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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돌아 기술株”…금리 리스크 속 살아나는 투심
  • “돌고돌아 기술株”…금리 리스크 속 살아나는 투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불안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기술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리 인하 이후 새로운 상승 사이클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증시를 주도했던 저PBR(주당순자산가치) 랠리 탄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증시를 견인할 주도주를 찾지 못한 투자자본은 호실적을 기록한 성장주에 주목하는 양상이다. 증권가에서는 상반기에는 대형주 및 반도체 테마 중심의 대응 전략이, 저금리가 본격화될 하반기에는 바이오 위주의 대응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저PBR 랠리 주춤…종목장세 전환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5%(6.62포인트) 내린 2613.80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로 전날 하락한데 이어 다시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미국 증시가 반등 마감하는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조성됐으나 극복하지 못했다. 외국인은 지난 31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이어오던 순매수 행진을 마감했으며 기관 역시 팔자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타던 저PBR주의 기세가 꺾이면서 주도주가 실종된 모양새다. 현대차(005380)가 2%대, 기아(000270)는 3%대 하락했으며 금융주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등 조정구간에 진입하면서다. 반면 호실적을 기록한 카카오(035720)가 7%대 오르고 에코프로(086520)와 에코프로비엠(247540)의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2차전지 테마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한동안 잠잠하던 초전도체 테마도 들썩였다.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뚜렷한 주도 업종이 부재한 가운데 호실적을 발표하거나 수출입 통계에서 호조를 보인 기업 위주로 상승하는 종목 장세가 이어졌다”며 “업황 둔화 및 리튬 가격 하락에 약세가 지속되던 2차전지 관련주는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위험자산 선호심리↑, 기술주 다시 뜨나시장에서는 저PBR주에서 기술주로 무게추가 점차 옮겨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1월 CPI 쇼크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으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점차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AI를 기반한 이익 상승 기대감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상화폐 대장인 비트코인은 26개월 만에 5만 달러를 재돌파했다. 다만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의 공개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가치주로의 순환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한국 증시가 상반기에는 횡보 구간을 이어갈 것으로 보면서도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다시금 상승 사이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글로벌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외국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규제 철폐 등을 약속하는 등 정책적 카드를 서두르는 것도 호재다.수요 회복을 기반으로 반도체 업종과 저금리 관련 최대 수혜가 기대되는 헬스케어·바이오 테마에 주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근 고PBR 종목에 불리한 수급 환경이 이어지고 있으나 실적이나 수주 등 개별 이벤트 등이 발생할 경우 비중확대 전략을 고려할만하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나온 만큼 시장이 새로운 순환주기에 들어설 것”이라며 “이번에도 IT·반도체가 주도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헬스케어·바이오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유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KB증권은 인공지능(AI) 반도체가 앞으로 시장의 메가 트렌드로 부각할 것이라 전망했다.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 관련 투자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겠다고 밝힌 게 배경이다. 김동원 연구원은 “글로벌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올해 70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 1400억달러 규모로 6년여 만에 20배가량 급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2024.02.16 I 이정현 기자
  • [사설]주민 승소 용인경전철 판결, 혈세 낭비 막는 경종 되길
  • 조 단위의 혈세 낭비를 초래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그제 용인시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 수요예측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 3명 등의 과실이 중대하다며 용인시가 이들에게 모두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문했다. 2013년에 소송이 제기된 지 11년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 용인시는 2004년 용인경전철 건설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 측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승객을 16만여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하루 평균 승객은 개통 첫해인 2013년 9000여명뿐이었고, 지금도 3만 5000여명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인시는 협약상 운영손실 보전 의무에 따라 시행사(용인경전철)에 2022년까지 4293억원을 지급했으며 2043년까지 추가로 1조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시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을 맺었다. 시의회의 사전 의결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비슷한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가 여러 곳 있어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2011년 개통된 부산~김해 경전철, 2012년 개통된 의정부 경전철, 2019년 개통된 인천 월미바다철도도 모두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근거해 건설된 탓에 지자체들이 혈세로 막대한 손실보전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도 언제든 시민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이번 판결의 취지는 지자체 인프라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인프라 사업에서도 정책 결정권자인 공무원과 정책을 뒷받침한 수요예측 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봐야 한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도 정부와 각 정당은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달빛고속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과 타당성 조사 면제를 경쟁적으로 내걸어왔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무분별한 정략적 행태에도 제동이 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2024.02.16 I 양승득 기자
