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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장은 보합, 월세 시장은 상승 전망이 우세”
  • “전세 시장은 보합, 월세 시장은 상승 전망이 우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내년 전세값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며, 월세는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내 최대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다방 앱 접속자 3064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전·월세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71명(38%)이 내년 전세 시장은 ‘보합’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월세 시장은 1649명(54%)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18일 밝혔다.2024년 전세 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 1171명(38%)은 보합, 1033명(34%)은 상승, 860(28%)명은 하락할 것이라 응답해 보합이나 상승을 점친 비율이 하락 전망 비율보다 우세했다.월세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상승’이라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649명(54%)은 상승, 1160명(38%)은 보합, 255명(8%)는 하락이라 답했으며, 상승 전망 이유로는 월세 수요 증가를 선택한 비율이 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리 추가 인상 23%, 전세값 상승 22%, 경기 침체 12% 등의 순이었다. 2024년 ‘내년도 이사 계획’에 대한 문항에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한 2372명은 이사 사유로 ‘기존 주거/거래 형태 변화의 필요’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개인사유(학교, 직장, 결혼) 34%(805명), 주거비 완화 18%(425명), 상급지 이동 13%(301명) 등을 꼽았다.또한 거래 형태를 변경해 이사할 것이라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할 계획이라는 비율이 36%로 가장 많았고, 매매에서 전·월세 변경이 31%, 전·월세에서 매매 변경이 20%, 전세에서 월세 변경 13% 순이었다.다방의 마케팅실 장준혁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체감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라며 “많은 응답자들이 전세 보합, 월세 상승을 선택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양상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최대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자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전체 응답자는 3064명으로 집계됐다.
2023.12.18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빚더미 자영업자, 회생 신청 3배 늘었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빚더미 자영업자, 회생 신청 3배 늘었다-회사채 빙하기 끝 보인다 작년 4조→올 11조 발행-토레스 EVX, 사우디서 생산…KGM 중동시장 교두보 확보-내년 소주 출고가 10.6% 내린다△종합-예적금 비중 높인 부자들 “내년엔 주식이다”-尹, 3개월 만에 산업주 장관 교체…안 “기업 초격차 역량 구축 지원”△빚더미 자영업자-“경기 안 좋은데 대출유예 끝나 더는 못 버텨”…김 사장도 이 원장도 ‘절규’-연체된 대부업 빚 2550억…‘탕감’ 혜택 못 받는다-음식점 사장들 한달 510만원 벌어 660만원 빚 갚는다△종합-렉스턴 이어 토레스 EVX도 사우디 생산…KGM, 글로벌 진출 탄력-국산 소주·위스키 가격 낮추고 수입산과 역차별 해소-軍장병들, 뽀송뽀송 이불 덮고 보온 되는 텀블러형 수통 쓴다△무탄소에너지 가속화-COP28 합의 계기로…원자력,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것-한미 등 22개국, 2050년까지 원전 용량 3배 확대 추진△레고랜드 쇼크 벗어나는 회사채 시장-반도체·배터리 투자 SK, 9.5조 발행…4.7조 몰린 LG엔솔 ‘최대 주문액’-에코프로 흥행, SK온 미매각…2차전지 기업 희비△정치-‘尹 2기 내각’ 청문회…벼르는 野, 맞서는 與-北, 이달 ICBM 발사 가능성에 김태효 “한미 필요한 조치할 것”-‘한동훈 사령탑’ 놓고…與 온도차△경제-“횡재세 차별적 과세…법인세 더 낮춰야”-중간배당으로 고통분담 요청했지만 한전, 자회사 난색에 목표금액 하향-“한국 경제성장률 2040년에 마이너스 전환”△금융-초고령화 시대 부상한 ‘유언대용신탁’…3조원대 판 커졌다-코픽스 소폭 상승…5대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오늘부터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 받는다△글로벌-“우에다 총재, 日 마이너스금리 종료 방향으로 가고 있다”-中 “아이폰 쓰지마” 공무원 외산폰 금지 확대-연준 진화에도 美 산타랠리 이어갈까△산업-반도체 장비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삼성도 ASML도 우리 고객이죠”-태광산업, 대표에 성회용 선임-내년에도 공급과잉…석유화학 업계 ‘가시밭길’ 길어진다-포스코 19일 이사회…최정우 회장 거취 주목△ICT-“SKT 에이닷 통화녹음, 감청으로 보기 어려워”-韓 제안한 6G 중대역 주파수 세계전파올림픽 후보로 채택-“쇼핑몰 디자인·숏폼 제작, 네이버로 간단히”△중소기업-장비 가동중엔 사람 접근 원천봉쇄 “스위치 하나로 중대재해 예방하죠”-글로벌 전문가 모셔오는 中企·스타트업-중기부·해수부, 전통시장 온라인상품권 환급행사 점검△소비자생활-영역 넓히고 익일배송…토종기업 다이소 ‘승부수’-롯데칠성 ‘처음처럼·새로’ 가격 올린다-“건강하기만 한 대체식은 옛말…맛까지 잡았죠”△증권-美 금리인하 기대에도…‘3조’ ELS 손실 가능성-이번 주 코스피 예상범위 2450~2580선-산타 랠리 vs 양도세 폭탄 회피…동학개미 딜레마△부동산-“직방 금지법” vs “전세사기 방지”-주택시장 침체속 땅값 8개월 연속 상승세-상계3구역 연계 개발 무산…용도지구 변경에 한가닥 희망△사회-“의대 증원 반대” 의협 700명 거리로…국민 90%는 “증원 찬성”-송영길 오늘 구속 갈림길 ‘증거 인멸 여부’가 쟁점-이번주 내내 맹추위…21일 파주 영하 18도
2023.12.17 I 이윤정 기자
주담대 금리 더 내릴까, 오를까…한주간 추이는
  • 주담대 금리 더 내릴까, 오를까…한주간 추이는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매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하고 내년 세 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은행권 대출금리도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소폭 상승하면서 당장의 대출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 금리는 지난 15일 기준 연 3.66~5.7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인 지난 8일(연 3.76~6.02%)보다 금리 상단은 0.26%포인트, 하단은 0.1%포인트 내렸다.주담대 고정 금리는 11월 초만 해도 연 4.39~6.72% 수준이었으나 이후 점차 하락 추세다. 지난 달 하순께 금리 하단이 약 두 달 만에 연 3%대로 내려갔고, 최근에는 5대 은행의 금리 상단이 모두 5%대에 진입했다. 5대 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의 15일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66~5.06%로 금리 상단과 하단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연 3.89~5.09%), NH농협은행(연 3.81~5.51%) 등도 금리 하단이 3%대를 기록했다.5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를 살펴 보면 15일 연 4.65~6.906%로 일주일 전인 8일(연 4.51~7.02%)보다 하단이 소폭 올랐다. 금리 상단의 경우 9월 초 이래인 석 달 여 만에 5대 은행이 모두 6%대 미만으로 내려왔다. 하단은 농협은행이 4.65%로 가장 낮았고, 상단은 국민은행이 5.97%로,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5%대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15일 기준 연 4.54~6.54%로 한 주 전인 8일(연 4.65~6.65%)보다 금리 상·하단이 0.1%포인트가량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 금리의 경우 연 4.20~6.60%로 지난 8일(4.04~6.72%)보다 상단은 0.12%포인트 낮아졌고, 하단은 0.16% 높아졌다. 다만 내주부터는 은행권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를 비롯한 변동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코픽스가 세 달 연속 상승하면서 11개월 만에 4%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0월(3.97%)보다 0.03%포인트 높은 4.00%로 집계됐다. 앞서 4월(3.44%) 기준금리(3.50%) 아래로 떨어진 코픽스는 5월(3.56%) 반등한 뒤 오름세를 유지하다 7월(-0.01%포인트)과 8월(-0.03%포인트) 잇따라 하락했다. 이후 9월(0.16%포인트) 상승 반전한 뒤 11월까지 석 달째 올랐다.이는 예금금리와 금융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라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주요 은행들은 18일부터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 변동금리 등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주담대 변동금리는 국민은행의 경우 15일 연 4.72~6.12%에서 18일 연 4.75~6.15%로, 우리은행은 연 5.00~6.20%에서 연 5.03~6.23%로 코픽스 변동폭 0.03%포인트만큼 올랐다. 다만 농협은행은 시장금리 수준을 고려해 연 4.65~6.65%에서 연 4.52~6.23%로 내리기로 했다.
