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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영산강 치수 사업 강화...하천정비 올해부터 시작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영산강의 하천 정비 사업과 홍수 예보 등 치수 사업을 강화한다.그림=환경부.환경부는 14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소재 전남도청에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환경부는 “기후변화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영산강 치수 사업을 강화한다”며 “영산강 유역은 지역 특성상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위치해 홍수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치수 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 터전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선 환경부는 나주시를 관류하는 국가하천 영산강 및 지석천의 3개 지구 하천정비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대상 지구는 영산강 나주1지구, 나주2-1지구, 지석천 오계지구로 3건 모두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격의 제방이 확보되지 못해, 제방의 높이를 높이거나 제방의 폭을 두텁게 해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사업 발주 중으로 입찰·계약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환경부는 배수영향 구간 정비에도 나선다. 홍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하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나주시 관내 문평천, 만봉천 등 배수 영향을 받는 12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취약점을 분석,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강우 자료와 기상 예보, 하천의 수위 정보 등을 종합해 홍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나주시 관내, 2곳→4곳)해 더욱 촘촘하게 국민에게 홍수 위험을 알리고, 관계 기관과 함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여수 2시간 컷'…1조원 투입해 '무늬만 KTX' 확 바꾼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라남도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시급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를 확충한다.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부터 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전남 관광과 미래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전라선 고속화 구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기준 (자료=국토교통부)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스무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했다. 먼저 호남내륙 익산에서 남쪽 해양 여수를 있는 전라선 180km구간이 경부·호남 고속선에 못지 않게 빨라진다.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해 낮은 속도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전라선을 지방주민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사업 시행시 서울 용산~여수 엑스포 간을 운행하는 대부분의 열차(82%)가 2시간대로 운행하게 되며 1조 893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1048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라선은 굴곡 구간이 많고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설계속도가 낮은 편(160~200㎞/h)이지만 고속철도 요금을 지불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안을 마련, 지난 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절차가 신속히 추진된다.이와함께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는 총사업비 2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140km/h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점차 늘어나는 자동차 동호인과 일본과 중국의 마니아층 등을 타겟으로 자동차 문화를 즐기고, 새로운 도로체계도 준비하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또 약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km 구간을 잇는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8년 착공돼 전남 남부권 관광과 산업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초고속도로 연구용역을 이달 발주 요청해 5월 착수할 예정이며 전체 용역 준공은 내년이나,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도로 폭, 곡선반경, 안전시설 등 설계기준 마련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안전성 등도 검토하겠다”라며 “전라선 직선화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롯데홈쇼핑, 방송 틀 깬 ‘300초 특가’ 방송 론칭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홈쇼핑은 지난 4일 300초 동안 생수, 화장지, 식재료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300초 특가’ 방송을 론칭했다고 7일 밝혔다.롯데홈쇼핑은 지난 4일 300초 동안 생수, 화장지, 식재료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300초 특가’ 방송을 론칭했다. (사진=롯데홈쇼핑)신규 프로그램 ‘쇼파르타 300’은 ‘300초 동안 진행되는 스파르타 쇼핑’을 콘셉트로 생필품, 지역 특산물 등을 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한다. 이색 형식과 콘텐츠로 방송 주목도를 높이고 고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업계 최단시간 운영하는 테마 프로그램을 론칭하게 됐다. ‘30초 먹방’, ‘ASMR’ 등 SNS 숏폼 형식을 도입해 재미 요소를 높이고 고물가에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필품, 식품 등을 3만 원 이하 가격대로 선보이며 무료배송 서비스도 제공한다.‘쇼파르타 300’은 평일 2회 주요 테마 프로그램 직전에 편성해 고객 주목도를 높이고 다음 방송과도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오전 8시 15분 첫 방송에서 경상남도 하동 녹차를 활용한 명란김을 선보여 5분 만에 300건이 넘는 주문건수를 기록했다. 이후 방송된 패션 방송에서 ‘조르쥬레쉬 가디건’ 등을 선보여 60분 만에 주문건수 1만 5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2월 동시간대 평균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5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채취한 햇꼬막을, 6일 국내산 8종 통곡물 등 고품질 먹거리를 연이어 선보여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향후, ‘풀무원 생수 40병’, ‘깨끗한나라 화장지 60롤’ 등 생필품도 대량 구성해 선보인다.강재준 롯데홈쇼핑 채널본부장은 “방송 주목도를 높이고 고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기존 홈쇼핑 방송 틀을 깬 300초 특가판매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며 “향후 생필품을 비롯해 한정판, 명품 등 차별화 상품을 선보여 더 즐거운 쇼핑 경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 위원회 감소세 전환...현 정부 출범 후 453개↓
