‘브라이튼 여의도’ 분양성적이 저조할 경우 PF 상환 부담이 커진다.앞서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는 특수목적회사(SPC) 하나여의도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총 1500억원을 조달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하나여의도제일차는 신영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 하나여의도제일차는 지난 5월 2일 시행사 신영에 500억원을 대출해줬다. 대출만기일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8개월(2년 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9월 2일이다. 하나여의도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500억원 한도의 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하나여의도제일차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할 예정이며, 제10회 ABSTB의 만기는 오는 2025년 9월 2일이다. 하나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으며, BNK투자증권은 업무수탁자를 맡았다.또한 하나증권은 ‘사모사채 인수 및 자금보충 의무’도 지고 있다. 각 회차별 유동화 증권이 발행 당일 전부 매각되지 못해 발생할 유동성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다.하나증권은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500억원 한도 이내에서 하나여의도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자금보충을 이행해야 한다.또한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는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빌린 PF 관련 장기차입금으로 작년 말 기준 4288억1329만원(연 이자율 3.27~6.0%)이 있다. 신영 관계자는 “브라이튼 여의도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아파트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런 장점을 시장에 더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SH "강남도 주변시세보다 월 100만원 저렴…공공임대 늘려야"(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3000억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SH 사장은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SH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늘리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세금 등을 경감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9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원에서 지속 상승해 2022년 약 1조2943억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호(19%), 매입임대 3만356호(22%)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원으로 93%를 차지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원에 이른다.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원에서 2022년 1417만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72만원, 국민임대의 경우 1192만원, 영구임대의 경우 902만원이다. 김헌동 사장은 “서울시내 아파트 임대료가 월 200~300만원씩 하는데 우리는 평균 100만원 낮은 가격으로 월세를 받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혜택을 늘릴 수 있는 SH의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SH 측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도는 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하고 있단 설명이다. 2022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에 불과하다. 2012년 1269억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022년 2749억원으로 117%,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94억원에서 697억원으로 641% 증가했다. SH공사는 지난 20년간 건설원가 기반 7개 유형(영구·국민·공공·재개발·주거환경·매입임대·기타임대)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지난 2011년과 올해 단 두 차례 인상했다.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SH공사 "임대주택공급에 시민 주거비 1.3조 줄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 3000억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 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 29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2년에는 약 1조 2943억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 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 5797호(19%), 매입임대 3만 356호(22%)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 2022억 원으로 93%를 차지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 983억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원에서 2022년 1417만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과 비교하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SH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 수지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2022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급증했다.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더욱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은 "주택시장 고평가됐다…가계부채, 정부와 긴밀 협의"[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과거 시계열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고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14일 열린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주택시장이 고평가돼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은 26배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소득을 26년 치 모아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단 뜻이다.