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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이 희망]②"임대주택 들어오면 집값 떨어져요"
-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한강로2가 시범사업지 개념도.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청년주택이든 뭐든 임대주택 때문에 결국 집값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작년 9월21일 서울 시청사 앞, 마포구 창전동 청년 임대주택 입주지 선정을 두고 불만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나섰다. 주민들은 ‘주변 교통이 혼잡해진다’, ‘조망권 침해뿐만 아니라 난개발 등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도 사업자 편의만 봐주고 있다’, ‘청년주택 반대 서명에 주민 5000명 넘게 동참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청년주택 교통난·일조권 침해 등 지역주민 반발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 임대주택을 두고 곳곳에서 불만이 거세다. ‘청년의 주거난 해소’라는 명분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포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첫 착공에 들어간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사업인 용산구 한강로 2가 청년주택도 발표 당시 주변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건립되면 교통난,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①'지·옥·고' 내몰린 2030 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2016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주거 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여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의 100%를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해 2022년까지 총 8만가구,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만2500가구)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 중 강변역 인근 70여가구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5개 사업장 중 촉진지구(대지면적 5000㎡ 이상) 5개소(용산구 한강로2가·서대문구 충정로3가·마포구 서교동·강서구 화곡동·마포구 창전동)를 포함한 16개소가 사업인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9개소는 사업인가를 진행, 준비 중이다.그러나 작년 용산 삼각지, 마포구 창천동 등에서 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 진행 늦어져 지난해 목표치였던 1만5000가구 공급 을 달성하지 못하고 8000여가구 공급에 그쳤다.◇서울시 “상당 부분 ‘오해’…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서울시는 이러한 일각의 ‘님비(NIMBY)’ 현상이 상당 부분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문제가 된 창전동의 경우 청년주택 입주자는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자라 차량통행에 따른 교통난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며 “청년주택 내 주차장은 현행 주차장법 상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설치한 것으로, 건물 내 비어 있는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으로 활용될 경우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 일조권 문제는 사업추진 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창전동 역세권 청년 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계획했던 두 개동 높이를 축소 조정했다. 이 밖에 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3가(충정로역), 관악구 신림동(신림역) 등도 비슷한 이유로 주민 반대가 이어졌지만 검토 결과 교통 과밀 및 일조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서울시 청년 전체주거빈곤율. 서울시 제공.시 관계자는 “청년층이 집중될 경우 풍기문란이나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 우려가 있다며 집값 하락과도 연계하는 분위기인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마포구 연남동이나 성동구 성수동의 경우 상권 확대로 인근 집값이 크게 뛰었다”며 “이웃 일본의 경우 도쿄 도심부의 쇠퇴화를 방지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청년층이 지닌 젊음과 활기는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의 님비 현상은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의 재산권과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충돌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재산권이나 일조권 등의 침해 우려가 없는 것이라면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과 섬세하게 교감해 각종 우려를 불식하면서, 공공의 가치까지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삼성금융 사장단 인사 키워드는 '50代·내부승진'
- [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섬금융계열사의 사장단 인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8일 생명과 화재를 시작으로 카드와 증권이 이르면 9일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사장 후보를 추천한다. 이번 인사의 관전포인트는 비금융계열사에 적용된 ‘60세룰(60세 이상 CEO 퇴진)’이 금융계열사에도 적용할지 여부다. ◇‘50대·내부승진’ 인사 핵심일각에서는 금융사의 특성을 고려해 60세룰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실용과 혁신을 강조하는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인사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이 때문에 이번 인사의 핵심은 ‘50대·내부승진’으로 요약된다. 내부승진은 삼성금융계열사 사장단 인사 후 첫 사례다. 삼성금융계열사 내부에서도 첫 내부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인사 후 삼성전자 경영진의 평균 연령은 63.3세에서 57세로 6살가량 낮아진 만큼 금융 계열사의 사장단 역시 젊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삼성전자 등 비금융계열사 사장단 인사에서 드러난 ‘실용’과 ‘세대교체’ 키워드는 금융계열사 사장단 인사에서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 전까지 사장단 인사는 물론 후속 임원인사까지 모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대폭의 인사가 예상된다.