2023.12.17 I 정두리 기자
코픽스 '연중 최고치'지만 상승폭은 ↓…주담대 금리 정점 찍었나
  • 코픽스 '연중 최고치'지만 상승폭은 ↓…주담대 금리 정점 찍었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조달자금비용지수)가 세 달 연속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이전보다 상승 폭은 줄었다. 예금 금리 상승이 끝나가고, 은행채 금리가 최근 안정화된 영향으로 보인다.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00%로 전월(3.97%)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 9월 3.82%로 전월보다 0.16%포인트 오르며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한 후 10월(3.97%) 다시 0.15%포인트가 올랐었다.잔액 기준 코픽스는 3.89%는 지난 10월(3.90%)에 비해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10월 3.33%에서 11월 3.35%로 0.02%포인트 올랐다. 코픽스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 은행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다. 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한다.잔액,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 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에 새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돼 상대적으로 시장 금리가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연동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시중 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주담대 변동 금리는 15일 연 4.72~6.12%에서 16일 연 4.75~6.15%로 소폭 오른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연 4.46~5.86%에서 연 4.49~5.89%로 올라간다. 우리은행 주담대 변동 금리 역시 연 5.03~6.23%로 오른다.코픽스 상승에 따라 주담대 변동 금리 등이 소폭 오르지만, 향후 금리 인상세는 주춤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13일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당장 기준금리를 내리진 않더라도 사실상 금리 인상은 멈췄다. 최근 5대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 금리도 하단이 3%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이다.다만 일각에선 금리가 내려오긴 하더라도 ‘드라마틱’한 하락은 없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은 상생금융 압박, 국고채 금리 하락 등이 대출 금리 하락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23.12.15 I 김국배 기자
금리 내린다는데…'대출 갈아타기' 꼼꼼히 따져보세요
  • 금리 내린다는데…'대출 갈아타기' 꼼꼼히 따져보세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내년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차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기엔 변동금리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최근엔 고정금리 상품이 변동 금리보다 1%포인트 안팎으로 싼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등 따져 봐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편이다. 1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66~5.997%로 집계됐다. 하단이 3% 중반대까지 낮아졌고, 상단은 6% 아래로 떨어졌다.5개 은행 중 하단 기준으로 고정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연 3.66~5.06%다. 우리은행(3.97~5.17%), 농협은행(3.80~5.50%)도 하단이 연 3%대였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65~7.017% 정도다. 하단 기준 고정금리가 0.99%포인트, 상단 기준으론 1.02%포인트 가량 낮다.고정금리가 낮아진 것은 최근 이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낮아진 덕분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지난 10월 말 연 4.8%대까지 올랐다가 이달 13일 연 4.046%로 떨어졌다.하지만 당장 이자를 적게 낸다고 고정금리를 택하는 것보단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6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사실상 금리 인상을 멈췄다. 연준은 13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했다. 특히 이날 공개한 공개한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에서 내년 3차례 금리 인하를 점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내년 금리 인하의 문을 열었다”고 했다.다만 금리 인하기를 맞아 대출을 갈아탈 때는 3년이 지났는지 따져봐야 한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갈아타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게 돼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통상 1.2% 수준으로 해마다 줄어들다가 3년 후 사라진다.심혜진 하나은행 도곡PB센터 부장은 “신규 대출 약정의 경우 보통 3년 단위로 약정하게 되는데 (기준)금리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가는 게 맞다”며 “코로나19 때 낮은 금리로 고정 금리대출을 받았다면 이 혜택을 다 받은 뒤에 상황에 따라 변동이나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대수 신한 PWM여의도센터 PB팀장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들은 변동금리로 갈아타고, 변동금리로 받은 경우에도 금리 변동 주기를 짧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또한 은행들이 연말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페널티’ 없이 갈아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일단 고정금리로 받은 뒤 갈아타라는 조언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이 기준 금리를 내려도 한국은 좀 늦게 내릴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두고 금리가 충분히 내려갔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대환하는 전략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기준금리 차는 2%포인트로 벌어져 있는 상태다.만기가 짧은 전세 자금 대출이나 신용 대출은 고정금리가 안전할 수 있다. 현재 고정금리가 더 낮은 데다, 변동금리를 선택해도 6개월 뒤에야 금리가 바뀌는 만큼 짧은 대출 기간 내 충분한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14일 KB국민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고정 금리는 연 3.87~5.27%로 변동금리(4.46~5.86%)보다 상·하단 모두 0.59%포인트 낮았다.
