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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3가 도심재개발 통해 시민 보행·휴게공간 확보
  • 을지로3가 도심재개발 통해 시민 보행·휴게공간 확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가 도심재개발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녹지를 조상하고휴게·보행공간을 넓힌다.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대상지는 지난 5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에 이어 을지로3가구역 내 ‘개방형녹지’를 도입한 두 번째 사례로서,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 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확보했다.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1,098%이하, 높이94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채납과 함께, 중구청에서 추진 중인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확대 계획에 따른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21층 규모로, 지하1층에서~지상2층까지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했으며, 특히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개방형녹지는 대상지의 동·서측에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대상지 주변에 부족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대상지 서측에는 시민보행편의를 위해 민간대지와 공공보도가 통합된 보행공간으로 계획함에 따라, 을지로 3가구역의 남북방향을 잇는 주요 보행축(을지로3가역 ~ 청계천)이 완성될 예정이다.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는 제1·2지구와 더불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로서 앞으로도 도심 내에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2023.08.17 I 신수정 기자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 통합 신통기획 확정…50층 2340가구 탈바꿈
  •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 통합 신통기획 확정…50층 2340가구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포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3개 단지의 통합 재건축이다. 양재천 공원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살려 50층 내외, 2340가구 규모 친환경 단지로 거듭난다.신속통합기획 계획원칙 및 구상안 (자료=서울시)1984년 준공된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 중 2017년 현대1차 아파트가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 및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연접한 우성3차아파트, 경남아파트 주민들과 하나의 단지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단지는 양재천을 품은 친환경 수변특화 단지로 50층 내외, 약 2340가구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시는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원칙에 대해 △통합재건축을 고려한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수립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보행 중심 단지 조성 △양재천을 품은 친환경 열린 단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시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반영한 통합적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구간(30m)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주변 단지와 연계해 양재천~대모산까지 이어지는 개포지구의 통경 및 보행축을 완성한다. 공공보행통로의 초입부에는 공원을 배치해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개포로의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대상지 내 학교(구룡초, 구룡중, 개포고, 개일초) 통학환경을 고려해 3개 단지 간 서로 연결되는 보행 동선을 마련하고, 개포지구의 주요 생활 가로로 활용되고 있는 개포로를 중심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주변 단지와의 연계는 물론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계획도 담았다. 특히, 현재 양재천 남측 개포지구에서 도곡역, 타워팰리스 방향으로는 보행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음과 안전에 취약한 영동3교(8차선), 영동4교(4차선) 옆 보도를 이용하거나 양재천으로 내려가 건너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이에 도곡 생활권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보행 약자를 배려해 단차 없이 두 개의 생활권 간 연결이 가능하도록 양재천 입체 보행교를 계획하고, 대모산~양재천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결해 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양재천과 단지가 바로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살려 양재천을 품을 수 있는 친환경 단지 배치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양재천변 주동의 간격을 넓혀 공원이 단지 내 조경과 하나로 이어지는 열린 배치를 계획하고, 저층부에 개방형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 수변특화공간 도입을 유도한다.현재 경남아파트는 양재천변과 나란한 판상형 배치로 천변을 가로막고 있다. 양재천변의 60m 구간을 수변특화 배치구간으로 계획해 양재천변으로 친환경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개방형 도서관, 휴식 공간, 게스트하우스, 키즈카페 등 도입을 유도해 천변 거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3개 단지 주민이 뜻을 모아 통합 재건축을 제안하고 서울시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주변 도시와 조화로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며 “개포지구 양재천 남측 단지들이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앞둔 만큼, 이번 통합 재건축이 타 재건축단지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7 I 오희나 기자
대우건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9월 분양
  • 대우건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9월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내달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산 일원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9㎡A 226세대 △59㎡B 35세대 △74㎡A 152세대 △84㎡A 188세대 △84㎡B 152세대 △84㎡C 18세대 등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된다.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2024년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선분양 아파트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해 단지 배치와 상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반경 700m 내에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해 강남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상도터널, 한강대교와 올림픽대로 진입이 용이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 편리하다.서부선 경전철 추진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서울시청에 따르면 서부선 경전철은 새절역(6호선)~ 여의도~서울대입구역(2호선) 총 16.2km를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6개소가 2029년 준공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됐으며, 이 중 단지 인근에 신상도역(가칭)이 지날 예정이다.현재 동작구 상도동 일대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단지 인근에 상도 14구역, 15구역 재개발 사업(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이 예정돼 있어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와 함께 신흥 주거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장승배기역 인근 종합행정타운 조성의 수혜도 기대된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은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구청 및 보건소, 구의회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약 112개의 상가가 입점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4년 초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종합행정타운이 완공되면 다양한 행정업무 처리는 물론, 건물 내의 다양한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견본주택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9월 중 오픈할 계획이다. 입주는 2024년 3월 예정이다.
