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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동산, 공급 확대 절대적 필요…세제도 정상화”
  • 추경호 “부동산, 공급 확대 절대적 필요…세제도 정상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1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절대적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특히 공급이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올라간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도 시사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추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러 정책 중 민생 안정이 중요한데 생활물가 안정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문재인 정부에선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추 내정자는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서민 주거복지 향상 목표를 걸지 않은 정부가 있었겠냐만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부분은 그 해법을 잘못 찾았다 생각한다”며 “소위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 아래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세제로 국민 부담을 주고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접근이 현 정부 광범위하게 있었는데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그는 “특정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작동도 되지 않는다”며 “인위적으로 (세제 등으로) 눌러선 단기간 얼마간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 끓고 결국 폭발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는 윤석열 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말한 것처럼 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이에 충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그는 또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일정부분 규제를 완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한다”며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분명하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위한 지원 확대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단기간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추 내정자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정책도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시장 기조를 안정시킨다는 방향성 하에서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과정이 너무 급속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추 내정자와 같은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내정자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다.추 내정자는 “원희룡 후보자와는 대선 기간 중 정책 공약 수립에 많은 대화를 했고 (대책에) 공감하고 있다”며 “부동산과 관련한 큰 방향성에 관해서는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4.10 I 이명철 기자
'신발속 돌멩이'에 건설현장 아우성
  • '신발속 돌멩이'에 건설현장 아우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건설·부동산업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21일 경제 6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규제 개선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관련 11개 협회는 지난 1일 오후 2시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고 정책 건의과제를 전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리츠협회, 공인중개사협회, 프롭테크 협회, 임대인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참석했다. 건설·부동산 관련 협회들은 서울시내 공급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임대차 3법, 분양가상한제 개선, 도심고밀도개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중 2016년 이후 동결됐던 표준건축비를 6년 만에 인상하는 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작년부터 폐지된 전문·종합 ‘업역 규제’를 다시 부활시킬 것을, 해외건설협회에서는 해외건설현장 주 52시간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간담회는 인수위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인수위에서는 부동산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백원국 국토정책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 지원센터장, 국민의 힘 김용수 국토위 전문위원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다양한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건설관련 협회 한 임원은 “각 협회에서 참석해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면서 “큰 틀에서의 정책 규제 개선 뿐만 아니라 그간 업계에서 건의해온 크고 작은 건의 내용들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인수위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07 I 오희나 기자
동광건설, 민간임대 '원주 동광뷰웰 레이크포레' 공급
  • 동광건설, 민간임대 '원주 동광뷰웰 레이크포레' 공급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동광건설이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원에 공급하는 민간임대 아파트 ‘원주 동광뷰웰 레이크포레’가 오는 8일 모델하우스를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나선다. 원주 동광뷰웰 레이크포레는 지하 3층~지상 28층, 6개동, 총 604가구 규모로,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에 A, B, C 총 3개의 타입을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단지는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돼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소유, 청약통장 유무, 세대주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및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증금 인상이 연 5%로 제한돼 자금 부담이 적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청약이 100% 추첨제로 진행되는 만큼 가점 낮은 수요자가 노려볼 만하다. 이후 일정은 11일까지 4일간 청약 접수를 받으며 당첨자는 12일 발표된다. 정당계약은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진행한다.이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 및 전 타입 4BAY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다. 타입별로 특색있는 설계와 인테리어 콘셉트를 갖출 계획이다. 84㎡A, B 타입은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대형 드레스룸, 파우더룸, 주방 장식장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된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콘셉트의 84㎡C 타입에서는 ㄷ자형 주방 등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했다. 또 단지는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지어진다. 지하주차장 설계로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며 단지 곳곳 조경 테마 공간을 조성해 쾌적함을 더했다. 단지 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조경 시설로는 벚꽃로드, 솔송숲, 포레스트팔레트, 단풍산책로, 햇살마당 등이 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다.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단지 내 어린이집과 돌봄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물론 맘스스테이션, 작은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 아이들을 위한 각종 시설이 마련된다. 여기에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경로당 등도 갖춘다. 입지적 가치도 높다. 대형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원주시 태장동 중심 입지에 위치하며 그 수혜를 모두 누릴 전망이다. 인근에 원주시 첫 호수공원인 정지뜰 호수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이와 함께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더불어 옛 주한미군기지 캠프롱 부지가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원주시립미술관, 원주역사박물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갖춘 문화체육공원으로 변신하고 있으며 태장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신도심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에서 차량 약 5분 거리에 원주IC가 있어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여기에 원주역과 원주고속버스터미널도 가까이 있는 등 쾌속 광역 교통망을 자랑한다. 도보 약 2분 거리에 태장초가 있는 안심 학세권이며 북원중, 진광중, 진광고, 강원과학고 등으로 진학 가능하다.
