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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과 한국퀀텀컴퓨팅, 왓슨x와 양자컴퓨터 국내 도입 협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IBM이 30일 국내 기업 고객들에게 IBM의 최첨단 AI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퀀텀컴퓨팅(주)(KQC)과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KQC가 구축한 생태계의 고객들은 첨단 기업용 AI 모델 및 소프트웨어를 학습, 조정, 배치하는 AI 및 데이터 플랫폼인 왓슨x (watsonx)를 포함한IBM의 AI 풀 스택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IBM 퀀텀 시스템 투AI 및 데이터 플랫폼인 왓슨x 한국퀀텀컴퓨팅(KQC)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IBM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부터 IBM 퀀텀 이노베이션 센터((구) IBM 퀀텀 허브)로 역할을 해온 KQC는 국내 고객들에게 IBM의 글로벌 유틸리티 스케일의 양자 시스템 자원을 클라우드를 통해 계속 제공하는 한편, 2028년까지 부산에 IBM 퀀텀 시스템 투(IBM Quantum System 2)를 설치할 계획이다.이번 협력에는 생성형 AI의 개발과 배포를 지원하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AI에 최적화된 인프라 설립 계획은 첨단 GPU와 IBM의 AI 반도체(Artificial Intelligence Unit, AIU)를 포함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레드햇 오픈시프트(OpenShift)로 관리될 예정이다. 이 GPU 시스템과 AIU의 조합은 고객들에게 AI 연구와 비즈니스 기회를 강화할 수 있는 최첨단 하드웨어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고 있다.협력 내용에는 KQC의 고객들이 관리 및 런타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레드햇 오픈시프트 AI를 활용하고, 생성형 AI와 차세대 컴퓨팅 기술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IBM 왓슨x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풀 스택 솔루션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KQC 고객사는 자사 워크플로우와 솔루션에 왓슨x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용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IBM AIU칩권지훈 KQC 회장은 “KQC는 IBM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에 다양한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구축할 양자 및 AI 분야의 강력한 하드웨어 컴퓨팅 자원과 핵심 소프트웨어는 증가하고 있는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 활용과 생태계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리오 길(Dario Gil) IBM 수석부사장 겸 리서치 총괄은 “한국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할 AI 및 양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KQC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KQC의 고객들은 현재는 클라우드를 통해, 향후 몇 년 뒤에는 차세대 양자 시스템을 통해 IBM 양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그들 업계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AI와 양자 기술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KQC는 국내 양자 컴퓨팅 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 IBM 뿐만 아니라 기타 국내 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KQC 대표인 김준영 박사는 “KQC는 금융, 바이오-헬스케어, 제약 등 국내 유수 기업들과 양자 연구 협력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작년에는 단국대학교 병원이 양자 헬스케어 공동 연구 멤버로 합류했다”면서 “한림제약은 IBM 퀀텀 이노베이션 센터 회원사로서 KQC와 함께 IBM의 양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리소스를 활용해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인 디뉴로(DNEURO)는 옵션 평가방식의 비상장 기업가치평가 및 초개인화 포트폴리오 분야에서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 바이오벤처, 첫 임상 준비한다면 ‘이것’ 명심해야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100개의 바이오벤처가 문을 닫고 300곳에 가까운 바이오벤처가 새로 문을 열었다. 국내 바이오산업이 그만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유망하다고 여겼던 치료제가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도 수백건에 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주로 대학교 내 연구소, 대학병원 출신의 창업자들은 후보물질 도출까지는 과감하게 전문성을 발휘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임상시험 디자인과 임상시험 진행에서는 어려움을 겪는다.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하고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통하는 데서 난관을 맞닥뜨리는 경우도 많다.메디라마에서 규제전략을 총괄하는 서수경 부사장 (사진=메디라마)지난 2021년 설립된 메디라마는 이런 바이오벤처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사업모델로 한다. 유한양행(000100)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하고 있는 이 회사는 설립 3년만인 지난해 매출 40억원을 기록하며 평판을 쌓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투자금은 총 30억원이다.회사 성장세에 힘입어 업역도 넓혀가는 중이다. 올 초 메디라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의 서수경 규제전략 총괄책임자(CRO)(부사장)를 선임하고 사업영역을 기존의 임상시험 전략, 기술이전 전략에서 규제 전략 부문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서수경 부사장은 “처음 식약처에서 허가와 심사 업무를 할 때 신약의 개발 주체는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였다”며 “최근 5년 사이 바이오벤처가 크게 늘어나면서 규제전략 분야에서도 도움을 필요로하는 국내 바이오벤처가 많아졌고, 식약처에서 의약품 허가 심사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된 지식들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데 활용하고 싶었다”고 메디라마에 합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임상성공하려면 ‘허가’ 목표로 ‘시장성’·‘규제전략’ 준비해야서 부사장은 식약처에서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 첨단바이오제품과장 등의 자리를 거쳐 30년간 임상시험 허가 및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했다. 식약처에 앞서 캐나다의 의약품 규제기관인 헬스캐나다에서도 신약허가 업무를 맡았다. 