한은은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으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 이 부총재보는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전날(13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부총재보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요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던지 일부 은행 상품이 대출금리나 한도 면에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기에 전날 조치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주용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부동산시장, 아직도 경착륙을 걱정해야 할 상황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어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시장이 고평가돼 있다는 말로 대신 전하겠다.-현재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이 26배를 기록했다.△(홍경식 국장) 우리나라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이 26배라는 것은 연간 평균 가계소득을 26년간 모아야 주택가격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에 고평가돼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 평균이나 다른 나라 수준 등 추세적으로 비교했을 때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통화정책을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과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당시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다며 사실상 부채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은 없다고 한 것 같은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는 긴축 수준을 길게 유지하겠다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그간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담을 두고 긴축적으로 유지됐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상당폭 완화됐는데, 그 결과 금융시장 불안은 완화되고 주택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커진 반면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예상보다 확대됐다. 금융불균형이 상당히 누증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최근 경기나 물가, 가계대출 상황을 포함한 금융불균형을 고려해 상당 기간 긴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그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야 한다. 전날 금융당국에서 나온 정책도 이같은 차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전날 나온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움직임이 있다면 정부와 한은이 긴밀히 협력해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한은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발언이 없는 것 같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완화 정책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제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이상형 부총재보)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어떻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금융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대 주주로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팬데믹 이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반대로 움직였다고 평가하는가. △(이상형 부총재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목표가 반드시 같은 수 없다. 각각의 목표가 있고 공동의 목표가 있다. 정책 여건, 금융시장 환경 등에 따라 어떤 문제가 시급히 필요한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정책 일관성 측면이나 시급성 측면에서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정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화롭게 판단해 나가야 한다.△(방홍기 부장) 과거 여러 나라를 실증분석한 결과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수록 성장이 제약되는 부분은 학계에서 많이 연구돼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금융시스템 레버리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생각해야 한다. 자기 자본 대비 유동성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는 레버리지가 상호 연결성을 통해 확정돼 있는지다. 그런 비율이 높을수록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면 기관별 대응이 어렵다.-금리인상기 금융불균형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이상형 부총재보) 10여년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완화되지 않고 누증됐다는 것은 사실이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말 금융시장불안과 주택시장 경착륙에 1차로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예상보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정책 효과도 있고 조금 다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특정 한 면만 보고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조합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은 아니냐는 판단을 하기 쉽지 않다. 정책 조화기 시작된지 얼마 안 됐기에 판단이 이르다.-최근 가계대출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가.△(이상형 부총재보) 뉘앙스가 다르다. 긴축기조 강화 과정에서 불안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거시건전성 정책 완화라는 것이 그런 불안을 일부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 되겠고, 가계부채 증가 측면에서 보면 통화정책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전세 보증금 대출 등 미시정책과 거시정책 간 상충된 면이 있지 않은가.