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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모닝 뉴스]박근혜대통령 가명 '길라임'에 하지원 의문의 1패?, 5%대 주택담보대출금리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 출근 길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1월 16일 소식입니다.15일 복지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약품을 대리처방한 의혹과 관련 “오늘 오전 중으로 강남구 보건소가 관련 의료진 조사를 마무리 짓고 최종 조사 보고서를 보내오면 의료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오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차움병원. (사진=연합뉴스)-朴대통령, 차움서 ‘길라임’ 가명 사용 JTBC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전에 차움의원을 이용하면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쓴 것으로 확인돼. 길라임은 6년 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시크릿가든’ 여주인공 이름.차병원그룹 관계자는 “대통령 되기 전에 차움의원을 찾아 길라임이라는 이름을 썼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직원들 사이에 박 대표(박 대통령)가 길라임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해. 다만 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도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을 방문했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선을 그어.하지원씨 의문의 1패.-주택담보대출 금리 5%대 진입‥대출자는 한숨만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와 시장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6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처음으로 연 5% 를 돌파한 상품까지 등장.KEB하나은행의 5년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말 연 3.079~4.779%에서 15일 현재 연 3.435~5.135%로 0.356%포인트 올라 첫 5%대 진입.KB국민은행은 6월 이후 연 2.94∼4.24%에서 0.24%포인트 오른 연 3.18~4.48%를 기록.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강력한 재정정책을 예고하면서 국내외 채권금리가 상승세. 결국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더 오를 듯.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신규 대출자도 타격 예상.빚내서 집 사라더니…. 그런데 예금 금리는 왜 꿈쩍도 안하는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얼마나 내려가나정부와 새누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합의, 12월부터 시행키로.개편 내용은 누진제 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도 기존 11.7배에서 2~3배로 축소하는 것.중앙일보가 이번 개편안과 가장 비슷한 더불어 민주당 개편안에 대입해 계산해본 결과, 4인 도시가구 기준(한 달 평균 전력사용량 366㎾h)으로 한 달에 350㎾h의 전력을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 2900원에서 4만 5150원으로 1만 775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나마 오랜만에 듣는 서민들에게 희망적인 소식.-트럼프 “백악관보다 집에서 일하고 싶다” 논란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업무를 보고 싶다고 밝혀 논란. 트럼프의 현재 거주지는 뉴욕 맨해튼 트럼프 타워 꼭대기에 위치한 대형 펜트하우스 58층.이 펜트하우스는 센트럴파크와 맨해튼의 아름다운 전망이 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며, 프랑스 ‘루이 14세 풍’ 인테리어로 화제를 모은 곳.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주변 지인들에게 “집에서 업무를 보고 싶다”고 밝히며 당국에 일주일에 며칠이나 백악관에서 보내야 하는지 물어본 것으로 알려져. 그러나 경호 당국이 난색을 표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듯.대통령도 재택근무로?-수능 하루 전 오늘 예비소집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6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3개 시험장별로 수험생 예비소집을 진행.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2만 5200명 감소한 60만 5987명이 지원.예비소집에 참여하는 수험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시험장을 방문해 수험표를 배부 받아야 하며, 수험표를 받은 후 자신이 선택한 시험 영역과 과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시험장의 정확한 위치도 미리 살피는 것이 좋아. 수험생 여러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 [전문]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개헌은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다.다음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감회가 새롭습니다.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습니다.오늘 그 동안의 성과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 그간의 성과 ]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 투자의 지역거점’ 기능을 넘어,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벤처투자 및 펀드 조성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개인의 엔젤투자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의 99%이상이 해소되었고대주주들의 사익편취를 규제하여 내부거래 비중도 감소했습니다.원칙이 바로 선 경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복지사각지대는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은 보다 촘촘해졌습니다.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급여를 도입한 결과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비롯한 여러 지표에서분배구조의 개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국정의 또 다른 축인 ‘문화융성’은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한류를 비롯한 우리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면서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제작소비재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는우리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새로운 융복합 콘텐츠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력으로 우리 GDP 규모는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EU집행위원회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꼽고 이행실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했습니다.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역시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를 믿고, 서로를 믿고,함께 고군분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새로운 도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우리 주력산업들은 후발국들의 거센 도전에 쫓기고 있는데,선진국과 경쟁할 새로운 미래 산업은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시대가 다가오면서,세계 각국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실질적 위협까지 더해져우리나라의 앞날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하는 그 길은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선도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구조조정의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면서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합니다.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모든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으고,정부와 국회가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칠 때,비로소 우리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 번 힘차게 뛸 수 있도록,여야를 넘어, 정파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넘어,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2017년 재정기조와 예산안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❶ 과제(1):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 >내년에도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나아가, 현재 조성 중인 2단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유망 스타트업과 투자가 모이는 대규모 창조공간을 만들어서,아시아 최고의 창업･혁신 허브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또 다른 힘은 ‘문화’에서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자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갖추고 있어서, ‘문화융성’을 통해 문화와 산업을 창의적으로 융합해 나가면지금껏 없었던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K-pop 공연을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K-pop 아레나(송파)와첨단문화 콤플렉스인 K-culture Valley(고양)를 조성하여,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문화융성 실현을 통해 창조경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입니다.