◇11명 후보군 각축전삼성생명·삼성화재는 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등기이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김창수(63) 삼성생명 사장과 안민수(62) 삼성화재 사장은 CEO에서 물러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삼성금융금융계열사 사장단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50대 CEO(최고경영자)’ 전면 배치 여부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삼성 비금융계열사도 금융처럼 나름의 특수성이 요구되고 또 일부 계열사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예외 없이 50대 CEO를 배치해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며 “금융계열사에도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임원진이 포진해 있어 내부 승진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현재까지 CEO 인사가 진행된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제일기획, 삼성물산 등의 선례를 볼 때 금유계열사도 예외 없이 내부 승진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50대 차기 CEO 후보군은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사장을 포함해 11명 정도다. 삼성생명은 방영민(59) 기획실장(부사장), 심종극(56) 전략영업본부장(부사장), 김남수 (55) 자산운용본부장(부사장), 최신형(58) 대표이사실 담당(부사장), 구성훈(57) 삼성자산운용 대표(사장)가 후보군을 이루고 있다.삼성화재는 현성철(58) 전략영업본부장(부사장), 이상묵(57) 기획실장(부사장), 최영무(55) 자동차보험본부장(부사장) 등이고 삼성카드는 원기찬(58) 대표이사(사장)와 정준호(55) 리스크관리실장(부사장)이, 삼성증권은 전영묵(55)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삼성생명과 화재 차기 CEO에는 회사의 매출과 경영을 책임지는 전략영업본부장의 승진을 높게 점치고 있다. 삼성카드는 원 사장의 유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초 연임에 성공한 원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3월까지다. 삼성증권은 이달 9일 임추위를 연다. 삼성생명의 1005 자회사로 흡수된 삼성자산운용의 구성훈 대표가 전영묵 경영지원실장과 증권 CEO자리를 두고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관료출신 CEO 탄생 관심이번 인사의 또 다른 관심사는 관료 출신 CEO의 탄생 여부다. 과거 기획재정부 출신 부사장이 대거 포진해 있다. 삼성 인사는 누가 더 유력하다고 예측하기 어려워 사장 승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삼성금융사 한 관계자는 “아직 관료 출신 사장이 배출된 적이 없지만 현재 부사장 중에 관료 출신의 부사장들이 다수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정준호 삼성카드 부사장은 행정고시 31회로 재무부 국제금융과 금융감독위원회 행정실 등을 거쳐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해 삼성그룹에 입사했고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추진팀 출신이다.방영민 삼성생명 기획실장 역시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사무관과 청와대 경제비서실 행정관을 거처 삼성증권에 입사했다.이상묵 삼성화재 기획실장은 옛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서기관을 거쳐 삼성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삼성증권 기획담당 상무 등을 역임했다.삼성금융 계열사 관계자는 “현재 부사장 중에서는 과거 관료 출신이 일부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에서 근무한 만큼 만약 승진한다면 내부 성과에 따른 승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황병기(국악인) 씨 별세, 준묵(한국고등과학원 교수)·원묵(텍사스 A&M대 교수)·혜경(주부)·수경(동국대 강사)씨 부친상, 김용범(금융위 부위원장)씨 장인상, 송민선(LG전자 부장)·고희영(주부)씨 시부상 = 31일 오전 3시 1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2월 2일. 02-3010-2000△변지환 씨 별세, 정준호(삼성카드 부사장)·준영(신한은행 충무로 기업금융센터장)·경옥(온양한올중학교 교사) 모친상, 홍종욱(개인사업)씨 장모상 = 31일 0시 58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월 2일 오전 9시. 02-2258-5940△강갑용 씨 별세, 종호(부산 장림우체국장)씨 부친상, 안봉모(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씨 장인상 = 30일 오후, 부산 동구 인창요양병원 장례식장 402호, 발인 2월 2일 오전 8시 30분. 051-464-5858
- ‘최강배달꾼’ 제작사, 충북방송과 업무제휴
- 사진=지담[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드라마 제작사 지담과 CCS(충북방송)이 상생에 나선다. 지담과 CCS는 지난 17일 한국체스게임 정준호 회장의 주관하에 VR용 드라마 및 방송 문화콘텐츠 제작 및 기존 드라마 콘텐츠를 VR, 4K, 8K, 3D용으로 전환하거나 신작을 제작하여 CCS와 SO 네트웍망을 통하여 콘텐츠 제공 서비스 사업에 대한 업무제휴식을 진행했다. 양 사는 한국최초로 VR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하여 CCS와 CCS SO 네트웍망을 통하여 방송드라마, 방송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할 예정이며, 특히 특수사업으로 캐릭터개발 등 원소스멀티유저 방식을 전개하여 다양한 수익구조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방송 및 드라마 한류를 활용하여 해외관광유치를 위한 방송드라마 테마파크산업, 방송관련 전문 아카데미사업 등을 지자체와 연계하거나 관광산업체와 협의하여 한국 관광산업과 방송문화산업에 박차를 가하겠단 계획이다. 지담 안형조 대표는 “CCS와 업무제휴로 충청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하여 드라마 한류를 활용한 관광수익 극대화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며, 이를 위해 드라마상의 캐릭터를 판매하여 저력 있는 작가와 저작권자들의 수익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한류를 넘어 세계를 향한 작품들을 제작하여 한국 방송 및 드라마 산업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CCS 유희훈 대표는 “다수의 히트 드라마 제작이력을 가지고 있는 지담과의 제휴로 사업전략을 확장 할 수 있는 큰 기반이 마련되었고, 유통과 제작의 만남으로 이러한 시너지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아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지담에 대한 지분투자 및 상호 경영참여를 통해 양사가 불필요한 제약없이 협업할 수 있도록 관계를 공고히 다져나가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담은 드라마 ‘최강 배달꾼’, ‘내딸금사월’, ‘왔다장보리’, ‘위대한 조강지처’ 등을 제작했다. 드라마 속의 광고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을 전문으로, 머천다이징, 영상콘텐츠 배급 사업을 하고 있다.CCS는 지난 12월 배우 정준호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체스게임에서 인수하는 M&A 계약을 체결했다.