△(홍경식 국장) 우리가 미시정책을 펼쳤던 이유 자체가 근본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쌓여 시장이 불안했던 것이기에 중장기 시계로 봤을 때 정책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거의 없었던 나라이기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난해말처럼 시장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면 미시 대응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결국 일관성 있게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국지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미시적으로 대응하되, 거시적 흐름에서 금융불균형을 제어하려는 것에 대해서 상충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고 그런 시점에 대해선 정부도 의견을 같이한다. 전날 금융위 조치도 그런 인식 공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전날 금융당국의 대응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요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이 과정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던지 일부 은행 상품이 대출금리나 한도 면에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날 조치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거래 관련 자금 수요 시차가 2~3개월 정도 있기에 시차를 두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홍경식 국장)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에서 나온 부분은 주택시장 상승 기대 중 공급 측면에서 그 기대를 꺾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수요 측면에서 기대를 꺾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여러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금 수준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면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정책 조합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한다. 그런 노력을 정부와 협조해 가면서 잘 해나가고 있다.-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장기 과제라고 했다. 어느 정도 시계를 의미하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점진적으로 금융불균형 정도를 낮춰가겠다는 것이다.-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이 레버리지 확대 배경과 관련해 시장금리 수준이 정책 의도보다 긴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관련 부서는 정책금리가 긴축적 수준이라 답변했는데, 시장금리는 정책의도보다 긴축적이지 않다는 의미인가.△(홍경식 국장)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아 대출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준금리는 저희가 결정하지만 시장금리는 시장의 기대로 형성된다.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등 미국 국채금리 수준에 따라 많이 변화한다.△(방홍기 부장) 2년간 돌이켜보면, 시장 기대와 중앙은행 정책 사이 괴리가 조정되는 게 반복되고 있다. 아직 금리인상 기조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 본다.-기업부채 쪽도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 기업부채도 가계부채를 걱정하듯이 걱정해야 할 상황인가.△(홍경식 국장) 코로나19 이후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도 기업부채가 많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봐야한다. 과거부터 공공부문(공기업) 부채가 커진 것이 있고, 최근들어 팬데믹 이후 부채 상환 유예 정책들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가계와 기업은 다른 면이 있다. 가계는 대부분 주담대로 동질적이기 때문에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업은 법인마다 이질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포워드가이던스 관련해 현 기준금리 수준(3.5%)에서 3.75%로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상징적 의미에 그치는 것 아닌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불균형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발언에 시장이 적응한 것 아닌가.△(이상형 부총재보) 가계대출이 증가한 요인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주택시장 상황, 향후 금리전망, 주택공급에 대한 예상 등이다. 아무래도 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이나 가계부채 만을 보고 운영할 수 없다. 성장이나 물가, 금융안정 등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홍경식 국장) 향후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인지하기보단, 기준금리가 올라가야 할 압력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시장이 믿느냐 아니냐는 접근은 아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 여건 자체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다.-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높은 수준의 정책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장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시장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점도표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 등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으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제적인 고금리 환경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란 기대는 섣부른 예단이 될 수 있다. -지난 5일 블로그를 통해 향후 물가경로가 평탄하진 않지만 기조적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선 물가 오름세 둔화 흐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했다. ‘톤 조정’이 왜 이뤄진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로 나왔는데, 지난달 통화정책방향회의 때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 물가 전망에 있어서도 9월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0월 이후 3% 안팎을 보일 것이란 전망에 변함이 없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최근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고 있고, 농산물 가격 흐름이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에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이다.