  • [사설]한해 여행적자 125억불...관광산업 위기, 보기만 할 건가
  • 여행수지가 만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여행수지가 125억달러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50%(83억달러)나 늘어나며 2018년(165억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묶였던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면서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급증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국내관광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여행수지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해 여행수지 만년 적자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2015~2019년에는 적자액이 5년 연속 100억달러를 넘었다가 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8억달러로 낮아졌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엔화 약세의 바람을 타고 일본 관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여행수지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해 해외여행을 떠난 한국인 2271만명의 30.6%(696만명)가 일본을 찾았으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2507만명)의 27.8%가 한국인이었다. 반면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231만명에 불과했다.여행수지 적자폭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은 생각보다 크다. 무엇보다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021년까지만 해도 한 해 852억달러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 354억달러로 격감한 데는 여행수지 적자폭 확대가 큰 몫을 했다. 게다가 여행수지 적자는 소비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이므로 투자의 해외 유출 못지않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소비 유출은 내수경기 침체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올해는 여행수지 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에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떠난 일평균 이용객 수(19만 5384명)가 지난해 설 연휴 때보다 53.2%나 증가했다. 반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등 외국인의 국내 관광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숙박비나 음식값 등 관광지 물가가 턱없이 비싸고 특별한 매력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인들이 환호하는 K컬처 붐은 K관광에도 호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지역마다 특색 있는 명소들을 개발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2024.02.16 I 양승득 기자
“中정부가 뇌에 칩 심었다” 망상…살해하려 제주도 찾은 중국인
  • “中정부가 뇌에 칩 심었다” 망상…살해하려 제주도 찾은 중국인 [그해 오늘]
  • 2016년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홀로 기도를 하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가 16일 오후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제주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17년 2월 16일.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한 망상장애를 앓고 있던 첸궈레이(당시 50세)는 어느 날 ‘중국 정부가 머릿속에 칩을 심어놓고 나를 조종하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당시 첸궈레이는 두 번의 결혼생활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이었다.칩에 의한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중국을 떠나야 한다고 결심한 첸궈레이는 외국에 갈 계획을 세웠다.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면 더이상 중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처음에는 일본으로 가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첸궈레이. 하지만 비자 발급이 어렵게 되자 그는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한국 제주도를 선택했다. 관광객으로 위장한 첸궈레이는 2016년 9월 13일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왔다.제주도에 오자마자 숙소 근처에 있는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첸궈레이는 제주 시내 아파트 단지, 성매매 업소 등 주변을 서성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제주 시내 교회를 두 차례 방문하고 종교시설을 범행지로 삼아야겠다고 결심, 범행 장소인 A성당을 두 차례 방문해 사전답사를 했다.결국 첸궈레이는 제주도 입국 나흘 만인 17일 오전 8시 47∼49분경 A성당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성당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던 60대 여성 김모씨는 첸궈레이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러 쓰러졌다.제주의 한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중국인 피의자 천궈루이가 지난 22일 오후 범행 현장에서 경찰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씨는 첸궈레이의 범행 직후 119구급대에 “공격을 받았다”고 신고한 뒤 병원에 이송됐지만, 다음 날 다발성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첸궈레이는 7시간 만에 A성당에서 40여㎞ 떨어진 서귀포시에서 붙잡혔다. 첸궈레이는 경찰에 “김씨가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을 보자 감정이 좋지 않은 전 부인 2명이 떠올라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하지만 김씨의 사망 사실을 들은 첸궈레이는 이내 “중국 정부가 머리에 칩을 심은 바람에 중국을 떠나 고통을 줄이고자 범행했다”는 뒤바뀐 진술을 늘어놓았다. 현장검증을 마친 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평상시와 똑같다”며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했다.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첸궈레이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프로파일러는 망상장애에 의한 비합리적 사고가 첸궈레이의 범행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첸궈레이는 “타국의 감옥에 수감돼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첸궈레이가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탈 욕구가 범행 동기가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반면 피해자 김씨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생전 장기기증 서약까지 해놓았지만, 수사상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진행하느라 장기기증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아 더욱 안타까움을 안겼다.
