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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OB ‘꽃길’…금융결제원, 前원장에 고문료 등 수천만원 '펑펑'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지급 결제 전문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퇴직한 원장을 3년간 상임 고문으로 재고용해 고문료 월 390만원과 업무 추진비 등 연간 수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결제원 종합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민법 37조에 따라 지난 2월 5일부터 13일까지 이 기관의 예산·회계 등을 감사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퇴직한 전임 원장을 3년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고 고문료 월 390만원, 업무 추진비 월 120만~150만원, 전용 차량 및 기름값, 본인과 배우자 건강 검진비(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등을 지원했다. 실제로 11대 송창헌 전 원장은 퇴임 후인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결제원 상임 고문으로 일했다. 12대 김종화 전 원장도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상임 고문을 맡고 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금융결제원 개별 부서가 김 전 원장에게 질의하는 등 자문한 실적은 36건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전임 원장 퇴직 후 3년간이나 상임 고문으로 위촉해 고문료와 차량 등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해 과도한 지원”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결제원은 대대로 한국은행 출신이 원장을 맡아왔다. 송 전 원장과 김 전 원장은 물론 현 이흥모 원장도 모두 한은 부총재보를 지낸 바 있다. 한은 퇴직자가 원장 자리를 꿰차는 것은 물론 원장 퇴직 후에도 계속 지원을 했던 것이다. 금융결제원의 ‘외유성 출장’도 지적받았다. 이 기관은 지난 2000년부터 ‘글로벌 챌린지 과정’이라는 이름의 해외 체험 연수를 시행해 2014~2017년에만 153명에게 3억600만원을 지원했다. 부서장 및 노동조합 추천을 받아 7영업일 이내 국외 체험 연수를 보내고 200만원 이내 경비를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연수 목적이 해외 자동입출금기(ATM) 및 신용카드 사용 체험 등 단순 체험이 대부분”이라며 “유명 관광지 위주 동선 편성, 여행사 패키지 관광 상품 이용, 가족·지인 동반 여행 등이 다수 포함돼 실제 연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데도 연수 계획서 검토 없이 연수를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해외 연수 과정 전반을 재검토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상품권 지원, 자가운전 보조비 관리 등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됐다. 금융결제원은 사내 복지 규정 등에 지급 근거가 없는데도 2014년 8월과 2015년 6월 온누리상품권 1억4125만원, 1억7460만원을 전 직원에게 나눠줬다. 임시 노사협의회 합의를 토대로 규정에도 없는 복리 후생 예산을 지출한 것이다. 또 실제 출장 여부 확인 등 별도의 검증 없이 자가운전 보조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은 자체 지침에 따라 부서장의 경우 시내 출장 횟수가 월 4회 이상이면 월 47만원을 자가운전 보조비로 준다. 팀장은 월 32만원, 팀원은 월 23만원을 받는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모두 20개 지적 사항을 금융결제원에 통보하고 개선 및 시정 요구 등을 했다. 금융위가 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 요구, 권고, 통보 등을 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 2개월 안에 조처하거나 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경총, 출산 지원제도 시행..“일·육아 병행 기업문화 앞장”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차출퇴근, 정시퇴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15일 경총회관 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은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며, 이제는 경총이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은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손 회장은 “이같은 경총의 노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직장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KT&G와 풀무원이 일·생활 균형 제도를 잘 적용하고 있는 사례로 선정됐다.김태성 KT&G 인사실장은 “KT&G는 직원의 출산·육아기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회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화로운 직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KT&G(033780)는 임신·출산기의 직원에게 난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총 3회, 연간 1000만원 한도 내), 출산 휴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육아기의 직원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후 별도 절차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 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기간 2년까지 유급 확대 운영, 보육수당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기령 풀무원 실장은 “풀무원은 조직원이 회사, 가정에서 행복한 ‘대디 & 맘’이 될 수 있도록 임신과 배려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풀무원(017810)은 출산 전후 휴가(90일)와 연계해 1년 간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 사용토록 한 자동육아휴직제, 복직 1개월 전 해피콜·시차출퇴근제 등 육아휴직 복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수사례 발표 후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송영중 경총 상임부회장, 김태성 KT&G 인사실장, 김기령 풀무원 실장, 양효석 LG유플러스 상무, 노선국 CJ E&M 상무, 장경호 아시아나항공 상무, 김희방 현대산업개발 팀장 등 참석자들은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시 