헬스캐나다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연계된 협업이 많아 한국 식약처뿐 아니라 캐나다나 FDA에서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국내 바이오벤처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 부사장은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을 처음 준비한다면 △시장에 대한 이해 △신약 개발·제품허가를 지향하는 마인드 △규제 산업이라는 인식 세 가지가 개발 초기부터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에 대해서는 임상 현장의 미충족 수요와 시장성을 초기부터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서 부사장은 “임상시험까지 진행하게 됐다면 목표 질환은 물론 시장성, 약가까지도 초반부터 생각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학적 고려없이 ‘과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타깃이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는 가정만 갖고 시작하는 바이오벤처들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회사가 개발 중인 후보물질에 대해 시장정보나 개발과정, 허가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 신약개발 과정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는 “식약처 재직 시절, 신약허가를 신청한 항체의약품 개발사가 화학제조품질관리(CMC) 규제 내용을 알지 못해 꼭 필요한 데이터를 누락하면서 결국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준비해야 했던 일이 있었다”며 “이런 경우에는 식약처와 충분히 소통해 규정에 대한 내용과 기술적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한 뒤 대처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이 있다면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이야기했다.바이오벤처의 구조상 모든 단계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면 각 분야 전문기관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기술수출을 염두에 두더라도 (신약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품허가가 돼야 한다”며 “이제까지는 신약개발에 10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이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이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각 분야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서 부사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바이오벤처의 적극성이다. 서 부사장은 식약처에 재직하는 동안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다소 소극적인 바이오벤처들의 태도였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신약 개발 초기단계에서 FDA에 규제전략을 선제안하고 FDA는 과학적 타당성을 기초로 제안을 판단한다”며 “의약품 산업이 규제 산업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초기부터 스마트한 규제전략을 세우는 것은, 모르는 길을 갈 때 미리 어떤 경로로 갈 지 생각하고 가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검증 안 된 신기술일수록 규제 전략은 적극적·선제적으로특히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가위치료제, 이종장기이식 등 신약 개발에서도 새로운 모달리티(치료접근법)가 개척되면서 규제기관과 바이오벤처 간 소통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국내에서는 2020년 지놈앤컴퍼니(314130)와 고바이오랩(348150)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으로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았다. 제넨바이오(072520)도 지난해 식약처의 IND 승인을 받아 돼지 췌도를 1형 당뇨 환자에게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하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들은 대부분 식약처 대신 FDA나 호주 연방의약품관리국(TGA) 등의 문을 먼저 두드린다. 해외 규제기관에서 먼저 승인을 받는다면 식약처 승인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서 부사장은 “국가별 임상질환자의 분포가 다르므로 임상시험을 신속히 시작할 수 있는 규제환경, 임상시험 세팅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어느 나라에서 임상시험을 하든 신기술일수록 바이오벤처의 적극성이 필요하고 규제기관의 결정, 처분만 바라서는 결코 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받아들 수 없다”고 했다.서 부사장은 ‘바이오시밀러’라는 개념이 도입되던 2010년대의 상황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신약개발사들이 바이오시밀러가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열심히 대응전략을 펼쳤다고 했다. 서 부사장은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당시 바이오시밀러가 과학적·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규제기관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 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할 수 있었다. 바이오벤처에는 이때와 같은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했다.식약처와 바이오벤처가 만족스러운 미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식약처는 규제 관점에서만 판단을 내리지만, 바이오텍은 식약처에 비즈니스 관점이 담긴 답변을 식약처에 원한다”는 것이다.미국의 경우 규제전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오벤처로 가기도 하고 FDA에서 바이오벤처 출신의 직원을 뽑기도 한다.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대화가 수월하다는 것이 서 부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바이오산업이 성장 과도기에 있어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서로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바이오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며 메디라마에서 양측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부사장은 “메디라마는 임상시험 전략 수립과 운영에 매우 높은 전문성을 가진 회사다. 특히 항암 신약 개발 분야에서 독보적인 임상 시험 디자인과 글로벌 임상시험 전략을 컨설팅한 경험이 많다”며 “메디라마가 가진 임상 시험 개발 플랫폼에 품질, 비임상시험분야에 대한 규제 측면의 컨설팅을 강화함으로써 임상시험 전반을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연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과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광주·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컨설팅을 원하면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도 가능하다.