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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반대 66명 선정사유 "요약"
- [오마이뉴스 제공]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①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함. ②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③ 92. 12.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에서 열린 부산지역기관장 비밀회동에 참여하고,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함. ④ 01. 6. 경남 거제에서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 낚시를 즐겼고, 당시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음.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6. 복당함.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① 포철회장 재직 당시 기밀비 4억2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음. ②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제2위원회 위원 ③ 01.7.27. 광주시국강연회에서 "DJ 가신 중 몇몇은 목포 앞바다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④ 01.07.31. 정책자료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건보통합, 주5일제 등의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 ⑤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악안에 찬성.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16대·15대·13대)
①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01)했다가 복당(02.11.2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① 96.5 ㈜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천, 추징 2천만원 ② 2000년 2월 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 ③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한다"고 밝힘 ④ 2002.07.12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 ⑤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① 대선 직전인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 새천년민주당 복당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0.04.11.경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승현으로부터 선거지원활동비조로 5천만원을 수수 / 2001.5 주식회사 고제의 어음에 대해 1차 부도처리 유예부탁을 해준 대가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 추징 1억 7천만원 선고(2003년 8월 18일)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1. SK그룹으로부터 1회 20억원씩 5회에 걸쳐 100억원의 현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①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친북 정권" 색깔론 발언(02.10.11)/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법제사법분과 위원, 국가보위 입법회의 법사위 전문위원 ② 02.6.24.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호남출신, 2심은 충청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발언 ③ 이웃 시 군 구의 일부 인구를 떼어와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통폐합 법안을 대표발의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년 4월 하이테크 하우징 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하여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직전 한화갑 의원 캠프에 전달한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1.11.26 한나라당 입당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① 5.16 군사쿠데타 주도, 중앙정보부 창설, 초대 중앙정보부장 /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 의혹사건 주역 ②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축재재산 총 213억 4,998만원 헌납몰수 ③ 02.1.15. 유성에서 열린 자민련 대선출정식에서 "영남은 단결돼 지난 총선때 단 한석도 내주지 않았고 호남도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도는 마음이 좋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다보니 분열됐다"며 "또 그럴거냐"고 연설 / 자민련 지지세력에 대해 "그들은 준동하는 좌익세력을 타파할 중심세력임을 믿는다"고 평가하는 등 연설에서 "좌익세력의 준동"을 세차례 언급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① 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지시, 구속 기소되어 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95년 8.15 특별사면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 97. 11. 7. 국민신당 입당 -> 98. 9. 1. 자민련 입당 ②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①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도 징역10월 선고로 당선무효 됨 ②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70만원 확정(2002. 3. 29) ③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 발언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0.25. 창윤(주)의 대표이사로부터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선처를 부탁받고, 자신과 보좌관이 각각 청탁을 해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위 회사에 대해 추징세액이 결정된 후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② 2002년 2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김용갑 의원 후원회에 참석, "방북인사 중에 정신병 환자 많을 것"이라는 발언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① 2002년 대선과정에서 금호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본인은 언론을 통해 이를 한화갑을 통해 이상수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 당시 금호는 법인 후원금 한도를 이미 초과 ② 회계책임자가 직무개시전에 선거운동자금 1억여원을 통장에 미리 입금한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유예(벌금 70만원)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① 2002년 3∼4월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 2002년 9월∼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2.11.26 한나라당 입당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2002년 6월 14일 유죄 확정) ② 2002년 11월 12일 <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은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① 학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부 예산전용사실 시인 16대 총선에서 아들이 1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① 99. 2.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② 200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시 나라종금 안상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을 받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26) ③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① 2000.9. 중순경 현대건설사장 김윤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① 00.12.3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②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재정신청 인용,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① 99년 6.3 보궐선거 출마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②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만원 선고(02.6.24.)/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95년 3월 신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① 02.8. 16.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02. 12. 3. 자민련 입당, 04. 1. 14. 새천년민주당 입당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①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4.16) ②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 잔류 재산불성실 신고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① 02.11.08.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① 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월 초)했다가 복당(02.11.26) 97. 2. 25.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걸레같은 게, 싸가지 없이"라고 발언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4.)했다가 복당(02.11.26) ②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벌금 100만원(01. 7. 4.)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대·10대)
①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위원 ② 법안 대표발의 0건, 무단결석율 18.75%(10위, 2002. 12. 11. 의원직 승계, 64회 중 12회 결석)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① 03.12.23.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거지" 발언 ②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03.12.5.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③- 02. 12. 30.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① 02.11.03.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① 97년 10월 신한국당 탈당, 97년 11월 국민신당 입당, 이후 98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②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7.4) ③ 03.6.9.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④ 2002년 11월 12일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 함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① 한화와 금호, 현대차, SK 등 4개 기업으로부터 32억 6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금호로부터 받은 6억원, 한화로부터 받은 10억원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 시인, 편법 영수증 처리 모두 시인 ② 민주당 사무총장 시절(2003년 3월), 검찰의 SK 수사와 관련해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수사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2003년 7월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놓고 검찰과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수 총장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외압논란 제기 ③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1월 27일 텔슨전자 오모 상무로부터 2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유예 추징 238만원)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① 2001년 6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이로부터 부정대출 받은 장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5백만원, 추징금 5백만원 선고 ②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02.11.14), 한나라당 입당(02.11.15)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① 98년 5월 2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4일 자민련 입당 /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2002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입당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97. 11. 7. 국민신당 입당, 98. 9. 17.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발언 ②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 도중 경비중인 전경 폭행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②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③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탈당(12. 