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습니다.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입니다.이에 따라,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있도록대학창업펀드도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늘리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총 1조 6,5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유망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놓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 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신시장 진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고, 농식품 수출 지역의 다변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재기기업인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통해 원활한 재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노인일자리도 5만개를 확대하겠습니다. < ❷ 과제(2): 미래에 대비한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성장기반 마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지금부터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입니다.정부는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기초･원천･상용화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를 위해 19조 4천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금년보다 약 40%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특히,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R&D를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한우물 파기 연구’와 ‘풀뿌리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기초연구예산을 5조 4천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상향식 기초연구 투자를 1조 3천억원으로 늘려서젊고 창의적인 핵심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향후 3년간 총 3조 1천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나노･줄기세포와 같은 융복합 연구 강화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저소득층은 지원 수준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우대 지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 등맞춤형 보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아울러, 여성이 복직 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인프라 구축비용을 신규로 지원할 것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을 4만 8천호로 확대 공급하고, 2천호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서,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거 문제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➌ 안보위기 극복과 국민안심사회 구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현재 한반도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3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여‘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겠습니다.북한의 핵 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하여 대북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對화력전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아울러, 북한의 직접 도발과 우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핵심전력과 유사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의 폭염에 이어 대형 지진이 한반도를 엄습했고,때늦은 10월 태풍이 상륙하는 등,기상이변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남동부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난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입니다. 지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내진 보강을 확대하고신속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등지진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을 두 배 증액 편성하였으나,더욱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국내외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대테러센터의 본격 운영과 대테러 장비 보강을 통해 국내의 테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 안전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강력범죄, 테러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각종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해경, 119 구조대 등의 현장장비와 시스템 개선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➍ 민생안정과 국민통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국민이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고경제적･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것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의 기본 토대입니다.정부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하여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경제도 고르게 발전시켜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복지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도 1천호 공급하는 한편,기초연금 수급자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대피해 아동 쉼터도 확대해서가정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을 인상하고,희망키움통장 등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해서,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빈곤 탈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선택 진료제의 건강보험 전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 스테이도 4만6천호로 확대해서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개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며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지만,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으로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이러한 노력으로 앞서 말씀드린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지만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큽니다.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하여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습니다.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습니다.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국민의 대표이자그동안 지속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셨고,향후 개헌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 하에오늘 국회 연설을 계기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습니다.역대 국회의장님들은 개헌 추진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입니다.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 마무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계가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는데, 기득권에 매달려 내 것만 지키려 하다가는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한발씩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가 된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감사합니다.