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수립 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정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정비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업이 착수된 곳은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한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군포시청에서 여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여해 정비사업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노후주택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 尹 정부 규제개혁 선봉에선 '규제 진돗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2년 6월 이정원 당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차장(차관급)으로 임명됐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랐다. 2차장이 경제분야 조정을 담당하기에 통상 기획재정부나 산업부 출신이 맡았던 것과 달리, 국조실 출신인 이 차장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더 큰 변화는 1차장 산하 규제조정실 업무가 모두 2차장 산하로 이동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통령령(국조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을 바꿔 정식으로 규제조정실장을 2차장 산하로 바꾸고 기존 2차장 산하에 있던 사회조정실장 등은 1차장 산하로 변경했다. 차관급 인사로 중앙부처 조직이 개편된 매우 희귀한 사례다. 관가에서는 규제개혁을 핵심과제로 잡은 윤석열 정부가 그에게 거는 기대와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2차장 따라 이동한 규제실…최고의 규제 전문가 자타공인 ‘최고의 규제 전문가’로 꼽히는 이 차장은 그동안 기존 관행을 깨면서 규제 관련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3년 규제총괄과장을 맡았던 그는 이듬해 고위공무원 나급(국장급)으로 승진하면서도 같은 규제실 소속 규제혁신기획관(국장급)으로 임명됐다. 승진 첫 보직은 다른 실(室)로 이동하는 국조실 인사관례를 깬 것이다. 또 2020년 9월 규제총괄정책관(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진할 때도 바로 규제조정실장이 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조직이 인사에서 이만큼 배려했다는 것은 이 차장이 규제개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파견·교육훈련도 모두 규제에 포커스를 뒀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규제정책과에 파견돼 해외 규제동향 등을 연구했다. 또 2014년 국장급 승진 이후 교육훈련도 통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나 국방대학교가 아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규제연구센터에서 했다. 국장급 교육훈련을 KDI 규제연구센터에서 한 이는 현재까지도 이 차장이 유일하다. 그는 교육훈련을 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산파 역할도 했다. 2014년 당시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비용을 분석·검증하는 연구기관이 필요했는데, 이 차장은 KDI 산하에 경제분야 규제비용을 분석할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며 예산확보 등에 성공했다. 이때 만들어진 KDI 규제연구센터는 규제연구실로 이름을 바꿔 여전히 규제영향분석 적정성 검토 및 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 한길을 걸은 그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을 받았다. 특히 규제개혁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조실장이었던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주재 회의를 미친 후 이 차장을 박 전 대통령에게 소개하며 ‘규제 진돗개 1호’라고 추켜세운 것은 아직도 회자되는 후일담이다. 박 전 대통령이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으로 규제를 개혁하라’고 지시하자 그를 ‘규제 진돗개’라고 부른 것이다.윤 정부가 출범 후 새 ‘규제혁신 추진방향’도 이 차장이 주도했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덩어리 규제를 깨기 위한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신설도 모두 이 차장이 큰 틀을 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월 말 취임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규제시스템을 과감하게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차장에 대한 큰 신뢰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이 차장은 한 총리가 2004년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역임할 당시에는 장관실 비서관(과장급)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경력도 있다. 규제실 관계자는 “총리님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규제 관련 궁금증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차장에게 보낸다”며 “규제 관련 한 총리의 관록에 맞춰서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관료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당시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1주년을 맞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광양산단·대형마트 규제개선 앞장…“부처간 조율 탁월”규제개혁을 위해 이 차장을 중용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약 1700여건의 혁신과제를 완료했고 이에 따른 경제효과를 약 100조원에 규모로 추산한다. 이중 지난해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하자 포스코가 4조원 대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 차장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큰 원동력이 됐다는 후문이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 산업단지에 흑연전극봉사업, 블루수소 생산, 니켈 수산화 침전물, 2차전지 사업 등을 하고 싶었으나 철강 관련 산업 입주만 허용하는 산업입지법으로 인해 수년째 실행하지 못했다. 산업입지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추후 ‘대기업 특혜’라는 부정적 시선을 우려해 매우 주저했다. 이에 국조실과 국토부가 공동 추진하고, 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규제개선을 발표하는 형태로 부담을 덜었다. 해당 규제개선에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1건 개정 및 별도의 유권해석 1건이 전부였으나, 조 단위 투자가 발생한 것이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및 휴일 관련 규제 개선도 그의 노력이 컸다. 이 차장이 이를 풀기 위해 산업부·중기부 고위관계자와 함께 실시한 회의만 17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 상인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노력도 불사한 끝에 2022년 12월말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모두 함께하는 합의안이 도출됐다. 