2022.04.07 I 이승현 기자
尹정부 ‘부동산규제 정상화’ 할 국토부장관은 누구
  • 尹정부 ‘부동산규제 정상화’ 할 국토부장관은 누구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르면 오는 10일 윤석열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일부 내각 인선을 발표한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군에는 윤 당선인의 대선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과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이데일리DB.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장관 후보군 압축 작업의 막바지에 나선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분위기다. 경제부총리는 거시경제와 부동산세제 등을 두루 살펴 국토부장관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의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동산세제나 대출, 공급정책을 설계할 때 거시경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토부장관 후보군에는 김 교수와 심 교수가 물망에 올랐다. 이들 모두 대선 캠프에서 윤 당선인을 도와 부동산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심 교수는 현재 인수위 내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서강대 경제학과, 미 프린스턴대(도시경제학)를 나왔으며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한 김 교수는 탄탄한 시장 논리로 무장한 이코노미스트다. 아시아부동산학회장, 한국주택학회장, 국토연구원장,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1차관을 역임하는 등 부동산에 잔뼈가 굵고 행정가로서 실무 경험도 쌓았다.김 교수는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을 ‘리셋’해야 한다”며 “금융, 세제는 풀어서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공급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면에서 그는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는 모두 원상으로 돌렸으면 한다”며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속도도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정책 자문 경험과 박근혜정부 시절 국토부에서 행정 경험도 갖춰 안정적인 정책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차관 출신으로 업무를 두루 잘 아시다보니 안정적으로 부처를 이끌어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자타 공인 부동산전문가이며 국정 운영 경험도 있어 업무면에서 뛰어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깐깐한 스타일이어서 관료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웃음)”고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데일리DB.심 교수는 친(親) 시장주의자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 선대위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으로 있으면서 김 교수와 함께 부동산정책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반(反) 시장주의로 평가하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심 교수가 인수위 내 부동산TF 수장을 맡으면서 강경한 규제완화론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 당내에선 국토부 관료 출신인 송석준·김희국 의원과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전 의원 등이 국토부 장관 후보군에 거론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장관이 누가 되든 기존 부동산규제가 완연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규제완화이기 때문에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인물이 수장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새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나 정책이 과도기적 시점이어서 지금은 장관을 누가 해도 난제를 풀어야 할 시기”라며 “수도권 공급이 부족하다고 수도권만 개발하면 투기판이 되고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택지개발보다는 정비사업활성화를 중심으로 주택난을 해결하고 정부는 장기적으로 학군 등 부동산과 얽힌 교육문제를 푸는 일에 주안점을 뒀으면 한다”고 했다.
2022.04.07 I 강신우 기자
민주 내부 평가…文정부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책 실패 답습"
  • 민주 내부 평가…文정부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책 실패 답습"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진보적 시민사회의 주장을 필터링하지 못한 결과”라는 진단을 받았다.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3법 정책은 `최악의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열린 대선평가 경청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적을 받았다. 발제자로 참여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진보적 시민사회 주장은 옳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정책적 역량의 부족을 진보적 시민사회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매꾼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전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노무현 정부 당시와 논리·정책·실수·반성의 패턴까지 똑같다”며 “경제정책의 실패를 좁게 보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패지만 넓게 보면 `한국 진보 정책생태계`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조망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념만 앞세운 정책 반영이 정권 교체로 이끌었다는 지적이다. 그 예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종부세·양도세 대폭 강화, 임대차3법을 언급하며 “이 모든것이 다 진보적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했다. 가장 치명적인 사례는 `종합부동산세`를 언급했다. 최 전 부원장은 “지난 5년 사이 종부세 대상 인원은 3배 증가하고, 세액은 14.3배 급증했다”며 “진보 진영에서는 종부세를 개편해 보유세율을 끌어올리면 주택가격 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전세계적으로 보유세 수준과 부동산 상승 수준은 대체로 무관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진단했다.임대차 3법 또한 20대 대선 패배의 원인이며 다가올 향후 선거까지 악영향을 끼칠 `시한폭탄`으로 지목했다. 최 전 부원장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올해 8월부터 서울에서만 매달 7만8000건의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다”며 “이 시점부터 체결되는 계약은 연장청구권 행사가 끝난 신규 계약으로, 전세가의 폭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또 임대차 3법 수습 방안으로 `신규계약 추가 규제`를 내놓은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 신규계약에 대해서도 5% 가격 상한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부작용을 더 키우는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전 부원장은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51%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이슈 △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 이슈 △워킹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이슈 △한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이슈를 언급했다.