1)해 자민련 입당(12.3)/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탈당(97.11.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①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규정 잘못" 발언/ ② 오익제 편지 파문과 관련 "왜 유독 김대중후보 주변에만 북한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느냐"고 발언 ③ 2000. 3. 20 자민련 대전 대덕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대전과 충남북에 JP와 자민련이 있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긍지 명예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 JP가 없었으면 충청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99년 12월 29일 한나라당 탈당, 2001월 11일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2일 자민련 제명, 2002년 11월 21일 하나로 국민연합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①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① 현대건설에 요청하여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15억원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한 바 있다"고 시인 ②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안에 찬성 ③2003년 4월 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벌금부과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02. 12. 27 복당 ②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 선고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①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당선무효됨(02.1.22.)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① 01.1.1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민주당으로 복당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①2002 대선 직전 새천년민주당 탈당, 한나라당 입당(02.10.14) ②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700만원 선고(01. 04. 27.)/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 선고,(00.12.29)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① 2002. 3. (주)굿모닝시티 윤창열에게 4억원의 뇌물을 수수, 대우건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해 구속 ② 경성사건에서 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유죄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①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① 16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이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집유2년)(2002.6.28)을 선고받고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16일 통일원장관의 허가 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일명 북풍사건)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선고(2003.12.30)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①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 사건 수사에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② 99년 11월 "지리산 빨치산 수법" 발언고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 내림. ③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정 의원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2002년 3월,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① 2002년 대선 당시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현금 100억원 지원을 요구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식이 든 대형 쇼핑백 20개 합계 현금 20억원을 받아 이를 한나라당에 제공하는 등 5회에 걸쳐 현금 100억원을 SK그룹으로부터 영수증처리를 않은 채 기부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2004.1.12) ②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집행유예2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선고 전 사직(01.9.3), 보궐선거에서 재당선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① 02. 11. 4.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 요구하였다가 이후 철회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① 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②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③오마이 뉴스가 03.07.17.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④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⑤ 03. 7. 10.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02.11.26)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① 석탄비리와 관련해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6.13)돼 2004 .2 .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2년6월/집유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① 15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합계 금 52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돼 1심 징역1년(집행유예2년)(01.5.18), 항소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1.12.26)/ 배우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 벌금 100만원, 항소심 벌금 50만원 선고 확정(01.12.26) ② 2001년 말 재경 경남향우회에서 "지난 대선 때 경남이 분열, 정권을 빼앗긴 만큼 똘똘 뭉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지역감정 조장발언 ③ 2002년 6월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이회창 후보가 가진 통찰력과 리더십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명문학교를 나온 좋은 가문 출신의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발언, 명문학교, 가문 출신 대통령론 주장 ④ 국회 국방위에서 천용택 의원과 욕설 (02.9.17)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①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14대 국회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 2002년 5월 16일 자민련 탈당, 2주 후 (02년 5월 31일) 한나라당 입당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① 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후2000. 3. 7.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4.24.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 ② 15대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벌금2백만원(97. 9.29), 2심 벌금80만원 선고(98. 9. 4)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① 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아무개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발언하고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해 지역감정을 조장함. 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 올해 위성DMB 개시..홈네트워크 시범도-정통부
- [edaily 박호식기자] 올해부터 위성 디지털미디어방송(DMB)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지상파 DMB는 수도권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 또 수도권등 5대지역 1300가구를 대상으로 홈네트워크 서비스 시법사업이 추진돼 연말까지 50만가구에 보급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4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연두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또 IT생산 240조원과 수출 700만달러, 일자리 5만개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신성장광대역IT추진전략을 본격 실천, 2007년에 IT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달러, 고용 150만명,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보고에서 특히 통신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2.3GHz 휴대인터넷 허가시기를 6월에 발표하고 사업자선정방안을 7월에 확정, 2006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위성DMB는 전국서비스, 지상파DMB는 수도권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홈네트워크서비스는 전시관 설치 및 수도권 등 5대 지역 13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50만가구에 보급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WCDMA 서비스활성화를 위해 단말기보조금 허용, EVDO수준으로 서비스품질 향상을 추진해 올해 사업자 투자규모를 5000억원 이상으로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특히 지상파 디지털TV는 전송방식 논란을 조기 종식시는 한편 전국민의 80%가 시청할 수 있도록 가시청 권역을 확대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구현을 위해 광대역통합망과 u-센처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대역통합망은 민관 공동으로 3300억원(정부 1600억원)을 투자해 핵심기술개발, 시범사업 착수, 첨단연구개발 구축 등 1단계 사업을 추진키로했다.
또 u-센서네트워크(USN)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중 주파수 분배를 추진하는 한편 IPv6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시범망(KOREAv6)을 확대 구축하고, IPv4/v6 연동기술·엑세스라우터 시제품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9대 IT 신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해 올해 IT생산 31조원, 수출 124억달러 증대를 선도하기로 했다.
9개 신성장동력은 ▲휴대인터넷 시제품 개발(차세대 이동통신) ▲지상파DMB 송수신시스템/단말기 개발(홈네트워크) ▲휴대폰용 멀티미디어 칩셋 국산화(IT SoC), 손목시계형 PC개발(차세대 PC) ▲ 100가지 국산제품에 탑재(임베디드 S/W), 멀티플랫폼용 게임엔진 개발(디지털 콘텐츠) ▲기술개발 검증용 테스트베드 구축(텔레매틱스) 등이다.
정통부는 이밖에도 전자정부 기능 조정에 따라 통신망 고도화, 정보기술아키텍처(ITA)웹서비스 등 신기술 도입, 표준화를 통한 호환성 확보 등 인프라 및 공통기술 기반 과제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행자부와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다.
지식정보 DB 확대 구축(2000만건), 업종별 정보화 솔루션 보급 (6만개 소기업), e-Life 기본계획 수립·추진 등 민간정보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인터넷 안전확보, 휴대폰광고 사전동의 의무화, 스팸메일 규제강화, 우정사업 서비스 강화 등도 추진한다.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내달부터 7.1% 상향
- [edaily 오상용기자] 다음달부터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 과세기준이 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평균 7.1% 오른다.
국세청은 30일 129개 골프장 회원권 236종류의 기준시가를 평균 7.1% 올려 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받을 경우 대부분이 종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기준시가 고시이후 골프 수요증대로 회원권 거래가격이 상승, 이를 반영해 기준시가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강원도내 8개골프장이 평균 9.7% 상승해 가장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도(71개)와 제주도(8개)가 각각 9.2% 및 8.4%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충청과 호남 영남지역 골프장은 각각 평균 3.3%, 5.9%, 5.6% 상승에 머물렀다.
회원권 종류별로 가족회원권 기준시가가 주5일근무제의 영향으로 수요가 부쩍 늘어 평균 13.1%, 여성회원권이 여성골프인구 증가와 장시간 라운딩으로 인한 골프장측의 공급제한으로 인한 매물부족으로 9.7% 상승했다. 일반회원권의 기준시가는 평균 7.8% 올랐다.
또 실수요층이 두터운 중저가회원권이 3억원이상 고가 회원권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3억~5억원짜리 회원권은 2.8% 오른데 그친 반면, 1억~3억원짜리 회원권은 8.8% 올라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 고시대상 골프장 127곳 가운데 117개 골프장 회원권이 오르거나 보합세를 보였고, 10개 골프장은 내렸다.