- 애플, 국내서 첫 집단소송..이통사 책임론도 제기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애플 구형 아이폰의 고의적인 성능저하와 관련해 국내에서 첫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동시에 여러 법무법인이 소송준비를 진행하면서 향후 소송단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전망이다.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애플컴퓨터(Apple Computer) 본사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피고로 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오후 2시경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첫 소송에 참가하는 소송인단은 총 122명으로, 손해배상금은 스마트폰 교체비용 12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합해 총 220만원으로 책정됐다.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애플이 고의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킨 데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대하고,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기본법상 제재를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이 권익보호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2차, 3차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의 iOS 업데이트 행위와 관련해 △제조 및 판매자로서 아이폰의 적정 기능이 유지, 발휘될 수 있도록 제품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고 △소비자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기기성능 제한으로 구매자들의 아이폰을 손괴한 ‘재물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근거자료와 관련해 우선 애플 본사가 지난 12월20일 공식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명확히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애플이 고의적으로 어떤 목적이나 새 아이폰 판매를 촉진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지만, 과실이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아울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SKT(017670)와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3대 이동통신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이폰6나 아이폰7의 배터리가 20~30% 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꺼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았다는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통신3사와 애플코리아의 계약내용을 확인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밖에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한누리와 법무법인 휘명 등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누리는 1월11일까지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 중이며 이날 낮 11시39분을 기준으로 37만3486명의 인원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한누리는 미국측 법무법인과 협의해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행위주체가 애플 본사인 만큼 사용계약 약관이 캘리포니아 법률을 따르도록 돼있어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한누리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2월 초쯤 미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법무법인 휘명도 이르면 다음 주 쯤 애플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접수하고 국내 이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애플은 고의적 성능 저하와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 약 30건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아울러 미 상원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에게 업데이트 결정에 관한 일련의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프랑스 파리 검찰은 애플의 관행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속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과 고계현 사무총장, 정준호 변호사, 윤철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집값 뇌관' 재건축]서울·수도권 집값, 강남4구 7만여가구가 '쥐락펴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황금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9% 오르며 지난달 마지막 주 상승률(0.11%)을 크게 웃돌았다. 8·2 부동산 대책 영향이 지속되는데다 비수기 시즌에 장기 연휴까지 겹친 점을 고려하면 놀랄 만한 상승률이다. 집값 상승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몰려 있는 재건축 단지가 이끌었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0.36% 오르며 8·2 대책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인 추석 직전보다 두 배나 높게 뛰었다. 청약·대출·세제를 모두 아우르는 고강도 규제(8·2 부동산 대책)로 시름하던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매매 거래 절벽 현상까지 보이던 주택시장은 최근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온기가 돌면서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폭을 늘렸다. 