2023.08.10 I 김아름 기자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율을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은 지난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와 함께 기본계획에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시는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2021년 9월) △주택공급 기조 (신속·확대 공급)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순차 증가구조) 필요성 등 최근 사회·정책적 여건 및 제도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아울러 서울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 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일~25일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 경 최종 확정 및 변경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및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10 I 이윤화 기자
"여긴 사람 살 곳이 아녜요" 반지하는 습하고 옥탑은 불볕
  • "여긴 사람 살 곳이 아녜요" 반지하는 습하고 옥탑은 불볕
  • [이데일리 이유림 이영민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옥탑방에 거주하는 김종화(68)씨는 벽면에 뽁뽁이를 덕지덕지 붙여놨다. 단열 필름은 가격이 비싸 엄두를 못 내고, 그 대신 찾아낸 고육지책이다. 김씨는 사업이 망해 이곳에 왔다면서도 사람 살 곳은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다.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몽골인 우레(42)씨의 내년 목표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고등학생인 딸에게 햇볕이 드는 방을 마련해주고 싶어서다. 모녀는 덥고 습할 때마다 아침저녁 찬물 샤워로 버틴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몽골인 우레(42)씨(왼쪽)와 같은 동네 옥탑방에 거주하는 김종화(68)씨(사진=이영민 기자)◇폭염에 속수무책 옥탑방, 한여름에도 보일러 트는 반지하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른 8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과 강북구 삼양동 일대에는 반지하와 옥탑방이 빽빽하게 밀집했다. 주택과 주택 사이의 거리는 한두 뼘밖에 되지 않았다. 여름철 폭우와 폭염이 찾아오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지하는 습하고 옥상은 불볕, 오죽하면 ‘지옥’(반지하·옥탑방의 줄임말)이란 멸칭이 붙을 정도다. 옥탑방은 하루 종일 직사광선이 그대로 내리쬐기 때문에 폭염에 속수무책이다. 30년 이상 된 붉은 벽돌 건물은 단열 기능도 없고, 뜨겁게 달궈진 우레탄 바닥은 열기를 더한다. 삼양동 옥탑방과 그 아래층에 세 들어 산다는 김모(59)씨는 “옥탑방은 쪄 죽겠다 싶어 지금은 비워둔 상태”라며 “옆집 옥탑방 할머니는 참을만하다는데 그건 뭘 모르시고 하시는 이야기”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문동 옥탑방에서 동생과 12년째 거주하는 한모(50)씨는 “너무 더워서 대문을 열어 놓을 때가 많다”며 “선풍기는 하루에 17시간 이상 켜놓는데 그마저도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문동에서 부동산을 하는 정모(67)씨는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살기가 힘들고 돈도 드니까 기숙사로 많이 빠졌다”며 “외국인 근로자 여럿이 한 방을 빌려서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반지하에 사는 이들은 폭염에 더해 습기와도 싸워야 한다. 몽골인 우레씨는 반지하 특유의 꿉꿉한 냄새가 견디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수구에서 썩은 내가 올라와 창문을 열 수가 없다”며 “가끔 창문을 열어도 고양이가 오줌을 쌀 수 있어 커튼을 쳐둬야 한다”고 말했다. 태풍이 오면 반지하에는 말 그대로 ‘지옥문’이 열린다. 폭우가 쏟아질 땐 빗물이 집안으로 범람할까 걱정이고, 비가 갠 뒤에는 습기와 사투를 벌여야 한다. 당장 9일부터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삼양동 삼일경로당에서 만난 박모(89)씨는 이럴 때일수록 보일러를 틀어놓는다고 귀띔했다. 그러면 “장판이 바싹 마른다”는 것이다. 벌레가 꼬이는 걸 막기 위해 음식을 먹은 뒤 바로 치우는 것도 반지하 15년 거주 경력에서 나오는 노하우다. 반지하와 옥탑방이 밀집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전경(사진=이영민 기자)◇정부·지자체 지원에도 사각지대 여전…전문가 “주거기본선 확립”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2092만6710가구 가운데 반지하 거주는 32만7320가구, 옥탑방 거주는 6만5603가구다. 반지하와 옥탑방은 주거취약가구로 분류되지만 제대로 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가 계절별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인하 등 임시방편 대책을 내놓을 뿐이다.서울시의 경우 지난 6월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에 최대 2000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제외된 대상은 다른 곳보다 열악하고 노후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 이데일리가 찾은 삼양동과 이문동 일대가 바로 이 같은 사각지대다. 옥탑방에 뽁뽁이를 붙였던 김씨는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역세권·재개발 지역을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니 이후엔 가타부타 말이 없어 이곳 사람들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기본선의 체계적 확립 등을 통해 열악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09 I 이유림 기자
고양시 고충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덕은한강초 승하차구역 신설
  • 고양시 고충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덕은한강초 승하차구역 신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승하차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 고양 덕은지구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검토안(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후 덕은한강초등학교에서 A2블록 입주민 대표,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조성하는 해결방안을 이끌어냈다.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 별도의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없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202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시?도경찰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제외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고 있다. 덕은지구 A2블록 입주민들은 초등학교가 멀어 차량으로 통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편도 1차선 어린이 보호구역에 별도의 승하차구역이 없어 위험하다며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와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어린이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학교 인근에 별도의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합의안을 도출했다.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통학로로 이용하는 덕은한강중학교 뒷길 녹지를 정비해 보행로로 조성하고, 고양시와 함께 서울 방향 진·출입 버스정류장을 주민 동선상 가까운 곳에 추가로 설치해 주민 불편 완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조정을 통해 덕은한강초등학교는 물론 인근의 덕은노을유치원의 어린이들까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학생 안전과 민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4 I 윤정훈 기자