경기 성남의 남서울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44.8% 오른 1억3100만원으로 고시돼 상승률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경기여주의 신라골프장 회원권은 8.9% 내린 1억250만원으로 조정돼 가장 큰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기준시가가 최고인 골프장은 경기도 용인의 레이크사이드로 5억4000만원이고, 최저가액은 경기도 광주 소재의 경기 골프장(195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이번에 고시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게재, 누구든지 자신의 회원권 기준시가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Mentor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흑인 코치의 펀치가 제이미의 관자놀이에 꽂혔다. 전략 회의가 열렸던 그날, 일요일 회의장이 떠올랐다. 두번째 펀치는 복부였다. 링위에 샌디의 얼굴이 나타났다.
강펀치는 사정없이 고통을 몰고 왔고, 정신이 희미해졌다. 제이미는 그때마다 맨하튼 마천루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스승(Mentor)`이 생각났다.
샌디의 얼굴이 또렷해지는 순간, 제이미는 카운터 블로우를 날렸다. `퍽` 코치가 주춤 물러선다. 오른쪽 옆구리, 복부, 다시 얼굴. `쿵` 코치가 쓰러진다.
"오늘은 그만...."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이미는 마우스피스를 뱉어버린다. "존, 고마와요. 복싱 수업은 오늘로 끝입니다. 시카고로 새 직장을 찾아가게 됐어요."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43세의 당당한 사내는 퀸즈 출신답게 속사포처럼 말하고는 링을 내려갔다. 그는 18개월 동안의 휴가를 끝내고 스승에게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미국내 4위 은행인 뱅크원의 CEO가 된 것이다.
그가 뱅크원으로 간다는 소식에 뱅크원 주가는 20%나 올랐다. 월가는 제이미를 좋아했다. 샌포드 웨일(Sanford I. Weill) 시티그룹 회장과 제이미 다이먼은 베트맨과 로빈이었다. 둘은 지난 20여년간 스승과 제자였고, 전략적 동반자였으며, 아버지와 아들이었다.
1998년 4월 샌포드 웨일의 트레블러스 그룹과 존 리드의 시티콥이 합병을 발표했을 때 제이미 다이먼은 웨일의 틀림없는 후계자였다. 월가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7개월만에 그는 시티그룹을 떠났다. 쫓겨났다. 스승이 그를 버린 것이다.
제이미는 월가에서 추방당했다. 샌디는 가혹했다. 떠나는 그가 시티그룹의 우수 직원들을 데려갈까봐 3년간 스카우트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제이미는 이를 악물었다. 골프조차 치지 않는 그가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다.
수많은 기업이 그에게 CEO 자리를 제의해왔다. 그는 `바람의 도시` 시카고를 기반으로 하는 뱅크원을 택했다. 제이미는 뱅크원을 시티그룹의 적수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2004년 1월14일 JP모건과 뱅크원이 합병을 선언했다. 다이먼은 4년만에 월스트리트로 돌아왔다. 합병은행은 시티그룹에 이어 자산규모 2위다.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JP모건+뱅크원
월가의 진화법칙은 생물계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다. 생존의 방법은 인수합병, 처절한 구조조정, 또 다른 인수합병이다.
샌포드 웨일과 제이미 다이먼의 만남과 이별, 그들이 벌인 일련의 합병은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 금융시장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JP모건과 뱅크원의 합병은 스승에게 버림받은 제이미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다. 월가는 그를 `돌아온 탕아(the Prodigal Son)`라고 불렀다. 성경의 탕아는 아버지에게 돌아오지만, 제이미는 아버지에게 복수를 꿈꾼다. 월가의 생존법칙은 스승과 제자라고 예외가 아니다.
JP모건과 뱅크원의 합병 조건을 보면 그의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다. 47세인 다이먼은 2년후 합병은행의 CEO로 내정됐다. 현재 JP모건의 CEO인 윌리엄 해리슨은 60세로 2년후 은퇴한다. 공교롭게도 시티그룹의 샌포드 웨일 회장역시 2006년 은퇴할 예정이다.
뱅크원은 JP모건에 흡수 합병되는 것이다. 피흡수 은행의 CEO가 합병후 은행의 CEO가 되는 유례없는 계약을 맺은 것이다. 대신 JP모건은 뱅크원을 550억달러, 프리미엄 14%라는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
합병은행의 자산규모는 1조1000억원이며 14개주에 걸쳐 2300개의 지점망을 갖추게 된다. 시티그룹에 이어 2위이지만 다이먼이 CEO로 있는 이상 또 다른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월가의 진단이다.
합병은행은 기업금융, 카드, 뮤추얼펀드, 보험 을 막라하는 금융종합백화점이다. 국제 부문과 증권 브로커리지 부문을 보충하면 합병은행은 시티그룹의 강력한 도전자가 된다. 다이먼은 스승에게 배운 금융기술(합병)을 총동원해서 스승에게 도전할 것이다.
◇만남
샌디와 제이미의 만남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샌디는 당시 시어슨이라는 막강한 브로커하우스를 경영하고 있었다. 제이미의 아버지 테오도어 다이먼은 시어슨의 스타 브로커 중 한명이었다.
제이미는 아버지의 보스인 샌디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혹자는 영화 `대부(God Father)`의 말론 브란도를 샌디에, 알 파치노를 제이미에 비유하기도 한다. 실제로 샌디는 제이미의 대부나 나름없었다.
제이미의 할아버지는 그리스 이민자다. 그는 뉴욕 퀸즈에서 태어났고, 맨하튼의 고등학교를 다녔다. 영리한 제이미는 터프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당시 그는 샌디의 M&A 케이스를 분석한 텀 페이퍼를 쓰기도 했다. 제이미의 아버지는 그 논문을 샌디에게 보여줬다.
제이미가 1982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마치고, 샌디를 찾았다. 그의 진로를 의논하기 위해서다. 샌디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 제이미는 샌디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20년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오늘날 시티그룹을 일군 샌포드 웨일 회장의 인생은 `미국 금융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이미가 샌디의 개인비서로 채용됐을 때 샌디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사장이었다.
샌디는 자신의 브로커하우스 시어슨을 1981년 아메리칸익스프레스에 10억달러를 받고 매각, 월가를 깜짝 놀라게 한다. 샌디는 이후 아멕스의 사장으로 월가를 주름잡았다. 제이미는 샌디의 추종자였다. 샌디가 가진 M&A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제2의 샌디를 꿈꿨다.
1985년 잘나가던 샌디는 아멕스 내의 파워게임에서 패하고 쫓겨난다. 제이미도 아멕스를 나왔다. 샌디가 월가에서 추방당했을 때 제이미가 유일한 동반자였다.