- 경기도 기본주택, 첫삽도 못뜨고 폐기… 수십억 날렸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하고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경기도 ‘기본주택’이 첫 삽도 못뜨고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주택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수지만,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로도 이뤄내지 못한 영향으로 분석된다.지난 2021년 3월 16일 오전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GH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홍걸·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국회의원이 현장방문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이 있는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기도형 주거서비스 모델이다.도와 GH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기인 지난 2020년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도내 3기 신도시에 배정된 GH의 주택 물량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GH가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발표 과정에서 기본주택은 더이상 추진되지 않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4일 브리핑에서 GH 관계자가 “기본주택은 주택공급 기준이나 자격이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부합하지 않고, 당시에도 법 개정을 전제로 시행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정책을 더 이상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다.3년 전 도와 GH의 기본주택 발표 과정에서도 현행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거론된 바 있다.기본주택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은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 인하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이 지목됐다.2021년 1월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50명이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도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본주택 모델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점을 지적했었다.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기본주택 분양형의 환매가격 결정방식과 공공 영구환매, 제3자 전매 불허 등에 대한 시장 반응을 비롯해 거주의무기간 이후 임대 허용 시 전세가 통제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했으며, 배문호 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용적률 500%는 과도하다. 350% 이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용적률 완화가 토지임대료 절감의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공특법 개정 등 선결과제와 여러 우려 속에서도 경기도는 기본주택 홍보관까지 개설하며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재명 전 지사는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기본주택 등 250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핵심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다.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 전 지사는 인천계양을 보궐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고, 169석 거대야당의 당 대표까지 올랐지만 자신이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온 기본주택을 위한 제도 개선은 이뤄내지 못한 상태다.경기도가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 광교신도시에 설치했던 ‘기본주택 홍보관’. 5억7000여만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기도선관위 유권해석으로 개관 5개월만에 철거됐다.(사진=경기도)상황이 이렇자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 사용된 홍보비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파악한 기본주택과 관련해 투입된 경기도 예산은 전문가 간담회·국회토론회·기본소득 컨퍼런스 등에 1억여 원, 홈페이지 구축 1억여 원, 기본주택 홍보관 리모델링과 운영 5억7000만 원, 연구용역비 4억4000여만 원 등 13억 원에 달한다.이중 기본주택 홍보관은 개관 5개월 만인 2021년 7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경기도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철거됐고, 홈페이지도 함께 폐쇄됐다.GH 또한 2020년 11억 원, 2021년 19억 원 등 30억 원을 기본주택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유 위원장은 파악했다.유영일 위원장은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근거법령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사업 홍보비로 사용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GH가 도입한 새로운 사업방식인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청약저축, 금리 올리고 배우자와 기간 합산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7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한다.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으로 변경된다.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역전세 대출 완화, 시장서 '투기 용납'으로 잘못 읽어…보완책 필요”[만났습니다]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푼 것이 투기를 용납하겠다는 뜻이 아닌데, 시장에서 신호가 잘못 읽히는 것 같다.”