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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사각지대 '공사중단 건축물'…가이드라인 만든다
  • 안전관리 사각지대 '공사중단 건축물'…가이드라인 만든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수년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빠르게 정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민간건축물에는 제도적 마중물을 통해 정상화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 중단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축물의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세워 사고를 예방·관리하고 공공에 위험이 되는 건물에 대한 철거 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공사중단 건축물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실무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큰 데다 공공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건축물도 정비되지 않고 있고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사중단 건축물이 수년째 방치된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 이번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장기 방치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22곳 중 10년 이상 된 곳은 총 229곳(7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방치 기간이 10~15년 사이에 해당하는 건물은 76곳으로 전체의 약 23.6%를,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153곳으로 약 4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46곳(14.2%)을 기록했다. 이어 충남 44곳(13.7%), 경기 41곳(12.7%) 등의 순을 보였다.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이해관계자 간 소송과 채권 문제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자금과 사업성 부족 등의 금전적 문제로 대부분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어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부동산원은 먼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상화할 제도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감독 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충북 제천시 백운면에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한 휴게소 건물이 방치돼 있다. (사진=뉴스1)현행법상 건축물 안전관리 대상은 공사 진행 중일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하고 완공 후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정기 검사 등을 진행하는데 공사를 중단한 건축물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부동산원은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공에 위험요소가 되는 기준을 세워 위험판단 시 철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사중단 건축물로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사유재산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건축물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정부가 맡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정비계획과 함께 복합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6.14 I 신수정 기자
경기도, 부동산 취득세 과소 신고자 등 상대로 지방세 81억 징수
  • 경기도, 부동산 취득세 과소 신고자 등 상대로 지방세 81억 징수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올해 1월~5월까지 11만여 건의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 81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추징했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5908건 등 총 11만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주요 사례로 A 주택건설법인의 경우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 원이 추징됐다.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했어야 했는데도 일반세율(1~3%)로 납부해 이번 정리 기간에 취득세 1억5000만 원이 추징됐다.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기에 신중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14 I 황영민 기자
송파구, ‘거여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송파구, ‘거여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송파구는 거여동 모아타운에 선정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거여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주민설명회는 오는 21일 오후 5시 거여1동주민센터 2층에서 거여1동 555번지 일원 모아타운 대상지 지역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앞서 송파구는 ‘거여동 555번지 일원’과 ‘풍납동 483-10번지 일원’ 2개소가 지난해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모아타운이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지역단위 정비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주택을 공동개발하는 사업이다. 모아타운 지정 시 용적률 등 각종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이 있으며,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하고, 다양한 편의시설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모아타운, 모아주택 제도, 거여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모아타운에 대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더불어 구는 모아타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코디네이터)으로 구성된 ‘거여동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6월 5일부터 현장에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5시 30분 거여1동주민센터 2층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사업설명, 조합설립,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며 사업추진 전반을 돕고 있다.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택사업과 또는 거여1동주민센터로 전화 예약하면 1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다.향후 구는 풍납동 모아타운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거여동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인근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거여1동으로 탈바꿈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3.06.14 I 이윤화 기자
인터넷으로 취득세 적게 낸 다주택자들...경기도, 81억원 추징
  • 인터넷으로 취득세 적게 낸 다주택자들...경기도, 81억원 추징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터넷 신고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과소 신고한 다주택자들에 수억 원의 취득세가 부과됐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등 총 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1~3%)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1억 5000만원을 내야 했다.한 주택건설법인은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지어 판매해야 하지만,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해 취득세 2억원이 추징됐다.이번에 정리한 취득세 신고분은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이다.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신중한 신고를 당부했다.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을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 세율을 12%에서 6%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2023.06.14 I 김혜선 기자
“쉬는 날도 경찰입니다”…‘철밥통’ 깨뜨린 경찰관들
  • “쉬는 날도 경찰입니다”…‘철밥통’ 깨뜨린 경찰관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저는 쉬는 날에도 경찰입니다.”휴가 중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수거책 5명을 검거, 6300여만원을 회수한 박영근(왼쪽) 광주청 3기동대 경사와 삼락생태공원 내 범죄예방 안심구역을 조성한 김정래 경감(사진=경찰청)광주경찰청 3기동대 박영근 경사는 집회·시위 관리가 주된 업무인 기동대원이지만, 휴가와 쉬는 날(비번)에도 특유의 ‘눈썰미’로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자금 수거책을 4개월간 총 5명을 붙잡았다. 이로써 보이스피싱을 당할뻔한 피해자들의 돈 약 6300만원을 회수해 피해를 예방했다.박 경사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특진임용식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 16명에 포함 돼 1계급 특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왼쪽, 함께 근무하는 기동대 동료가 오른쪽 어깨에 ‘무궁화 봉오리’ 계급장을 달아줬다. 박 경사는 “청장님 옆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큰일’을 해낸 거 같아 기분이 좋다”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동료와 선배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든든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삼락생태공원의 안전 파수꾼’으로 불리는 부산청 사상경찰서 김정래 경감도 이날 특진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철새도래지’ 생태공원 특성상 CC(폐쇄회로)TV·조명 등 안전 설비가 부족해 치안 사각지대라 불렸는데 환경단체 등을 설득하고 특별교부세 1억9000만원을 이끌어내 ‘범죄예방 안심구역’을 만들었다. 이에 올해 들어 범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인근 생태공원에도 사업이 확장됐다.김 경감은 “예산은 부족하고, 생태공원에 어떤 구조물도 불가능하다는 규제에 막혔지만, 집회·시위를 관리해야 하는 경찰이 지난 1년간 시위 수준으로 관련 담당자들을 만나 설득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구청에 CCTV 설치 민원을 수차례 넣었던 한 시민이 ‘경찰 잘한데이’, ‘우리나라 경찰 없으면 안 된데이’ 칭찬 한마디에 그동안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중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임용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경찰청)소위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포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16명 특진 외에도 특별승급 24명, 근속승진기간단축 20명 등 총 86명에게 적극행정 포상을 했다.특히 경찰의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편익을 높인 사례가 눈에 띈다. 그간 관행으로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 대다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로 일괄 배정됐는데 경찰청 소속 정석현 경장은 국토교통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 국민이 무분별하게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또 창의적인 성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최동국 경위는 전북 지역 내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주취자 등에게 상시 배정할 수 있는 관찰 병상을 전국 최초로 확보했다. 강원청 김명섭 경위는 강원도와 협업해 야간·휴일에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일률적인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도심형 제한속도 운영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장에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씩 걸려 관계부처 문턱을 넘나들며 기존 관행·규제를 극복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여준 동료 경찰 여러분이 우리 14만 경찰의 표상이자 숨겨진 영웅”이라고 격려했다.