2023.12.15 I 김국배 기자
대통령실 만난 이재명 "거부권 많아…국회 입법 존중해 달라"
  • 대통령실 만난 이재명 "거부권 많아…국회 입법 존중해 달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접견한 자리에서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서 함께 하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있어 필요한 배려와 협조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오섭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예방차 방문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나 “최근에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많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의 입장과 입법안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또 “물론 (정부와 여야)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일방의 의사만 관철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당연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고 나름의 성과들도 있겠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한다”며 “저희도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 표명과 민생 경제를 위한 정책 제안도 하고 나섰다.그는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측면들이 있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점에 대해서 국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있고 야당의 입장도 같다”고 짚었다.이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들이 많은 것 같다”며 “예를 들면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같은 것인데, 조금 더 각별한 고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아울러 “최근에 민주당이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 정책을 시행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면서 “이렇게 입장이 통일되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정책으로 입안해 집행될 수 있게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이지만 여러 쟁점이 있는 법안들에 대한 정부·여당의 관심과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여야 간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입장을 통일해 나가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지금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라고 들었다.이어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현장의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앞길이 막막하다”면서 “선지원하고 국가가 후에 보상하는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도 이미 6개월 단위로 개정하기로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촉구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관섭(가운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함께 웃고 있다.(사진=뉴스1)이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표와 만나 “저희가 조금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대표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찾아뵀다”면서 “말씀하신 예산과 법안, 정책에 대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간병비의 경우 (정부에서도) 케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사업이라 정부가 가급적 빨리 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돈이 얼마나 들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화폐의 경우 전국 단위 발행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고, 특히 이 대표가 신경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검토해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측 입장을 설명했다.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정책 노선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자유 시장 경제 기조에 맞게 운영해 나갔으면 한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럽다. 민생 법안이나 예산이 많이 걸려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필요한 배려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정무수석은 이 대표에게 “(이날 예방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도 격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격무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을 꼭 전해 달라’고 했다”고 윤 대통령의 안부를 대신 전했다.한편 앞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한 이른바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날 접견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14 I 김범준 기자
50년 주담대 늘리려 직원 독려한 은행들…내부 우려 묵살도
  • 50년 주담대 늘리려 직원 독려한 은행들…내부 우려 묵살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은행권이 공격적인 가계대출 영업을 위해 신용대출 대환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 과정에서 리스크 담당 부서 등의 우려 의견을 묵살했으며, 이를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 우회 수단으로 적극 사용했다. 또 가계대출 성과를 직원들의 핵심역량평가(KPI)와 연계해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만기 연장 금지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했다. 현장점검 결과 외형확장에 집중한 탓에 규정을 악용하거나 KPI에 연계하는 등의 영업행태가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주담대 확대에 매진한 은행…규정 악용·내부통제 작동 불능금융감독원은 14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은행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DSR 규제를 회피하거나 적극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올해 이슈였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유치하기 위해 각 은행이 전사적으로 움직였다. 50년 만기 상품 출시 과정에서 상품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기도 했다. 또 일부 은행은 리스크 부서 등의 금리 리스크 확대, DSR 우회를 우려하는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영업부서 의견대로 추진했다. 금감원은 이런 행태에 대해 “사전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 영업점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영업 경쟁력 제고 안내공문 예시(사진=금융감독원)특히 가계대출 실적을 KPI에 연계함으로써 대출 확대를 유도했다. A은행은 교차판매에 가계대출 실적으로 포함(200만원당 1점)하고 전체 배점의 4%를 배당했다. B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30%) 및 시장점유율(주담대 5%) 등 영업실적만 KPI에 포함시켜 공격적인 영업을 권장했다.더 나아가 올해 경영계획 수립 당시 설정했던 연간 주담대 목표를 초과달성할 기미가 보이자 주담대에 할당된 내부자본을 1.5배 이상 올리며 영업확대에 매진했다.은행들은 전환대출도 DSR 우회수단으로 활용했다. 주담대는 신용대출에 비해 DSR 산출 시 만기가 한도가 최대 2.2배 늘어난다. 이에 일부 은행은 신용대출 대환을 신청한 차주에게 주담대로 전환을 독려해 제도를 악용했다.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은 ‘고(高) DSR(70% 이상)’ 자율규제 특례를 남용했다. 특수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DSR 70% 이상의 규제에서 완화된 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특수은행은 이를 활용해 우수고객 및 공무원 대출 등을 DSR 70% 이상 취급 가능 별도 상품으로 지정해 취급을 독려하는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이번 점검에서 확인됐다.DSR 규제에서 예외인 대출상품의 심사도 미흡했다. 전세 등 DSR 예외대출은 보증서 담보 등을 이유로 소득자료를 미징구하는 등 상환능력 심사를 소홀하게 하기도 했다. 