◇성장
미국 금융기관들은 합병을 통해 발전(진화)했지만,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금융기관이 하나로 합친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샌디가 아멕스에서 쫓겨난 것이나, 훗날 제이미가 시티그룹에서 쫓겨난 것은 모두 합병 이후 권력 재편 과정에서 희생양을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질적인 두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서로를 물어뜯는 고통을 수반한다.
1980년대 중반 미국 금융업계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형 금융기관들은 기관 고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다. 호주머니가 얄팍해진 소매금융 고객들은 월가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1986년 샌디는 3류 대부회사인 커머샬 크레딧을 인수한다. 샌디와 제이미는 무자비한 구조조정으로 회사의 체질을 바꿔나간다.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는 제이미는 사무실 임대 계약서의 깨알같은 글씨를 모조리 읽고 난 다음에 서류에 사인을 했다.
제이미는 대부 돈 비토를 보좌하는 마이클 콜레오네처럼 샌디의 모든 것을 챙겼다. 어느 순간 그는 샌디의 파트너가 됐고, 딜을 놓고 목소리 높여 논쟁을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논쟁은 사무실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제이미는 샌디의 오른팔, 아니 사업상으로는 이미 아들이 돼 있었다.
샌디는 저돌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졌다. 아멕스에서 쫓겨나 야인으로 떠돌던 시절, 한 인터뷰에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는 걸 두려워 말라고 말해주세요"라며 능청을 떨었다.
샌디는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도매금융, 기업금융에 매달릴 때 소매금융으로 눈을 돌렸다. 커머샬 크레딧을 알짜 회사로 키워나가던 샌디는 프라이메리카를 인수한다. 프라이메리카는 스미스 바니라는 보석같은 브로커 하우스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었다.
샌디는 이어서 채권시장의 강자였던 살로먼브라더스를 합병했고, 보험사인 트레블러스까지 함락시켰다. 샌디는 나중에 살로먼 인수를 크게 후회했다고 한다. 소매금융 지향의 샌디에게 살로먼은 경기에 너무 민감한 기업금융 전문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샌디는 살로먼을 인수한 후 채권 차익 거래팀을 폐쇄하는 등 체질 개선에 주력했다.
살로먼에 크게 당한 샌디는 트레블러스를 인수함으로써 다시 소매금융에 중점을 뒀다. 소매금융에 주력한 샌디의 혜안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더욱 빛났다.
제이미는 커머샬 크레딧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려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기업금융은 큰 건이 터지면 큰 돈이 됐지만, 경기가 위축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손실 규모도 컸다. 반면 소매금융은 자잘한 수수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샌디와 제이미는 합병을 진행하면서 무자비하게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제이미는 나중에 뱅크원의 CEO가 됐을 때도 칼질을 멈추지 않았다. JP모건과 뱅크원 합병 발표 장에서도 제이미는 1만명 감원을 공언했다. 샌디와 제이미에게 금융은 `소매금융과 구조조정`이었던 셈이다.
샌디는 트레블러스 그룹을 안정시키자마자 또 다른 합병, 최후의 합병에 뛰어들었다. 바로 미국 은행의 최강자 시티콥과의 결혼이었다.
◇정상의 순간..그리고 결별
1998년 4월 샌포드 웨일은 존 리드와 손을 잡는다. 트레블러스와 시티콥이 시티그룹으로 하나가 됐다. 시티콥은 미국 최대의 지점망을 자랑하는 소매금융의 왕자였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강했다. 트레블러스는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샌포드 웨일과 존 리드는 공동회장이 됐고, 세계 최고의 금융그룹을 이끌어 가기로 합의했다. 시티그룹 탄생이후 대형 합병이 줄을 이었다.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엄과 미국의 아모코, 미국의 엑슨과 모빌(석유), 독일 도이체방크와 미국 뱅커스 트러스트(은행), 독일 다임러 벤츠와 미국 크라이슬러(자동차)의 합병이 잇따랐다.
시티그룹 탄생에서 다이먼의 막후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아버지 필생의 업적을 성공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러나 시티그룹이 만들어졌을 때 샌디와 제이미 사이에 균열이 나타났다. 샌디의 측근들은 제이미가 합병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반면 제이미의 측근들은 샌디가 제이미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샌디의 친딸이 시티그룹 소속의 한 자산운용사 승진에서 탈락된 이후 샌디가 제이미를 홀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샌디에게는 제시카 비블리오윅이라는 딸이 있다. 그녀는 자산운용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제이미는 그녀를 승진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제시카는 회사를 떠났다. 샌디는 제시카가 떠난 이후 제이미의 관리하에 있던 자산운용 부문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샌디와 제이미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월가 관계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한 사업상의 아들과 유전자를 나눈 친딸 중에서 샌디는 친딸을 선택한 것일까.
샌디와 제이미의 결별은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 합병이후 내부 권력 다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합병 당시 두 기관의 결합은 가장 이상적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시티뱅크는 글로벌 지점망을 자랑하고 있고, 풍부한 신용카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트레블러스는 그에 버금가는 개인 보험 고객을 지니고 있다. 시티뱅크를 찾는 고객에게 트레블러스의 보험상품을 팔고, 트레블러스의 보험 고객에게 시티카드를 판매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 샌디의 생각이었다.
기업금융도 마찬가지다. 시티는 전세계 초우량 기업을 상대하고 있고, 살로먼스미스바니는 투기등급 채권 매매부터 벤처 기업 인수까지 돈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레블러스와 시티콥의 통합은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았다. 당장 시티뱅크의 증권 부문과 트레블러스의 살로먼스미스바니를 어떻게 통합 경영할 것인지 원칙이 서 있지 않았다. 시티는 자신이 관리해온 기업금융 고객을 살로먼측에 넘기려 하지 않았고, 살로먼은 시티맨들이 양키본드가 뭔지도 모른다고 비아냥거렸다.
시티뱅크는 자사 브랜드를 `코카콜라`만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은행 특유의 보수적 문화와 자존심이 장돌뱅이같은 살로먼 문화와 잘 어울리지 않았다.
공동회장인 존 리드는 다이먼의 공격적인 태도가 못마땅했다. 그룹 내에서 "시어슨 종족, 시티 종족, 살로먼 종족, 스미스바니 종족" 하는 식의 편가르기 조짐도 나타났다.