2023.06.13 I 이소현 기자
불광동 600 일대 신통기획 확정, 역세권 복합주거단지로 재탄생
  • 불광동 600 일대 신통기획 확정, 역세권 복합주거단지로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불광동 600 일대 재개발 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사업지는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상가 주민 갈등, 사업성 악화 등으로 2014년 구역 해제된 노후 주거지다. 이후, 2021년 주택정비형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계획지원을 받아, 9년 만에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대상지는 3호선·6호선 불광역으로부터 250m 이내에 위치해 지하철이용이 매우 편리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일방통행로와 막다른 도로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역세권이라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서울시는 대상지의 잠재력과 대지의 여건을 극복한 재개발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불광동 600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불광역 역세권 열린 복합주거지(1만3104㎡, 25층, 약 314세대 규모)로 거듭난다.이를 위해 서울시는‘북한산 자락과 어우러진 역세권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3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주변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복합주거단지 계획 △가로환경 정비 통해 차량 및 보행 편의 확보 △북한산 조망을 함께 나누는 스카이라인이다.먼저 기존 불광역 상권(불광먹자골목)이 재개발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상업활동 지원을 위한 보행로 정비 및 공영주차장을 계획했다.기존 상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서측 진흥로15길과 북측 불광로2길을 연도형 상가 배치구간으로 정하고, 영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상가 앞 보도와 공지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넓게 확보했다. 상가 이용객 주차장 수요를 고려해 지하 공영주차장도 60대가량 조성한다.기존의 좁고 불편한 도로 체계도 개선한다. 서측 진흥로15길은 기존 일방통행로에서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2개 차로로 폭원을 확대하고, 주변 아파트단지에서 불광역으로 바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대상지 주변 아파트 단지와 하나의 소통 접점으로 기능하도록 불광먹자골목과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만나는 지점엔 열린 광장을 조성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외부공간도 마련했다. 또한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단지 내에서 북한산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광먹자골목에서 북한산 능선이 보이도록 통경 구간을 계획해 열린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 주변지역 개발이 12층~18층 수준인 데 반해, 북한산 방향으로 열린 통경축 확보를 위해 최고 25층 수준으로 층수를 상향 조정하고, 단지 내에서 북한산 조망이 가능토록 개방감 있는 외부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북쪽 불광초등학교 일조 영향을 고려해 북쪽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미치는 일조침해를 최소화했다.서울시는 불광동 600번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협력해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출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입지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 기존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생활 터전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13 I 이윤화 기자
“업종별 차등적용 감액방식 고려…공익위원 중재안 제출 금지해야”
  • “업종별 차등적용 감액방식 고려…공익위원 중재안 제출 금지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김경은 기자]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한된 방식으로만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섣부른 도입이 경영계 내에도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익위원의 중재안 제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조 발제를 맡아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제도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어려움 모두 크다”며 “제한적인 방식의 차등적용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내는 등 최저임금 전문가인 오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대상부터, 결정주체, 결정근거 등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뜨거운 감자인 차등적용 방안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오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로 주거비나 물가 등이 달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하나의 위원회에서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오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국가 중앙 위원회에서 지역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각 지역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각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본처럼 지역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양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오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사용자 단체에서는 영세사업체가 많은 업종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저임금근로자의 생계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오 선임연구위원은 차등적용할 업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경영계 내에 큰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업종에서 자신들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 내 다른 업종의 사용자가 자신의 업종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는 동의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차등할 업종을 결정하기 위한 합의가 굉장히 어렵다”고 꼬집었다.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도한다면 제한적인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오 선임연구위원의 제언이다. 그는 “만약 시행하더라도 제한 없이 다른 금액을 결정하는 것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오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오 선임연구위원은 “노사 의견 대립 속에서 어차피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된다는 구조가 이어지다 보니, 노사의 의견차가 조정이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제도를 개편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아예 제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익위원이 안을 제출하지 않고, 일정 시점까지 제출된 노사의 안에 대한 투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노사는 의견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오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해당연도 8월 5일까지 공표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심의 과정에서 국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8월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해 해당연도 11월 초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결정 시기를 늦추면 사회적 혼란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13 I 최정훈 기자
한-EU 상품무역위…EU CBAM 세부법령 조속 제정 요청