또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킬러규제 중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 해제를 위해 법무부를 설득하는 데도 이 차장이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사실 규제가 해제되는 부처에서는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해당 분야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어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설득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차장만큼의 경험과 실력이 없다면 부처 간 조율 및 명확한 판단을 해주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맨 오른쪽)을 비롯한 담당 부처 배석자들이 지난해 8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새로운 도전·과제 즐겨…‘동네형 리더십’으로 소통내부에서는 새로운 과제를 만나면 피하기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하기를 즐기는 그의 성격이 규제개혁에 딱 맞는다는 평가도 한다. 종종 그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늘공(직업공무원)이 아닌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이 차장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사 PD 시험도 응시해 최종단계 직전에 고배를 마신 경험도 있다고 한다. 국조실 내부에서는 “아이디어도 많고 창의력이 좋아서 PD를 해도 잘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아이디어·창의력을 규제개혁에 사용하는 것 같다”고 웃었다. 국조실 내부에서는 그를 친근한 ‘동네형’이라고 부른다. 수습 사무관부터 직위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고 친해지면 형·동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다. 조직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주위를 잘 챙긴다. 또 다른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를 받다가 후배들이 세종행 KTX를 탈 시간이 늦어지면 빨리 서울역으로 가라고 자신의 관용차를 내준다”며 “최근에도 밥을 사달라는 수습사무관들을 만나 밤늦도록 술잔을 나누며 격의없이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기고]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때
-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수단이다.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대규모의 토지를 활용한 주거공급은 기존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축연령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서울지역 총 311만호 주택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163만호(52%), 30년 이상은 73만호(24%)에 이른다. 노후화가 매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거주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지속적 도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과거에 재건축·재개발은 토지주들의 과도한 욕망 실현이라는 인식하에 과도한 규제를 가해왔다면, 이제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 욕구의 실현과 재산권을 활용한 정당한 가치 증진’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재고 수가 늘어나고 도심 내 임대주택 및 기반시설이 공급되는 등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그 지원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그간 정비사업, 그중에서 재건축은 통상 10~13년이나 걸려 왔다. 안전진단, 구역지정, 추진위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모든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구조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가 힘들었다. 이번에 1·10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정책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사업시행인가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절차를 통합적·병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물론 안전진단의 순서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예를 들어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주민들은 어렵게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현지조사,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막상 심사를 진행해도 그 기준이 높아 녹물이 나오고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결국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더욱 위험해지길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는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시설의 노후화를 평가하는 제도로 운용돼야 한다. 이것이 결국 주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해 주는 정책수요자 친화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절차 개선에 따른 효과가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사업 기간 단축,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대책에 절차 간소화, 부담금 산정 범위 확대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투명한 사업 집행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대책에 따른 후속 법 개정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 이번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주민의 주거선택권 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식하고 여야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 "계속고용·임금체계 경사노위서 논의…일본 벤치마킹"[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오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영세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처벌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면 2중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 사장을 처벌하겠다는 야당이 말하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다음달 본격 가동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계속고용과 임금체계가 의제에 오른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선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으로 워라밸(일·가정 양립), 모성 보호, 청년 고용을 꼽았다. 여기에 ‘법치’를 강조했다.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영세 사장님도 노동자...800만 근로자 고용불안”-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줄었나.△줄긴 줄었다. 