실제 C은행은 주택구입용 담보대출 담보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매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에도 시세를 기준으로 담보인정가액을 산정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주담대 만기 확대 금지…가계대출 KPI 제외금감원은 은행권에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경 요구했다. 우선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주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시 시정을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에서 개선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제도상 보완장치도 마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주담대 만기 연장의 규제를 강화한다. 50년 주담대와 같이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규제 회피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장기 주담대 상품의 출시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또한 느슨한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자율개선을 통해 정비토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예컨대,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기 연장 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영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실적을 KPI에 연계하는 것을 제외해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출규제 준수,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의 문제점 및 제도상의 미흡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주담대 수요 억제를 위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도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의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으로 대출한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2023.12.14 I 송주오 기자
서울 아파트값 낙폭 확대…“송파도 꺾여”
  • 서울 아파트값 낙폭 확대…“송파도 꺾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째 하락한 가운데, 낙폭도 전주에 비해 확대됐다. 특히 송파구와 강동구도 0.03% 내리며 32주 만에 하락전환했다.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둘째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1%) 대비 0.03% 떨어져 하락폭을 키웠다.강북 14개구도 0.03% 내렸다. 강북구(-0.07%), 도봉구(-0.03%), 노원구(-0.05%), 마포구(-0.05%), 도봉구(-0.04%) 위주로 떨어졌다.강남 11개구도 0.04% 내렸다. 구로구(-0.10%), 동작구(-0.06%), 서초구(-0.06%), 관악구(-0.05%)의 하락폭이 컸다. 특히 송파와 강동구도 0.03% 내리며 하락전환했다.부동산원은 “거래 희망가격 격차가 큰 상황속에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매수문의가 더욱 한산해지며 매도가격 하향조정 매물 나타나고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 이루어지는 등 하락폭을 확대했다”고 분석했다.경기 아파트값도 전주(0.01%) 대비 0.05% 떨어져 하락폭을 키웠다. 안양 동안구(0.04%), 수원 영통구(0.04%), 광명시(0.04%)는 상승했으나, 안산 상록구(-0.16%)와 광주시(-0.14%), 고양 일산서구(-0.13%), 수원 장안구(-0.13%)는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다.인천 아파트값 역시 -0.06%로 전주(-0.05%)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미추홀구(-0.18%), 중구(-0.14%), 부평구(-0.10%), 연수구(-0.07%), 계양구(-0.06) 중심으로 떨어졌다. 수도권은 -0.05%로 전주 보다 더 떨어졌다.지방의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로 지난주(-0.02%) 보다 하락폭이 컸다. 지방 시도별로 △부산(-0.08%) △대구(-0.06%) △세종(-0.12%) 등이 내렸다.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로 지난주(-0.01%)와 비교해서 하락세가 가팔라졌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며 지난주(0.14%)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강북 15개구는 0.09% 올랐다. 동대문구(0.17%), 서대문구(0.15%), 마포구(0.14%), 노원구(0.11%), 은평구(0.11%) 위주로 올랐다.강남 11개구는 0.13% 상승했다. 양천구(0.22%), 강서구(0.20%), 동작구(0.16%), 송파구(0.11%), 구로구(0.11%)에서 상승폭이 컸다.부동산원은 “매매시장 관망세 짙어짐에 따라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는 등 전세 상승세가 계속되는 반면, 최근 지속 상승해 온 고가 매물이 하향 조정돼 거래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전했다.인천은 -0.02%를 기록해 하락전환했고, 경기는 0.12%로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10%로 전주(0.11%) 보다 오름세가 완만해졌다.지방 역시 0.01%로 전주(0.03%)보다 상승폭을 줄였고, 전국 기준으로는 0.05% 오르며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2023.12.14 I 박지애 기자
대우건설 안산 주공6단지에 '이주비 5억' 파격 조건 제시
  • 대우건설 안산 주공6단지에 '이주비 5억' 파격 조건 제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투시도) 수주를 위해 가구 당 5억원의 파격적인 이주비 조건을 내걸었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사업비 전체조달, 소유주 이주비 LTV 150%, 대물변제, 입주 후 2년까지 분담금 납부 유예,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 100% 수용 등의 사업 조건도 제시했다. 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사업 경비, 이주비, 공사비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전액 책임 조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신용등급 AAA를 통해 최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HUG에서 AAA 등급은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수준의 기업으로서 재무건전성과 경영전망 등이 매우 양호해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채무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는 우량 신용 보유업체들에게 주어진다. 정비사업에서 소유주의 가장 큰 관심은 이주비다. 대우건설은 법정 이주비 LTV 60%에 자체적으로 90%를 조달해 세대당 최소 5억원의 이주비를 소유주들에게 제안했다. 법정 이주비는 LTV 60%로 감정 평가금액이 3억원인 공동주택의 경우 1억 8000만원의 이주비가 나온다. 하지만 이런 이주비는 주변 전세 시세를 고려했을 때 부족한 금액인 경우가 많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소유주들이 발생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소유주들에게 최소 5억원의 이주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유주들의 이사 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또 대우건설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를 100% 수용하겠다고 약속하며 정직한 공사비로 재건축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급격한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이 많은데, 대우건설은 안산 주공6단지 소유주들이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하면 대우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결과를 100%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미분양 대책도 제시했다. 분양시장 악화로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더라도 대우건설이 대물변제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입주 후 2년까지 분담금 납부 유예 조건, 일반분양 옵션·보류지 매각 통한 부가수입 극대화, 골든타임분양제 등을 통해 소유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HUG 최고 등급 AAA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물론 소유주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이주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 이주비 5억을 제시했다.”며 “정직한 공사비와 성실 시공으로 안산 주공6단지를 안산의 명품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I 김아름 기자
"주담대 3%대로 내렸다는데"···슬금슬금 오른 전세대출 금리는?