평택시, 평택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재개발 본격 추진
  • 평택시, 평택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재개발 본격 추진
  • 평택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결정도[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기 평택시 평택동 일원에 호텔, 오피스텔, 1800여 세대 공동주택이 포함된 주상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평택시는 지난 7월 28일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평택시 고시 제 2023-282호).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권자가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 구역을 지정, 고시를 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지난 14일 이 구역의 정비 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가 마무리되고 지난주 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이뤄진 조치로, 지정권자인 평택시장이 이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이 일대는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의미다.고시문에 따르면 평택1구역 면적은 33,814㎡으로, 획지(주상복합용지와 호텔)가 22,534㎡(66.6%), 정비기반시설은 11,280㎡(도로6,000㎡, 공3360㎡, 녹지1920㎡)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계획 용적률은 1190% 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은 1300% 이하, 최고 층수는 56층 이하 등으로 계획되며, 전체 건립 세대 1,757세대 중 80% 이상이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된다. 평택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평택1구역은 평택동 76번지 일원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으로,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4대 추진 전략 중 하나인 ‘구·신시가지의 생활 기반 격차 완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다. 지난 2021년 6월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2021년 11월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322명 중 67.39%인 217명, 면적기준 50.13%인 16,952㎡ 동의를 얻어 비티승원개발이 토지등소유자 자격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 입안을 하고, 2022년 초 평택시가 그 제안을 수용하면서 시작됐다.같은해 11월 경관심의 통과, 올해 3월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후 오늘에 이르렀으며, 향후 일정은 재개발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거쳐 착공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평택역은 평택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으나 오랜 기간 자리잡고 있던 홍등가 등으로 인해 평택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평택1구역 등 역세권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평택역 일대는 브랜드파워 1위 도시에 걸맞는 평택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비티승원개발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가, 부동산 경기 불황 등 외부환경이 좋지 않아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평택역 일대가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기를 바라는 평택시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행정 절차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해 일대에 1800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호텔 등의 상업시설들을 포함된 지하 6층, 지상 46~56층인 8개동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23.08.01 I 이윤정 기자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사업인가…2026년 1242세대 공급
  •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사업인가…2026년 1242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이 구역 지정 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및 설계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조감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강북구 번동의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가 31일 승인 됐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준공, 입주할 계획이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4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며 조합원 분양공고 및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진행하고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게 됐다.강북구 번동 모아주택 시범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 구성 등 일부 절차가 생략되고 관리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1년 2개월 소요,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시는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약 8년이 걸리지만 모아주택 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까지 약 2~3년이 소요되어, 약 5~6년 단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로 번동 모아주택은 이주와 철거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 공사기간은 약 31개월로 계획돼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2026년 총 1242세대, 최고 35층, 13개 동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지하에는 1279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서고, 폭 6m로 협소했던 진입도로는 10~15m로 넓어진다. 