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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민 94.7% "서초에 계속 살고 싶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강남3구 중 한곳인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주민 10명 중 9명 가량이 현재 삶에 만족하고 서초구에 계속 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서초구는 ‘2023 서초구 사회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서초구 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 387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부분야는 △주거 △가구와 가족 △보건 △교육 △일자리 △문화와 여가 △사회참여 △안전 △교통 △환경 △노후생활 △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72개 항목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초구민의 87.2%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또 구민의 94.7%는 앞으로도 계속 서초구에 거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9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모든 성별·연령대에서 고르게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자는 77.8%로, 직전 조사인 2019년 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서초구 공교육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교육시설(83.9%)에 가장 만족했다. 또 사교육 만족도는 공교육에 비해 다소 낮으나 접근성(75.2%)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강도·절도·폭력 범죄는 강남3구 중 제일 낮았고, 구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대부분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인식했다. 범죄피해(66.4%)와 재해(66%), 건축물사고(63.2%), 혼자 밤길을 걸을 때(62.4%)등의 구체적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인식했다. 또 구민 84.4%는 대중교통환경에 만족했고, 주민 필요사항으론 보행환경(31.2%), 공영주차장 확충(19.2%) 순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민 중 81.2%는 녹지환경에 만족하고, 76.9%는 내 집 앞 골목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구민 중 74.2%가 만족했다.서초구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서울시 전체와 강남구보다 낮은 5.2%였다. 또 고령인구 비율은 서울시보다 낮은 15.4%(2022년 인구총조사 기준)로 조사됐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민들의 진솔한 목소리가 담긴 조사 결과는 서초구 주요사업을 만들어가는 데에 소중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에 나타난 지표들을 나침반 삼아 구민들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행복두끼' 프로젝트, 아이들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죠"[르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피자 100개 먹을 거예요~”쉴 새 없이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설렘과 기대감이 묻어난다. 이날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도미노피자의 피자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party car)’가 오는 날이다.◇도미노피자, 피자나눔 푸드트럭 ‘파티카’13일 오후 3시30분 포근해진 봄바람을 타고 피자 굽는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점심을 먹고 난 지 시간이 제법 흘러 이제 출출해질 시간이다. 피자 굽는 냄새에 이끌리듯 아이들이 푸드트럭 앞에 줄지어 서기 시작했다. 피자 한 판, 두 판씩 나눠 가슴에 품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피어난다. 이날 도미노피자는 40판의 피자를 준비했다. 염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비롯한 인근 아동 153명이 간식으로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행복얼라이언스가 지난 13일 도미노피자와 함께 피자 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를 통해 서울시 동대문구 염광지역아동센터 아이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행복얼라이언스 제공)도미노 파티카는 도미노피자의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피자 제조 시설이 탑재된 푸드트럭을 타고 전국을 다니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피자를 전하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2016년 행복얼라이언스 회원사로 가입해 행복얼라이언스와 피자 나눔 활동도 진행해오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업, 지방정부, 일반 시민과 함께 협력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다. 이날 역시 행복얼라이언스와 도미노피자는 동대문구 추천으로 염광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인근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피자 나눔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도미노피자의 피자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에서 피자를 만들고 있다. (사진=하지나기자)행복얼라이언스는 119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어 SK그룹 계열사인 행복나래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른바 ‘컬랙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이다. 저마다 다른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모여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여기서 행복나래는 ‘백본(backbone)’ 역할을 하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를 이끌며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와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행복나래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사회적 기업으로 환원됐다. 2011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MRO코리아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행복나래’로 새롭게 태어났다. 119개 기업이 행복얼라이언스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코로나때 대구서 1500명에 도시락 배달”행복얼라이언스의 대표 사업은 ‘행복두끼’ 프로젝트다. 