이처럼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다이먼이 맡고 있던 살로먼스미스바니가 3억9500만달러라는 엄청난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친딸 문제로 틈이 벌어진 샌디는 존 리드 공동회장이 다이먼을 집중 공격하는 것을 방어해주지 않았다. 기업고객을 놓고 시티뱅크 증권 부문과 살로먼이 티격태격 싸울때마다 다이먼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리드 회장은 그를 벼량 끝으로 몰아부쳤다.
11월1일 다이먼이 사임을 발표하기 직전 일요일 합동 전략회의에서 그는 두명의 공동회장 앞에서 실수를 인정했다.
"워크아웃을 게을리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회사를 보다 생산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옳다고 믿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월요일 다이먼은 살로먼스미스바니 트레이딩 룸에서 직원들에게 고별 인사를 했다. 1985년 샌디가 아멕스에서 쫓겨나던 날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샌디는 매몰찼다. "내가 아멕스에서 나왔을 때 난 일자리를 주겠다는 전화를 다 받지도 못할 정도였지. 아마 제이미는 내가 받은 전화보다 더 많은 러브콜을 받을 거야."
스승은 제자를 버렸다. 스승은 2년후 존 리드 공동회장과의 권력 투쟁에서도 승리했다. 존 리드는 2000년 4월 시티그룹에서 밀려났고, 지금은 뉴욕증권거래소 임시 회장을 맡고 있다.
샌디는 다이먼 자리에 찰스 프린스(Charles Prince)라는 법률가 출신의 측근을 앉혔다. 프린스는 샌디가 커머샬 크레딧을 인수할 당시 그 회사의 법률 자문이었다. 프린스는 이후 샌디의 법률 자문역으로 활약했다. 다이먼이 샌디와 논쟁을 벌일만큼 강렬한 성격을 가진 것과는 정반대로 프린스는 샌디의 말을 거역해본 적이 없었다.
2003년 월가가 애널리스트의 거짓 보고서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샌포드 웨일 회장도 엘리어트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의 칼을 피하지 못했다. 프린스는 스피처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샌디는 스캔들 여파로 시티그룹의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회장직도 2006년까지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샌디는 자신의 후계자로 프린스를 내세웠다. 프린스는 다이먼을 대신해서 샌디의 70세 생일 잔치를 성대하게 열어주기도 했다. 샌디와 프린스는 나란히 중세 기사 복장을 하고 파티장에 나타나 우애(?)를 과시했다.
◇와신상담
프린스가 샌디의 새로운 적자로 승승장구할 때 제이미 다이먼은 시카고에서 뱅크원 수술을 시작했다.
뱅크원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지방은행으로 출발, 합병을 거듭하며 중서부 지역 최고의 은행으로 성장했다. 제이미 직전의 CEO인 존 맥코이는 아버지를 이어 2대째 뱅크원을 경영해왔다. 뱅크원은 90년대 버블 경제이후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신용카드 부문에서는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제이미는 뱅크원을 치료하기 위해 시티그룹 내 측근들을 불러들였다. 그는 시카고에 도착하자마자 `징징대지 말 것(NO WHINING)`이라는 표어를 자신의 사무실에 붙였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임원실 보수 공사를 중단시키고, 임원들에 대한 신문과 핸드폰 비용 지원을 끊은 것이다.
그는 뱅크원의 재무제표를 빠듯하게 조였다. 신용 라인을 엄격하게 만들었고, 불량 채권을 매각했다. 고객 유치를 위해 수표 및 온라인 결제 수수료를 없앴고, 창구 지원과 거래할 때 받던 수수료도 없앴다.
제이미는 뱅크원을 맡으면서 자신의 돈 5680만달러를 뱅크원에 투자했다. 4년간 그는 7000명을 감원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덜어내고, 흑자를 만들었다. 2001년 뱅크원의 수입은 26억달러, 2002년 수입은 33억달러가 됐다. 그러나 영업수익은 1999년 177억달러에서 2000년 139억달러로 오히려 줄었다. 2001년 영업수익이 159억달러로 다시 늘어났지만, 좀처럼 버블 붕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샌디에게 배운대로 그는 냉혹한 구조조정으로 뱅크원을 흑자로 돌려놨다.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신용카드 부문을 손질하는 등 체질 개선을 계속했다. 그는 "우리는 나무 몇그루를 섞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체인톱(chainsaw)을 쓸겁니다."라고 말했다.
다이먼의 노력으로 뱅크원은 살아났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는 없었다. 소매금융만으로는 사이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다이먼이 뱅크원을 맡을 당시 뱅크원은 미국내 4위였지만, 어느새 6위로 떨어져 있었다.
소매금융 시장을 놓고 벌이는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다. 워싱턴 뮤추얼은 뱅크원의 텃밭인 시카고에 지점을 열고, 정면 도전을 선언하기도 했다. 다이먼은 "시카고에서는 지금 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이먼이 CEO가 된 이후 뱅크원의 주가는 60%나 뛰어올랐다. 월가는 그러나 다이먼의 특기, M&A 재료가 아직 남아있다고 믿었다. 다이먼이 있는 한 인수합병은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었다.
선제공격이 있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이 보스턴의 플리트 보스턴을 인수키로 한 것이다. 자산 규모 1위의 시티뱅크는 물론 JP모건체이스, 뱅크원, 웰스파고 등 지역 기반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월가는 공공연히 "다음 차례는 JP모건"이라고 떠들었다. 그 상대로 뱅크원을 거론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복수의 시작
합병 협상 중 JP모건은 뱅크원을 `클라크`라는 암호로, 뱅크원은 JP모건을 `파크`라는 암호로 불렀다. JP모건 본사가 있는 맨하튼의 파크 에비뉴와 뱅크원 본사가 있는 시카고의 클라크 스트리트를 빗댄 것이다. JP모건은 스스로를 주피터로, 뱅크원은 아폴로로 칭하기도 했다.
다이먼이 JP모건에 합병을 제의한 것은 1년 전이다. 당시 JP모건은 엔론 문제로 골머리를 않고 있었다. JP모건의 해리슨은 5월에야 다이먼의 제의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해리슨도 후계 구도를 만들어야했다. 해리슨은 케미칼 뱅크, 체이스 뱅크, JP모건을 아울러 오늘의 JP모건체이스를 일궜다. 해리슨은 조직 내부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침 다이먼이 뱅크원을 들고 찾아온 것이다.