또 단지 안에는 길이 250m 보행자전용도로가 생기고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카페 등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편의시설도 조성된다.번동 1~5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은 지난해 5월 승인고시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내용을 반영,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됐다.먼저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기존 가로에 대응하는 연도형 동 배치와 함께 저층(8~10층)과 고층(28~35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높이로 계획하여 리듬감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어 냈다. 또 입주민 및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우이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덕릉로~우이천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했으며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보행자 전용 폭 6m 입체결정도로도 신설했다. 모아주택 사업추진과 병행해 사업지 북측에 있는 우이천과 연계해 가로공원 산책로,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모아주택 단지의 옥외공간(쉼터·소광장 등)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우이천변과 연계해 조성함으로써 단지와 우이천의 경계를 허무는 계획도 수립했다. 우이천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내 창번교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하고, 입주민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단지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실현한단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까지 총 67개소의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해 구역 지정고시를 추진중에 있다. 2026년까지 총 100개소의 모아타운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번동 모아타운을 포함하여 5개의 모아타운을 지정고시하였으며,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중인 모아타운 선정지에 대하여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34개소를 추가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 1호 ‘번동 시범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빠르게 준비를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선도적인 정비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7.31 I 이윤화 기자
가명정보 활용 확대 나선 정부…법제도 기반 마련해 AI·의료 품질 혁신
  • 가명정보 활용 확대 나선 정부…법제도 기반 마련해 AI·의료 품질 혁신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공공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을 개정하고, 실증 특례 제도 등을 적극 운영한다는 계획이다.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지원 △가명정보 재식별·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현장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그간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제공해왔다. 그러나 내부절차 및 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부족, 관련 컴플라이언스 부담 등으로 민간 기업, 연구자 등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가명처리해 공공·민간에 제공·활용이 가능함을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할 계획이다.또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등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정부혁신 부문, 행안부)’과 ‘공공기관 경영평가(기획재정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 등을 구체화·세분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 관찰·입력 텍스트, 음성정보 등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수준,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도 고도화한다.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 등에 활용할 때 익명처리 등을 요구함에 따라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 등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강화된 안전조치는 ‘개인식별과 관련 없는 연구목적’, ‘인적개입 원천 차단’, ‘주기적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이다.아울러 개인정보를 합성데이터로 안전하게 생성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직접 합성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합성데이터는 실제 원본 데이터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상으로 재현한 데이터를 의미한다.◇가명정보 활용 절차 합리화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간 상이했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결합신청 절차와 양식을 합리적으로 표준화·간소화할 예정이다. 법률간 차이로 인한 데이터 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뿐만 아니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자체결합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데이터 제3자 제공실적에 비례한 허용, 적정성 평가시 경쟁기관 참여 의무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아울러 정부는 현장에서의 가명정보 활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다. 관련 내용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할 예정이다.◇가명정보 활용지원 확대·안전 관리 강화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시범 도입한다.