  • 한-EU 상품무역위…EU CBAM 세부법령 조속 제정 요청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연례 만남을 통해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세부법령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양측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이날 연례 한-EU 상품무역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산업을 위한 양국 정책·법안을 논의했다.EU는 지난달 27일 CBAM를 발효하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6개 업종 제품의 EU 내 반입 때 탄소 배출량을 제출하고 2026년부턴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 땐 그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 EU 측에 제출토록 했다. EU로선 지역 내 기업이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를 역외 탄소 다배출 제품을 수입해 해결하는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조치이지만, 한국 기업으로선 EU 수출 때 부과되는 ‘탄소 관세장벽’의 역할을 할 수 있어 해당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날 상품무역위 한국 측 대표는 EU 측 대표에 CBAM가 발효한 만큼 실제 이행을 위해 세부 법령을 하루빨리 만들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수출국이 자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배출권 인증서 가격을 충분히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도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탄소 배출권 구매 부담을 이중으로 지는 걸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 측은 또 EU가 현재 법제화하려는 자국 산업 보호 성격의 법안들, 배터리법과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 등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들 법이 역내·역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발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 등이 다분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담아 우리 기업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요청이다.EU 측 역시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개편이나 해상풍력 관련 법령·제도 추진 현황 등 EU 측 관심사항을 한국 측에 전달하고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한-EU는 지난 2011년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며 양국 교역량을 늘려 왔다. 양측 교역량은 FTA 발효 직전인 2010년 833억달러 규모였으나 지난해 1363억달러로 1.6배 이상 성장했다. 중국·베트남 시장의 급성장으로 EU 각 국가와의 교역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EU 전체로는 여전히 미국, 중국에 이은 3대 교역 대상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올 하반기에도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 전반적인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3.06.13 I 김형욱 기자
이복현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종합)
  • 이복현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종합)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우리금융 상암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금융감독원-소방청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제2금융권을 겨냥해 “가계대출 절대 금액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선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최근 조달금리 상승 양상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엔 “물밑에서 지원 중”이라고 했다.◇2금융 가계대출 5개월새 13.9조↓이 원장은 이날 서울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은 2021년 107조원 정도가 순증가했고 지난해는 8조8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15조원 이상 가계대출이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경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것은 몰라도 급격하게 절대적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이는 제2금융권에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배경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2금융 회사들이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고 있는 영업 행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5월까지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300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 2금융권에서 13조9000억원이 줄었다. 2금융권이 가계대출 문을 걸어잠그면 2금융 회사마저 이용이 어려운 차주는 대부업으로 밀려나고, 그만큼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서민이 늘어나게 된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일주일간 저축은행 8곳, 카드사 4곳, 캐피털사 6곳 등 총 18곳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 행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이 원장 발언을 고려하면 2금융 회사가 부실채권 관리를 못해 신규 대출 취급을 축소한 것 아닌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 상·매각 지연 등의 환경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선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은행권에서 카드채권, 저축은행 사태 등 이벤트가 발생한 경험이 있어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말 이후 단기금융 시장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들어 국공채 금리 일부가 상승하는 등 (2금융 회사의) 조달금리가 종전의 하향 평준화 양상과 다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논란에 “물밑 지원 중”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한 정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물밑에서 지원 중”이라며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제도 도입 초기에 운영 방식을 보완하며 안착한 전례가 있어 그런 시선으로 봐달라”고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해 출시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은행권이 사전 공시한 금리를 조정해 최종 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상 외화송금 관련 은행 제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제재 대상 금융기관 중 80% 이상의 제재 절차가 끝났다”며 “이번주나 다음주 중 제재 절차가 모두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남화영 소방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우리금융 상암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금융감독원-소방청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소방청과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 맞손이 원장은 금융회사 전산센터 화재 예방을 대비하기 위한 소방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남화영 소방청장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내 전기배터리 화재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인 카카오뱅크(323410), 카카오페이(377300),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계열사에서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이날 협약에 따라 소방당국은 금융사 전산센터 맞춤형 소방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사는 전산센터 위치정보를 소방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위치정보를 받아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필수장비를 대동해 화재 조기 진압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또 금융사와 소방서 간 공동 소방훈련을 활성화하고 전산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이날 상암에서 소방훈련을 진행했지만, (소방당국과 협력해) 판교 등 전산센터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도 훈련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실무자 협의 채널을 이달 구축하고 맞춤형 소방대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이 원장은 이달 말 우리카드의 상생금융 행사 현장에 방문한다. 이 원장이 상생금융 지원 현장으로 2금융권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카드는 금융지주와 연계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3.06.12 I 서대웅 기자
'아크로 여의도 더원'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혜상품 '주목'