2022.04.07 I 배진솔 기자
민주당,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환급 추진…"결자해지"
  • 민주당,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환급 추진…"결자해지"
  •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억울하게 종부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예를 들면 이사·취학 등을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나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종중 명의나 협동조합형 주택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을 통해 2022년도부터 억울한 종부세 부과자들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기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었다”며 “이에 윤후덕 의원 발의로 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에도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처음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 양도 중과가 처음 시행되니 보유와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모두 약속했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보유도 매매도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07 I 이유림 기자
尹공약 '종부세 폐지'…"어려운 지방재정 더 악화할 것"
  • 尹공약 '종부세 폐지'…"어려운 지방재정 더 악화할 것"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 과세하겠다고 공약했다. 종부세 관련 논의가 부동산교부세의 재정 조정 기능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나라살림브리핑을 통해 “부동산교부세가 배분되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및 2개 특별자치시도 중 총수입액의 3% 이상을 부동산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배분 대상 228개 지자체 중 23개로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 중구와 전남 함평군은 총수입 대비 부동산교부세 수입비율이 5%를 넘었다.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또 재정 자립도가 낮을수록 부동산교부세 배분 총액과 주민 1인당 부동산교부세액, 총수입 중 부동산교부세액 비중 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부세액 기준 60% 이상이 서울에서 징수되는 상황에서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서울의 세수는 현재보다 2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전남 3259억원, 경북 2342억원, 강원 2274억원은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재원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한다. 국세로 징수돼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부동산교부세로 재정력 역지수 등의 기준에 따라 배분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의 2020년 종부세 결정액은 8721억원인데, 이는 2020년 강남구 세입액 1조6814억원의 5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강남구는 세수입도 많아 2020년 순세계잉여금이 3451억원 발생하는 등 전체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27.5%에 달한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3451억원의 자금을 쓰지도 못하고 남는 상항에서 현재 세수의 절반을 초과하는 종부세 수입의 상당 부분 다시 강남구로 세수입이 돌아가면 수도권 등 특정 지자체는 지나치게 세입이 많아 활용하지 못하는 자금이 늘고, 다른 지자체는 부족한 자금으로 정상적 재정지출이 어려워지는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통합돼 지방세로 전환되면 현재의 부동산교부세 재원과 배분 방식은 유지할 수 없다”며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부의 서울 편중으로 종부세액의 60% 이상이 서울의 재정수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결과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의 재정력 격차는 더 벌어져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은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신희진 책임연구원은 “서울로의 부의 편중과 그에 따른 다른 지역의 재정력 약화는 재정의 수직적 분권과 함께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가 국세로서 부동산교부세가 수행했던 수평적 재정 불균형 조정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돼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4.06 I 임애신 기자
부동산 소득환상과 징벌과세
  • [이코노믹 view]부동산 소득환상과 징벌과세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삶의 지혜를 우언(寓言)으로 풀이한 장자는 “뱁새가 깊은 숲에 집을 지어도 나뭇가지 하나면 되고, 두더지가 강물을 마셔도 그저 제 배나 채울 뿐이다.”라고 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하물며 뱁새도 집이 필요하듯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개선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한국에서 집을 꼭 옮겨야 할 경우, 세금 같은 관련비용을 토해내고 나면 심한 경우에는 절반 이하로 규모를 줄여가야 하므로 팔고 사고하다가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 게다가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값 급등으로 서민중산층에게 ‘거주이전 자유’가 있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는가?문재인정부는 ‘부동산은 끝났다’는 명제에 포위된 까닭인지 모르지만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조심하라는 신호를 일찍부터 시장에 보냈다. 시장이 식을 줄 모르고 반대로 꿈틀거리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듯이 세금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집값이 자꾸 오르면서 집 없는 설움은 절망에 이르는 병이 되고, 집이 있어도 안절부절 해야 하는 불안한 세상이 되었다. 높은 양도세와 보유세를 감안할 때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기도 어려워 뒤마려운 강아지처럼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마음만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었다. 유사 이래 어느 시대에도 백성들을 이기고 시장을 제압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을 소환하게 만드는 장면이다.소형 아파트에 사는 한 노인은 자식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절반을 공동보유하다가 1가구 2주택 종부세 폭격을 당했다. 생계 수단의 하나인 국민연금 일 년 수령액에 해당하는 거액의 종부세 납부를 위해 개인연금저축을 위약금 15%를 물어내고 해지했다. 열심히 그리고 가늘게 살았는데 늘그막에 들어서서 “하늘이 노랗다”는 것을 실감했다. 거시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상승은 화폐가치 타락이 원인으로 자산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제 집만이 아니라 남의 집값도 오르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아닌 환상소득으로 일종의 화폐환상(money illusion)이다. 현재와 미래의 재정적자, 유동성 팽창이 멈추지 않는 한 일시적 부침은 몰라도 추세 반전을 조기에 기대하기 어렵다. 종부세를 내면서 수탈당했다는 심사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무리 해도 종부세의 합리성, 정당성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폭력은 스스로 정당방위로 맞서야 할 때도 있지만 입법폭력은 투표참여와 헌법소원 외에 아무런 도리가 없다. 고위인사들이 무책임하게 반복 강조했듯이 부동산가격이 저 아래로 떨어진다면 기왕에 낸 세금을 그들의 재산을 쪼개어 돌려 줄 리도 만무하다.돈에 꼬리표가 없다보니 개인이 낸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 어떻게 쓰였는지 종잡을 수 없다. 50년 가까이 세금을 내면서 국군장병들 급식판에 돼지고기 한 점이라도 더 올라가기를 염원했었다. 