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모델을 기반으로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제한돼 왔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다양한 결합키 활용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AI 개발·학습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과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가명처리 전수검사에 시간·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영상, 음성 등 비정형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문심의위원회가 검증한 가명처리 소프트웨어(SW)를 적용하고 샘플링 검사를 거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PET’를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PET는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차분프라이버시 기술 등 다양한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을 통칭한다. 정부는 안심구역 내에서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 하에 PET를 적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PET 실증사례를 축적·연구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 시범운영한다. 안심구역 환경적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설·SW, 인력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끝으로 정부는 AI 등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 연구개발(R&D),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기술 R&D를 추진한다. 또한 가명정보 자체결합, 민감정보 활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데이터 처리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 민감성과 가명처리·결합 과정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었으나, 그간 가명정보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가 한 차원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기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규율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21 I 김가은 기자
중화역 일대 공공재개발…최고 35층 1610가구 탈바꿈
  • 중화역 일대 공공재개발…최고 35층 1610가구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가 최고 35층, 1610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한다.중화동 1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위치도 (자료=서울시)20일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중화동 1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상봉역(7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중화역(7호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로 주변지역 연계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했고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이 가결됨에 따라 주거단지 조성으로 도시경관이 향상될 전망이다.중흥초등학교 남동측 공원 배치를 통해 학교 주변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통학로를 개선하고, 노후한 주민센터는 이전해 신축할 예정이다. 중흥초에서 상봉초로의 개방감을 고려하여 중앙부 남북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기존 가로체계를 고려한 동서간의 보행활성화 및 상봉역과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주변지역 개발현황을 고려하면서, 일률적인 높이 제한을 벗어나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높이계획을 수립하여 용적률 290.11% 이하, 최고 35층 이하 규모로 총 1610가구(임대주택 포함)로 결정됐다. 또한 구역명을 중화동 122번지 일대에서 ‘중화5구역’으로 변경해 주민 편의 및 행정관리에 용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중화동 122번지 일대의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저층주거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변지역을 고려한 주거단지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7.20 I 오희나 기자
최대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폐쇄 수순…행정대집행까지 예고
  • 최대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폐쇄 수순…행정대집행까지 예고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집결지로 알려진 파주 성매매집결지, 이른바 ‘용주골’이 행정당국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6·25전쟁 이후 미군기지 주둔으로 파주읍 연풍리 일대에 형성된 용주골로 불리는 성매매집결지는 현재 70개 업소에서 150여 명이 일하고 있다.용주골은 한때 220여 곳의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들이 집결한 국내 최대 성매매 집결지였다.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성매수자들로 북적였던 용주골이지만 펜데믹을 겪으면서 찾는이가 크게 줄었는데 최근에는 민선 8기 김경일 파주시장이 용주골 폐쇄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지난 1월 파주시와 경찰·소방 당국이 파주읍 연풍리 일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김경일 시장이 경찰·소방 당국 관계자들과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파주시의 용주골 폐쇄는 올해 1월 본격화됐다.시는 지역 경찰 및 소방 당국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을 시작으로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 절차에 돌입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불법행위단속, 반(反)성매매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성매매 여성의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은 용주골이 있는 연풍리 일대를 ‘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 성매매 알선 업주와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아울러 소방 당국은 이 일대를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정하고 특별점검과 소방훈련으로 자진 폐쇄를 압박했다.여기에 더해 지역 주민들도 나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도 발족하는 등 용주골의 완전한 폐쇄를 응원하고 있다.이같은 지원을 등에 업은 파주시 최근들어 더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시는 지난 2월 용주골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증축이나 무허가 등 위법이 확인된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하지만 적발된 건축물 중 소유자가 직접 철거에 나선 건축물이 6개 동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 동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강제철거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곳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자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집결지 여성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파주시의 지원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폐쇄에 반대하고 있다. 이곳 종사자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지 강요나 감금, 협박은 없다. 개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7.19 I 정재훈 기자