JP모건체이스는 소매금융에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기업금융이 휘청거릴 때 쿠션 역할을 해줄 소매금융 기반이 경쟁사에 비해 약했다. 다이먼의 뱅크원은 신용카드 시장의 강자 중 하나다. 더구나 비교적 낮은 인수가격을 제시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합병은행의 CEO 후보는 제이미 다이먼 한명이라는 것.
다이먼은 시티그룹의 경험으로부터 `공동회장`의 허울을 잘 알고 있었다. 다이먼은 대형 기업 합병시 나타나는 `노아의 방주 증후군(Noah"s Ark Syndrome)도 인식하고 있었다. 초대형 기업에 승선한 조직원들은 감원에서 살아남고 나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조직에 휩쓸려 가려고만 했다. 노아의 방주(대형 합병사)가 자신들을 구원해줄 것이라고 믿고, 조직 혁신에 나서지 않았다.
다이먼은 단일 CEO 체제만이 초대형 금융기관의 순항을 책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후계자를 찾던 해리슨은 2년후 CEO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이먼은 이렇게 샌디 앞에 다시 나타났다.
다이먼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선 해리슨으로부터 순조롭게 권력을 이양받아야한다. JP모건과 뱅크원의 문화가 다른 것만큼 해리슨과 다이먼의 성격도 다르다. 다이먼은 뉴욕 출신답게 속사포처럼 말하고, 열정적이다. 그러나 남부 출신 해리슨은 키가 훤칠한 신사다.
JP모건 내에 다이먼을 경계하는 세력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다이먼은 이미 시티그룹에서 그같은 반목을 경험했다.
다이먼의 권력 승계는 월가에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다. 다이먼은 젊다. 샌디와 해리슨같은 금융합병 1세대가 퇴장하는 것이다. 다이먼은 샌디처럼 스캔들에 휘말리지도 않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
JP모건과 뱅크원은 시티그룹과 일전을 불사할 수 밖에 없다. 시티의 후계자인 프린스와 JP모건의 후계자인 다이먼은 같은 스승에게서 배운 동문이다. 소매금융을 기반으로 기업금융과 손을 잡은 것이나, 합병과 구조조정으로 덩치를 키운 것 등이 같다.
시티와 JP모건은 우선 신용카드 시장을 놓고 격돌한다. 뱅크원은 비자카드 비중이 높다. 반면 JP모건은 마스터카드를 주로 다뤘다. 시티그룹은 마스터카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JP모건과 뱅크원이 합병할 경우 카드 브랜드를 놓고 시티그룹과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다이먼은 아멕스 블랙카드나 다이너스클럽처럼 우량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고급 브랜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이먼은 뱅크원 브랜드로는 이같은 하이엔드 고객을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JP모건 브랜드가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시티와 JP모건은 히스패닉 고객을 놓고도 충돌한다. 합병은행은 지역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이 거의 겹치지 않지만, JP모건과 뱅크원은 모두 텍사스 주를 전략 시장으로 설정했다. 두 은행이 합칠 경우 텍사스 주의 지점망이 두배로 강화되는 셈이다. 시티그룹 역시 히스패닉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멕시칸 계열의 골든 스테이트 뱅콥을 인수했다.
미국 금융시장은 시티,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의 3강 구도로 정리됐다. 그 핵심에 야심만만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제이미 다이먼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왕의 귀환
다이먼 주위 사람들은 그가 늘 월가로의 귀환을 열망해왔다고 말했다. 뱅크원을 누가 사거나, 뱅크원이 누군가를 사는 방식으로 그는 뉴욕에 돌아올 길을 모색했다고 한다.
다이먼은 지난해부터 거의 12차례 이상 뱅크원의 운명을 놓고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한다. 다이먼은 웃옷을 벗고 의자에 기대서 아이디어 맨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다이먼은 개인적인 이유때문이 아니라고 했지만, 샌디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숨길 수는 없었다.
그는 지난 여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시티를 떠나올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사업을 너무 개인적으로 처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과 사업을 잘 구분하지 못하겠더라구요."
다이먼은 지난 9월 맨하튼에서 열린 프린스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스승에게 배반당한 수제자와 새롭게 스승의 총애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제자는 반갑게 인사했다. 그 순간에도 다이먼은 다른 결혼, JP모건과의 합병을 모색하고 있었다. 샌디의 얼굴을 떠올리며 카운터 펀치를 날리던 4년전 기억을 다이먼은 지울 수 없었다.
- 盧대통령, 내달초 총선용 개각
- [조선일보 제공]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다음달 초 4·15 총선 출마자 정리를 위한 후속 개각 및 청와대 수석급 개편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폭은 최대 5~6개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청와대도 비서실장을 포함, 2~3명 정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영입 대상인사와 출마 대상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난주 100여 지역에서 실시, 이 중 당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인사들에 대한 영입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히 강금실 법무장관이 서울 종로를 비롯, 여러 지역에서 당선가능성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번주 중 정동영 당의장이 직접 나서 출마를 설득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의정부), 유인태 정무수석(제천), 정만호(속초 고성·양양·인제) 의전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이미 출마를 요청했고, 김진표 경제부총리(수원), 한명숙 환경부장관(양천), 권기홍 노동부장관(경산·청도),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영주), 변재일 정보통신부 차관(청원), 권오갑 과기부 차관(고양 덕양) 등을 상대로도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출마의사를 굳혔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 총선용 선심정책 남발 `되풀이`
- [edaily 양효석기자] 4년전인 2000년 1월. 정부는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노인전문 인력은행을 설치해 고령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115만 농·어가에 대한 부채경감 대책 등 여러가지 사회·복지대책을 제시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된 `총선용 선심정책`이라고 비난했다.
2004년 1월. 17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정부는 `정년 60세 연장` `고속철도 4월1일 개통`에 이어 `2008년부터 노사 임금삭감 옵션제 도입` `2006년부터 출산장려금 20만원 지급` 등의 사회·복지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총선용`이라는 비난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할 사회·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나 예산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총선을 목전에 두고 각종 선심성 정책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심정책 비난소지 `충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년연장, 출산축하금 20만원 지급, 출산전후 휴가급여 확대,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등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은 세계 최저 출산율과 초고속 고령화가 초래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발표 이전에 사회적 환경과 예산문제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령사회대책으로 노인환자의 간병부담을 덜 수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저당연금제도 시행 등은 조기퇴출이 일반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는 2008년부터 민간기업의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령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하고 연공급 임금제도로 인한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고용보장보다는 임금 삭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는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각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합의도출없이 정책부터 섣불리 발표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속철 개통일도 최근 4월1일로 확정·발표했으나, 지난해 1월 철도청이 작성한 문건에는 개통 예정일이 올 4월30일로 돼 있어 지역표심을 의식해 개통일을 앞당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총선용 선심정책` 약발 먹힐까?