- 그래프=행정안전부.[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줄었다고 3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 간 지자체 위원회 총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1362개 위원회 정비 유형별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 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에서 974개(평균 4.3개)를 정비했다.이에 따라 지난 5년(2017~2022년) 간 매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위원회 정비를 통해 2022년 말 2만8652개에서 지난해 말 2만8199개로 453개 감소했다.지자체별로 보면 지난 2022년 말 위원회 수 대비 2023년 말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시·도의 경우 대전광역시로 17.3% 줄었다. 이어 충청남도(15.9%), 전라남도(12.6%) 순이었다.시·군·구의 경우 강원도 양구군이 43.8% 줄어 가장 높은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을 보였다. 이어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으로 높았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수요 조사와 소관 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안내해 통폐합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신설 억제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해 임의 규정화하는 등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연평균 약 4%씩 계속 증가해 오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를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구 254·비례 46석(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4·10 총선을 40일 남겨두고 비례대표를 1석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1석 늘린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오는 제22대 총선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 가운데 지역구 254석과 비례대표 46석을 두고 선거가 치러진다. 광역별로는 서울에서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씩 늘어난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여야, 또 늑장 선거구 획정…총선 40일 앞두고 막판 타협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59명, 찬성 190표, 반대 34표, 기권 35표로 가결했다.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여야 합의안을 당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재획정 요구안을 의결했다.지난해 11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하는 안을 획정위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관련 법상 국회는 1회에 한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획정위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마련안 재획정 요구안 그대로 재획정안을 마련해 다시 국회로 제출했다. 재획정안이 국회에 송달되자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속개해 해당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고 이같이 통과됐다.남인순(가운데 뒷모습)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특례 구역’ 5곳…‘공룡 선거구’ 막고 ‘전북 의석수’ 유지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안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에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한다. 특례구역 지정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에 서울 면적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이른바 거대 ‘공룡 선거구’는 등장하지 않게 됐다.앞서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서울(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경기(양주·동두천·연천갑, 양주·동두천·연천을, 포천·가평) △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4개 특례구역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서울 종로와 중·성동은 기존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남면·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일부 구역을 조정했다. 강원도는 춘천시만 분할 조정해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순천을 분할 조정해 도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여기에 여야는 전라북도도 특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최종 특례구역 5곳으로 합의했다. 전북 군산시에서 대야면·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전북 지역 선거구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드는 획정위 원안 대신, 비례대표 의석 1석을 빼내 전북 지역 의석수를 유지한 것이다.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원수(253→254명)는 1명 늘었지만 비례대표(47→46명)가 1명 줄면서, 22대 국회의원 정수도 기존처럼 300명으로 동일하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 상·하한 기준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했다.이에 따라 22대 총선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4명)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될 예정이다.21대 총선 당시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는 △서울 49 △부산 18 △대구12 △인천13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59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이었다.특히 서울은 노원갑·을·병 선거구가 노원갑·을로 통합 조정되면서 1석 감소한다. 반면 인천은 서갑·을이 서갑·을·병으로 분구돼 1석 늘어난다. 경기는 부천갑·을·병·정이 부천갑·을·병, 안산상록갑·을과 안산단원갑·을이 안산갑·을·병으로 각각 통합 조정(-2)되는 대신 평택갑·을이 평택갑·을·병, 하남이 하남갑·을, 화성갑·을·병·정이 화성갑·을·병·정으로 각각 분구(+3)되면서 총 1석 증가했다.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은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에 이뤄졌다. 21대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39일 전, 이번 22대는 40일 전에 최종 확정됐다.
- 광주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29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일건설㈜이 ㈜호반건설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일원에서 공급하는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투시도)’가 29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0개 동, 948가구 대규모 단지다. 광주에서 선호도 높은 전용 84㎡(구 33평형), 115㎡(구 46평형) 등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389가구, 84㎡B 224가구, 84㎡C 113가구, 115㎡A 222가구다. 분양 일정은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내달 12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25일 부터 27일 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4억 4400만원~5억 4900만원의 합리적인 수준에 책정됐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해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1811만원보다 저렴하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시 주방 아일랜드장,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포세린 타일 거실 아트월, 광폭 강마루 등 10여개의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만큼 체감 분양가는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 수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중도금 대출 실행 전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약 18만여㎡에 달하는 봉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첨단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반경 1km 내 월봉초, 봉산초, 월봉중, 봉산중, 첨단중·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하고 월계동과 수완동의 학원가도 가깝다. 또 산월IC도 바로 앞에 있어 호남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이 편리하며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를 잇는 신설도로도 2026년 개통 예정이다. 한편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견본주택 오픈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29일 부터 3월 3일 까지 오픈 4일간 견본주택 방문자 대상 선착순으로 스크래치 복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며 같은 기간 일 2회씩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견본주택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어묵, 커피, 붕어빵 등 먹거리뿐만 아니라 캐리커처 그리기, 타로 운세 등 체험형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다.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역 인근에 위치한다.