윤재옥, 野 추경 촉구에 "국민 동의 필요…수해 복구 뒷전돼선 안 돼"
  • 윤재옥, 野 추경 촉구에 "국민 동의 필요…수해 복구 뒷전돼선 안 돼"
  •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비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피해 복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 논란이 예상돼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번에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 뿐 아니라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며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역의 피해 조사반을 파견하는 등 사전조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특별 재난구역 지정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신속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 전용하여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원래 재난 예비용 목적 예비비 2조 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기존 예산 활용과 관련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발생 시 국가하천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비 예비비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할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도 수해 복구와 재난 예방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인 입법활동과 정쟁에 발목 잡힌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수해복구를 포함해 민생과 관련된 여야 협력에는 언제든 적극적으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복구 재정 마련을 위한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것에 대해 그는 “윤 대통령이 말한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 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으로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의 방만하게 집행됐던 조차 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2023.07.19 I 이상원 기자
서울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가로주택·모아타운 전환 지원
  • 서울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가로주택·모아타운 전환 지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2006년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재정비촉진지구’를 17년 만에 변경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사진=서울시)지난 18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중화 1·3구역을 제외하고 그 밖의 구역 전체를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51만㎡ 규모의 ‘중화 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4개소,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1개소를 광역적으로 계획해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1·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었다. 시는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중인 지역여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 등을 변경의 취지로 밝혔다. 향후 해제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모아타운 추진이 용이해 진다.이번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민간 정비계획 수립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향후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좁은 가로에서 제각각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구 변경으로 중화·묵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정비사업을 본격화, 노후한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비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9 I 신수정 기자
서대문구, 인왕시장·유진맨션일대 재개발…서북권 초고층 랜드마크
  • 서대문구, 인왕시장·유진맨션일대 재개발…서북권 초고층 랜드마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대문구가 홍제지구중심 활성화 사업(인왕시장 및 유진상가 일대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서대문구는 이달 19일 오후 6시 홍제동 하하호호 마을활력소(통일로 483)에서 제4차 주민과 소통의 장을 개최한다. 구는 서울시역세권활성화 사업 신청을 위한 동의서 제출 안내와 예상 조감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지난달 3차 주민과 소통의 장에 참여한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은 서울시역세권활성화 사업 추진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 신청 동의서 제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대상 후보지 신청 때 주민 동의가 30% 이상 돼야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구는 오랜 시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홍제지구중심 개발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올 초부터 수시로 주민 개별 및 집단 면담을 실시하는 등 주민 요구 사항과 의견을 반영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구는 인왕시장·유진맨션 복합개발로 서울 서북권의 초고층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홍제지구중심은 과거 많은 사업 시도들이 중단됐었던 만큼 주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구가 직접 나서 주민합의의 결실을 이뤘다”며 “동의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므로 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서대문구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후보지 선정, 2024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07.17 I 이윤화 기자