충격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폭탄에 대한 위헌 판결을 위한 연구비용으로 정의롭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다가 대통령 내외께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 제작비로 지출될지 모른다는 생각도 얼핏 스쳐갔다. 구슬땀이 서려 있는 세금이 특활비 명목으로 흐지부지 되지 않고 정당하게 사용되었는가를 지켜보는 일은 납세자의 신성한 의무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풀빵 굽는 일이 아닌 중장기과제는 현실세계와 이상세계를 조화시켜서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여 시장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생존본능이 스며들어 움직이는 시장을 무시하면 반드시 시행착오가 기다린다. 자칭 엘리트들이 거짓신념에 빠져들어 뭣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편향심리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 대내외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자비하게 내려친 종부세는 20년간 장기집권으로 세상을 맘대로 재단하겠다는 오만에다 입법만능주의가 더해져 빚어진 공권력남용 사례가 아닐까? 그 과정과 폐해를 심층 분석하여 새로운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22.04.06 I 송길호 기자
8.5억 시세차익 2주택자, 6월전 매매하면 2.6억 아껴
  • 8.5억 시세차익 2주택자, 6월전 매매하면 2.6억 아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점에 대한 다주택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부 출범 후 중과 배제가 이뤄질 경우 주택 처분을 앞둔 다주택자라면 5월 중 1주택으로 전환해야 양도소득세·보유세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경우 수억원대 양도세나 보유세가 오갈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줄일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다주택자 A씨, 2억원대 세금 줄일 기회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 배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배제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대안도 마련했다.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의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양도세 중과가 배제될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주택자의 세금 절감 효과는 크다. 부동산세금 계산서비스업체인 셀리몬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A씨가 10년 보유한 공시가액 15억원짜리 B주택을 팔아 8억5000만원의 차익을 경우 중과세 적용 전후 양도세 차이가 2억6000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10년전 10억5000만원에 매입한 B주택을 19억원에 팔 예정이다. 현재 기준이라면 과세표준(8억4750만원)상 42% 세율에 20%포인트가 중과돼 62%인 약 4억9000만원을 내게 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5억3900만원의 과세 부담을 진다.하지만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면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약 2억7400만원으로 감소, 2억65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중 중과 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A씨의 매도 계약 역시 5월 이후로 미뤄야 큰 이득이 되는 셈이다.6월 1일인 보유세 기산일을 감안하면 처분 마지노선은 5월말까지다. 6월까지 매도 계약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6월에도 2주택자로 남아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A씨가 B주택과 함께 7년 보유한 공시가 7억원짜리 C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은 각각 3922만원, 667만원 총 4589만원이다.그러나 6월 전에 A주택을 매각했다면 1세대 1주택가 돼 재산세 136만원으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B주택을 매각했더라도 종부세는 34만원으로 감소한다. 종부세율 최고 세율이 다주택자는 6.0%인 반면 1주택자는 3.0%고 기본 공제도 각각 6억원, 11억원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인수위 “다주택자 부담 줄여야 시장 안정화”인수위가 중과 배제를 공식화한 만큼 늦어도 5월 11일부터 적용은 기정사실화됐지만 문제는 시간이다.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현 정부 정책대로라면 5월까지 1주택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주택을 팔 경우 많게는 수억원대 양도세 절감 혜택을 놓치기 때문이다.특히 올해 보유세는 1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보유세 동결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을 반영한다.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도 4월 중과 배제의 이유로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6월 1일 전 주택을 매도하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양도세·보유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주택자 매물이 5월에만 집중하면 전후로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시장 왜곡 현상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인수위가 예고한 1년 중과 배제 기간이 짧다는 의견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일시적으로 매물이 풀릴 수는 있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등 여건을 감안할 때 1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물량을 공급하기에 부족하다”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장기로는 폐지가 맞고 최소한 공약대로 2년 배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2.04.04 I 이명철 기자
충북도지사 출사표 낸 이혜훈 "마가렛 대처 되겠다"
  • 충북도지사 출사표 낸 이혜훈 "마가렛 대처 되겠다"[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통`으로 충북을 키울 마가렛 대처가 되겠다.” 서울 서초갑 3선(17·18·20대) 국회의원으로 지난달 충북지사 출마 선언을 한 이혜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한국에서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충북지사로서의 역량을 펼치겠다”며 이렇게 다짐했다. 이혜훈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사진=이데일리DB)이혜훈 예비후보는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충북을 IT와 BT(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만들겠다”면서 “청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오송을 중심으로 한 의학·바이오산업을 더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3선 국회의원으로 충북도내 행정 경험은 없지만 글로벌 네트워크와 경제 전문가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에서 경제 분야를 연구했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가 예산 관리와 운용에 대한 경륜이 있다”면서 “이를 온전히 충북에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충북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희생양인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의 목적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있는데 충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면서 “충북 입자에서는 허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면서 “윤석열의 공정과 정우택이 내세웠던 경제특별도를 합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지역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부친의 고향이 충북이고 친가 친척들이 제천에 살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제천의 딸이라는 이유로 정치인이 되면서부터 충북 심부름을 했다”면서 “특히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를 맡아 했다”면서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연 예산 5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했다. 