제도권 밖에 있는 결식아동들을 발굴해 기업이 일정 기간 마중물 지원을 하며 실질적인 결식 아동 문제를 해결한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행복나래㈜)의 임은미 실장은 “지자체마다 예산 자립도나 관심도에 따라서 결식아동 지원이 충분치 못한 경우도 있고, 비정부단체(NGO)의 경우 특성상 상황에 따라서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코로나 시대 때 특히 빛났다. 당시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였던 대구로 들어가 1500명의 아이들에게 매일 행복도시락을 전달했다. 이는 행복도시락이 행복두끼 프로젝트로 한 단계 진화하게 한 계기가 됐다. 행복얼라이언스가 지난 13일 도미노피자와 함께 피자 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를 통해 서울시 동대문구 염광지역아동센터에 피자를 후원했다. (사진=행복얼라이언스 제공)임 실장은 “당시 대구는 코로나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도 문을 닫고 식당들도 문을 닫아서 결식아동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며 “그때 아이들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고 결식아동의 사각지대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방식을 추구한다. 지방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을 발굴하면 기업이 재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도시락 생산 및 배송을 한다. 지자체가 새로 발굴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예산과 제도권 편입 과정을 준비하는 동안 기업들이 먼저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현재 86개의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실상 전국에 걸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6161명의 아이들에게 행복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행복얼라이언스는 아버지가 지게차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뒤 남겨진 6남매를 서둘러 행복두끼 프로젝트에 편입했다. 행정 절차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한 것이다. ◇“식사 외에도 생필품 지원·주거환경개선 등 확대” 임 실장은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행복두끼 프로젝트 외에도 행복상자, 주거환경개선, 학습·정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임 실장은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먹는 문제 외에도 집을 고쳐주거나 교육 지원이나 생필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해서 회원사들의 후원 물품, 서비스, 기부금 등을 모아서 집을 고쳐주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결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그러면서 아이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들여다보게 된다. 행복얼라이언스가 지난 13일 도미노피자와 함께 피자 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를 통해 서울시 동대문구 염광지역아동센터 아이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행복얼라이언스 제공)이달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영양간식, 영양제 등 회원사의 기부 물품을 모아 행복상자를 전달 중이다. 이번 행복상자에는 건담과 다마고찌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도 담겼다. 처음에는 간식을 담아주자는 생각으로 시작됐지만 회원사들이 십시일반 자사 제품들을 넣다 보니 말 그대로 깜짝 선물상자가 됐다. 그는 “2022년 기준 정부의 예산을 통해 끼니를 해결하는 아이들이 약 28만명 존재한다고 하는데,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결식아동들이 더 있을 것”이라며 “요즘 시대에 굶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 한달 40만원으로 역세권에?…공공임대주택 가보니[르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공임대주택은 참 좋은 정책이고 꼭 필요한 건데 아직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특화형 청년주택 ‘안암생활’. (사진=박경훈 기자)◇신설동역 역세권에 저렴한 월세까지 20일 찾아간 서울 성북구 특화형 청년주택 ‘안암생활’. 고려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이곳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관광객으로 붐비는 ‘도심 관광호텔’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관광산업이 사실상 마비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호텔을 통으로 매입했다. 이후 기숙사로 용도변경 후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 임대주택으로 바꿨다.지하3층~지상 10층 총 122가구 규모인 이곳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신설동역 역세권이라는 위치에 월 27만~35만원(보증금 1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청년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LH는 ‘대학생 및 청년 창업인·창작가·예술인을 위한 주거 지원 공간’이라는 안암생활의 취지에 맞춰 활동계획서를 평가해 창업·창작 경험 및 공동체 생활 참여 의사가 높은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안암생활은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는 스터디·워크숍 등 소모임 활성화, 입주자 및 인근 지역 청년의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1층은 창작·창업 활동의 결과물을 판매·전시할 수 있도록 창업 실험가게로 운영 중이다. 안암생활에 거주 중인 박모씨는 “여기 오니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모임도 만들고 대화가 늘었다”면서 “공용 공간 뒷정리와 청결 유지는 필수인데 이런 규칙은 입주민 전용 앱을 통해 정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며 만족을 표했다.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어르신 맞춤형 공동체주택 ‘해심당’ 1층에 위치한 ‘카페 향’ 어르신 직원들이 음료를 서빙 중이다. (사진=박경훈 기자)이어 차를 돌려 도봉구 방학동으로 향해 어르신 맞춤형 공동체주택 ‘해심당’(海心堂)을 찾았다. 지하 1층~지상 4층의 연립주택인 이곳은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해 어르신 맞춤형 커뮤니티케어 안심주택을 설립했다. 이곳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740만~1040만원에 월 임대료 38만~43만원으로 주변 시세대비 절반에 불과했다.