  • "주담대 3%대로 내렸다는데"···슬금슬금 오른 전세대출 금리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온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근 2개월 만에 최대 0.49%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등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락 전망이 나오는 주담대와 달리 전세대출 금리 전망은 안갯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이미나 기자)13일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금리 월별 안내에 따르면 지난달 공사 보증을 받아 은행들이 자체 재원으로 신규 취급한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연 2.81~6.73%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 3사(3.81~3.99%)와 대구은행(2.81%)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이 4~6%대의 금리를 제공했다. 2개월 전인 9월만 하더라도 하나은행(3.97%), 경남은행(3.97%)이 3%대 전세대출을 취급했지만 11월 들어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올려 4.43%, 4.29%를 제시했다.같은 기간 은행업종별로 나눠보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하나은행(3.97→4.37%)과 함께 농협은행(4.31→4.71%)의 전세대출 금리 오름폭이 0.4%포인트로 가장 컸다. 인터넷은행 중엔 토스뱅크의 전세대출 금리가 0.22%포인트 오른 3.99%를 기록했다. 지방은행의 인상폭도 컸다. 전북은행 금리는 2개월 만에 0.49%포인트 치솟은 6.45%로 나타났다.전세대출 금리 오름세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말 대비 이달 첫주(11월27일~12월3일)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금리 안내를 보면 주요 은행 7곳이 금리를 올렸다.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4.37→4.43%), 우리은행(4.66→4.73%), 농협은행(4.71→4.76%) 등 3곳이 금리를 올렸다. 토스뱅크는 4%대를 돌파했고, 2%대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했던 대구은행의 금리도 3.05%로 상승했다. 시중은행 5곳의 전세대출 변동금리는 이달 13일 기준 4.23~6.712%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인 8일(4.04~6.720%)보다 하단 금리가 0.19%포인트 오른 수치다.최근 주담대 금리가 내림세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지난달 말께 하단이 3%대로 내려간 뒤 지속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이달 초 연 3.76~6.12%였던 주담대 금리는 8일 3.76~6.02%로 상·하단이 모두 내렸다. 주담대 변동 금리도 8일 4.51~7.02%로 지난 1일(4.58~7.08%)보다 소폭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한 차례도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전세대출 지표금리인 코픽스·단기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크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이 일부 전세자금을 보증하고, 나머지는 대출자 신용으로 취급된다. 은행이 대출자에게 신용을 매길 때 사용되는 주 재료가 코픽스 6개월·단기 금융채 등인데, 이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대출 금리도 덩달아 상승한 것이다. 이와 달리 주담대 고정형은 금융채 5년물을 추종한다. 최근 은행채 5년물 금리는 미국의 긴축 정책 종료 기대감에 힘입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전세대출 금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지는 미지수다. 은행채 발행 증가로 코픽스 상승 여력이 여전하지만, 신학기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시장이 개선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어서다. 코픽스에 영향을 주는 은행채 6개월물 등 단기채는 은행채 발행량에 영향을 받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발행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금리를 소폭 내린 곳들은 전세수요를 겨냥해 마케팅 차원에서 금리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향·하향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달 코픽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2.14 I 유은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한국은 중요한 시장…삼성·ASML 동맹 시너지 클 것”-몰래 용량 줄이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국민銀, 대부업에 1000억 대출…저신용자 숨통 튼다-김기현 전격 사퇴-[사설]팔 걷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소비자 피해 더 없어야-[사설]세 집 중 한 집 ‘나홀로가구’…사회안전망 이대론 안 된다△종합-카카오 구원투수에 첫 女 CEO…계열사 경영진 물갈이 ‘신호탄’-불수능이 불붙인 ‘정시 컨설팅’△국민 재태크 된 ETF-고금리 위험 피하고 해외 빅테크 투자는 쉽게…개미, ETF 매력에 풍덩-전문가 전진배치…ETF에 힘주는 운용사들-액티브형 비중 늘고 …행동주의펀드도 상품 출시△삼성·ASML ‘반도체 동맹’-“네덜란드 본사서도 한국 엔지니어 인정…10년간 인재 1500명 양성할 것”-삼성 원하는 사양 EUV 장비에 반영…‘메모리·파운드리’ 선단 경쟁력 잡았다△종합-2차전지에 5년간 38조 지원…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규제도 푼다-“LK-99, 초전도체란 근거 없다”-脫화석연료 첫발 디뎠지만…구체적 방안 마련은 숙제-고립·은둔 청년 54만명…정부, 일상회복 돕는다△정치-전격 사퇴 김기현 “당 분열 안돼”…與 비대위 체제로 총선 치를 듯-민주 초선 잇단 불출마…‘586 용퇴론’ 불붙나-“내년 美 대선 겨냥…북·러 동시에 핵실험 도발 가능성 커”-‘선거제 개편’ 내홍 깊어지는 민주△경제-요소 등 185개 품목, 수입 의준도 ‘50% 밑으로’-제조업 취업자수 11개월째 ‘내리막길’-꼼수 가격 인상에 제동…“재료 질 낮아질 것” 우려도-ADB, 내년 韓 성장률 2.2% 유지…물가는 0.3%p 상향 조정△금융-주담대 떨어진다는데…전세대출 금리는 ‘안갯속’-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연내 도입-금융권·대부업 ‘서민 자금 공급’ 맞손-원금 손실 우려 ‘홍콩H지수 ELS’ 고령층에 2200억원어치 판매△Global-‘친미vs친중’ 둘로 쪼개져 초박빙…韓 반도체 경쟁력에 영향 촉각-유가 60달러대 ‘6개월래 최저’…美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우려-이스라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 침수 작전 개시-명문대 총장 저격…미국 내 ‘유대계 파워’ 입증△산업-롯데케미칼 키 잡은 이훈기, 수익성 개선 시동-공그린에너지에 뭉칫돈…무탄소전력 사업 공들인 LS ‘날개짓’-KGM, 전북 내 자동차 부품·특장기업 키운다-공장 전기 30% 재생에너지로…기아 ‘RE100’ 향해 가속페달-현대차그룹, 북미 올해의 다용도차 ‘싹쓸이’-삼성디스플레이, UHD 모니터용 QD-OLED 양산-‘LG엔솔 2.0’ 본격 출항…포트폴리오 다각화 승부수△ICT-쇄신 카카오, 기승전 ‘AI’-김홍일 “공직 경험으로 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지급에…업계 촉각-1800억원 투자 유치한 라인 넥스트…웹3 대중화 시동△소비자생활·중소기업동북아 최대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축구장 64개 규모에 압도-박정수 산업연 연구원…중기 규제혁신 산업포장-치킨·햄버거·케이크까지…위스키 컬래버 열풍-아마존·큐텐도 ‘관심’…K뷰티 마중물 역할 톡톡△Auto&Life-힘·연비·친환경…3박자 갖춘 ‘완관의 품격’-미끈한 외관에 승차감 묵직…‘영 리치’ 취향저격한 SUV△증권-양도세 완화 무산되나…불안 커지는 연말 증시-테마에 시달린 올해 증시…‘투자위험·경고’ 종목 45% 급증-외국인 등록제 오늘부터 폐지…韓증시 대못 뺐다△증권-2차전지 도전으로 뜬 자이글 ‘바닥없는 추락’-‘주가조작 제보하면 파격 포상’…내부신고 독려법안 좌초 위기-연말 젤세수단 매력 재조명…CFD 재개 증권사 미소-하나증권 용산WM센터 오픈…종합자산관리 원스톱으로△부동산-명동호텔도 청담빌라도…불황에 줄줄이 경매행-장기집권이냐 단임제 도입이냐…‘건축 대통령’ 선거전 막 올랐다-제2금융권도 확정일자 확인하고 대출…전세사기 피해 결정 안돼도 소송비 지원-삼성물산, 오만 ‘그린 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따냈다△문화-뮤지컬배우 13년차…더 큰 꿈 꾸는 대표님-1300년 세월 품은 ‘금동대향로’…30년 전 돌아온 백제의 예술혼-‘이야기 할머니’ 동화 보따리에…52만명 하하호호△피플-“이정후, MLB ‘역대급 계약’…샌프란시스코와 6년 1484억에 도장”-이데일리·시그널리포트, 콘텐츠 제작·유통 업무 협약 체결-“취약 계층에게 지원 절실한 ‘연탄’…850원 사랑 베풀어주길”-GS그룹 연말 맞아 이웃사랑 성금 40억 기탁-‘희망나눔 2024 캠페인’에 효성그룹, 성금 10억 기탁-이규철 대표변호사 2년 더 대륙아주 이끈다△오피니언-투자 기회는 버스와도 같다-현재진행형인 부동산 PF리스크-[e갤러리]이경림 ‘공존’△전국-31개 시·군 힘 합친 ‘경기공유학교’…지역 특화교육 시동-6.2조 성남 ‘백현마이스’ 좌초 위기…수천억 소송으로 번지나-내년 트램 착공 앞둔 대전…교통·도시 종합계획 마련△사회-‘수포자 막아라’ 학업성취도 대상 확대…초3·중1은 모든 학생 평가 추진-112 출동 경찰, 현장 강제 진앞…장난전화하면 과태료 500만원-지자체·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지난해 기준치보다 29% 줄었다-공무원 보도자료·연설문 작성, 내년부터 AI가 척척-‘38일간 빛의 향연’…서울의 밤 물들인다-‘돈봉투 의혹’ 송영길…검찰, 구속영장 청구