서훈 등급도 3등급에 지나지 않았다. 3.1 독립운동의 주역임에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는 “서명 운동 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몇 번을 말했다”면서 “그래도 해결이 안돼 관련 법 개정까지 하면서 노력했고 결국 1등급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같은 당 김영환 전 의원의 충북도지사 출마 선언에 대해 강한 견제구를 던졌다. 당초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뜻을 밝혔던 김 전 의원은 충북도지사 선거로 급선회했다. 이 예비후보는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 조사에서 6등을 하니까 충북으로 내려왔는데, 충북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어떻게 보면 `경기도 패잔병`이다”면서 “그를 영입하는 것처럼 들러리 섰던 현역 의원들도 부끄러워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이데일리DB)다음은 이혜훈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지난주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포부와 공약은? △‘윤석열의 경제통 이혜훈, 충북을 키울 경제도지사로 충북의 대처가 되겠다’는 다짐이다. 공약은 충북을 IT와 BT의 글로벌 메카로 만들겠다는 데 있다. 충북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산업인 첨단IT, 첨단BT 기지가 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청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과 방사광가속기, 오송을 중심으로 한 의학 바이오 등이 있다. 이들 산업을 글로벌 메카로 키우겠다. 이 같은 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본인은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쌓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다.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쌓은 국가발전 전략 수립 경험,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쌓은 예산통 노하우와 경륜 등이 있다. 이를 온전히 충북에 쏟아 붓겠다. -이혜훈 하면 서초갑이 떠오른다. △서초갑에서만 3선을 했다. 유별나면서도 활발하게 서초갑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다. 사실 서초갑은 고강도 규제의 대상이었다. 종부세는 물론 최근 부동산 문제 등으로 규제 받았다. 노무현 정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규제 대상이었다. 박원순 시장 10년도 있었다. 계속 목소리 높이다보니 서초갑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 서초갑 이슈를 세간에 알리고 주목받게 하려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었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한다. -충북 지역과의 인연은? △본가가 충북이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큰집 작은집 사촌들 다 거기 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군인이셨다. 임지를 따라 계속 전학다닐 수 없어 마산 외가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임지를 따라 다녔다. 방학되면 제천에 왔다. 그렇게 자랐다. ‘제천의 딸이다’라는 이유로 정치인이 되면서부터 충북 심부름이 쇄도했다. 기재위를 10년했기 때문이다. 기재위에서 예결산소위원장을 했고 국토위 2년에서도 예결산소위원장을 했다. 기재위 10년, 국토위 2년이다. 각종 개발 계획, 교통망 등 예산 등을 봤다. 충청향우회에서 (본인은) 계급멤버다. 제천향우회는 우리 집이나 다름없다. 충청의 딸이라는 걸로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를 맡았다. 당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있었다. 좌파 진영에서 유관순 열사를 왜 폄하하는지. 얼마 전 삼일절에도 ‘유관순 미친 X’라는 시를 올려 논란이 되지 않았던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는 1947년 생겼다. 그때는 이승만·김구·조만식·최현배 등 쟁쟁한 민족지도자들이 협회 결성에 참여했다. 제가 맡을 때 즈음엔 1년에 유관순 추모제 식사비 500만원 나오는 게 끝이었다. 손님 많이 오면 500만원 갖고도 모자랐다. 우리가 주머니를 털었다. 그 정도로 열악했다. 건물 임대료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왔다. 1년에 딱 500만원이었다. 지역내 많은 분들이 “충청의 딸이 충청의 딸을 살려야하지 않겠냐”고들 하셨다. 그래서 그거 맡았다. 고생했지만 보람도 있었다. 그때 유관순 열사 서훈이 3등급이었다. 대한민국 서훈 1등급만 해도 수백명인데….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다 1등급이다. 해방되고 나서 고관대작 하신 분들이다. 이 땅에서 영예를 누린 분들은 1등급이고, 유관순이 3등급이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서명 운동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몇 번 말씀드렸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어서 사무법 개정까지 해서 야단을 했다. 결국 1등급이 됐다. 그런 일 같이 하면서 충청의 딸로 심부름 20년 한 게 함들었지만 보람도 있다. -이번 대선에서 충북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민심 돌아선 거 느끼나?△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충북에서 이긴 후보가 승리하곤 했다. 그 기록이 이번에도 안 깨졌다. 그런데 충남과 세종은 다른 민심이었다. 세종에서 우리가 졌다. 충남과 세종이 또 다른 민심을 보였다. 충북에 시사하는 게 많다. 나가서 유세할 때 깜짝 놀란 게 있다. 충북 사람들의 열기다. 제가 지나가려고 하면 `너 이혜훈이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다. 어떤 분은 “내가 정치인 유세 나온 건 75년 만에 처음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어쩐일로 나오셨나” 물었다. 그러니 “(나라가) 이래 가지고 되겠냐”고 했다. 이런 분들 꽤 많았다. 이게 참 특이했다. 굉장히 열기가 있었다. 우리 충청 사람들은 어디 나가도 소리 안 지른다. 그런데 이번에는 함성도 나왔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 윤 후보가 비판하지 않았던가. 그러면 호응하느라 야단이 났다. 그동안 충청 지역을 오래 다녀봤지만 `열기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다. `좋은 성적 나오겠구나`고 생각했다. 실제 그랬다. 바뀌었다. 충북은 의병의 고장이라 하고 충절의 고장이라고 한다. 항일의병이 활발했던 곳이 충북이고 제천이지 않나. 불의를 못 참는 게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 5년 불의에 대한 분노, 공정에 대한 갈증 이런 게 충북에서 점증됐던 것 같다. -충북도민들 어떤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지.△경제가 키워드가 돼야 한다고 본다. 많은 분들이 갈증 느끼는 게 일자리다. 소득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수도권에 비하면 충북 집값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문 정부에서 묶였다. 세금 부담도 커졌다. 집값은 오르고 세금 떠안고. 다들 불만이 많다. 이것은 다 경제적 문제이다. 미래 산업이 해결돼야 할 중요한 문제다. 또 한가지가 있다. 균형 발전이다. 충북은 균형발전의 최대 피해자다. 세종시 중심의 균형발전 때문이다. 세종시에 모든 게 집중된다.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유입이 목적이라고 했다. 정부에서 집중 지원했다. 그런데 충북에서 대부분 인원이 세종시로 갔다. 충북에서 빠져서 세종시로 가니 충북은 허탈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허울에 충북이 사실상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이걸 충북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경제특별도라는 걸 붙였다. 공정한 균형발전이 돼야 한다. 공정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윤석열 공정과 정우택 경제특별도를 합쳐 나가도록 하겠다. -얼마 전 같은 당 김영환 전 의원이 충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다.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에서 6등하니까 충북으로 내려온다는 것이다. 충북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 패잔병’이다. 그를 영입하는 것처럼 들러리를 서는 현역 의원들도 부끄러워해야한다.