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역전세 대출완화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의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풍선 터지듯 한 번에 터지지 않도록 관리해가며 천천히 거품을 꺼뜨려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전세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공포를 키워놓은데 이어, 전셋값 하락에 역전세난까지 불거졌다. 지난달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1년간 한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한도(금리 연 4.0%, 30년 만기)는 기존대비 1억75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발표 이후 시장에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는 잦아든 모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0.11%)과 수도권(0.09%)을 중심으로 전국의 전셋값은 0.03%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갭투자자들을 정부가 나서 구제해줬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집주인으로 하여금 다시 빚을 내서 대응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가계부채 증가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다.이 부의장은 “지난 몇 년간 투기성 거래가 이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간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다른 고려 없이 한 번에 대출을 확 조여서 원위치시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은행권 등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파이낸스프로젝트(PF) 부실 가능성도 정부의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요소로 꼽았다. 부동산 PF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대출이다. 이 부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수요자들이 줄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시행사는 금융회사에 돈을 갚지 못하면서 건축 시장을 넘어 금융시장까지 리스크가 전이된다”며 “부동산 시장이 일종의 볼모가 돼버렸고, 정부로서는 연착륙하기 위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만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장기적으로는 인구 절벽과 연관해 부동산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게 이 부의장의 제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02년(49만6900명)과 비교하면 20년새 반 토막이 났다. 1974년(3.7명) 3명 대로 내려앉은 합계출산율은 작년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부의장은 “인구 감소로 10~20년 뒤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이에 맞춰 시장은 움직일 것”이라면서 “서울 시내 일부 고급화된 곳은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시장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사진=김태형 기자)
- 김헌동 SH 사장 "내실화된 감리 운영 위한 ‘서울형 감리’ 도입 고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 산업의 혁신 및 발전과 건설 기득권 카르텔 타파,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실천해온 ‘분양원가 공개’ 등 각종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SH공사는 8일 오전 송파 위례신도시 A1-5BL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준공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위례신도시는 총 1282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로, 단지 인근에 학교가 인접해 있다. 스타필드, 이마트 등과도 가까워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 녹지가 많아 주거환경이 양호하다.SH공사는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열린경영·투명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2021년 11월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를 최초 공개한 이후 오금·항동, 마곡, 고덕강일, 세곡, 내곡 등 7회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해 왔다. 위례신도시 A1-5BL 분양원가 공개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8번째다. 위례신도시 A1-5BL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10개 항목으로, 건설원가는 도급내역서에 기반한 공종별 공사비와 간접비 항목을 합해 61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한다. 단지 전체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더한 분양원가는 4821억6200만원으로, 분양가격 7759억5000만원에서 분양원가를 뺀 분양 수익은 2937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분양 수익률은 37.9%다. 다만, 위례신도시는 LH공사와 공동사업으로 수행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실제 수익은 734억4700만원(공사지분 25%)로 추정된다. 각 단지의 설계·도급내역서는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분양수익 사용 내역도 공개한다.SH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주택 품질개선 요청에 따라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등을 도입해 100년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오래가는 고품질 백년주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한 건축비다. 30~40년 재건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서울의 세계 5대 도시화를 위한 창의적 공공주택 디자인을 선도해 시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SH공사는 특히 시공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화된 감리 운영을 위한 ‘서울형 감리’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감리 업무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감리자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SH공사는 이와 함께 △자산공개 △사업결과 공개 △준공도면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혁신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장기전세주택 2만8000여호(1차), 아파트 10만2000여호(2차), 매입임대주택 2만2000여호(3차) 공사 보유 주택 및 건물 13만1160호(4차) 등 4차에 걸쳐 공개해온 자산내역을 앞으로도 지속 공개해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내곡, 세곡2지구에 이어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사업결과 공개’, 7개 주요 사업지구 36개 단지 총 2만7000여 세대에 대한 ‘준공도면 공개’ 등을 지속한다.