2023.12.13 I 임유경 기자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3 I 이윤화 기자
공인중개업소 매달 1200곳 문닫아…프롭테크도 투자 유치 '뚝'
  • 공인중개업소 매달 1200곳 문닫아…프롭테크도 투자 유치 '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공인중개소의 줄폐업이 이어지면서 한때 너도나도 뛰어들었던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응시자도 급감하고 있다. 이런 탓에 공인중개소를 대상으로 시장을 넓혀 갔던 프롭테크(부동산 산업에 IT 서비스를 접목한 산업) 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다.(그래픽=이미나 기자)1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월평균 약 1200곳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0월 기준 폐업한 공인중개소는 총 1만 1797건, 휴업한 곳은 1134곳으로 집계됐다. 11월 기준 공인중개사무소 휴폐업 데이터는 이달 21일 발표될 예정인데 10월에 이어 폐업을 신청한 업체가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폐업을 미루고 버티는 공인중개사 역시 ‘투잡’을 뛰며 버티는 중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전세 사기가 터진 이후에 특히 떳떳하게 운영하던 중개소마저 일거리가 많이 줄었다”며 “당장 사무소 운영이 녹록지 않아 보험이나 배달 등 겸업을 알아보는 중이다”고 말했다. 폐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는 늘고 있는데 시장에 신규 유입되는 인력은 줄고 있다. 올해 10월 치러진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와 합격자 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최소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적어졌다. 1·2차 시험을 합쳐 28만 7756명이 신청, 20만 59명이 응시했다. 1·2차 합격자는 각각 2만 7458명, 1만 5157명으로 4만 2615명이 합격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신청자는 10만명 이상 줄어든 것이고 응시자는 약 6만 4000명이 감소한 것이다. 합격자도 작년 대비 2만여명 가량 줄었다.공인중개업종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이 가장 크다.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983건으로 9월(3845건)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7~2021년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이 7000여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비주택 부동산 시장도 불황이다. 전국의 오피스텔과 중대형 상가 기준시가가 올해 처음으로 동시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의 ‘2024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했다.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인중개 업황 불황은 부동산 플랫폼 기업 등 프롭테크 업계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이 발간한 ‘코리아 프롭테크 스타트업 오버뷰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프롭테크 기업이 유치한 투자액은 1조 2040억원으로 전년(2조 6943억원)대비 55% 줄었다. 올 상반기 누적 투자유치액도 1307억원에 그쳐 업계 불황 상황을 여실히 드러냈다.개별 업체들의 상황도 악화일로다. 직방의 자회사 직방파트너스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권고사직 절차를 시작했다. 권고사직 대상자는 전체 임직원 140여명 가운데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중개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와 제휴를 맺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 특성상 경기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간신히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도 부동산 시장 전반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수익 증대 묘책을 찾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023.12.13 I 이윤화 기자
"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SH 3기 신도시 참여 선그은 국토부
  • "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SH 3기 신도시 참여 선그은 국토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에 대해 “본연의 책무를 먼저 다하고 나서 사업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서울시 내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주택 공급 책무가 먼저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S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사업 시행이 미흡하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국토부가 날 선 비판을 가한 것이다. 국토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화하면서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SH는 서울시 내에 주택을 만드는 지방주택공기업이다.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싶은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며 “SH가 참여하려면 먼저 자기들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점검해보니 5000가구 공급 계획 중 30%인 1500가구만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본연 책무를 먼저 하고 사업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진현환 실장은 “내부적인 프로세스와 SH의 책무부터 (이행)하고 경기도 사업 참여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며 “SH가 사장님 철학 때문에 매입 임대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안 하는 데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 건의할 단계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꾸준히 3기 신도시 참여를 타진해왔고 지난 9월 국토부에 정식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LH의 혁신안과 조직 개편 문제,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SH공사는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SH공사는 지난 10월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4곳 등 총 5곳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추가 건의했다. SH공사 측은 LH가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도 보상·착공 지연 등으로 애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SH가 나서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을 공급하겠단 주장이다. 실제로 SH공사는 지난 2004년 의정부시 장암동 상계장암지구 개발을 진행했고, LH와 위례신도시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또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LH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수서 역세권 등 서울지역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했지만 SH공사는 서울시 내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피력했다. 문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결과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경기도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지정권자인 국토부가 결정할 예정인 만큼 SH공사는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2023.12.12 I 이윤화 기자
국토부 “실거주의무 폐지법 국회 통과 최선 다할 것”