- 코딩 '꿈나무' 키우는 넥슨…무료 교육 플랫폼 ‘비코’ 내놨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넥슨은 비브라스코리아와 함께 판교 사옥에서 국내 주요 정보 교육 관계자들을 초청해 무료 코딩 교육 통합 플랫폼 ‘비코(BIKO)‘ 론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왼쪽부터) 김성열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위원장, 서정연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 회장, 김동윤 비브라스코리아 대표, 정웅열 한국정보교사연합회 회장,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사진=넥슨)지난 19일 정식 론칭한 비코는 넥슨과 비브라스코리아가 함께 만든 무료 코딩 교육 통합 플랫폼이다. 컴퓨팅 사고력 함양부터 기초적인 텍스트 코딩과 심화 학습까지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내외 다양한 프로그래밍 대회에 출제된 총 700여개 문제와 함께 교사와 학생 간 프로그래밍 수업 운영이 가능한 ‘클래스(Class)’ 기능을 제공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이번 설명회에는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 한국정보교사연합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정보교육학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SW중심대학협의회, 교육청(서울·경기도·충청북도·경상북도·전라남도·대구),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등에 소속된 정보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비코 이용방법을 설명 듣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넥슨과 비브라스코리아는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코딩 교육 의무화를 대비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프로그래밍 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코 활용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윤 비브라스코리아 대표는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무료 코딩 교육 통합 플랫폼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신 넥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비코를 활용하는 교사 분들의 피드백을 지속 수렴해 최고의 교육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국내 프로그래밍 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큰 설렘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코가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전국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밀했다.
- '조상땅 찾아드려요' 경기도 토지정보 조회 2만여명 혜택 봤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5만4000여건의 토지정보 조회 신청을 받아 2881만7656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5만447건에 대해 2만4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7만1660필지(약 64㎢)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어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상속 행정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산시에 거주하는 도민이 현재 사망한 증조부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지인의 권유로 조상땅찾기를 신청했고, 전라남도 나주시와 화순군 일대 지목이 전(田), 임야인 토지 6필지, 2만6278㎡를 찾은 사례가 있었다.‘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감면 대상자 결정,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3347건에 대해서도 24만9000여명이 소유하고 있는 2874만5996필지(1만9056㎢)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 감사원 “올해 홍콩 ELS, R&D예산, 신공항 등 감사예정”(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개인투자자에게 수 천억원의 손실을 안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에 대해 하반기 감사를 단행한다. 국세 체납·탈세 관리 실태,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주요 감사 대상에 올랐다.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된 연구개발(R&D) 예산 사용도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감사청구서와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먹통된 정부24·NEIS 장애 원인 분석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5일 서울 중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발표했다.황 실장은 “올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 특정사안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손실규모가 파악된 것만 5000억원이 넘은 홍콩 ELS의 불완전 판매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로 잡았다.황 실장은 “홍콩ELS를 포함해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시점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ELS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반기 감사 이유를 밝혔다.정부의 R&D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작년에 이어 추진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것이 R&D 성과라던지 검증도 쉽지 않고, 사실상 소위 말하는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이 돼왔다”며 “정부가 어떤 과제를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감사원은 안전 분야에서 작년 먹통이 됐던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를 점검한다. 교통환경 변화나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 예정…보복감사 논란도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대규모 SOC의 적정성과 산업단지 규제를 집중 감사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도 진단해 교육예산의 분배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황 실장은 지방공항 감사에 대해 “계획만 세워졌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들도 감사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항들이 너무 많지 않냐는 시각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공직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감사에 대해서 황 실장은 “선거가 끝난 후보다는 선거철에 임박했을 때 공직자들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과거에도 많이 해왔고 실제 적발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아직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선거철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에 예정됐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데다, 2022년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올해 공수처 감사를 두고 보복 논란도 제기됐다.황 실장은 “2022년에 한 감사는 공수처 신설 초기에 지도 차원의 감사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성격은 아니었다”며 “완전한 의미에서 올해가 첫 기관 감사”라고 했다.기관 정기감사로는 총 54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상반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세청 및 부산지방국세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회사무처, 국방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기술품질원, 경기교육청, 서울 노원구·송파구, 경기 고양시·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인천 서구·계양구, 충청남도 및 천안시, 전남 담양군·곡성군,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창원시·밀양시, 대구광역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등 34곳이다.하반기에는 공수처와 함께 외교부, 경찰청 및 서울·부산지방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대전·광주지방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교육청, 서울 동대문구, 경기 평택시 등 20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