강남권에서는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분양 단지마다 수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며 연신 사상 최고 청약 경쟁률을 갈아치우는 ‘강남 불패’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 규제 약발이 벌써 떨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강남 재건축 ‘속도’…주변 집값 상승 자극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현재 강남 4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재건축 추진위원회 이후 단계에 있는 단지)는 81곳, 총 7만 6339가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 수(164만 1383가구)의 4.7%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서울·수도권 집값을 쥐락펴락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올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봇물이 터진 것은 최근의 아파트값 급등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각각 5.58%, 7.57%)하며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자 재건축 연한 30년을 맞은 아파트 단지들이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올해 말로 유예가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비상이 걸린 재건축 조합들이 속도전을 택하고 있다. 환수제를 피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재건축으로 발생한 조합원 이익이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달 현재 강남 4구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이후 단계인 사업장은 강남구 40개 단지·3만 1205가구, 서초구 26개 단지·1만 8960가구, 송파구 10개 단지·1만 5572가구, 강동구 5개 단지·1만 602가구다. 강남구에선 압구정동 구현대 1~7차(3074가구)·한양 1~8차(3254가구), 대치동 개포우성아파트(1140가구) 등이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었고, 개포주공1단지·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일원동 대우아파트·청담동 삼익아파트 등 4곳(총 6518가구)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개포주공4단지(2840가구)는 이주 및 철거가 진행 중이다. 현재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 이주 및 철거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곳은 강동구다. 이곳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신동아 1·2차(972가구)를 제외하고 신동아3차(240가구), 둔촌주공(5930가구), 고덕주공3단지(2580가구), 고덕주공6단지(880가구) 등 약 1만 가구가 이주를 시작한 상황이다. 문제는 강남 등 서울 도심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반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때 임대주택(뉴스테이) 촉진지구를 제외한 대규모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 신규 지정이 중단되면서 서울로 집중되는 실수요가 분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6555가구로 지난해(2만 5887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즉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재건축 및 신규 분양 아파트 수요 증가→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전체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남 대체지 공급 확대·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 필요”강남발 재건축 이주 수요는 주변 전셋값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아파트값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부동산114 시세 조사 결과를 보면 8·2 대책 이후 한 달간 하락하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9월 둘째 주 0.11% 상승 전환한 이후 4주 연속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8월 이후 누적 상승률도 0.43%에 달한다. 규제 이후 거래량이 줄며 게걸음 장세를 보이던 일반 아파트값도 최근 한 달 새 상승폭을 확대 중이다. 특히 주택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 대형 호재가 터지면서 매기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층 재건축’ 허가를 받은 잠실주공5단지는 이달 전용 77㎡형이 역대 최고가인 16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 단지는 지난 7월 15억 7000만원에 거래된 뒤 8·2 대책 여파로 14억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잠실동 L공인 관계자는 “잠실5단지의 사실상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안 통과를 계기로 주변 잠실 리센츠아파트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엘스아파트도 대책 이전 시세를 완전히 회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대 공사비가 걸린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사 선정도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했다. 현대건설로 시공사가 정해진 후 주변 반포자이 전용 165㎡형은 최근 25억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 반포리체(전용 59㎡)도 12억6700만원으로 한 달 새 시세가 3000만~5000만원 올랐다. 강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철거·멸실되는 이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잠잠하던 전세시장도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 이주에 따른 수요 쏠림 현상를 두고 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와 정부의 규제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자치구별 이주 수요를 분배하고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조정해야 주변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며 “강남 새 아파트 진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도시·택지지구 개발 등 과감한 공급 드라이브 정책을 펼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성장 시대에 시중에 풀린 유동성 자금이 강남 재건축시장을 대체할 만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는 양상”이라며 “수요만 억누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