  • 국토부 “실거주의무 폐지법 국회 통과 최선 다할 것”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실거주 폐지 법안에 관한 질문에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차관은 “입주민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서 폐지하는 쪽이 맞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어 “입주민 대부분이 실수요자다. 이분들이 잠깐 목돈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채울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담아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강하게 얘기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올해 초 주택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자 규제 완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2∼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지난 6일 법안소위에는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이 제도가 없어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선 정부의 규제 완화 약속을 믿고 청약을 넣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2023.12.12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U 세계 첫 AI규제…韓생태계 지킬 방안 시급”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EU 세계 첫 AI규제…韓생태계 지킬 방안 시급”-물류센터 공급과잉 후폭풍 먹구름 짙어지는 PF시장-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본격화-내부 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개미 5조원 피해 사전에 막아-[사설]고질적 늑장 재판 해소,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사설]정쟁에 밀리고 치인 예산안…민생은 안중에도 없나△종합-빠른 판단·섬세한 준비성 정평 ‘폭우·럼피스킨’ 악재 딛고 안착-오타니, 9240억의 사나이-‘이익 좇느라 의로움은 뒷전’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견리망의’△물류창고 과잉공급 후폭풍-배당 끊기고 만기 전 매각 실패…‘물류창고 펀드’ 투자자 피해 속출-“1년 무료로 써보고 재계약 할게요” 공급과잉에 갑을관계 뒤바뀐 시장△종합-2027년 초급간부 ‘중견기업 연봉’…병장은 월급 200만원 받는다-尹, 삼성·SK와 네덜란드 순방…‘반도체 세일즈’ 나선다-정보보호 투자액 21% 증가…삼성전자·KT·쿠팡 ‘톱3’-‘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였네’ 입시학원, 부당광고 수두룩 △주가조작 근절 미국서 배운다-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도적 위법 땐 ‘징역 150년형’ 가중처벌-강제조사 권한 가진 美 SEC…증권범죄 강력 대응-“정부 역할만으론 피해구제 한계…美선 민간 집단소송 활발”△EU 첫 AI 규제 합의-세계 각국 AI 규제 제각각…韓, 규제와 자율사이 균형잡기 시급-국가 간 통상마찰 우려…글로벌 AI기업 비용 부담△정치-예산안·쌍특검·3대 국정조사…12월 임시국회 ‘산넘어 산’-쇄신 실패에 총선 참패 불안감…당내서 커지는 ‘김기현 책임론’-세 과시하는 비명계…민주, 분당 가능성 속도-민주, 외부영입 1호 인재…환경전문가 박지혜 변호사-文 “합의 파기·대화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경제-물가부담 여전…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 솔솔-‘12년 계류’ 서발법 청신호…의료는 빠졌다-2년 만에 또 ‘요수 대란’…재발 대책 마련 속도-한수원, 신한울 3·4호기 협력사에 계약금 30% 선지급△금융-영끌족 숨통 트였다…주담대 금리 연3%대로-내년부터 ‘네카토’에서 車보험 비교-그룹통합 플랫폼…비대면 힘 싣는 시중은행-금감원, 불법사금융·부당 채권추심 특별 점검△Global-日 마이너스금리 종료 기대감 ‘쑥’…엔화, 당분간 강세 이어질 듯-뉴욕 혼잡통행료 물린다…세계 최악 교통체증 해소될까-美 ‘휴전 반대’에 국제사회 비난 봇물△산업-신모델 줄출격…현대차·기아 전기차 자신감-‘CES 2024’ 한달 앞으로…JY, 10년 만에 모습 드러낼까-LNG 이어 암모니아선…K조선, 친환경 선박 수주 싹쓸이-SK, 亞 최초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연합 구축-한경협 “미래 CEO 꿈꾸는 청년들 모여라”-LG전자, 12년 연속 ‘DJSI 월드지수’ 편입-제주항공,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ICT-네이버웹툰, 저작권 논란 업싱 작가 창작돕는 ‘AI툴’ 만든다-카셰어링 주차장법 개정…공영주차장내 쏘카존 가능-3.6조원 규모 글로벌 만화앱 시장…카카오 1위-‘코인재상장 1년 금지’ DAXA, 권력 비대화 우려△중소기업-36년 외교 경력…‘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 나서-‘규제자유특구’ 특례 자격·기간 확대-중장년내일센터 통해 올해 2092명 재취업 성공-중기 84% “내년 경영환경,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소비자생활-식품업계 역대급 실적잔치…3조클럽 후보 북적-패션 플랫폼 업계 1위 저력 무섭네...무신사 거래액 4조원 돌파 ‘눈앞’-“국민육아템 노하우로 키즈건기식 새지평 열 것”-롯데마트·슈퍼에서 즐기는 ‘디즈니 100주년’△증권-‘직구 급장’ 알리 뜨자…CJ대한통운도 비상-美경기 둔화 우려로 투심 싸늘…‘2500선 등락 반복’ 다시 박스피-위메이드 급등 덕에…코스피 부진속 게임 ETF 선방-국제 금값 다시 뛰자 금 관련주 반짝반짝-코스닥, 테마주 쏠림에 코스피 年거래액 추월하나△부동산-공사비 갈등에…줄줄이 미뤄진 강남3구 분양-오피스 시장에도 ‘조각투자’ 바람-깡통전세 빌라 발생 가능성, 강원·충남이 최고-성동구서 8년 만에 대단지…‘청계리버뷰자이’ 모델하우스 북적△문화-종로 후미진 골목 사이로…‘예술 보물찾기’ 떠나볼까-거장 조정래의 힘 ‘황금종이’ 날았다-“인생캐 ‘엔젤’ 보내줄 때…또다른 ‘렌트’로 돌아올게요”△스포츠-“한국 오자마자 연습장 달려가…스윙 정검했죠”-레이커스, NBA 인시즌 토너먼트 첫 챔피언 등극…MVP 제임스-임진희·성유진 떠난 KLPGA 투어 2년 차 김민별·방신실 활약 기대감-세르비아 황인범-벨기에 홍현석, 나란히 득점포-결국 수원삼성만 강등 수모…강원·수원FC 짜릿한 1부 잔류△오피니언-옛 음악과 AI의 성공적 퓨전-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에 미칠 영향-‘범죄 피해자 보호’ 한동훈의 약속△오피니언-기업 디지털 전환, 리더십부터 바꿔라-‘황금알 낳는다’는 금융의 어두운 미래-‘개딸’과 민주당원‘ 사이△피플-“비전공자 벽 훌쩍…우승비결은 KT실무형 교육이죠”-조성경, 美국립과학재단과 공동연구 머리맞대-하나은행 외국환 골든벨 후끈…우수직원 가려라-’엔터테인먼트 여성파워 100인‘ 이미경△사회-“단체회식 줄고 술도 안 마셔”…사라진 연말 특수에 자영업자 한숨-올해 수능 수학 1등급 96.5%는 자연계…’문과 침공‘ 심화 우려-빰 맞고 목 졸리고…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12.5%가 폭행-13시간 조사서 진술 거부 일관…檢,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하나-검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6명 구속
2023.12.10 I 임유경 기자
"깡통빌라 발생 가능성, 강원·충남이 최고"
  • "깡통빌라 발생 가능성, 강원·충남이 최고"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깡통전세 빌라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강원도와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인 것으로 추정됐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떨어진 경우 나타나는데, 후속 세입자가 없으면 경매를 통해서라도 보증금을 보전하기 쉽지 않아 보증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10일 주택금융연구원의 ‘깡통전세 발생확률 추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된 전국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 및 반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만기 도래 전세건 중 깡통전세 예상비중은 강원도가 가장 높았다. 강원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는 대략 20% 정도의 전세 계약건이,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대략 15% 정도의 전세가 만기 시 깡통전세 상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2월 이후 매매가격지수가 연간 최대 2.5% 하락한다고 가정했을 때다. 역전세 발생 확률 자체는 보증금 수준이 높은 수도권 지역이 높지만, 해당지역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깡통전세 발생 확률이 기타지역보다 낮다고 분석됐다.보고서는 “깡통전세나 역전세는 시장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택가격지수 향방에 따라 위험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며 “주택시장 고점에서 거래가 이뤄진 전세의 만기가 도래하는 시기까지 향후 1년간 주택시장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과거 빌라 매매는 치솟는 아파트값,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2021년 20만건이 넘을 정도로 호황이었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 전세사기 등 영향으로 수요가 쪼그라들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은 7만 7627건으로 전년 동기(12만 7498건)보다 39.1% 감소했다.빌라 전·월세 계약 역시 시들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0월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11만 144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2만 3259건)보다 약 1만 2000건 감소했다. 7만건이 넘던 전세 계약이 5만 9000여건으로 줄어든 대신 월세 거래가 5만 1000여건으로 10% 증가했다.경매 시장에서도 찬밥 신세다.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의 경매는 총 1268건이 진행됐지만 새 주인을 찾은 건 135건에 불과했다. 낙찰률은 10.6%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빌라시장 위축은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계약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며 “아파트 시장에서는 깡통전세 상태여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수요자들이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12.10 I 신수정 기자