2024.02.16 I 권혜미 기자
공사채 직접 찍는 HUG…수급 부담 없나
  • [마켓인]공사채 직접 찍는 HUG…수급 부담 없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관 변경을 통해 공사채 발행 근거를 마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HUG의 보증 여력을 선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다. 새로운 공사채 발행 주체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채권시장 수급 부담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직접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고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나 주식 인수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만 가능했었다. 정관 변경으로 인해 HUG는 직접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까지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HUG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약 5조4000억원 규모인데 바뀌는 정관대로라면 최대 21조원가량의 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정관 변경안에 자본금 규모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보증 여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HUG의 공사채 발행은 부동산 PF 리스크 연착륙을 위한 구조조정 본격화 과정에서 보증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장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는 1·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HUG를 중심으로 한 각종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HUG 관계자는 “다양한 유동성 확보 방안에서 선제적으로 자금조달 통로를 마련해 두자는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발행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때 HUG가 공사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올해 공사채 만기 물량이 많아 차환 발행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본드웹에 따르면 올해 공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78조8000억원으로 전년(55조3000억원) 대비 20조원 이상 늘어난 상태다.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공사채 발행은 도시개발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단기간 내 대규모 발행이 아니라면 (HUG의 발행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으나, 새로운 발행 주체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공사채 발행에 대한 부담은 연내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라고 짚었다.다만, 발행 규모와 만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수급 부담의 기본은 지난해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상항에서 발행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라며 “올해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발행량이 1조~2조원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수급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올해 들어 은행채 발행이 줄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5 I 박미경 기자
'철도지하화' 여·야 공통공약, 남양주 경의중앙선으로 확산
  • '철도지하화' 여·야 공통공약, 남양주 경의중앙선으로 확산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철도지하화’ 공약이 남양주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경의중앙선 지하화·상부 공간 입체복합개발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15일 밝혔다.주 시장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시는 경의중앙선 지하화가 이뤄지면 지상 철도로 인한 덕소 시가지 등 와부지역 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지역개발 추진, 주변 환경과 소음 개선 등 공간혁신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앞서 지난달 9일 국회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지난달 31일 수원시 천천동에 소재한 경부선 성균관대역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철도 지하화 필요성에 대해 주민과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기에 더해 지난달 31일 수원시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도시를 단절시키는 철도의 지하화를 통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튿날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 철도의 지하 건설과 철도부지·인접 지역의 상부 공간 개발을 통한 건설비용 충당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규정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께 지하화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대상 노선은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경의중앙선 등으로 알려져 있다.