2022.04.04 I 김유성 기자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여부 "내일 결정, 입장 밝히겠다"
  •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여부 "내일 결정, 입장 밝히겠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1일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내일 정도에 아무튼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리겠다”고 말했다.송 전 대표는 “우리를 지지했던 분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TV 뉴스도 안 본다고 하고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행동을 보며 더 실망이 커서 마음 둘 곳 없어한다”며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사실상 포기하듯이 하면 전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으로, 대선에 패배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아픔을 달래는 책임을 당이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낙연 전 총리나 임종석 전 의원, 박주민 의원, 박영선 전 장관 등 좋은 분들이, 우상호 의원 말처럼 잘해서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내가 거론될 필요가 없다”면서도 “일각에서 저한테 강력히 요청하고 정성호 의원까지 찾아와서 말씀하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지도부가 출마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다`라는 의견에 송 전 대표는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다. 당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마의 결정권은 당에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날 의원총회에서 관련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부동산 얘기를 했다. 종부세를 더 완화해야 한다”며 “제가 당 대표 때 종부세·양도세 완화 찬반 논쟁이 있었다”며 “이걸 완화하지 못하면 대선에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나마 고쳤기 때문에 (서울 시장) 재보궐 선거 때 80만 표 졌던 것을 30만표 갭으로 줄였다”고 피력했다.이어 “(대선에서 적은 차로 진 것은)민주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세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 평가해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3.31 I 이상원 기자
“다주택자, 집 팔아라”…인수위, 양도세중과 1년 유예키로
  • “다주택자, 집 팔아라”…인수위, 양도세중과 1년 유예키로
  • [이데일리 강신우·김호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와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는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며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것은 일단 인수위가 문재인정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 거부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10일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발표하고 11일부터 잔금을 지급하는 매매거래부터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될 전망이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당장)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를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을 팔 수 있는 기간이 종부세 과제 기준일인 6월1일까지 넉넉해서 먼저 요청을 한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조치를 안 하면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10일에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11일 양도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간사는 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은 오는 6월1일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데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집을 팔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이번 조치로 시장 재고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시장 전반에 대한 이슈에 대한 것은 부동산TF에서 수급을 파악해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는 종부세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유예키로 했지만 이번엔 1년만 추진했다. 이에 대해 최 간사는 “지금 당장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그 후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지는 현재로선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시장에 재고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하면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한 매물이 나올 것이고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다주택자들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보다는 경기권이나 지방에 있는 주택을 우선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2022.03.31 I 강신우 기자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4월부터 1년 한시배제 추진”(상보)
  •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4월부터 1년 한시배제 추진”(상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밝혔다. 최 간사는 “인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처음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하기로 했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제 완화와 함께 이미 국민들게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발표한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가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 하려는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배제를 신속 추진하려는 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전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다는 게 인수위 측 계획이다. 만약 현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하지 못할 시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다음날인 11일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 간사는 또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 있는 일시적 2주택자 대해서도 종부세를 완화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수위는 아울러 유류세 인하 정책도 내놨다. 최 간사는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 넘는 등 서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수위는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정부도 동의한 만큼 4월 중 유류세 인하 폭 확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2022.03.31 I 박태진 기자
  • [사설]"부동산 풀고 대출 조여라" IMF권고, 흘려 들어선 안돼
  •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 ‘2022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냈다. 그 내용이 문재인 정부와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부동산 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이다. IMF 보고서는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와 다양한 정책권고 사항들을 담고 있지만 그중에도 이 두 가지가 관심을 끈다. 부동산 세제 재검토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되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는 윤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책과 배치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IMF 대표단은 지난 1월 11~25일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와 한국은행 등을 돌며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한국경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꼽았다. 특히 집값 상승과 관련해 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IMF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소득세 강화가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부동산 세제 강화가 투기수요 억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재점검하고 민간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4·7 재·보선과 3·9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민심이반을 부른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라는 점이 드러났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법 자체가 무리한 발상이었다. 문 정부는 처음에는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부자증세를 주장했지만 이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의 수단으로 세제를 동원한 것이 화근이 됐다. 모든 세금은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면 집값은 더 오르기 마련인데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패착이었다. 조세형평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집값 안정이라는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IMF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인수위 측이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경고음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수위가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적이다.
2022.03.31 I 양승득 기자
부자가 선호하는 부동산 자산은?