도봉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기가 좋은 해심당은 반경 500m 이내에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다수 위치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곳 역시 커뮤니티 기능에 중점을 뒀다. 이곳 옥상을 올라가 보니 텃밭에서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해심당에 거주 중인 이재호씨는 “유기농 채소를 직접 땀 흘려 재배하고 나눠 먹는 기쁨은 말로 다 표현 못 한다”며 “저한텐 치유의 정원이 되는 공간이다”고 말했다. 1층 어르신 카페에는 일자리 사업,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을 연계해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1층 어르신 카페에는 담소를 나누거나 노트북 작업을 하는 청년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별내아파트’. (사진=박경훈 기자)◇한 달 40만원이면 신축 별내 아파트 거주 다시 발걸음을 돌려 이번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별내아파트’를 들렀다. 신도시에 총 9동, 491가구로 이뤄져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 단지와 다를 거 없어 보이는 이곳은 LH의 지원을 받아 ‘백개의 학교, 돌봄의 아파트 공동체’라는 콘셉트로 운용 중이다.이곳은 4호선 별내별가람역에서 도보로 5분인 역세권에 커뮤니티만 약 3300㎡(1000평) 규모로 조성돼 있다. 이곳의 임대료는 전용 60㎡기준 보증금 8500만원, 월세 27만 5000원, 74㎡ 기준 1억원에 37만 6000원, 84㎡ 기준 1억 1000만원에 40만 6000원으로 저렴하다. 최대 거주기간은 8년이다.이상우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가 협동조합형 마을공동체에 대해 설명 중이다. (사진=박경훈 기자)이곳의 커뮤니티 면적은 일반 민간 브랜드 아파트의 2.5배 수준. 이곳엔 카페, 도서관, 돌봄터, 세탁실, 부엌, 목공실, 체육관부터 방송시설, 스터디룸, 게임룸, 회의실, 텃밭, 놀이터, 광장, 캠핑장, GX룸, 수공예방, 합주실까지 완비돼 있다. 특히 공동체라는 콘셉트에 맞게 23개 동아리에 주민 284명 참여 중이다. 이곳에서 만난 이상우씨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주민끼리 서로 만나고 친해진다”며 “말 그대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쁨이 있다”고 설명했다.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청년에서 노령까지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주택을 실현해 국민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재건축 기약 없는 노원, 가격도 뚝뚝…신고가 찍은 목동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8억원 → 5억원(상계주공 5단지), 17억 5000만원 → 20억 3000만원(목동신시가지7단지)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사진=카카오)가뜩이나 어려운 정비시장에, 공사비까지 폭등하며 노원 재건축 아파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지만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담금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반면 재건축 기대치가 높은 목동은 조정기에도 건실한 가격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 대비된다.◇서민 주거지역 노원…분담금 감당 가능할까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840가구·용적률 93%)의 전용면적 31㎡(공급 11평)는 최근 5억 1000~5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8월 최고 8억원에 손바뀜했던 것을 비교하면 약 35% 떨어진 것이다.해당 단지는 노원구에서도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됐다. 입지 역시 4·7호선 역세권이라 우수하다. 하지만 분담금·공사기간 이슈로 한 차례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지난해 10월을 기준 전용 59㎡를 받으려면 최소 3억~4억원의 분담금을, 84㎡는 5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 했었기 때문이다.가장 큰 이유는 모든 가구가 소형 면적으로 이뤄져 대지지분이 약 40.30㎡(12.2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통상 재건축은 평균 대지지분이 50㎡(15평)은 나와야 최소 사업성이 나온다. 조합은 분담금이 과도하다며 시공사인 GS건설과 해지계약을 맺었다. 조합은 새롭게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초 시공사 재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에 맞춰 최근 서울시는 노후아파트에 대해 추가적으로 용적률 최대치의 1.2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후 용적률은 기존 299%(300%)에서 359%(360%)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가구당 분담금 1억원 안팎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는 공사비 상승분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특히 강남·목동과 다르게 서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 특성상 분담금 납부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도 관건이다.이같은 흐름은 인근 단지에서도 유사한 가격 추이로 나타나고 있다. 상계주공 5단지에서 한 블록 거리인 상계주공 7단지(2634가구) 역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2021년 7월 최고 7억 20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4억 7500만원~4억 9000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이곳 역시 재건축 추진 단지지만 힘을 못 받는 이유는 소형 위주의 가구 구성 때문이다. 7단지는 일부 중형(전용 79㎡, 공급 32평, 240가구) 면적을 제외하면, 전용 41~45㎡(공급 18평)이 720가구로 가장 많은 세대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기존 용적률도 196%로 높다. 인근 상계주공 3단지, 4단지, 6단지 등 역시 같은 처지인데 서울시의 각종 인센티브에도 재건축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그래픽=이미나 기자)◇“노원, 투자 환경 조성해줘야”반면, 중대형 평수에 중산층이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은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에도 불구하고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목동 14개 단지는 모두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다.먼저 목동신시가지5단지(1848가구)의 전용 65㎡(공급 25평)은 지난달 17억 4000만원, 3월엔 17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면적은 지난 2021년 10월, 18억 4000만원 최고가를 찍어 큰 하락 없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목동5단지는 전용 65㎡가 가장 적은 면적이고, 전용 142~152㎡(공급 53평) 등 대형면적도 많아 사업성이 매우 좋다는 평가다.