영앤리치 정동원, 임영웅과 이웃됐다
  • 영앤리치 정동원, 임영웅과 이웃됐다[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가수 정동원(16)이 20억원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했다.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연 후 4년 만이다.메세나폴리스 전경(사진=뉴스1), 가수 정동원(사진=네이버프로필)뉴스1에 따르면 정동원은 지난여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메세나폴리스 한 세대를 약 20억원에 매입했다. 단지는 지하 7층, 지상 39층에 전용면적 122~244㎡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다. 총 3개 동으로 이뤄졌으며 2012년 8월 준공됐다. 지난해 선배 가수 임영웅이 이곳 펜트하우스를 51억원에 매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단지는 입주자 출입 동선마다 경호원이 배치돼 있고, 외부 침입을 판단하는 감지기가 주차장에서 집안까지 작동하는 등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고, 청소·빨래 등 집안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6호선인 합정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며, 신촌, 홍대 상권과 접근성도 높다. 최근 매매가격은 지난 5월 전용 122㎡기준 22억원에계약서를썼다. 전세가율은 68~69%수준으로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 10월 기준 13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가구수가 많지 않고 대형평수에 실거주가 많은 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집값은 0.01% 하락했다. 마포구(-0.03%)는 성산동과 아현동, 공덕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내렸다.부동산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매물 가격이 기존보다 낮아지고 있고 조정되는 단지에서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한편, 경남 하동 출신인 정동원은 현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이다.
2023.12.10 I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 짙어진 관망세 “제자리 걸음”
  • 서울 아파트 거래 짙어진 관망세 “제자리 걸음”[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가 12월에도 제자리 걸음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금융 축소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12월에도 비슷한 분위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가격 변동률이 약보합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기준금리가 7회 연속 동결됐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수요층의 구매력이 전체적으로 약화된 가운데 겨울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전세 가격 움직임도 보합 수준에 멈췄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제한(0.00%)됐다. 신도시는 지난 주와 동일하게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에 이어 보합(0.00%)세를 유지했다. 전세시장도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서울이 8월초 이후 4개월만에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보합(0.00%)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우선 매매를 보면 서울은 25개구 대다수가 보합(0.00%)을 나타낸 가운데 하락 5곳 상승 1곳으로 하락 움직임이 더 우세했다. ▽중구(-0.06%) ▽구로(-0.02%) ▽도봉(-0.02%) ▽은평(-0.02%) ▽노원(-0.01%) 등이 떨어진 반면 동작은 0.01% 올랐다. 중구는 롯데캐슬베네치아가 500만원 구로는 신도림동 동아1차가 1000만원 정도 떨어졌다. 반면 동작은 사당동 삼성래미안과 롯데캐슬이 5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신도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임박했음에도 ▽산본(-0.04%) ▽평촌(-0.02%) ▽분당(-0.01%) 등 1기 신도시 위주로 내렸고 동탄은 0.02% 올랐다. 산본은 금정동 소월삼익 다산주공3단지 등이 500만원-1500만원 빠졌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롯데 향촌현대5차 등이 1000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반면 동탄은 영천동 동탄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차가 500만원 올랐다.경기ㆍ인천은 하락지역과 상승지역이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평택(-0.02%) ▽인천(-0.01%) ▽김포(-0.01%) ▽수원(-0.01%) 등이 떨어진 반면 △의왕(0.07%) △화성(0.03%) △광명(0.02%) △과천(0.02%) 등은올랐다. 평택은 안중읍 건영캐스빌과 동신행복마을이 250만원-500만원 하락했다. 의왕은 포일동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와 내손동 인덕원센트럴자이가 250만원-375만원 올랐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전세의 경우 서울은 겨울 비수기 영향으로 전주 대비 수요층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중구(0.06%) △성북(0.04%) △동작(0.03%) △양천(0.03%) △은평(0.03%) △중랑(0.02%) 등이 상승한 반면 ▽용산(-0.07%) ▽영등포(-0.04%) ▽도봉(-0.04%) 등은 하락했다. 중구는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가 1000만원 올랐다. 성북은 종암동 래미안라센트가 500만원-2000만원 뛰었다. 반면 용산은 이촌동 래미안이촌첼리투스가 2500만원 떨어졌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11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조만간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더 강화한 스트레스DSR 제도도 도입될 예정으로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산금리가 붙어 대출 이자는 더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차주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수요층은 대출 규제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큰 만큼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특례대출(신생아 청년 등의 실수요층) 대상이 아니라면 매매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3.12.09 I 박지애 기자
매수문의 '뚝'…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7주 연속 하락
  • 매수문의 '뚝'…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7주 연속 하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가 7주 연속 하락했다. 고금리에 대출규제가 이어지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9로 지난주 88.1 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10월 셋째주(90.2) 이후 7주 연속 하락한 수준이다.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85.3에서 84.7로 떨어졌다. 종로·용산·중구가 속한 도심권이 89.7에서 88.9로 0.8p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은 81.8에서 81.2로 하락했다. 영등포·양천구가 속한 서남권은 87.9에서 87.3으로 떨어졌다.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의미하는 동남권은 85.8에서 85.6으로 0.2p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작았다.경기는 89.4에서 89.1로 떨어졌고 인천은 85.1을 유지했다. 수도권(87.5→87.2)과 지방(88.7→88.5)도 일제히 하락했다.전세수급지수도 소폭 하락했다. 전국은 93.0에서 92.8로 떨어져, 3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서울은 95.5에서 94.9로 떨어졌다. 수도권은 94.3에서 93.8로 떨어졌고 지방은 91.8을 유지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매매거래도 줄어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313건으로 전달 3376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000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2981건)이후 6개월 만이다.
2023.12.08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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