  • 부자가 선호하는 부동산 자산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자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자산으로 오피스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가격 급등은 물론 아파트와 오피스텔까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면서 오피스 투자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PB고객(자산관리를 받는 고자산가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 자산으로 오피스 빌딩이 17%를 차지했다. 2017년 선호도 4%에 불과했던 오피스 빌딩이 5년새 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도 수요가 급증하고, 2020년과 2021년 모두 전년 대비 임대료 상승률 5% 이상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거래도 늘었다.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량은 38만849건으로 전년도 33만5556건 대비 13.50%(4만5293건) 증가했다. 이는 2017년(41만601건)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며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로는 역대 2위에 해당한다.오피스 투자에 대한 선호도 증가는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한 부담과 강도 높은 주택 시장 규제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오피스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종부세 부과, 양도세 중과, 청약 규제, 전매제한 등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대출규제 또한 주택 및 오피스텔 대비 규제가 적어 자금부담이 적다. 실제 동탄신도시에서 지난해 분양된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678실)와 고양시 향동지구에 분양된 ‘더 케이 DMC’ 라이브 오피스가 단기간 완판된 바 있다. 올해도 오피스 공급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디디티가 시행하는 ‘동탄 디웨이브’가 오는 4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다. 같은 달 은성산업·은성건설이 시공하는 복합업무시설 ‘시흥 씨앤펄 웰플렉스’는 시흥시 일원에 공급된다.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에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업무시설 ‘르웨스트 웍스’와 부산 남구에서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BIFCⅡ’도 선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스타트업, 1인 사업, 정보기술(IT) 기반 기업 등 소규모 기업이 증가하면서, 오피스 수요가 크게 늘었다” 며 “오피스 임대료는 오르고 공실률은 줄어드는 우상향 지표를 그리고 있으며, 위드 코로나 체계 전환으로 창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피스 선호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2.03.30 I 하지나 기자
‘도생’ 규제없애 도심공급 속도…민간임대시장 살아날까
  • ‘도생’ 규제없애 도심공급 속도…민간임대시장 살아날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임대차시장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오피스텔이나 도생은 공급 속도가 빨라 호흡이 긴 아파트 공급 때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상업지역(역세권)에 지을 수 있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생이 주택 수에서 빠지면 민간 임대물건의 공급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로서는 종부세를 덜 낼 수 있어서 세(稅)부담이 줄어 도생으로 임대하려는 공급이 늘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행법상 도시형생활주택도 일정면적이나 가액의 경우 공동주택으로 주택 수에 들어가는데 주택 수 산입이 안 되면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고 다주택자 규제(양도세·종부세 중과)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해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며 “도심지역에 임대물건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에서 이 같은 고민을 한 것은 1~2인가구 수요가 늘고 이에 따른 주택이 부족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새 아파트 신규공급 때까지 공급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도생으로 완충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1~2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생을 더이상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국내 가국의 10가구 중 6가구는 ‘2인 이하’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1인가구 비중은 31.7%, 2인가구는 28.0%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1.5%p(포인트), 0.2%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합친 2인 이하 가구 비중은 59.7%에 달한다. 도생이나 오피스텔은 또 아파트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해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향후 5년간 공동주택을 정비사업활성화와 역세권복합개발, 공공택지개발을 망라해 250만가구 짓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에만 30만5000가구다. 다만 이 같은 아파트 공급은 지구지정부터 입주까지 이르면 5~10년을 내다봐야 한다. 아파트 공급 기간이 길다보니 그 사이 공백을 메울 주거형태로 도생이나 주거형 오피스텔을 지난 정부도 많이 활용해왔다. 도생 등은 역세권처럼 자투리 땅을 활용해 빠른 공급이 가능해서다. 앞서 현 정부도 도생이나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왔다. 한편 인수위는 임대차시장 정상화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인수위는 이날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재차 강조하면서 임대차 시장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등 2가지 안을 준비했다”며 “시장 재고물건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나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9 I 강신우 기자
"부동산 세부담 임대료 급등 원인…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
  • "부동산 세부담 임대료 급등 원인…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양도소득세는 주택 보유 수가 아닌 정상 범위를 넘어선 초과소득에 높은 세율을 매겨야 합니다.”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새 정부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소장은 “현행 부동산 과세제도의 문제는 다주택자 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주면서 징벌적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다주택 보유를 무조건 투기로 간주해 임대소득자와 임대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사진=연합뉴스)이어 “부동산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 없이 임대료만 급등했다”며 “정책의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고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보다 고가 부동산 점유에 대한 과세 강화가 바람직하다”며 “또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것보다 단기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안 소장은 “양도소득세는 투기 억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투자소득과 투기소득을 구분해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정상소득과 초과소득으로 구분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초과소득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점유에 대한 귀속임대료 과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고가 재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일각의 주장과 달리 주식양도차익과세와 증권거래세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폐지하면 자본소득과세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다. 안 소장은 “어느 한 쪽이 과세에서 제외되면 과세체계상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과세의 공평성 문제, 조세회피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을 낮추더라도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안 소장은 “단기 매매 급증에 대한 시장에서의 최소한의 마찰 기능”이라며 “국내 증권 거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은 투자자 거주지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법인세의 경우 인하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에 4단계의 과세구간이 존재한다. 최고세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23.17%)을 상회한다. 그는 “조세 회피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세구간을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세에 대해선 “세율 인상 등의 적극적 증세보다 비과세·감면의 축소, 과세체계 정상화, 세무행정의 강화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율 인상 등 적극적인 증세 조치와 국민연금·건강보험 구조조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조세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분리해 접근하면 서로 미루기 때문에 개혁안 마련이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안 소장은 이어 “소득세 이외에서 다른 세목에서 증세하는 것은 어렵다”며 “법인세는 기업 경쟁력과 조세회피 가능성, 국제 조세경쟁 등 때문이고 부가가치세 증세는 면세 축소와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5 I 임애신 기자
진성준-박찬대, 민주 원내수석 선임…강경·민생 `투트랙`예고(종합)