  • '아크로 여의도 더원'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혜상품 '주목'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PFV)는 지난달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이 발표됨에 따라 ‘아크로 여의도 더원’이 수혜를 누릴 주거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마련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공개했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동여의도 일대에 용적률 1000% 이상, 350m가 넘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이 밀집한 ‘한국판 맨해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아크로 여의도 더원’ 투시도 (자료=엠디엠플러스)동여의도 일대는 대형 증권사 28곳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기관이 들어서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계획안에서 여의도를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여의도에 금융투자 여건 조성, 적극적 금융기능 도입,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로 국제금융중심지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담았다.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특히 이번 계획안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용적률 완화다. 서울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곳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적용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 혁신 디자인 적용을 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할 경우 권장업종 도입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권장업종은 보험업, 은행업, 등 금융업종이며 이밖에도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핀테크 업종도 포함된다. 이로써 디지털 금융중심지 역할도 겸비하게 된다. 또한 금융투자 여건이 조성되고 업무공간 확충이 가능해져 고급 인력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체적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금융특정개발진흥지역’을 중심으로 35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 즉 ‘금융특정개발진흥지역’ 내 높이 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는 뜻이다.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해당 계획을 실행하면 용적률 상향을 위해 권장 업무를 중심으로 한 오피스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신규 오피스텔 등 주거단지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어져, 희소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중심지구 최중심지에 위치한 하이엔드 주거단지 ‘아크로 여의도 더원’에 수요자들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아크로 여의도 더원이 들어서는 곳은 옛 유수홀딩스 부지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로 국제금융중심지구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9층, 492실 규모다. 전용면적별 규모는 △49㎡A 114실 △49㎡B 78실 △59㎡ 144실 △99㎡ 52실 △119㎡A 26실 △119B㎡ 52실 △119㎡C 26실이다. 4베이, 5베이 등 다양한 구조의 특화설계(일부호실)를 적용했다.금융업무 집적지인 ‘금융특정개발진흥지역’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여의도의 대표적 생활편의시설인 IFC몰과 ‘더 현대 서울’이 단지 바로 옆 지하통로로 연결돼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여의도 공원, 여의도 한강공원이 있어 자연 친화적인 여가 활동도 가능하다.올림픽대로 및 서강·마포·원효대교 접근성도 우수하다. 여의도 환승센터가 반경 300m 이내 있어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하다.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이 걸어서 5분 이내에 있으며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경전철 서부선, 신안산선 개발호재가 있다.해당 단지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iF, 레드닷, IDEA) 3관왕에 빛나는 아크로 브랜드의 하이엔드주거 단지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는 iF디자인어워드, 레드닷어워드, IDEA 어워드를 꼽는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디자인상으로 알려져있다. 단지는 건축물을 넘어 하나의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세련된 브론즈 메탈판넬의 입면 디자인과 뉴욕 애플큐브가 연상되는 글래스 큐브는 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을 기대케 한다.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클럽 아크로’도 있다.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커뮤니티다. 최고급 자재의 럭셔리 인도어 풀(실내수영장), 아크로만의 프라이빗한 하이 소사이어티 클럽, 오픈 라이브러리(개방 도서관), 전 타석 스크린골프 라운지와 피트니스 클럽 등 고급 호텔 버금가는 커뮤니티 시설을 즐길 수 있다.또한 주거 공간에는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천장고(최대 2.6m)와 호텔식 순환동선(일부호실) 등을 설계해 실거주 편의성을 높였다.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키 큰 장 등이 무상옵션으로 제공된다. 다용도실, 드레스룸(옷방) 등에 시스템장과 침실 붙박이장(일부 호실)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적용했다.아크로 여의도 더원 계약금은 총 분양가의 10%다. 그 중 50%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입주시점(2026년 12월 예정)까지 계약금(5%)를 제외하면 별도 비용이 요구되지 않아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투자 상품이다. 중도금(60%)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불필요하다.아크로 여의도 더원 전시관은 여의도동 일대에 있다. 현재 선착순 호실 지정 및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 중이다.
2023.06.12 I 김성수 기자
"LP들, 미드캡 바이아웃·SS펀드 투자 기회 주목"
  • [마켓인]"LP들, 미드캡 바이아웃·SS펀드 투자 기회 주목"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전 세계 기관투자자(LP)들이 향후 2년간 미드캡 바이아웃(중소기업 경영권 인수) 및 스페셜시추에이션 펀드(기업 구조조정과 특수자산 등에 대응하는 투자)에 투자 기회가 클 것으로 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12일 글로벌 사모펀드(PEF)운용사 콜러캐피탈은 ‘글로벌 사모펀드 바로미터(Global Private Equity Barometer)’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콜러캐피탈이 올해 2~3월 세계 110개의 LP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LP들은 향후 2년간 미드마켓 및 스페셜시추에이션 펀드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조 단위의 메가 바이아웃 펀드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기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금리 인상으로 바이아웃 딜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만큼, 관련 매력도가 당분간 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대다수 LP들은 사모펀드의 투자 유망 섹터로 헬스케어와 제약을 꼽았다. IT 및 비즈니스 서비스 섹터에 대해서도 LP투자자의 약 4분의 3이 긍정적 전망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AI는 투자처 발굴 단계에서 거래 기회를 창출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봤다. 에너지 섹터와 관련해선 탄화수소 에너지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뚜렷한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 콜러캐피탈 투자 파트너 겸 아시아 대표는 “대다수 LP들은 향후 12개월 내에 사모시장 투자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며 “특히 헬스케어 및 비즈니스 서비스 섹터가 아태지역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3.06.12 I 김연지 기자
전·월세 벗어날래…10명 중 7명 ‘1년 내 집 마련’