인근 단지인 목동신시가지7단지(2550가구)도 마찬가지다. 이곳의 전용 74㎡(공급 27평)은 지난달 말 20억 3000만원, 신고가를 찍기도 했다. 해당 면적은 17억 5000만원(2020년 11월)→18억 5000만원(2020년 12월)→20억원(2023년 7월) 등 부동산 경기 하강에도 상관없이 견고한 가격을 보였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노원구처럼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면서 “추가로 용적률을 풀어준다 해도 부담금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공사비까지 오르고 있어 재건축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만→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 만에 100만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억89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통합공공임대 우선 공급(5%)을 시행 중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신혼 8500만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원, 생초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전세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 7억5000만원, 2자녀 이상 등 6000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매매·전세 신생아특례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4억6900만원·전세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가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전세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6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억5000만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육아휴직자 원망하는 사회, 이게 맞나요”…시민들의 ‘저출산’ 일침
- [진행=박기주 사회부 팀장·정리=손의연 이유림 기자] “동료가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저부터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이런데 누가 편히 쓸 수 있을까요?”지난 17일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 참석을 위해 모인 일반 시민들은 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의 허술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의 경우 비교적 정착이 됐는데도 현실에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이마저도 누릴 수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집값과 사교육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대한민국 현실이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며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가 강제화한다면 출산에 대한 직장 및 사회의 시선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특히 지금과 같은 저출산·저성장 상황이 이어지며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더욱 아이를 낳을 마음이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이혜민(27·딩크족), 최현영(39·워킹맘)씨 등 4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어떤 이유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나.△이혜민: 아이를 낳아 느끼는 행복도 좋겠지만, 아이를 낳은 후 겪어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경력단절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기 위한 주거 환경을 준비하려면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애를 낳고 양육하는 시간도 없다고 생각해 딩크를 결심했다. △최현영: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 30~40년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갚고 아이까지 키우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원래 둘째까지도 계획했었지만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송상덕: 나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계속 일을 꾸준히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출산과 육아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까지 낳을 생각은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지금 아내도 정규직이지만 출산 후 뒤처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이요섭: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지 않나. 우리 아이들은 세금 같은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텐데 우리 사회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아이들은 누리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미래를 물려주기 싫다는 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부동산, 집값 문제와 저출산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나.△이혜민: 남들이 원하는 입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나 국민평수 같은 집을 장만하기엔 일반적인 직장이나 소득으로는 불가능하다. 아이를 낳는 적정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그런 주택을 구입할 만큼 돈을 모으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송상덕: 크다. 사실 어느정도 사는 사람만 결혼을 하고 애 낳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에 공감한다. 친구들 중에선 직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연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출산은커녕 결혼과 거리가 멀지 않겠나. △이요섭: 저번주에 가까스로 신혼집 계약을 했다. (집을) 알아볼수록 답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 등 같은 정부 정책이 많이 있는데 그 한계가 명확하다. 부부합산 기준이 너무 낮다. 나중에 애를 낳게 된다면 이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양가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 문화는 출산에 우호적인가.△최현영: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육아휴직은 어렵지 않다. 