아울러 건축공정률 90% 시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후분양제 확대’,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부분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직접시공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고,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등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공사품질 제고도 도모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원가 및 자산, 사업결과, 준공도면 등을 공개해 왔다. 더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토건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고품질 주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시, 상봉7 재개발 등 건축심의 통과…2248세대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도시 경관을 고려한 아파트 층수·높이 조정, 단지 중앙에 배치된 주차장 출입구 이동, 어린이집·실내 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면적 추가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유도했다.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 된 투시도. (사진=서울시)시는 △상봉7 재개발 사업 △금천 기아자동차부지 주택 건설사업 △봉천1-1구역 재건축 사업 △상도동 장승배기역 역세권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공공주택 251세대 포함 총 2248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먼저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상봉7구역’은 동네 경관을 모두 막고 있었던 43층 5개 동으로 계획된 기존 설계안을 49층 4개 동 타워형 공동주택 841세대(분양 719세대, 공공 122세대)로 변경토록 유도했다.또 금천구 시흥동 996-3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천 기아자동차부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99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중 35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건축위원회를 통해 당초 단지 중앙에 배치됐던 차량 진출입로가 단지 외곽으로 이동, 주민들이 중앙부의 널찍한 마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와함께 ‘봉천1-1구역’은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 총 807세대(분양 740세대, 공공 67세대) 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당초 계획된 10개 동이 8개 동으로 조정돼 외부 가용면적이 넓어지고, 어린이집 등 주민편의시설 면적이 92㎡ 추가됐다. ‘장승배기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이뤄지는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에는 301세대(분양 274세대, 공공주택 27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을 설치,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보강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은 민간 건축물 디자인 혁신 등 앞으로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도시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택과 주거환경, 혁신 디자인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합리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노조단체 보조금 사업 투명성 꼼꼼히 들여다본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노동조합(노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24일, 8월 3·10일 각각 공포되는 조례 및 규칙은 제정 3건, 개정 27건, 폐지 2건 등 총 31건이다.서울시는 노조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투명성과 책임성을 따져 묻기로 했다. 서울시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노조에게 실적보고, 회계감사, 성과평가,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앞서 서울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독식해온 시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복지관이 사실상 공짜 노조 사무실로 전락하는 등 폐해를 막기 위해서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처럼 서울시는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노조 사업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겠단 입장이다.아울러 이번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공포되는 규칙에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각종 혜택도 강화도 포함됐다.먼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기존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만 부여됐던 이자 지원 사업이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됐다. 또한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이용료를 감면하고, 두 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시자의 경우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를 절반 감액해준다.다자녀 우선공급 기준 완화도 85㎡ 이하에 대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85㎡ 초과의 경우 4명에서 3명으로 각각 완화됐다. 