  • 전·월세 벗어날래…10명 중 7명 ‘1년 내 집 마련’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개선되자 10명 중 7명은 1년 이내에 주택 매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주택 매입 계획 이유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8.7%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2022년 11월에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60.2%에 비해 8.5%P나 상승한 결과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직방 어플리케이션 내접속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 3.02%p이다.당시에는 기준금리가 오르는 기조였고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겹쳐 주택 거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었다. 현재 여전히 금리가 높지만,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급매 거래가 이뤄지면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거주지역별로는 지방(74.7%) > 인천(73.4%) > 지방 5대 광역시(68.5%) > 서울(67.5%) > 경기(65.4%) 순으로 매입 의사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지역에서 매입 의사가 높아졌다.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유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 47.4%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 이동(18.2%) △면적 확대, 축소 이동(12.6%)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9.7%) △거주 구성원 변경으로 합가, 분가 등(6.6%) △임대 수입 목적(2.2%) 등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1월 조사 결과보다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과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 응답 비율이 각각 2.5%P, 3.5%P 증가해 실거주 매수와 투자 매수 의향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가 31.1%로 가장 많았다.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저가 매물이 거래되고 가격이 하향 조정되었지만, 아직도 주택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 수요자들이 매입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21.1%) △거주, 보유 주택이 있고 추가 매입 의사가 없어서(18.4%) △전반적인 경기 불황(12.7%) △대출 금리 인상 부담 커서(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22년 말에는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가 33.0%로 가장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0%P 이상 줄었다. 올해 상반기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진행되고 국지적으로 반등을 보인 지역까지 나타나면서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직방 관계자는 “주택 매입 의사가 늘어나고 특히 실거주와 투자 목적 수요가 모두 증가한 만큼 지난 2~3년 수준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거래량 급증까지는 아니지만 저가 매물이나 가격 회복이 기대되는 곳 위주로 꾸준하게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3.06.12 I 신수정 기자
세수개편 착수…'세수펑크'에 부동산·법인세 완화 속도조절 나서나
  • 세수개편 착수…'세수펑크'에 부동산·법인세 완화 속도조절 나서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어떤 개편안들이 논의에 오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저출생 해소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세수펑크’ 가능성이 현실화 하면서 부동산세·법인세 완화에는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세제 개편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짜는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다만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 우려에 따라 정부가 큰폭의 세제개편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33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2000억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큰 폭의 개편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지난해 상당 수준 세 부담을 완화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선 1주택자 대비 높은 세율이 부가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2억원까지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기본세율 자체도 3억원 0.6→0.5%, 6억원 0.8→0.7%, 12억원 1.2→1.0% 등으로 인하됐다.지난해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방침은 조금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방점이 찍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세 개편도 내년 과제로 미뤄지는 흐름이다. 지난해 재계에서는 추가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진통 끝에 개편한 법인세를 또다시 테이블에 올리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8일 관훈토론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진통 끝에 1%p 낮추는 데 그쳤다”면서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상속세를 자녀가 주는 사람 기준인 유산세에서 받는 사람 기준인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개편도 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가업승계, 대주주 지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상속세 개편론을 이슈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승계 세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상속세 개편을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에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관련 연구용역을 연장하기도 했다. 내년 유산취득세 전환을 목표로 일본과 독일 등 사례를 중점 연구했으나 새로운 사례가 발견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 방안 등도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등 출생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세제 개편안 등도 예상된다.
2023.06.11 I 김은비 기자
충북 구제역 3주째 잠잠…바이러스 검사 후 다음주 완전 종식
  • 충북 구제역 3주째 잠잠…바이러스 검사 후 다음주 완전 종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4년 만에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충북 청주·증평지역의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사한 후 내주 중 위기단계를 하향할 계획이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주시청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최종 발생일로부터 3주가 지난 만큼 위기단계 하향을 위해 지난 8일 증평에 이어 이날부터 청주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사한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한 방역대(3km) 내 모든 농장이 대상이다. 증평은 160여개 농가, 청주는 210여개 농가를 대상으로 체혈을 통한 정밀검사가 진행된다.청주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지난달 18일 이후부터는 단 한 건의 의심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청주 한우농장에서 확인된 후 8일동안 인근지역인 증평으로까지 번지며 11건의 확진사례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한우·염소 15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농식품부는 지역 내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인근 지역 9개 시군의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또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백신 접종에 나섰다. 지난달 22일까지 전국 우제류 1060만마리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다.이들 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는 내주 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2단계 낮은 ‘관심’으로 하향할 계획이다. ‘심각’ 단계에서는 해당 지역의 소와 염소 등 우제류 이동에 제한을 뒀다. 