다만 철도지하화 사업의 필요한 재원은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자체 입장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민간투자사업 추진과 향후 개발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재원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시는 정부 정책으로 국토교통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실현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국비 재원 분담 등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민들이 수십년 동안 요구했던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맞춰 경의중앙선 지하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공간혁신 청사진이 남양주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5 I 정재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수익률 하루 새 20%→-51% 못 믿을 해외부동산 공모펀드-IEA 31개국 “원전도 청정에너지”…‘CFE’ 국제 표준화 성큼 -“물에 빠진 운전자 살리자는 생각뿐 내 위험 생각 못해”-[사설]주민 승소 용인경전철 판결, 혈세 낭비 막는 경종 되길-[사설]한해 여행적자 125억불…관광산업 위기, 보기만 할 건가△종합-클린스만 사실상 경질…정몽규는 어딨나-화재 진압하다 다친 소방관 1일 간병비 6.7만→15만원△부동산 자산 부실평가에 날벼락-값나간다던 건물, 팔 때 보니 헐값…정보 부족한 개미들 하루아침에 ‘쪽박’-자산가격 하락 본격화…거품 꺼지는 대체투자-“가치평가 어려운 대체자산…평가주기 1년서 6개월로 줄여야”△교통비 짠테크 팁-서울서 주로 생활하면 ‘기후동행’…장거리 출퇴근족은 ‘K·경기·I패스’-카드 바꿨더니 기름값 10% ↓ 통행료·대리비까지 절약되네△좋은 일자리 포럼-“원·하청 상생 통해 이중구조 해소…AI 시대, 주 4일제 도입 등 변화 필요”-“스타트업 위해 ‘겸업’ 장려해야 일자리 해결 ‘컨트롤타워’ 절실”△종합-“2년간 극비리 물밑접촉 끝에 쿠바와 수교”…북한 외교 고립 가속 -“저출산·고령화 심각한 한국 2040년 잠재성장률 0.7%”-의사들 집단행동 나서자…정부, PA 활용 카드 등 대응-정부, G7 주도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 가입…“재건사업 기회 확대”△정치-‘수천억 손실’ 홍콩ELS, ‘나눠먹기’ R&D 예산…감사원이 들여다본다-‘수도권 재편’ 드라이브 건 국민의힘-민주당 “지방 거점 국립대, 서울대 수준 지원”△정치-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낙동강벨트’ 김태호-김두관 빅매치 예고-“거여·마천, 교육국제화특구 중심지로”-올드보이 김무성 “후배들에 길 내줄 것”-“험지 중 험지서 민주당 정치 마중물 될 것”-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이르면 이달말 창당△경제-민생토론회 참여 못하고 일정 무한연기…부처 절반, 업무보고 ‘아직’-대리점에 “제품 싸게 팔지마” 공정위, ‘NXP’ 제재 나선다-보조금 부정수급 700억 ‘역대 최대’-홍해 사태에…유럽행 해상운송비 72% ↑△금융-갈아탔더니 부담보 기간 늘려…꼼수보험 잡는다-오늘부터 내려가는 대출금리 주담대 금리 최저 ‘3%대’로-“美만 남았다” 산은, 항공빅딜 ‘3.5조’ 회수 초읽기-중견기업에 15조 집중지원…은행공동 전용펀드 도입△글로벌-버핏, 애플 주식 왜 팔았나…“너무 비싸서”vs“자금 마련”-프라보워, 인니 대통령에 사실상 당선…韓과 ‘KF-21’ 악연 풀까-‘침체 국면’ 日경제 2분기 연속 역성장-흑자 전환한 우버 “9.3조원 자사주 매입”-반도체 날개 달고…아시아 증시 ‘훨훨’△산업-가전 부진에…삼성·LG ‘프리미엄·B2B’ 승부수-“4680 배터리 이르면 8월부터 양산”-4대 그룹에 이어 포스코까지 한경협 재가입-7명 중 3명 임기 만료…포스코 사외이사 완주할까 ‘시선집중’-아시아나항공 작년 매출 6.5조 ‘역대 최대’-연초부터 수주 잭팟…‘K방산 빅4’ 올해도 돌격 앞으로△산업-쿠플 97만명 늘 때 IPTV 수천명 해지-카카오, 연매출 8조 찍었지만…SM엔터 빼면 ‘암울’-수십년간 뚜렷한 신약개발 성과 없어 바이오 1세대 창업주들 ‘초라한 퇴장’-보툴리눔 톡신·필러 쌍끌이…휴젤 연매출 3000억 첫 돌파△산업-“온누리상품권으로 위스키 싸게”…꼼수영업 활개-현대百 디큐브시티점 영업 종료냐 연장이냐-고물가에 커피머신·주방가전 ‘날개’-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복귀…대한통운 대표엔 신영수△증권-힘빠진 저PBR주…‘기술주의 시간’ 오나-“코리아 디스카운트 풀자” 美 찾는 이복현 금감원장-‘애플 빼고 엔비디아’…AI붐 올라탄 서학개미들-美 CPI발 회사채시장 난기류 오늘 현대차證 수요예측 주목-“금융사고 막으려면 해외처럼 과징금 세게 때려야”△증권-에이피알, 청약 증거금 14兆…IPO 대어들이 온다-‘KB 머니마켓 액티브’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나홀로 닥공’ -오피스텔 주인 60% ‘50대 이상’-미분양 물량 공매 잇단 유찰…신세계건설 ‘錢錢긍긍’-미친 집값에…작년 32만명 서울 떠나 경기·인천으로△여행-비극까지 지켜낸 남한산성…굴곡진 성벽따라 역사를 걷는다-봄바람이 기다려지는 이유…교통·숙박 반값으로 국내여행 떠나자△스포츠-“믿어준 탁구스타 부모님 덕에 골프 슬럼프 탈출할 수 있었죠”-말레이서 생명 구한 배상문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한국탁구, 안방서 ‘만리장성’ 넘을까 -‘빅리거 스타트’ 이정후 “설레고 기대돼”△오피니언-[목멱칼럼]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난 이유-[글로벌View]경기둔화 뚫어낼 中투자 세가지 전략-[기자수첩]쪼개진 방위산업전에…속타는 K방산 기업들△피플“의대 증원 2000명도 적어…매년 5000명씩 늘려야”-김종석 ‘킬러규제 개혁 공로’ 국민훈장-“바이오시장에 전문경영인 필요성 입증할 것”-SK하이닉스 행복나눔기금 23억 기탁△사회-정부 “의대 신설 불가”에…지방 국회의원 뿔났다-박성재 “수사권 조정후 수사지연, 개선할 것”…증여세 탈루 사과-4년뒤 서울 초교 6곳 중 1곳 ‘한 학년에 40명’도 안된다-과천시, 융기원과 ‘자율주행 기술 협력’ 협약-‘파업 대비’ 근로복지공단, 비상진료 점검-율촌, 이명철·신재환 부장판사 영입
2024.02.15 I 김현식 기자
"의대 증원 백지화하라" 전국서 의사 총궐기대회, 집단행동 서막
  • "의대 증원 백지화하라" 전국서 의사 총궐기대회, 집단행동 서막