남자들도 쓰긴 한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면 부서이동을 각오하고 써야 한다. 나도 육아휴직을 마친 후 한번도 해본 적 없는 부서로 발령받아 일하고 있다. 작은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 결국 퇴사해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다. 사각지대가 많다. △송상덕: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대학강사) 우리 업계는 육아휴직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 여성 강사들은 출산을 방학에 맞춰서 하고, 약 3개월 방학기간 후 바로 복귀하는 경우도 많다. 아내는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대체인력을 뽑지 않아 팀원들이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육아휴직을 한 사람 입장에선 부담과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혜민: 내가 그렇게 육아휴직 가신 분의 업무를 담당해 본적이 있다. (대체인력을 안 뽑아준) 회사를 원망하기 보다는 간 사람을 원망하게 되더라. 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육아휴직을 가게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나. △이요섭: 우리 회사는 남자의 비중이 높은데 70% 정도는 육아휴직을 쓰는 것 같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다녀온다고 하면 중요한 프로젝트에 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3~4개월 정도만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다.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사교육은 저출산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나. △이혜민: 현재 내 기준에서 교육이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아는 분 중 좋은 동네에서 좋은 학교를 나온 분이 있다. 일을 하다보면 그 인맥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걸 보면서 ‘나도 아이를 낳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할텐데’하는 부담감이 들었다.△최현영: 공교육에 아이를 맡긴다 해도 (저학년은) 점심시간 이후 일정은 사교육에 맡겨야 하는 처지다. 치안 문제 탓에 등하교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태권도 학원을 무조건 보내야 하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공교육만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회다. (늘봄학교가 확대된다고 하지만) 퀄리티가 학원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 돈이 들더라도 차라리 학원을 보낸다는 엄마들이 많다. △송상덕: 사실 아이를 낳으면 사교육을 최소화하고 집에서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런데 주변 놀이터 낮 시간에 엄마 없이 놀고 있는 아이들이 없는 모습을 보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적 부담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한다고 본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크게 임신·출산과 육아로 나뉜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나. △이혜민: 임신·출산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처럼 결혼을 했는데 딩크인 경우가 많지 않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허들을 넘어야 한다. 임신·출산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회사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최현영: 자녀를 둘 낳은 친구들을 보면 후회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육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렇다. 이 때문에 육아에 좀더 제도적인 포커싱이 필요하다고 본다. 육아휴직을 해도 내 자리로 돌아가고 내 월급이 어느정도 보전되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하는 돌봄이 잘 되면 둘 셋도 키우기 쉬워지지 않겠나. 학교 돌봄이 사교육 정도가 된다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들 것 같다. △이요섭: 결혼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제도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어느 것을 하든 비용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에 웨딩 프리미엄이 크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제도 변화와 문화의 변화,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보나.△이혜민: 제도가 먼저이지 않을까 싶다. (동료의 임신 소식에) 좋은 마음을 가지려 해도 축하를 하려고 해도 당장 내가 일을 떠맡아야 하고 야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져야 문화도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송상덕: (비정규직인 대학 강사 업계는) 문화가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비정규직들은 제도적 혜택을 거의 못 받지 않겠나. 출산 바우처 정도나 받지 육아휴직 등 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 김호중, 주점서 집까지 차로 2분거리인데 “대리 서비스 이용”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32)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그가 사건 당일 방문한 유흥주점은 자택에서 400여m 거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씨. (사진=이데일리DB)◇400m 거리를 대리기사 불러서 이동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 9일 귀가하기 전 방문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은 김씨 자택에서 400여m 떨어진 곳으로 파악됐다.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걸어서 9분, 차량으로 2분이 소요되는 곳이다. 김씨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사고 전 유흥업소를 방문해 지인에게 인사만 한 뒤 귀가했다고 해명했는데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가는데 대리기사를 부를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김씨 소속사 대표는 “김호중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피곤해서 유흥주점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하는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 진행돼 김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김씨 측은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당일 그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김씨 매니저의 허위 진술을 비롯해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상황 등 파악됐기 때문이다. ◇매니저가 허위진술…김호중, 17시간 뒤 경찰 출석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됐다. 