- 대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정시퇴근 문화 조성' 중점 추진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시퇴근 문화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지만 대체인력의 부족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은 애로사항으로 꼽혔다.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00대 기업 19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것은 ‘정시퇴근 문화 조성’(72.8%)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시차출퇴근제 실시’(13.1%), ‘단축근무제 실시’(9.9%), ‘자동육아휴직제 실시’(9.9%) 등의 순이었다.현재 여성인재 활용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은 8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여성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30.9%), ‘여성위원회 등 협의기구 설치’(23.0%), ‘경력단절여성 고용’(18.8%), ‘신규채용의 일부를 여성에게 할당’(16.8%)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이번 조사에서 법정의무제도 이상의 출산·육아지원제도를 실시 중인 기업은 78.0%였다. 출산·육아지원의 종류는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59.7%),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33.5%), ‘자동육아휴직제 실시’(17.8%), ‘법정보장기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제 운영’(3.7%) 등이었다. 이러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회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로열티 제고’(58.4%), ‘출산, 육아로 인한 인력손실 방지’(32.2%),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4.0%) 등이었다.출산·육아지원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부담 증가’(85.9%)가 꼽혔다. 이밖에 ‘성과평가·인사관리의 어려움’(3.7%), ‘휴직자와 근무자의 근속기간이 동일하게 오르는 등의 역차별 발생’(3.7%), ‘휴가·휴직급여, 재교육 비용 등 인건비 상승’(3.1%) 등을 지적했다. 현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41.4%였으며, 이들 기업이 도입한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시차출퇴근제’(25.1%), ‘단축근무제’(14.7%), ‘탄력적 근로시간제’(11.0%), ‘재택근무제’(4.0%) 등의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도입 효과로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50.6%)이 절반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생산성 향상’(17.7%), ‘경력단절 등의 인력손실 방지’(16.5%), ‘이직률 감소’(8.9%) 등을 꼽았다.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그 이유로 ‘근무시간 차이로 내외부와의 소통 불편’(53.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직원근태 등 인사관리의 어려움’(28.6%), ‘업무·조직의 특성상 도입 어려움’(7.1%), ‘시스템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1.8%) 등을 지적했다.일·가정양립을 강제하는 법정제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부담 증가’(29.3%), ‘일·가정양립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24.6%), ‘직장 내 근로환경 개선 가속화’(24.1%), ‘여성근로자 채용을 기피’(19.4%) 등 긍정과 부정 의견이 혼재했다.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할 사항으로는 ‘실시 기업에 대한 지원금 인상,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50.8%),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19.4%), ‘일·가정 양립의 긍정적 효과 홍보’(16.2%), ‘전문성 있는 대체인력 풀(pool) 구성’(12.0%) 등을 꼽았다. 일·가정 양립 제도 중 남성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직장 내 눈치 주는 문화 개선’(59.7%),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17.3%), ‘남성 육아의 긍정적 효과 홍보’(14.1%), ‘전체 육아휴직기간을 남녀가 나눠쓰도록 제도 정비’(6.3%)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기업들이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양립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다른 근로자의 업무부담 증가, 소통 불편, 인사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도입을 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노동생산성이 오르고 경쟁력이 강화된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일·가정 양립제도가 더 빨리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부터 생산인구↓..車·건설·가전 등 철강소비도 줄 것”
- [이데일리 최선 기자] 인구 절벽에 다다른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철강 소비도 쪼그라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자동차, 가전, 건설 수요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장기 생존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다.17일 포스코경영연구원이 발간한 ‘철강산업에 다가오는 인구절벽의 충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1.24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기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2026년부터는 이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1970년대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독일, 프랑스, 영국이 40~110여년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18년으로 일본 24년, 중국 23년보다도 그 속도가 빠르다.한국의 빠른 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철강소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는 주택, 자동차 등 철강 소비와 관련한 소비계층의 변화와 밀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주택·자동차 보유현황을 보면 40~50대가 50~60% 비중을 차지하고, 30대를 포함하면 70~8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산업의 철강소비 비중은 건설(42.4%), 자동차(18.5%), 기타수송(18.5%), 일반기계(7.6%), 국내 가전(6.5%) 순이다.