  • [이데일리 이영민 손의연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이날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 등 1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와 의대생, 개원의, 교수들까지 집회에 참가하며 5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강원, 경남 등 8개 지역 10개소에서도 의사들의 궐기대회가 진행됐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무계획적 의대 증원 건보재정 파탄난다’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와 준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서울시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밝힌 내용의 대부분은 그들의 주장처럼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며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재 의대 정원의 65%인 2000명을 증원 한다는 것은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디데이(D-day)는 정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의 전공의, 개원의들과 디데이를 준비해달라”며 “우리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도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과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압박은 투쟁의지만 높이고 있다. 의대생들은 학교 별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고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다”며 “국민과 정부의 정당한 우리의 외침을 전달하기 위한 투쟁에서 의대생, 전공의, 공직의, 그리고 개원의 선생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투쟁을 독려했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2월 6일’을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 선고를 받은 날”이라며 “지역 의료가 소멸되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정부에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나.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썩은 당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정부가 말하는 28차례의 협의와 130여 차례의 회의에 참석한 장본인인데, 28차례 회의 주 단 한 번도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10년, 15년 후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의료 인력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썩은 당근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또 “보건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장차관들이 의사들은 월급이 많고 수익이 많은 전문직 카르텔이기 때문에 수급 의사들 카르텔을 파괴해야 된다는 망언을 일삼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이 사직서 제출 소식을 알린 이후 현장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개별 사직이 감지되는 분위기다. 전날 사직서를 냈다는 대학병원 전공의도 발언대에 올랐다. 김다인(가명)씨는 “나 한 사람의 사직은 대세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더 이상의 수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병원을 나왔다”며 “보름만 지나면 1년차 수료인데 피눈물이 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시행 이후 상황보단 나을 듯해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진료보조(Physician Assistnt) 간호사 활용과 비대면진료 확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15 I 손의연 기자
'험지' 강남·'낙동강벨트' 단수·전략공천…민주당, 본선 격전 대비(종합)
  • '험지' 강남·'낙동강벨트' 단수·전략공천…민주당, 본선 격전 대비(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험지’인 서울 강남을·서초을에 각각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의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부산·경남(PK) 최전선으로 떠오른 ‘낙동강벨트’에도 현역 의원을 경선 없이 공천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에 맞설 채비에 나섰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제4차 전략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첫 현역 단수공천…‘광진을’ 고민정·‘서초을’ 홍익표 포함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단수공천 10곳, 경선 14곳 등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엔 처음으로 단수공천에 현역 의원이 포함됐다. 서울 광진을에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대표 친문(親문재인)계 인사다. 공관위 관계자는 “빨리 발표한 덴 통합의 의미가 있다”며 “단수공천 조건도 당연히 충족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친문계 공천 학살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계파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의 경합이 벌어지는 지역에서의 공천도 확정됐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을 떠나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도전하는 홍익표 원내대표는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경남 김해갑 민홍철 의원 △경남 김해을 김정호 의원 △경남 양산을 김두관 의원 △부산 사하갑 최인호 의원 등 낙동강벨트의 현역 의원 5명 가운데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을 제외하면 4명이 단수공천됐다. 낙동강벨트는 국민의힘이 PK에서 중진 의원을 재배치하는 등 전략공천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이다. 험지 내지 격전지를 우선 공천 확정해 본선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략지역구엔 영입인재 배치…“어려운 지역이지만 승산”이날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도 △서울 강남을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인천 부평갑 노종면 전 YTN 기자 △울산 남갑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을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 등 전략지역구에 영입인재 공천을 의결했다. 