한국노총은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현행 퇴직제도 하에서도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퇴직할 수 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에서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고령직 증가로 신규채용이 줄면서 청년실업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다.
경총도 이러한 고용정책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검토기간을 거쳐 총선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 발표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평가다. 우선 일자리를 늘려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실업자부터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년층을 의식한 정부의 생색내기로 비칠수 있다는 반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시대와 국민의식은 변하고 있는데 정부의 백화점식 정책발표에는 변함없다"며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도 총선을 목전에 두고 급조해 발표되는 느낌을 주는 미흡함 때문에 오히려 비난만 받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예산확보 전제돼야
정부는 최근 발표된 사회·복지정책은 IMF 외환위기 이후 힘들어 지고 있는 서민과 빈곤층의 사정을 감안한 것이며, 정부 아니면 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돈을 쓸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정년연장 정책발표 후 노사측에서 나온 반응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은 제대로 시행될리 만무하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8.6%로 심각한 상태에서 정년연장과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은 자칫 청년실업문제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책에 뒷받침될 예산편성도 문제다. 출산축하금·아동수당제도·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등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도 의문이다. 그나마 `총선용`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정책에는 16대 총선전 발표됐던 조세 및 부채탕감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재정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08년 이후 도입키로 한 아동수당제도(일정기간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는 매월 5만~7만원씩 지급한다 하더라도 연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 출산가정 입장에서는 분유 값도 충당할 수 없는 미미한 액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현대차, 올 영업익 목표 2.6조 "사상 최대"(상보)
- [edaily 지영한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올해 역대 최대인 26.9조원의 매출을 올려 사상 최대인 2조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16일 오후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주요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2004년도 부문별 사업계획 설명회`를 갖고 올해 국내외공장 판매목표를 ▲내수 71만대(전년비 +13.4%), ▲수출 105만4천대(+4.2%), ▲해외공장 38만1천대(+57.6%) 등 총 214만5천대(+13.6%)를 제시했다.
현대차는 이를 통해 올해 국내외 통합매출을 현대차 26조9000(전년비 +8.0%), 해외공장 4조2000(+50.0%) 등 총 31조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2.3%나 확대시킨다는 복안이다.
올해 투자와 관련해선 연구개발(R&D)분야 1조4130억, 경상투자 4770억원 등 1조8890억원(전년비 +12.9%)을 계획했으며, 해외투자는 앨라배마공장 5000억원 등 7230억원(-3.3%)로 설정, 국내외 전체적인 투자규모가 전년대비 7.9% 증가한 2조6120억원에 달했다.
현대차는 특히 해외공장을 제외한 순수 국내 생산·판매(내수·수출) 기준으로 ▲매출액 26조9000억원(내수 12조6000억원, 수출 14조3000억원), ▲매출 총이익 6조5000억원, ▲영업이익 2조6000억원 등 각 부문에서 사상 최대실적을 목표로 내걸었다.
고부가가치 차종의 판매확대를 통해 대당 자동차 판매가격을 내수시장에선 전년대비 5.8% 상승된 1640만원, 수출시장에서 전년비 2% 오른 1만400달러로 끌어올려 수익창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극심한 수요부진에 시달렸던 국내시장에선 대형승용차 시장지배력 강화와 더불어 소형승용 수요확대, RV차종 경쟁력 강화 등 전략차종 마케팅에 집중해 국내시장 시장점유율을 전년 47.7%대비 상승한 48.1%를 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유례없는 판매호조를 보인 해외시장에서도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으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종 및 판매전략을 수립하여 기존시장 확대 및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미국시장의 판매목표를 전년대비 7.4% 확대된 43만대로 올려잡았다. 이를 위해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신차인 JM(프로젝트명) 출시 및 3.5리터 고급형 싼타페 판매 를 확대하고 현재 4개인 지역판매본부를 5개로 증설하고 딜러망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유럽시장의 판매목표도 전년대비 22.6%나 확대된 32만6000대로 설정했다. JM 출시와 유럽 전략차종인 아토스, 겟츠(국내명 클릭), 매트릭스(국내명 라비타) 등을 집중 판매하는 동시에 2004년 유로컵, 아테네 올림픽, 2006년 독일 월드컵 후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대폭 향상시키로 했다.
현대차의 유망 해외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시장에선 올해 판매목표를 전년대비 27.3% 증가한 19만대로 올려잡고, 현재 15만대 생산능력을 7월에는 25만대로 대폭 확충해 인도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중국시장에서도 올해 13만대(전년비 +150%)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3월에는 15만대 증설을 완료하여 30만대 생산·판매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유럽시장 전초기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터키시장의 판매목표도 전년대비 56.4% 늘어난 6만1000대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 중남미 7만2000대, 아중동 10만6700대, 아시아(중국·인도 제외) 7만8900대, 호주 4만대 등 기타지역에서도 전년대비 20% 상승한 총 29만7천600대를 판매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이날 애널리스트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다임러크라이슬러와 추진중인 전주 상용차공장이 오는 4월께 완공된다"며 "다만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최종 확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노사문제에 대해선 "노동조합과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해 올해엔 무파업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지난해 임단협을 가졌으며 올해엔 임금협상만 벌이게 된다.
- "강남 전세값 강세 예상..부동산 선별 투자 시점"
- [edaily 한상복기자] 올해에는 부동산 매매에 비해 전세거래가 활기를 띨 것이며, 특히 서울 강남의 경우 전세값이 강보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투자대상별 차별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 공격적 투자를 자제하고 선별적인 보수투자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됐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15일 굿모닝신한증권과 신한은행, 조흥은행 등 3사가 군인공제회관에서 강남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공동 개최한 부동산·증시 합동설명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합동설명회는 강남 도곡지역 고객 및 인근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대표는 이날 설명회에서 "단기적으로는 정책변수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강남권, 재건축시장이 연말까지 전반적으로 거래공백 및 하향안정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금리와 수급, 미국시장에 연동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세하락론과 상승유효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아직 속단은 이르다"면서 "2005년이후 서울 동시분양 등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에 따른 가격불안요인이 내재돼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정기에는 개발재료 보유상품, 주력보다는 틈새상품, 내재가치대비 저평가 상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무차별 묻지마식 공격적 투자는 자제하고 선별적인 위험관리식 보수적투자로 전환하라"고 권했다.