도축장도 당국이 지정한 4곳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 이동제한, 도축장 제한 등의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농식품부는 구제역이 확인된 직후 이동중지명령 등을 내렸던 만큼 타 지역으로의 확산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농가 중 항체형성률이 낮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 등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다음은 내주(6월12일~6월16일) 농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 일정△12일(월) 09:3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14:30 집중안전점검 대상 저수지 현장점검(장관, 경북 김천)△1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국회 대정부 질문(장관, 서울)△14일(수)10:00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회의(차관, 세종)13:50 청년농·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장관, 충남 서산)△15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4:00 농산업 수출확대 관계부처 MOU(차관, 서울)14:30 양파 기계수확 현장 방문(장관, 경남 함양)△16일(금)14:00 한돈협회 회장단 간담회(장관, 세종)◇보도계획△12일(월)14:30 (동정자료) 농식품부, 농업용 저수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13일(화)14:00 농관원, 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14일(수)11:00 (동정자료) 풍수해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실시11:00 시골이 궁금한 청년여성 모여라!16:00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15일(목)09:00 농식품부, G20 농업장관회의 참석11:00 충북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대 해제,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 조정11:00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 신규 지구 선정 결과 발표11:00 ‘맛있고 재배 쉽고’ 소비자, 농가 맞춤 양송이버섯 개발15:00 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 15:00 (동정자료)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양파 기계 수확 현장 점검△16일(금)15:00 (동정자료) 농식품부, 한돈협회 회장단과 정책간담회
2023.06.10 I 김은비 기자
제주 빈집 고쳐 숙소로 혁신…‘다자요’ 생존기
  • 제주 빈집 고쳐 숙소로 혁신…‘다자요’ 생존기[ESF 2023]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지역 창업 기업들은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하면 생존할 힘이 생깁니다. 경직된 정책과 지역의 목소리에서 벗어나 청년과 혁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 사업을 펼칠 기회를 주는 것이 소멸을 막기 위한 방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찾은 고향서 보물을 캐다남 대표는 뼛속 깊이 제주 사람이다. 지금은 보기 어려운 ‘똥돼지’를 보며 자랐고 제주에서 대학도 졸업했다. 취업은 뭍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육지로 나왔지만 이내 제주로 돌아왔다. “밖에서 보니 제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더라”고 털어놨다.제주는 아름다운 섬이다. 구멍 난 현무암과 향기로운 유채, 두 뺨을 스치는 바람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은다. 남 대표는 여기서 숙박 관련 창업을 떠올렸다. 그는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수익성을 낼 방안을 생각하게 됐다”며 “수익을 내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남성준 다자요 대표. (사진=다자요)숙박 중개 플랫폼으로 시작한 사업은 지난 2017년 ‘빈집 재생’으로 초점을 옮겼다. 의뢰가 들어온 제주도 빈집을 무상 임대해 제주의 정취를 담은 독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이를 10년간 활용한 뒤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이렇게 다자요가 되살린 빈집은 12곳으로 늘었다. MZ(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예약 경쟁도 치열해졌다. 남 대표는 “유휴공간을 숙박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으로 개발해 제주에 즐길 거리를 늘리는 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국의 빈 성을 재생해 가치를 불어넣는 등 해외 사업으로도 확장성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 목소리에 귀…해법 보인다지방 창업의 핵심은 ‘생존’이다. 누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남 대표도 버티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었다. 2019년 다자요가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1년 넘게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농어촌 민박은 주인이 거주하는 집에서만 가능하다는 기준 때문에 다자요가 운영하는 숙소는 불법이 된 것이다. 게다가 기존 숙박업소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다행히 다자요는 지난 2020년 정부의 신산업 갈등 조정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에 선정돼 영업을 재개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나라가 정한 ‘빈집’(지자체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자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임을 인정받아 불법 요건을 없앴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마을 전체의 동의를 꼼꼼히 받은 뒤 공사하고 매출의 1.5%는 마을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신경 쓰고 있다. 남 대표는 “지금까지 시도한 것으론 지방 소멸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경쟁대상은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아닌 서울이라고 봤다. 편리한 인프라 때문에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화되고 있어서다. 수도권의 인프라를 지방으로 가져올 수 없다면 혁신의 기회라도 열어야 한다. 남 대표는 “다른 지역 청년, 외지인을 데려오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각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에도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대표는 오는 21~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2 ‘사라지는 지방, 소멸하는 한국’의 연사로 나서 지방소멸의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3.06.08 I 이다원 기자
대전 학교급식 조리원 파업 장기화에 학생·학부모들 뿔났다
  • 대전 학교급식 조리원 파업 장기화에 학생·학부모들 뿔났다
  •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대전시교육청에 천막을 설치한 뒤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 중인 조리원들로 구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대전학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전학비노조는 ‘근무일수 확대와 방학 중 자율연수 부여 등 교육공무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교육당국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은 들어줄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교육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학비노조는 대전지역 367개 초·중·고교 내 1500여명의 조리원들 중 80~90%이 노조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무기한 순환파업에 들어갔다. 7일 기준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대전선화초와 대전옥계초, 둔산중학교 등 3개교이며, 그간 30여개 학교에서 급식이 일시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또 앞으로 수개 학교에서도 순환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학비노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확대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부여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등 크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급여로는 방학 중 생계가 곤란하고, 같은 직종임에도 근무지에 따라 근무일수와 임금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 상시근무자 자율연수는 방학과 관계 없이 일하는 행정실무원과 영양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등 상시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피로를 회복하고, 재충전을 위해 연간 10일의 자율연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는 정원을 늘려달라는 것으로 대전학비노조는 조리원 1인당 식수인원을 96명까지 줄여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대전에 있는 학교의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은 113명이다. 