인천 부평갑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 어려운 지역이지만 지역 연고도 있는 이들 인재가 가서 선거운동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성 전 전무는 인재영입식 당시 부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인천 부평갑엔 노종면 전 기자가 공천 받으면서 지난 2021년 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초선, 인천 부평갑)의 복당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동료 의원으로는 안타깝지만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에 복당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이성만 의원은 당 전략공관위 발표 직후 취재진에게 16일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대한 입장과 제안을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민주당 전략선거구인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 선언하며 계파 갈등 중심에 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공천과 관련해 이날 전략공관위 논의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 종로 도전에 나선 전현희 전 의원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아직 그 후보들이 상대 후보와 경쟁력, 인물 면에서 어느 지역에서 비교 우위인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02.15 I 이수빈 기자
美,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심사 착수
  • 美,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심사 착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인가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기업 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지만, 매각을 반대하는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을 의식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US스틸 에드거 톰슨 공장,(사진=AP·연합뉴스)1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관련 실무적인 심사를 담당하는 범부처 조직인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이미 일본제철에서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는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핵심 기술 공급망과 산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이다.CFIUS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수 금지를 권고한다.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한다.심사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지만, 1년이 넘는 경우도 있다. 전문적 관점에서 수행하지만, 정치적으로 임명된 CFIUS 임원은 때때로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USW는 바이든 정부가 인수 중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비드 맥콜 USW 회장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이 우리의 편에 서겠다는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백악관은 맥콜 회장의 성명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미국 허드슨연구소의 윌리엄 추는 USW의 성명에 대해 “바이든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노조를 보호하겠다는 것일 뿐, 인수 거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제철이 노조를 우군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 거래는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노조 친화적인 대통령”을 자처하며 노조에 대선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노조가 찬성으로 돌아설 경우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닛케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제철의 소송이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내다봤다.모리 다카히로 일본제철 부사장은 1월 중순 미국 수도 워싱턴을 방문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은 모리 부사장 등 일본제철 경영진과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인수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USW 조합원은 중서부 등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 녹슨 공업지대) 지역 거주자가 많다. 닛케이는 러스트 벨트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 대선에서는 중서부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 동부의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승을 거뒀고, 2020년에는 바이든 현 대통령이 오하이오를 제외한 3개 주를 탈환해 승리를 거뒀다. 미국 내에서는 USW가 찬성으로 돌아서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인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전직 CFIUS 임원인 스테판 하이페츠는 “CFIUS가 인수를 승인하더라도 일철에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프트뱅크가 2013년 미국 통신사 스프린트를 인수할 당시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안보 관련 임원을 영입할 것을 요구받았다.대선에서 열세인 바이든이 인수를 거부하면 노동자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일본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는 과거 양국 관계의 영향을 받았다. 1980년대 후반 경제마찰이 심화하자 미국 정부는 후지쯔의 미국 반도체 업체 페어차일드 반도체 인수를 허용하지 않았다.