다만 건설업종은 오히려 늘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적용이 되지 않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적용되는 곳에서 더 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야한다는 인식은 확산됐지만 법의 효과가 정말 큰 것인지는 기대보다 낮은 것 같다. 그러나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나.△법 개정에 대해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는 당면한 1월27일 이후가 되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유예됐던 게 전면 적용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당면 과제다. (법) 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이 있다. 이 법을 통째로 고민해보자는 고민이 있다. 저희가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 중대재해를 어떻게 줄이고 법령을 어떻게 현행화할지 (고민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췄다. 이건 이대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총선 이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중대재해법 체계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당장은 임박한 문제(오는 27일 확대 적용 시행)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에선 3대 조건을 제시했다.△여당이 ‘이대로 가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었고 그 발로로 조건을 내건 것이다. 무조건 반대할 수 없으니까. 3대 조건을 맞췄더니 ‘부족하다, 맹탕이다, 재탕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나온 게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라, 예산을 2조로 늘려라’이다. 뜬금없다. 예산을 2조로 늘려라? 여야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잖나.-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어떻게 보나.△중대재해법 만들 때 문재인 정부에서 청을 만들자고 했다. 법 개정안도 나왔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대 조건을 맞추니 이제 와서 청을 만들자고 하는 거다. 별로 관계도 없는 얘기다. 전망하건데 쉽지는 않다.-법 시행 시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 보나.△84만 사업장에 약 800만명의 근로자 생계가 걸린 문제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장님이 생산, 판매 영업, 안전 관리 다 해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영세) 사장님들이다. 사장님들은 지금 법으로도 처벌받고 있다. 야당에서 얘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는 대기업 사장을 처벌하겠다는 거였다. 오히려 (영세) 사장님이 처벌받으면 2중, 3중 처벌을 받아 범죄자가 늘어나고 800만명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처해진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남은 기간 야당이 결단을 내려 빨리 현장 혼란을 없애야 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16년 임금체계 개편 부작용 반면교사”-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3대 개혁 중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연계점이 있을 것 같다.△저희(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지금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기업들이 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주게끔 하고 있다. 저희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입했다. 퇴직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노동에 특화해 주로 노동 기준과 관련한 제도, 의식, 근로기준, 노동조합과 관련된 것을 다룬다.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퇴직연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들을 보조하는 식으로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겠다.-프랑스에선 정년 연장을 추진하니 연장하지 말라고 시위한다.△프랑스와 등 유럽은 연금이 잘 돼 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냐’고 반발한다. (유럽은) 연금 소득대체율도 괜찮다.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정년을 손봐야 해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 연결된다.-다음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가동되는데.△사회적 대화가 복원이 됐으니 경사노위에서 시급하게 논의할 텐데, 일본 사례를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이다. 우리 경험은 2016년 임금체계 개편에 발맞춰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늘렸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니 양극화, 이중구조가 심화됐다. 일본은 어떠냐. 우리보다 20년 전 초고령 사회가 됐다. 2006년 이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없애든 정년을 늘리든 하라고 했다. 현재 99.9% (사업장이) 다 완료했다. 기업은 옵션(선택지)이 많아진 것이다. 이런 사례를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벤치마킹하면 우리도 좋은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워라밸(일·가정 양립), 모성 보호, 청년 고용. 또 정부 부처 간 연계해 국민들이 편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지난해 저희가 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다. 1단계였다. 그런데 개혁을 하면 제도·의식·관행을 다 고쳐야 한다. 여러 여건상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관 취임하자마자 노동시장 개편 방향을 내놨다. 일하는 분에겐 근로시간과 임금이 핵심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식과 관행을 고치는 부분이다. 그 개혁의 출발점은 ‘법치’다. 제도를 고쳐놨는데 안 지키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법치 확립을 기본으로 했던 것이다.-오늘(18일) 오전 근로시간 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노조 옥죄기’라며 반발한다.=법은 누구에게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일관되게 적용할 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노동부가 하는 일 중 대표적인 게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것, 노저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 못하게 하는 것, 직장에서 근로자들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노동부가 감독하고 위법 시 사용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사장님들은 ‘옥죄기’ 얘기 안한다. 유독 노동계만 (그렇게) 얘기한다. 지난해 말 전문가들 평가가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제일 잘했다며 B학점을 줬다. 그 중 뭐를 제일 잘했냐, ‘법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