대전학비노조 관계자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1인당 급식인원은 53.1명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들이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체 근무자의 98%가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어 인원 확충 및 시설 개선, 근무일수 확대 등 최소한의 인간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전했다.반면 대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대전학비노조의 요구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에는 급식이라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무일수를 320일로 확대해 출근하는 것은 근로 제공없이 임금을 지급받는 상황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고, 상시근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상시근무자에 대한 자율연수 역시 수용할 수 없다. 자율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방학 중에 교원들에게 시행되는 제도로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차나 병가, 학습휴가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못 박았다. 급식실 조리원 배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대전지역 학교의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다소 높은 점을 고려해 전국 평균 이하인 107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조정안을 내놨다. 다만 학령인구가 매년 5000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노조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형선을 달리면서 급식 중단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일선 학교에서 급식 운영에 파행을 빚으면서 맘 카페 등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조리원들이 대전학비노조를 결성한 후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 시선이 싸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맘 카페 등에서는 대전학비노조의 파업을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노조가 아이들을 담보로 교육공무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는 등 도를 넘어섰다”고 전제한 뒤 “교사들, 공무원들이 교육현장에서 고생하고 책임지는 동안 공무직들은 책임은 없이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하는 행태에 대해 화가 난다”며 대전학비노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3.06.07 I 박진환 기자
뮤지컬 관람에 야식 주문까지…지방교육재정 282억 줄줄 샜다
  • 뮤지컬 관람에 야식 주문까지…지방교육재정 282억 줄줄 샜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쓴 규모가 2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 사업을 운영하는 예산이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과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 야식 구입 등으로 쓰인 사례도 드러났다.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10일 오전 대구 정화여고 고3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교육부와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에 대해 합동 감사한 결과 총 97건에 달하는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액수로는 282억원 규모로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45건) △학교시설 안전관리 부적정(24건)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23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3건)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 관련(2건) 등의 순이었다. 우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 가운데 학습 혁신을 위해 전국 노후학교 건물을 개보수한다는 기존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한 금액은 3억7200만원에 달했다. 서울의 A중학교와 충남의 B초등학교는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로 각각 700만원, 400만원을 지출했다. 경기도의 C고등학교 교직원은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에 220만원을 집행했고, 인천 D고등학교는 야식으로 치킨을 시키는 데 21만원을 썼다. 경남 E고등학교에서는 음파전동칫솔을 사는 데 290만원을 지출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약 33억원이 과다 집행됐다. 총 8개 교육청에서 부가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낼 때 부가세 약 30억원을 포함시켰다. F 교육청 관내 사립학교 5억 이상 건설공사 표본 14개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창호 공사 예정가격 산정 과정에서 유리 물량을 과다하게 산출한 규모가 1억9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관련 적발 사례가 차지하는 금액 규모는 225억원으로 제일 컸다. 2개 교육청은 사용하고 남은 계속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해 일반 예산으로 재편성했고, 이를 통해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를 달성한 뒤 교부금을 추가지급받았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물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을 하기도 했다. G 2021년(14억원)과 2022년(3억원)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2건의 용역 계약에서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물품 반출 시 사용한 컨테이너를 약 8000만원에 구매하고도 장기 임대한 것으로 허위 정산했다. 이외에 학교시설 안전관리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 10개 교육청 소관 공사 226건은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에 개방한 폐교 23곳도 정기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학교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120건도 8개 교육청에서 지적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조실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미흡과 도덕적 해이, 불성실 등으로 인해 예산의 편법적 사용 및 낭비적 집행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점검해 나갈 것이며 관련 부처와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06 I 이지은 기자
상계5동 154-3 일대 신통기획 확정…"4300세대 대규모 주거단지"
  • 상계5동 154-3 일대 신통기획 확정…"4300세대 대규모 주거단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노원구 상계5동 154-3 일대에 약 4300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5동 154-3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일대는 수락산의 자연경관과 상계역세권의 편의성, 계상초등학교 및 축구장 2배 크기 공원(총 4개소, 약 1만4000㎡)등 기반시설까지 두루 갖춘 동북권 대표 주거단지(면적 19.8만㎡, 약 4300세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종합 구상도.대상지 주변에는 1980년대부터 불량거주지 개선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공급을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 지하철역 개통 등 지속적인 개발이 추진됐지만, 해당 지역엔 소외돼 개발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로 인해 노후 건축물 밀집, 불법주정차 및 보차혼용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서울시는 지난 1년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31차례에 걸친 열띤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상계5동 154-3일대는 상계역, 계상초등학교, 수락산과 연계한 계획수립을 통해 역세권,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단지), 숲세권을 모두 갖춘 도시와 자연이 연결되는 주거단지(최고 39층, 약 4300세대 내외)로 재탄생하게 된다. ‘도시와 자연이 연결되는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6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효율적 계획을 위한 구역계 정형화 및 종교시설 이전 △주변 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높이 등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도시맥락과 어우러지는 보행 및 커뮤니티 연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커뮤니티시설 계획 △주민간 소통·교류가 있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 △수락산 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이다.