2024.02.15 I 양지윤 기자
산업부, 9개 출연硏에 도전·혁신형 연구과제 발굴 주문
  • 산업부, 9개 출연硏에 도전·혁신형 연구과제 발굴 주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9개 산업부 출연 연구기관에 도전·혁신형 연구과제 발굴을 주문했다.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왼쪽)이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9개 산업부 출연 연구기관 (부)원장 간담회에서 정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과제의 도전·혁신형 전환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는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개 연구기관 (부)원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정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과제의 도전·혁신형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산업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리다. 산업부는 이 방안에 따라 신규 R&D 예산의 70% 이상을 주요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40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하고, 연 10% 이상(약 1200억원)은 실패를 감수한 도전·혁신적 연구에 투자하기로 했다.정부는 올해 기준 약 26조원을 R&D 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중 산업부 소관 산업·에너지 R&D는 5조원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 예산 기조 아래 나눠주기식 R&D 예산을 줄이되 성공 시 효과가 큰 주요 R&D 과제에 집중해 실효를 높일 계획이다.오 실장은 이 자리에서도 9개 출연 연구기관에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R&D가 아니라 세계 최고·최초에 도전하는 혁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 9개 출연연은 5조원에 이르는 산업부 소관 R&D 예산 사업 중 13%에 이르는 6600억원 규모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이다.각 출연연 (부)원장은 냉각 시스템 없이 수소를 액체로 저장하는 제로 보일오프(Zero Boil-off), 제조업 특화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등 현재 추진 중인 도전적 과제를 소개하며 기업·대학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혁신·도전적 연구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들은 또 혁신·도전적 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실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 성과 평가 방식을 성과 보고 형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건의를 산업부에 전달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도전·혁신형 R&D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이들 기관과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소통을 늘릴 것”이라며 “대학, 한국공학한림원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5 I 김형욱 기자
1400여 회원사 보유 '한국프랜차이즈산협' 하남시에 새 둥지
  • 1400여 회원사 보유 '한국프랜차이즈산협' 하남시에 새 둥지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총 매출 12조원 규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하남시에 새 둥지를 틀었다.15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날 하남 아이테코에서 진행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하남 사무실 현판식 겸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기념식·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업이 성공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큰 시정 방향을 토대로 하남시에 오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이 15일 하남 아이테코에서 진행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하남 사무실 현판식 겸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올바른 프랜차이즈 사업문화를 이룩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설립된 협회로, 1400여개의 회원사(회원사 총 매출액 약 12조원)를 보유하고 있다.이번 현판식 행사는 하남시가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하남시에 유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이뤄낸 성과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하남시 이주를 위해 지난해 11월 이전 예정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5년 입주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기업지원과장이 직접 전담 PM(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맡아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가자무역 대표)은 “하남시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본사로 추천해준 이현재 하남시장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 하남시가 프랜차이즈 협회인들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장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제가 중소기업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좋은 인연과 기억으로 하남시에 둥지를 튼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우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면 성공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하남시는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주목받는 아일랜드(1인당 국민소득, 2003년 4만940달러→2023년 11만2250달러)가 투자유치 전문기관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성과를 만든 성공사례 등을 분석해 전략적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특례보증(11억원), 중소기업 특례보증(6억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 사업(9000만원), 디자인 개발지원사업(9000만원), 기업인교육지원(2천600만원 등) 등 관내 기업지원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 △기업유치센터 신설 및 원스톱 기업 상담(성원애드피아 기업 이전 행정처리 30일→15일로 단축)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선정 인센티브(2000만원 지원금, 공용 주차장 이용료 감면, 현판 지급, 관내 기업 우선계약, 세무조사 유예 등) 부여 △중견기업 서희건설과 PXG의 골프용품 생산·판매사인 카네·로저나인 R&D 센터 유치 성공 등의 결과물을 만들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시장과 정현식 회장을 비롯해 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과장, 이병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3대 회장(㈜이수푸드빌 대표), 김용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4대 회장(㈜김家네 대표) 등 정부 및 협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2024.02.15 I 황영민 기자
“금융사고 막으려면 美처럼 과징금 제재 강화해야”