동작구,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갈등 조정, 신속 추진"
  • 동작구,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갈등 조정, 신속 추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동작구는 지난해 10월 모아타운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노량진동 221-24번지와 사당동 202-29 일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사당동 202-29 일대도시건축, 도시행정, 도시정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사업성 분석, 융자지원, 갈등조정 등 모아타운 관련 문의에 대해 1대 1 상담을 진행한다.노량진 구역은 매주 첫째·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교육장에서 상담한다. 사당 구역은 둘째·넷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사당5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별도 예약없이 상담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역단위 정비사업이다. 해당 지역들은 내년 3월 관리계획 지정 고시를 목표로 지난 4월부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택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동작(주) 설립,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모아타운 역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7 I 이윤화 기자
삼전동 모아타운, 한국토지신탁과 MOU 체결
  • 삼전동 모아타운, 한국토지신탁과 MOU 체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삼전동 다모아 모아타운 통합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10일 한국토지신탁 본사에서 ‘삼전동 다모아 모아타운’ 사업시행자 방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준비위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삼전동 일대 발전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자금력과 신뢰도, 성공적인 사업추진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해당 사업은 송파구 삼전사거리에 위치한 모아타운 3곳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백제고분로를 기준으로 아래에 위치한 A B C구역 약 6000세대를 아우르는 대규모 사업이다.준비위가 해당 사업을 신탁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된 데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한국토지신탁의 역할이 주효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총 면적이 약 28만㎡에 달하다 보니, 3개의 모아타운을 합친 슈퍼블록 단위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모아타운 내 각 구역별 노후도 차이가 있어 시간차를 두고 인허가를 진행해야 한다. 단, 구역별로 인허가를 진행하더라도 비용절감과 사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이주 철거시기를 조절해 동시착공해야 하기 때문에 구역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더욱이 3개 모아타운 내 총 17개 구역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구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이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정비사업에서 사업 관계자 간 이해관계 충돌은 사업지연으로 이어진다.준비위는 이 지점에서 신탁사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탁사가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남아미 다모아 모아타운 통합준비위원장은 “산발적인 가로주택사업은 답이 아닌 만큼, 모아타운을 활용한 통합 개발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거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한다”며 “구역별로 사업추진 시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신탁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지난 5월 한국토지신탁이 개최한 송파구 삼전동 다모아 모아타운 신탁사 설명회는 주민들의 이 같은 염원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당초 예상보다 많은 700명 이상이 운집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한국토지신탁은 준비위와 함께 삼전동 지역의 모아타운 선정을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전문성 높은 도시계획 및 설계업체를 섭외하는데 성공, 이들 업체를 통해 관리계획안과 설계안을 도출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민제안 방식의 통합 관리구역 지정을 신청, 2024년 내 해당 지역이 관리구역으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모아타운 구역도
2023.07.14 I 박지애 기자
역삼2동 빌라촌, 2592세대 대단지 아파트 탈바꿈
  • [단독]역삼2동 빌라촌, 2592세대 대단지 아파트 탈바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2동 빌라촌이 2592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는 역삼2동 빌라촌은 6년 뒤인 오는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사업지 대상으로 노후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50% 이상이면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의 노후도는 57%로 요건을 무난하게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역삼2동 대지면적 9만1921㎡(약2만8000평) 지역을 대상으로 ‘모아타운 추진준비위원회(가칭)’를 출범하고 이달 21일 코람코신탁, KB신탁이 공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도곡동 대장주 ‘도곡렉슬’ 바로 맞은편 노른자위 땅으로 대치동 학원가 생활권으로 재건축 시 수요가 기대되는 곳이다. 해당 사업지의 30%의 동의가 있으면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어 추진위는 최대한 동의서를 확보하고 오는 9월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상가도 없고 순수 주택으로 구성돼 있어 동의서 확보에 유리한 상황이다. 내년 관리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시공사 선정을 거쳐 오는 2027년 이주 후 2029년 11월 입주가 목표다. 역삼2동 모아타운 지역은 반지하 비율이 40%나 되는 상습침수구역이다. (사진=김아름기자)양혜경 역삼2동 모아타운 추진준비위원회(가칭) 위원장은 “다른 타지역보다 반대 없는 강남의 신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반지하 비율도 40%에 이르러 재건축 필요성이 매우 높아 빠르게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추진준비위에 따르면 이 지역은 도로보행, 차량통행, 주차 문제가 시급하다. 녹지도 없고 비만 오면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상습침수구역이기도 하다.