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의 연도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경제성장률도 동반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철강수요는 지난해 5835만t으로 고점을 기록한 2008년의 6101만t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은 2011년 정점을 기록한 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가전 생산도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시화율이 85%, 주택보급률은 103.5%에 달해 향후 건설투자가 큰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이에 보고서는 국내외 철강수요의 중장기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장기생존 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와 동남아 등 철강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지역으로의 비즈니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한 노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산업이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바이오 산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리라는 예상이다. 2014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내수규모는 5조5900억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성장했다.아울러 보고서는 고령화 시대를 먼저 겪은 유럽, 일본의 철강산업 노사 이슈를 벤치마킹해 새 시대에 맞는 근무여건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한 재택 근무 도입,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 車·금속 제조업 절반, 장시간근로 규정 위반 '여전'
- 고용노동부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유연근무, 재택ㆍ원격근무 등으로 경직적 장시간 근로 관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자동차·트레일러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2~3차 협력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5~7월에 걸쳐 수시감독을 한 결과 50곳의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 위반율이 50%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2년 위반율 96%에 비해 개선됐지만 장시간 근로 관행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2012년 자동차·금속 제조업의 1차 협력업체 48곳을 감독한 데 이어 올해 2~3차 협력업체를 집중 감독했다. 이 가운데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21%로 2012년(50%) 대비 29%포인트 감소했다. 휴일근로 월 2회 초과 사업장은 39%로 42%p, 주야 2교대 운영 사업장은 33%로 48%포인트 줄었다. 연차휴가 일수의 50% 미만 사용 사업장은 48%로 44%포인트 감소했다.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64.1%로 위반율이 높고, 규모별로는 30~100인 사업장 58.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전 권역이 각각 80%와 70%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장시간 근로 관행은 고객사의 요구에 따른 즉시 납품 등 변동하는 납품물량과 납품기일을 맞춰야 하는 이유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는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은 7억여 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억여 원 등 62개 사업장에서 19억여원의 금품 미지급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또 연장근로 한도 위반업체 50곳 중 10곳은 34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기로 했고, 이외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근로형태의 개편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컨설팅을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인건비(연 1080만원), 설비비(투자비용 최대 2억원, 융자지원 최대 50억원) 등을 지원한다.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감독을 강화해 잘못된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지연돼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포함해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용부는 하반기 정기감독(300곳)과 더불어 섬유제품·식료품·기계장비 등 주요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수시감독(9~10월, 100곳)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 제공.▶ 관련기사 ◀☞ 금융연수원, 유연근무제·대체휴일제 등 도입…조직문화 개선☞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대상 유연근무제 지원 확대☞ 朴 "유연근무제 도입, 금융권의 생존 방법"…신한銀 스마트워킹센터 방문☞ 朴대통령, '유연근무제 선도' 신한은행·하나투어 방문☞ 日 은행도 유연근무제…‘우수 인재 잡아라’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대상 유연근무제 지원 확대
- (사진=고용노동부)[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우리나라 기업의 유연근무 도입률은 3.0%~12.7%로 유럽 및 미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그러나 최근 신한은행, 하나투어 등이 유연근무 선도기업으로 적극 나서 실천하고 있고 이들은 생산성 향상, 이직률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달 25일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권 최초로 단독 수행 업무 담당 직원이라면 누구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본격 도입했다.이로 인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로 고용증가 및 여직원 비율이 증가했으며, 스마트 워킹 추진 이후 지속적으로 이직률이 감소해 기업의 우수인재 확보 및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직원들의 경력 단절 방지에도 효과성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하나투어 역시 11년부터 재택·원격근무 및 유연근무를 실시해 고용이 크게 늘었으며, 숙련된 인력의 퇴직도 방지해 직원들의 만족도뿐 아니라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도 톡톡한 효과를 거둔 바 있다.기업뿐 아니라 근로자 모두 만족스러운 유연근무제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다.이는 △주 5일·1일 8시간·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내는 재량근무제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로 나눌 수 있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가 가능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거나 혹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가 있다.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을 제고하는 등 기업의 입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직무 부적합, 대면 중심의 직장문화(사내눈치), 비용부담 증가 등을 애로요인으로 손꼽아 유연근무 확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이에 고용노동부는 “경직적 장시간 근로관행을 탈피하여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 및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이를 우수사례집, 매뉴얼 등으로 제작해 중소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단계별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금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지원 방식 및 요건 개선,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등 유연근무 확산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