  • “금융사고 막으려면 美처럼 과징금 제재 강화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처럼 고강도 과징금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감사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정남철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 주제의 세미나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려면 신분 제재와 함께 금전 제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2019년 신외부감사법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이 상향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부회계관리 법규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2020년에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망을 우회하는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다. 관련해 정 교수는 “내부통제 구축 비용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해, 금융사가 제도 준수의 순효익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의 높은 금전제재 사례를 참조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제도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상근감사의 경우에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 중 적어도 1인을 상근감사위원으로 하는 방안,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 등 감사기구 선택을 기업 자율에 맡겨두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은 “회계제도 개혁의 후퇴 없이 내부회계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5 I 최훈길 기자
"주 4일제 조기 도입 등…AI시대, 일하는 방식 파격적으로 바꿔야"
  • "주 4일제 조기 도입 등…AI시대, 일하는 방식 파격적으로 바꿔야"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가오는 인공지능(AI)시대에 일자리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4일제 조기 도입 등 일하는 방식에도 파격적 변화가 필요합니다.”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 발제자로 나서 미래지향적 노동정책을 위해서는 파격적 변화를 이같이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앞으로 다가온 인공지능(AI) 시대는 물론 세대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탄소중립 시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유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배 고문의 주장이다. 그는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가 미리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성과 부문별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경제활동에서는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 고문은 우선 일하는 방식이 파격적으로 유연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4일제 조기 도입 검토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젋은 세대가 경제주체로 등장한 만큼 선호하는 근무방식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 4일제 조기 도입 검토 및 하이브리드 근무방식, 가사 친화적 유연근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에서의 공정성도 확립해야 한다. 배 고문은 “공정평가 임금체계 도입 및 통상임금 기준 명문화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사용자 측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및 해고규제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상황변화에 대응 가능한 유연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규제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제도의 법제화 △인사·경영권에 대한 분명한 범위 설정과 저성과자 퇴로 마련 등을 언급했다. 배 고문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주의를 원상회복주의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노동형별 규정이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동시에 상호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위·탈법적 노동현장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지금까진 노사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소통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고문은 “사용자 횡포와 노동조합의 불법적 집단행위 등에 대해 현행 법과 원칙의 톨로 엄정 대응을 해야 한다”며 “사회적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동시장 문제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유연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법전원·의전원 선호 현상으로 문과·이과를 막론하고 우수 인력이 일부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김 고문은 “의료인력에 대해 경제원리에 입각한 효율성의료보험 수가 체제 확립과 의료인력 배분 효율화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시장 규제와 노사관계제도의 ‘글로벌 표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고문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상황에 적합하게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2024.02.15 I 김은비 기자
김문수 "노사정 일자리 새판 짤 때…'좋은 일자리' 최우선 목표"
  • 김문수 "노사정 일자리 새판 짤 때…'좋은 일자리' 최우선 목표"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노사가 공감하고 국민들이 지지할 만한 좋은 일자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 축사를 통해 “노사와 정부가 함께 나서 일자리 새판을 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이날 토론 주제인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를 두고 시기 적절한 논의 주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결국 좋은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해법 마련은 녹록치 않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보다는 어려운 현장을 생각해야 한다. 소모적인 갈등 보다는 생산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시대의 지식인들과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당부했다.앞으로 경사노위도 제 1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사회적 대화에 시동을 다시 건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회의다. 그는 “노사가 공감하고 국민들이 지지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깊은 식견과 넓은 시야로 사회적 대화의 길잡이가 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오늘 포럼에 발제를 맡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토론 좌장을 맡은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자리해줬다”며 “이자리에 온 분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포럼이 제대로 돌아가면 대한민국 노동개혁이 반드시 성과 얻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2024.02.15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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