이외에도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다자녀 가구 가점을 세 자녀의 경우는 5점으로, 두 자녀는 3점으로 각각 상향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미 한계…차라리 문닫고 알바 뛰렵니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미 한계…차라리 문닫고 알바 뛰렵니다”-“2분기 성장률 0.5% 전망 바닥 찍었지만 회복 느려” -커지는 美경기 낙관론-SK이노, 그린 대전환…2026년까지 R&D에 1조 쏟는다-[사설] 시늉만 낸 불체포특권 포기, 내려놓을 게 이것뿐인가-[사설] 갈등·기싸움 부추기는 최저임금…결정 방식 재편해야 △종합-산업현장서 당장 쓸 수 있다…특허·논문 4500만건 학습한 ‘전문가 AI’-핵탄두 미사일 24기 탑재 ‘최후 병기’ 尹대통령, 우방국 정상 중 최초 승함 △내년 최저임금 9860원-“살아남으려면 알바 내보내고 키오스크·서빙로봇으로 버틸 수밖에” -“업종별 차등적용·주휴수당 폐지 공론화 서둘러 내년엔 결론내야” △종합-영화 50편 1초면 처리…삼성반등 히든카드 ‘차세대 그래픽 D램’ 나왔다 -예천·청주·익산·논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2분기도 수출·소비 부진 韓경제 ‘상저하고’ 불투명”-中부주석 만난 美케리 “기후 문제와 외교, 별개로 다뤄야” △힘 받는 美경제 낙관론-늘어난 소비, 살아난 실적에…월가 “골디락스 가능해져”-거래대금·예탁금↑…韓증시도 서머랠리 기대감-이상기후, 흑해 곡물협정 종료…식료품發인플레는 ‘불안 요소’△정치-與 “예비비” 野 “추경”…수해 복구 재원 이견-“野 괴담으로 어민들 피해” 與, ‘정치선동’ 규정 맞불-이제서야 부랴부랴…여야 늦어도 내달까지 수해예방법 처리-북, 탄도미사일 발사…NCG·美핵잠 겨냥-尹, 환경부장관 질타에…‘治水’ 업무, 국토부 재이관 힘받아 △경제 -일자리 미스매치 막자…‘산업별 중장기 전망’ 추진-폭우로 가격 뛴 양파·상추·닭고기 한주에 1만원 한도 20~30% 할인-네카오 독과점 규제법 제정, 없던 일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년새 인력 2.4% 줄여 △금융-4대 금융지주 역대급 영업이익에도 순이익 ‘변수’-금융위원회 고위 공모직 폐지 핵심 과장 등 연쇄이동 불가피-5%대 고금리 상품?…우대금리 걷어내면 2~3%대 -이복현 금감원장 “기업은행·농협중앙회 소상공인 지원 모범사례” △글로벌-MS “AI 비서 월 30달러에 구독하세요”-中 통제에 짐싸는 개발자들 “모건스탠리, 200명 탈중국”-美애리조나 19일 연속 43℃ 훌쩍…유럽도 곳곳에 폭염경보-여행 재개에 美조종사 몸값 ‘껑충’ -연준 부의장 “AI기술, 소수자 차별에 악용될 수도” 경고 △산업-미래에너지 투자 총력…SK이노, 탈탄소 가속-전경련 복귀 검토 나선 삼성 4대 그룹 동시 재가입 가시화-블루오션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수주 포문 연 HD현대 -천연가스에 2차전지 소재까지 확장 포스코인터, 2년 연속 ‘1조 클럽’ 순항-“LG 올레드 에보 엄지척”…외산무덤 일본서 TV상 휩쓸어 △ICT-다수 거대 언어모델 연동…‘뤼튼’ 도전 주목-업스테이지 생성 AI, 메타 이어 세계 2위-법무부, 오늘 로톡 심의…벤처업계 “정의 보여달라”-北 김영철 복귀에…국정원 “총선 앞두고 대남 사이버 공작 본격화” 전망 △제약·바이오-큐라클, 이중항체 개발 순항…성공땐 17조 시장 보인다-기술수출 더한 삼진제약 내년 매출 3000억 돌파 -실패 확률 높은 신약개발…플랜B로 사업다각화-GC녹십자, 독감백신 ‘지씨플루’ 이집트 품목 승인△Auto&Life-롱런의 비결? 끊임없는 변신!-안정적인 가속, 밀림 없는 감속△증권-네카오 “하반기는 다르다”…신성장엔진 AI출격 대기-개미들 대이동…10배 오른 에코프로 팔아 엘앤에프 샀다-사고에 울고 우크라에 웃고 건설주 어디로△증권-“코스닥 대장주, 바이오→2차전지 굳어질 수도”-“한국거래소 독점 깰 것”…복수 체제 시동-‘ETF 100조’ 달성 놓고 ‘뻥튀기’ 논란-‘NO 리스크’ 국내 기조에…M&A시장, 글로벌 큰손 모시기△부동산-경매 나온 서울 주택 쌓이는데…낙찰률은 바닥-오세훈 서울시장 건설현장 시찰공사 전 과정 촬영해 부실 막아야-신통기획 확정에…압구정 재건축 단지 연일 신고가-광주 AI첨단도시 한가운데…‘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내달 분양△문화-도쿄대 공대 석사 학위보다 내 음악적 스킬 믿었죠-물폭탄에 나라 ‘보물’도 수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세계 최초 도입 ‘코인 회계·공시, 먹튀 막아 투자자 보호에 도움 줄 것“-”ESG 공시 과속 안돼…中企 지원하며 긴 호흡으로 가야“△피플-바이에른 뮌헨은 모든 축구 선수의 꿈…실패는 없다-카카오, 집중호우 피해 복구 5억원 기부-주택건설협회, 호우피해지원 성금 2억 1000만원 기탁 -HL그룹, 성금 3억원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하나은행-교육부,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맞손-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정보보호 유공자 표창△오피니언-킹더랜드, 그 ’슬픔의 삼각형‘-官災에 잠긴 대한민국 △전국-대청호 규제개선 설득 총력…연내 가시적 성과 있을 것-국내 최대 성매매집결지 ’파주 용주골‘ 폐쇄 속도-’서울~양평 고속道 재추진‘ 한목소리 못내는 경기도의회△사회-”외국인 가사도우미, 중산층도 이용하려면 월급 100만원이 적절“-서울시 교통카드 사업 티머니 20년 독점 깬다-바지 명의자 앞세워 전세사기…공인중개사 일당 9명 검거-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취임…”소수자 권리 보호“-경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본부 교체…충북청장 제외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부실 통제, 피해 키웠다" 문책 예고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부실 통제, 피해 키웠다” 문책 예고-‘조각투자’ 판 깔렸는데…1년 허송세월한 뮤직카우-고객 돈으로 부동산 투자한 SM하이플러스-경기회복 더딘 中…2분기 성장률 6.3%-[사설]재판 늑장, 기소 눈치…조국 일가 법 집행 형평에 맞나-[사설]임박한 최저임금 결론, 노사 간 합의처리가 최선이다△종합-[HOT 이슈]“4년 중임부터”…‘최소 개헌’ 꺼낸 김진표-日맥주 화려한 부활△희비 엇갈린 조각투자업계-투자자보호 요건 9개 중 3개 못 맞춰…뮤직카우 ‘샌드박스’서 내쫓길 판-한우부터 앤디워홀까지 ‘조각투자’ 시대 열린다△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폭풍-승객 돕다 떠난 기사, 새내기 직장인…“누구보다 성실했는데 이리 돼 황망”-지자체 간 네탓 공방 속…책임 소재 가리기 속도-참사 미리 경고했는데…‘홍수위험지도’ 있어도 무용지물△극한호우 피해 최소화 총력-정부, 충북·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복구에 예비비 투입도 고려-시금치·상추 70% 껑충…밥상물가 ‘비상’-복구 멀었는데 또 ‘비폭탄’…충청 이남, 18~19일 최대 300mm△종합-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 보호하겠다더니…규제강도 줄인 정치권-내수·수출·고용 모두 부진…추가 부양책 시급한 中경제-상반기 車수출액 45.2조원 ‘역대 최대’…친환경차 효자-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과정 시끌 서울시 “무효”, 조합 “룰 준수” 충돌△정치-“가치외교 실천,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 평가 속 여야는 공방-‘서울 아덱스’ 10월 17일 개막 세계 3대 에어쇼로 도약 기대-수해 피해에 국회일정 스톱…제헌절 행사도 조용히 치러-보훈대상자도 오늘부터 지하철·KTX 무료 이용 가능-‘영아 살해·유기죄’ 처벌 강화 형법개정안, 법사위 통과△경제-실업급여 갈등↑…고용보험 사각 해소 물 건너가나-장덕진 소비자원장 임기 1년 남기고 퇴임-가계부채 