모아타운 사업 진행 시 용도지역 상향(1종→2종, 2종→3종)과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재건축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 299.84%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2592세대 대단지가 탄생할 전망이다. 분양 1744세대, 임대 848세대를 포함해 펜트하우스도 구성한다.역삼2동 모아타운을 제안한 신탁사 관계자는 “3종 상향을 위해 모아타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며 “이 지역은 다가구, 빌라가 많아서 작은 평형대 위주로 계획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모아타운 선정위원은 “서울시에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이 없고 결격성이 없으면 되도록 많이 모아타운으로 선정하려 한다. 반대가 많으면 선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에 접수해서 2주 만에 선정되기도 해 반대가 없는 신청지는 시에서 빨리 허가해 주고 있다”고 했다.모아타운 신탁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사업추진이 더 쉽고 유리하다. 투명성 확보와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효과도 커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신탁사 관계자는 “빌라와 단독이 공존하고 있고 노후빌라와 신축빌라가 섞여 있어 이해관계가 다양한 지역에서는 후원금을 모으기 쉽지 않은데 이를 신탁사에서 효율적인 진행을 이끈다”며 “모아타운은 신탁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7.13 I 김아름 기자
구설 무릅쓴 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사 고발 왜
  • 구설 무릅쓴 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사 고발 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설계 공모 과정에서 서울시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에 대해 사기미수, 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희림건축은 조합과 당사에 일체의 확인 절차 없이 서울시가 고발을 진행 중이라며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고발을 철회하라고 맞받아쳤다. 설계공모에 참여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어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도 불가능하다”며 “시의 발표는 300%가 본사업에 맞는 용적률이라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다”고 경쟁사인 희림건축 설계안의 용적률을 지적했다.전문가들은 공모에 참여한 경쟁자 간 과열로 경찰 고발이 이어지는 경우는 빈번하지만 서울시가 ‘가설계안’을 이유로 설계사무소를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제기한 업무방해와 사기미수 혐의가 인정될지도 미지수인데다 시장의 구설을 무릅쓰면서까지 관여하면서 설계공모부터 ‘복마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11일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 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희림건축은 공모지침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항변했다.시장 안팎에선 서울시의 건축사무소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 입찰 경쟁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은 다반사지만 지침 위반을 이유로 직접적으로 서울시가 민간업체를 경찰에 직접 고발한 사례는 처음 보는 것 같다”며 “사례를 찾아보면 있을 순 있지만 정비사업에 가장 관심이 쏠려 있는 압구정3구역에 구설수 리스크를 안고도 서울시가 관여했다는 점에서 시장 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서울시의 경찰고발로 공모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경찰 고발과 함께 설계 공모 과정을 감독할 강남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의 행정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만약 감독관청인 강남구청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공모 절차를 다시 밟거나 선정 결과를 무효화 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희림건축에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가 설계 가안을 두고 고발했지만 경쟁업체가 있어 조합원을 속일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서울시의 규제 완화 기조나 신통기획안 역시 법률처럼 명확하게 지정된 것이 아닌 만큼 설계안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혐의를 인정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민사적인 계약의 효력이나 선정의 효력 등에 대해선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으로 별도 다툴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서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2023.07.12 I 신수정 기자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1159가구 들어서
  •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1159가구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대문구는 전농제9구역(전농동 103-236 일대)이 6월 29일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7일 밝혔다. 전농제9구역 위치도 (자료=동대문구)전농제9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으며 2014년에 행위제한이 해제됐다. 행위제한 해제 이후 예정구역 내 신축행위(지분쪼개기)가 성행했으며, 2019년 행위제한 재설정 시 200여 명으로 늘어난 신축건물(빌라) 소유자는 현금청산을 우려하여 사업추진을 반대했다.그 후 전농제9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신청해 2021년 3월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2022년 7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최초로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했고, 올들어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해 6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전농제9구역은 청량리역 동측 약 5만㎡ 규모이며 최대 35층, 용적률 299.68%로 공공임대주택 239가구를 포함해 총 1159가구(분양 92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구역 내에는 근린공원 및 공공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청사는 전농1동 주민센터, 청년창업지원·패션봉제지원센터 등 복합청사로 조성될 예정이며, 저층부에 북카페 등 상업·문화시설 입주가 계획돼 있다.동대문구 관계자는 “전농제9구역은 GTX-B, GTX-C 노선이 들어설 교통의 요충지인 청량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행 시 청량리 역세권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07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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