고대표는 "정책 및 사회 트렌드변화, 각종 개발재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분산투자할 시점"이라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변경, 고속철 및 지하철 개통, 뉴타운지구, 미군기지 이전 등 장기-복합 개발재료가 있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고종완 RE멤버스가 제시하는 2004년 부동산 시장전망.
1)아파트: 약보합세, 단 지역별, 평형별, 주거유형별 차별화심화
-강남권, 강북권, 수도권,신도시, 지방 대도시 차별화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고급 주거문화로 인식, 선호도가 높음(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보다)
2)분양권: 약보합, 다만 새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20~30% 정도 비싼 가격유지
3)재건축: 가격약세, 사업기간 및 수익성에 따른 차별화
-지분별, 단지별 차별화지속(추진속도,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여부에 따라 급락 가능성)
-수원 이남~대전사이 고속철 및 전철역 인근 저층 중고 주공단지 투자관심
*2004년부터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것임(동의율 80%, 전용 25.7평 이하는 20% 증축까지 부가세면세 혜택 등)
4)재개발: 강보합, 다만 강남 재건축보다 강북 뉴타운 재개발지구가 유리
-강북 뉴타운지구
-수도권, 충청권 고속철 및 행정수도 이전지 인근 재개발지구
5)단독, 다가구, 다세대: 약보합 다만 입지별, 연수별, 단지규모별 차별화
-단독주택은 쾌적한 주거환경(다가구, 다세대는 교통편리성 및 임대수요가 풍부해야)
-10년 이상 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재건축, 재개발 재료여부 중요(대지지분)
6)주상복합: 약세, 다만 입지별, 단지규모별, 브랜드별 차별화
-입지, 조망권, 브랜드가치 등 3위일체가 중요
-투기적 가수요가 주종(지금까지는 단기투자가 유리)
6)상가: 보합, 그러나 단지내상가는 인기유지, 쇼핑몰 약세
-단지내상가
-근린상가
-테마형상가
7)오피스텔: 약세 (경기침체 및 공급과잉 우려로)
8)업무용빌딩: 강보합 (세금, 전매 등 정부규제가 적고 금리보다 높은 고정적인 임대수익 가능)
9)토지: 강세 신도시, 고속철개통, 그린벨트해제지 등 개발예정지 투자 유망
- 택지개발지구내 상업, 근생, 단독주택지
-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농지 및 임야, 그린벨트해제예정지 등
10)펜션,전원주택: 강보합, 수도권남부, 충청권(고속철개통지) 투자유망
- 코스닥 기업 내부고발자에 포상금-코스닥위
- [edaily 김상욱기자]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기업들의 모럴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올해중 도입한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관리종목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부실징후가 높은 기업들의 투자위험요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소주가 규정을 강화, 액면가의 40%를 하회하는 기업들의 경우 오는 7월부터 등록폐지키로 했으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범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세제지원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코스닥위원회는 12일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코스닥시장의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 확보, 가격제한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우선 최대주주의 모럴헤저드 예방을 위해 분식회계, 위장분산 등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신고센타의 기능 및 홍보활동을 강화, 제보에 대한 포상금도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사전예고기능 강화를 위해 매출부진기업 등 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부실징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적기경고조치를 위해 투자위험요소를 발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위험요소 선정은 상반기중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최소주가 규정을 강화, 액면가의 40%를 하회하는 기업들의 경우 오는 7월부터 등록폐지키로 했으며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가격제한폭 확대폭 및 시행시기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는 한편 사전감시단계에서 주문IP 및 지역적 연계성뿐 아니라 매매패턴 분석을 통한 연계성 추적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종목위주의 매매심리기능에서 계좌위주의 매매심리기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시제도와 관련해선 주식교환·이전 등 익일 공시사항을 당일 공시사항으로 개선하고 회사채 원리금 미상환 등 채무불이행 사실도 공시신고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등록기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에 손금산입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범위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코스닥기업 주주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 코스닥기업 대주주의 비과세범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건의키로 했다.
- (증시조망대)적극적인 가계 채무조정
- [edaily 안근모기자] 가계, 또는 소비자의 채무조정이 시작됐다. 속도가 그리 빨라 보이진 않지만, `시작됐다`는 점은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최근의 동향은 특히 경기민감 소비업종보다는 금융업종에 긍정적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도시지역 2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채가 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25.8%로 석달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해 8월까지 꾸준히 감소하던 "저축증가" 응답자 비중은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매우 더디다.
소득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중도 석달 연속 늘어나고 있으나, 역시 속도가 더디다. 소득증가보다 부채감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부채조정이 `적극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무렵부터 빨라진 개인워크아웃과 각 금융회사의 연체자산 매각 및 상각 작업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절기로 접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줄었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지난 8월 고점이후 더디게나마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소비자들의 향후 소비지출 태도도 부채조정이 `적극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생활형편 기대지수는 99.0으로 상승해 기준치(100)에 육박했으나, 내구소비재구매 기대지수는 90.6으로 떨어졌고, 외식·오락·문화 기대지수는 80포인트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 되지만, 자동차를 사고, 가구와 텔레비전을 바꾸고, 여가를 즐길 생각은 없다는 뜻이다. 빚부터 줄이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한국은행)(주: 2003년은 3분기 증가율로 연간 환산, 개인부채는 자금순환표 기준)
[증권사 데일리]
-굿모닝신한: 일회성 프로그램 매도로 인한 조정은 대표주 가격 메리트 제공
-메리츠: IT 및 경기민감 대형주 비중확대 전략 지속
-LG: 외국인 선물동향 관심 두되, `1월 순매수 효과` 고려..실적시즌 기점 상승 강화
-대신: 실적장세로 변화..모멘텀 큰 반도체 철강 해운 조선에 주목
-우리: 실적으로 관심이동..실적호전 예상종목 중심 접근
-대우: 외국인중심 차별화 재현..어제 전강후약에 위축될 필요 없어
-대투: 매수차익잔고 8천억원대..수급보강 기대해도 좋을 시점
-하나: 상승추세 유효, 저점매수 유지..저항선 돌파시점 손바뀜은 긍정적
-동원: 추격매수 쉽지 않을땐 교과서적 대응..저PER/고ROE 상위주
-동양: 가격부담 자유로운 종목과 외국인 매수종목으로 매매대상 축소해야
-교보: 급감한 외국인의 선물 누적 순매수 잔고 방향성에 주의
☞[뉴욕증시: 나스닥,5일 연속 오르며 2100]
☞[월가시각: "기업실적만 좋다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