연착륙하려면 DSR·LTV 정비해야-선원 열명 중 일곱은 ‘50세 이상’…평균 월급은 518만원△금융-예금금리 올라 한숨 돌렸더니…주담대 변동금리 더 오른다-카드사 ‘해외 렌터카’ 보험사 ‘해외은행’ 살 수 있다-은행권, 중기·소상공인과 ‘금융 동행’-삼성 ‘iD POCKET’ 청소년 혜택 늘린다-신한카드 ‘상생금융’ 박차 4000억원 금융지원 나서△글로벌-엘니뇨 심술에 지구촌 폭우·가뭄 몸살…다시 치솟는 곡물가격-美中 기후 회담 스타트…온실가스 저감 초점-MS, 블리자드 인수 ‘성큼’-인플레 둔화 기대감에 달러 가치 15개월래 ‘최저’-러 “흑해곡물협정 종료” 전세계 식량위기 불뭍나△산업-‘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개발 올인 엔진 만들던 현대위아의 ‘녹색 진화’-‘조종사 파업發 항공대란 막아라’…아시아나 비상대책 가동-밖은 강령, 안은 널찍 확 바뀐 ‘5세대 싼타페’-삼성重, 한번에 4조 수주 ‘잭팟’ 연간 목표 70% 가까이 채웠다-SK시그넷, 美 업체에 ‘초급속 충전기’ 1000기 공급-두산에너빌리티, 암모니아서 수소 추출 기술협력△산업-‘최태원의 아이디어’ 티맵, 진화는 계속된다-“거기 상황 어때요?” “기상청보다 빠르네” 물폭탄 쏟아지자 네이버·카카오로 몰렸다-KCC글라스, 디폰 손잡고 ‘스마트 글라스’ 개발 착수-“집에서 해먹어도 비싸네”…삼계탕 가격 고공행진△제약·바이오-‘메디컬 에스테틱’ 강화…2025년 매출 1조 갈 것-뇌염·간염 백신 등 국산화 성공한 알짜 자회사-JW그룹 성천상 수상자에 의사 부부 김동연·안미홍씨 선정-동아에스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유렵의약품청서 품목허가 신청 승인△증권-안갯속 증시, 상승장 이끌 종마 찾아라-적자 1위 불명예 끝내나…전기료 인상에 기운 차리는 한전-멈춤없는 서학개미 美주식 48% 늘려-△증권-실적 바닥에 고점 높이는 삼성전자…상승랠리 시작되나-KB자산 美성장주펀드 1년 수익률 26%로 1위-IPO시장 훈풍에…묵혔던 보따리 푸는 중소 증권사-이복현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실체 규명 자신”△부동산강서 245건vs강남3구 0건…‘극과 극’ 미분양-집값 회복에 매물↑…“반등은 글쎄”-떴다, ‘100억’ 전세…매물 부족에 가격 더 뛰나-‘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면적기준 상한 둔다△문화-약해빠진 노파는 없다 전지전능 ‘한국 할미’-열마디 말보다 하나의 미술품…이탈리아가 ‘새 시대’를 알리는 법△스포츠-20년 지배한 ‘페·나·조 시대’ 마감…‘스무살’ 알카라스 시대 왔다-英왕실이 사랑한 윔블던…경제효과만 3300억원 넘어-디오픈 출전권 획득 안병훈 “빨래부터 해야겠다”-후반기 프로야구 판도?…두 명의 산체스에게 물어봐△피플-항저우 AG대표 “최고 기량 뽐내도록 뒷받침 최선”-포스코청암재단, 포항·광양 고교생 215명에 장학금-기아 김인규 선임 오토컨설턴트, 누계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등극-국제물리올림피아드서 한국대표단 전원 금메달-두산그룹, ‘집중호우 이재민 지원’에 5억원 기부-흥국생명·흥국화재, 호우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권홍사 반도문화재단 이사장, 수해복구 성금 1억원 기탁-[알림]호우 피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예금보호한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생생확대경]‘시신 행방불명’과 주식·코인 리스크-[기자수첩]MG사태 한발 늦은 정부, 외양간 제대로 고쳐라-[e갤러리]수안자야 켄컷 ‘난 날 수 있어’△전국-UNIST 연구교육센터 유치…용인, 반도체 인재 요람으로-송도호텔, 계약해지에도 무단영업에…뒷짐 진 인천도시公-물 불어 진입 통제했는데 뚫고 가 산책해야 하나요△사회-지하주차장, 반지하 방…일상의 공간에 젖어든 ‘공포’-조국 “생업하느라 몰랐다” ‘자녀 입시비리 공모’ 부인-SNS에 사진 유포, 문자 폭탄…‘온라인 스토킹’도 처벌-인파 몰리는 불꽃·벚꽃축제, 밀집도 실시간 측정한다-‘수능 출제’ 평가원장 후보 3파전-‘버스 탑승 시위’ 전장연 2명, 경찰에 체포
-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선…사업속도 높인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추진 과정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 앞으로 장기전세주택 사업속도가 빨라져 활발한 공급이 기대된다.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 차례 개정한 데 이어 사업실행력을 높이고자 대상지 요건과 사전검토 제도 일부를 개선했다.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과 장기 거주(20년 이상)·고품질 주택 등 여러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그중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2024년 한시)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 2008년 도입, 현재 97개 사업지에 3만 748호가 추진 중이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작년 6월 운영기준 개정 이후 1년 사이 사업지가 36개소 늘어났지만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 대상지와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을 보완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먼저 그동안 사업이 장기화 되는 요인 중 하나였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추진 속도를 끌어올려 장기전세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대상지 요건’을 개선했다.기존에 3000㎡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을 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24년 한시)를 고려해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된다. 또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한다. 시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되며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고, 노후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신축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다음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초기 실행력을 확보키 위해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을 개선해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한다. 사전검토가 완료된 뒤에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검토 받도록 한다. 시는 사전검토 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입안 제안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그밖에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업추진이 장기화 돼 주민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2년이 경과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온 ‘장기전세주택’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