먼저 접근성 제고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대상지 남측 일부 필지를 구역에 포함하고 종교시설과 주민센터를 이전해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대상지 내에는 총 30개 이상의 교회가 존재하며 종교시설 처리 관련 원칙을 설정하여 현재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주변 지역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주거(7층)→제3종일반주거)하고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했다. 장래 주변 아파트의 재건축과 상계역의 위상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유연한 높이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인접한 수락산, 상계역, 학교, 주변 단지와 맞닿을 수 있도록 단지 경계부에 총 4개소의 공원을 배치했다. 상계역, 수락산 등에서 단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공원부터 단지 중앙광장을 통과하는 동서남북 방향의 보행동선을 계획했다. 보행동선을 따라 주민이용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보행네트워크 및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유도했다.주변 지역 특성, 다양한 세대의 주민 활동과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단지 외부공간 및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육(남측), 청년(동측), 녹색(북측), 문화(서측)로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외부공간을 4개로 나눴다. 아울러 주동 저층부 필로티 구조 및 가로변으로 열린 형태의 시설 계획을 통해 주민간 소통·교류가 있는 열린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다. 전 주동을 필로티 구조로 계획해 단지 내 개방감을 높이고 주민 간 소통·교류의 장이 되는 마당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했다. 근린생활시설도 가로변으로 열린 필로티 구조로 계획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했다.수락산 등 주변 자연경관으로 열린 통경축과 테라스하우스 등 특화 주동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했다. 특히 대상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4개의 탑상형 주동은 특화 디자인을 통해 상징적 경관을 창출했다.서울시는 상계5동 154-3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상계동 154-3일대는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주변지역과 연계하며 창의적인 경관을 창출한 사례”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서울 동북권 최대규모의 재개발단지를 계획함으로써 지역 일대 발전 및 활성화를 선도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3.06.05 I 이윤화 기자
집값 반등세 굳히기 들어가나…하락 둔화 ‘뚜렷’
  • 집값 반등세 굳히기 들어가나…하락 둔화 ‘뚜렷’[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급매물 소진 후 커진 가격 부담과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매수문의가 주춤해졌다. 서울은 노원, 성북, 구로 등지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계약이 간간이 체결되고 있지만 강동, 서초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가격이 저점을 통과했다는 인식으로 매도자들의 호가 유지 경향이 이어지면서 금주 서울 아파트값 보합(0.00%) 지역은 전주 8곳에서 15곳으로 크게 늘었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를 기록했다. 재건축이 3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는 0.01% 하락했다. 신도시는 2022년 9월 이후 9개월여 만에 보합(0.00%) 전환했고, 경기 · 인천은 0.01% 내렸다. 서울은 하락지역이 지난주 16곳에서 10곳으로 줄었다. 중저가, 구축단지 위주로 가격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는 가운데 지역별로 ▼구로(-0.02%) ▼금천(-0.02%) ▼노원(-0.02%) ▼동작(-0.02%) ▼성북(-0.02%) ▼강서(-0.01%) ▼동대문(-0.01%) ▼마포(-0.01%) ▼양천(-0.01%) ▼영등포(-0.01%) 등이 내렸다. 구로는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이 500만원-1,500만원 빠졌다. 금천은 독산동 진도3차, 독산현대 등이 1,000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고, 노원은 중계동 양지대림1차,2차가 25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일산(-0.01%) ▼산본(-0.01%)이 내렸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일산은 장항동 호수3단지삼환유원이 500만원 하향 조정됐고, 산본은 산본동 가야5단지주공3차, 금정동 다산주공3단지가 500만원-2,000만원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4%) ▼군포(-0.03%) ▼인천(-0.02%) ▼고양(-0.02%) ▼용인(-0.02%) ▼의왕(-0.02%) ▼안성(-0.02%) 순으로 떨어졌다. 의정부는 호원동 건영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군포는 산본동 산본2차e편한세상이 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인천은 서구 신현동 신현e편한세상하늘채, 중구 중산동 한라비발디 등이 1,000만원-1,500만원 하락했다. 고양은 탄현동 탄현16단지풍림, 고양동 푸른마을10단지가 500만원-1,000만원 내렸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둔화되고 보합(0.00%) 지역이 늘어나는 등 가격 저점은 지난 분위기다. 시장 회복 기대감이 호가를 떠받치고, 경기 평택, 시흥, 파주, 인천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저평가 인식에 따른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움직임도 감지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매수자 대부분이 추격매수에 나서기 보다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추세전환을 예단하기는 일러 보인다”고 내다봤다.한편 하반기 역전세난 심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푸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나, 가계부채 증가 부담을 고려해 요건을 제한하거나, 한시적인 완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06.03 I 박지애 기자
  • [사설]교육 현장의 교부금 흥청망청...교육감 쌈짓돈인가
  • 교육교부금이 최근 3년간 42조 6000억원이나 과다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감사보고서 ‘지출구조조정 실태’에 따르면 2020~22년에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보낸 교육교부금 195조 1000억원 가운데 42조 6000억원(21.8%)은 불필요한 지급이었다.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과다하게 수용하고 자체수입·잉여금 등을 반영하지 않는 등 수요액 계산을 엉터리로 한 데서 생긴 결과다.이번 조사 결과는 각종 낭비가 일상화된 교육계의 헛돈 쓰기 관행을 그대로 보여준 거울이다. 감사원은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겨울철에 공사가 어려운데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총 333억원 규모의 도색사업을 추진했다. 강원도가 도내 모든 자녀출산 부모에게 4년간 매달 5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데도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출산 축하금을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씩 지급했다. 태블릿PC 등 스마트 단말기를 수요 조사도 없이 600대 구입했다가 그 가운데 210대는 활용하지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 다른 지역 시·도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이런 낭비의 직접적 이유는 선출직인 교육감들이 선심성 예산 지출을 일삼아도 교육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 이유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자동으로 배정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다. 1970년대 초에 도입된 이 제도가 학령인구 급감 등 인구 구조와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5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된 탓이다. 경제 성장으로 내국세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교육교부금 수입도 불어났지만 초·중·고생은 크게 줄어든 현실을 이 법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 정부는 부채가 1000조원을 넘을 정도로 재정이 급속 악화하고 있는데도 시·도 교육청이 남아도는 돈을 주체 못해 흥청망청하는 상황을 이대로 둘 순 없다. 미국·영국·일본 등과 같이 매년 수요를 재산정해 교육예산을 적절히 수립·집행하는 방향으로 교육교부금 제도를 속히 바꿔야 한다. 퍼주기 포퓰리즘에 물든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된 백년대계가 이뤄질 리 만무다.
2023.06.02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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