김씨의 매니저는 사고 3시간여 뒤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진술했고 김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또 김씨는 뺑소니 사고를 내기 7시간여 전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소속사 대표와 래퍼 출신 유명 가수 등 4명과 함께 머물며 맥주를 주문해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행은 이후 유명 개그맨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도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마시고 유흥주점 관계자인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주점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과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사고 직후 김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 달라고 말한 녹취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정황이 파악된 소속사 본부장은 증거인멸, 김씨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김씨 소속사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다. 김씨와 소속사 대표의 주거지, 유흥업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전국 투어를 강행한 김씨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 1·2일차 공연에서 “죄송하다”, “가장 떠오르는 말은 후회라는 단어다”,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 용산 산호 20억 6100만원…향동 호반 56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가 20억 6100만원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호반베르디움에는 5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강원 춘천시 온의동 임야는 41억 1000만원에 낙찰돼 이번주 최고가 물건으로 기록됐다.5월 3주차(5월 13일~5월 17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450건으로 이중 1268건(낙찰률 28.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82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2%, 평균 응찰자 수는 4.0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241건이 진행돼 425건(낙찰률 34.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474억원, 낙찰가율은 81.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01건이 진행돼 40건(낙찰률 39.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50억원, 낙찰가율은 89.8%로 평균 응찰자 수는 10.5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산호 F동 3층(전용 104㎡)이 감정가 21억 6000만원, 낙찰가 20억 6100만원(낙찰가율 95.4%)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5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229동 30층(전용 85㎡)은 19억 6800만원,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강우성 101동 16층(전용 85㎡)은 13억 3880만원,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2차푸르지오 205동 15층(전용 60㎡)이 12억 7501만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문래힐스테이트 114동 5층(전용 85㎡)이 12억 2192만 9001원,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구 102동 11층(전용 116㎡)이 11억 5020만원 등에 낙찰됐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호반베르디움 301동 .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56명이 몰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호반베르디움 301동 16층(전용 71㎡)으로 감정가 6억 8100만원, 낙찰가 7억 1503만원(낙찰가율 105.0%)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숲내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716세대 8개동 아파트로 총 29층 중 16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단지 서측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고, 북측에는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숲내초등학교와 향동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5년 내 신축급 아파트로서 단지조성이 잘 돼 있고, 층수도 선호도가 높아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신축 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해 신축급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또 거래가 다소 살아나면서 실거래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강원 춘천시 온의동 116-1 임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강원 춘천시 온의동 116-1(토지면적 4375㎡)의 임야다. 감정가는 12억 6129만 6000원, 낙찰가는 41억 1000만원(낙찰가율 325.9%)를 보였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임야와 근린시설, 상업나지 등이 혼재돼 있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식재된 수목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를 인도받는 데에 문제도 없다”면서 “일부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나, 다른 대부분의 필지는 임야와 농지이다. 20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본건으로부터 도심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대형 할인마트 등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향후 토지개발을 거쳐 주거나 상업용지로 전환한다면 높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사비 상승 이슈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자료=지지옥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