  • 진성준-박찬대, 민주 원내수석 선임…강경·민생 `투트랙`예고(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진성준·박찬대 의원이 선임됐다. 원내 운영에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친문 진 의원을, 정책에는 `민생 대변인`으로 불린 박 의원을 임명하며 강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겸비한 원내 `투 트랙` 방식 운영이 예상된다.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신임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운영수석에 진 의원을, 정책수석에 박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진 의원은 2017~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한 `친문`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후 2018~201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면서 박 원내대표와 옛 박원순계 출신으로 묶이기도 한다. 당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공통점도 있다. 진 의원은 특히 `부동산 규제 강경론자`로 손꼽힌다. 지난해 4·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자 가장 앞서 반대하는 등 강경 개혁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부동산 불로소득엔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진 의원은 평소 종부세와 관련해 확고한 입장인데 어떻게 논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정책의총을 많이 열 것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생각을 내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권리였다”라며 “원내 지도부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고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수 완박파`(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조준, `검찰 공화국`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 완박`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에서 전략통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수석부대표에 선임된 박찬대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상임고문의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고 본선에서도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박 원내대표와 공통적으로 대표적인 ‘신(新) 이재명계’로 꼽힌다. 박 수석부대표는 선임 이후 인사말을 통해 “균형있는 정책으로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위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원내대변인으로 초선 의원 두 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견제 능력·소통 능력·당내 화합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통해 남은 인선을 다음주 월요일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5 I 배진솔 기자
1주택자 재산세는 '동결'…다주택자는 더 큰 '세금폭탄'
  • 1주택자 재산세는 '동결'…다주택자는 더 큰 '세금폭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나섰다. 집값 급등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조치에서 배제돼 올해도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사진=뉴스1)◇1세대 1주택자 한정 올해 보유세 부담 완화국토교통부는 2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평균 17.22% 올렸으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같거나 더 낮으면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이에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동결되거나 인하될 전망이다. 특히 작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 인하 특례조항으로 인해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작년과 공시가격이 동일한데다 재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유지되지만, 세 부담 한도 초과분이 올해로 이월되면서 재산세가 일부 인상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면 “예외를 적용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주택에 따라 올해 부과분이 면제되거나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이 처음 11억원을 넘은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가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을 모의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5세인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이 12억5800만원(작년 기준 11억원)인 주택을 5년간 보유한 경우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작년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번 조치가 없었다면 재산세 392만4000원과 종부세 34만1000원을 합친 426만5000원을 보유세로 내야 했지만,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적용되면서 작년과 동일하게 325만5000원의 재산세만 보유세로 납부하고 종부세는 내지 않게 돼서다.다만 올해 공시가격이 17억1800만원인 주택을 5년간 보유한 65세 1주택자는 종부세가 91만7000원에서 98만4000원으로 늘어나면서 보유세가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같은 조건을 가진 1주택자가 34억4800만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는 종부세가 1004만9000원에서 1082만4000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3.8% 늘게 된다. 이는 재산세는 동일하지만 종부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95%에서 올해 100%로 상승한 등의 영향이다. (자료=국토부)◇다주택자는 세금 폭탄…매물 나올까이번 방안에서 배제된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올해도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9809만654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 보유세(7452만5490만원) 대비 31.62%(2356만5164원) 오른 수준이다. 은마아파트에는 강남구 평균 상승률인 14.82%,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는 마포구 평균 상승률인 13.22%가 적용됐다.다만 정부는 다주택자라도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작년 공시가격이 각각 10억원, 15억원이었던 A, B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6월 1일이 되기 전까지 B주택을 매각하면 A주택의 올해 공시가가 12억원으로 오른다고 해도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다주택자 매물 유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병탁 팀장은 “관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라며 “6월 전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행되지 않는 이상 보유세 부담 강화만으로는 매물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틸 것”이라며 “6월 전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 보유세 경감 대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3.23 I 김나리 기자
보유세 완화 시동 건 정부…종부세 폐지 수순까지 갈까
  • 보유세 완화 시동 건 정부…종부세 폐지 수순까지 갈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2020년 수준 환원`에 뜻을 모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까지 약속한 만큼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예상되지만, 과반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법 개정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공시가 2년 연속 급등…여당도 ‘보유세 부담 2020년 동결’ 선회23일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완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상한 조정,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 적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세 부담 완화 조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지난해 공시가가 19.05% 오르고 올해도 17.22% 오르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공시가 동결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앞서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선회하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할 경우 2021년부터 적용된 1주택 특례세율 영향으로 지난해 재산세가 2020년 대비 감소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차기정부 세제개편 가속화 전망…여소야대서 국회 통과 관건정부의 보유세 완화에 더해 윤 당선인도 보유세 손질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을 통한 공시가격 2020년 수준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현행법 상 재산세는 40~80%, 종부세는 60~100%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윤 당선인은 또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전년대비 300%에서 낮추고,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폐합하는 방안까지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종부세 폐지나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의 경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172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동의를 얻는 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편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라며 “다만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시차를 두면서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3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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