기업들의 애로사항,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총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은 근로자들에게 가정이 있는 삶, 행복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文, 역외탈세 해외범죄수익 환수 강조… 靑, 전직 대통령 연관설에는 ‘노코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 주길 바란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고강도 대응을 천명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사회지도층과 유명인사의 역외탈세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지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기업과 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석방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대외공개 방침에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보수정권에서 위상이 추락한 국가인권위의 위상 강화도 당부했다. ◇文대통령 “불법 재산 해외도피·은닉, 우리 사회 정의 해치는 반사회행위”문 대통령은 역외탈세 근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라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 부분은 최근 국세청이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라면서 “국세청은 현재 재산상황 파악, 관세청은 자금의 해외이동 경로, 검찰은 기업수사를 통해 증거확보에 장점이 있는 만큼 3곳이 중심이 돼서 환수합동조사단이 꾸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역외탈세 문제를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해외은닉 재산의 환수의 경우 기업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전 정권도 포함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냥 기업과 개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의 언급이 최순실 씨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했다. ◇文대통령 “北 억류자 석방·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시작됐다는 의미”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최근 북한의 일련의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미국인 억류자 석방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대외공개 방침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간의 시간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고 밝혔다.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적 기류에도 “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이라면서 “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보여달라”고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국가인권위의 위상 재정립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때 국제인권기구로부터 A등급을 인정받았던 인권위가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며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원장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제도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론수렴과 인권위와의 협의를 전제로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관행에 탈피해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절차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민주적인 임명절차에 대한 국회의 동참도 호소했다.
- LG유플러스, 팅크웨어와 NB-IoT 기반 블랙박스 상용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가 국내 1위 내비게이션·블랙박스 기업 팅크웨어(대표 이흥복)와 스마트폰으로 차량 충격 발생 및 차량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NB-IoT(협대역 사물 인터넷) 기반의 커넥티드 블랙박스를 공동 개발해 했다.기존 블랙박스는 주차 중 차량 충격 발생 시 충돌 발생 시점을 알 수 없어 녹화된 영상을 돌려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차량 정보도 운전자가 차 안에서만 확인 가능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통신형 블랙박스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다.이에 착안해,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팅크웨어와 ‘협대역 사물인터넷 차량용 블랙박스 기술 공동 개발’에 대한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커넥티드 블랙박스를 개발 및 출시하게 됐다.공동 개발한 제품은 ‘아이나비 퀀텀2 토르 에디션’으로 전후방 QHD 화질의 영상을 구현하며, 측후방 사각지대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비전 BSD(Vision Blind Spot Detection) 기능 및 NB-IoT를 활용한 통신형 기술인 ‘아이나비 커넥티드’가 적용됐다.‘아이나비 커넥티드’는 블랙박스에 연결된 별도 동글 내 유심(Usim) 칩이 내장되어 차주의 스마트폰으로 차량에 대한 실시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아이나비 커넥티드는 ▲주차 중 차량 충격 발생 시 차주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알람 및 충격 당시 이미지 컷을 전송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차충격알림’ ▲블랙박스와 OBD2를 통해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차량정보표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블랙박스 전원을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는 ‘원격전원제어’ ▲주차된 차량 위치, 시간을 모바일 맵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차량위치확인’ 등 총 4가지의 주요 실시간 연동 기능을 제공하며, 적용 기종과 기능 및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통신 및 망에 대한 사용은 별도의 ‘커넥티드 패키지’ 형태로 운영되며, 서비스 이용 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2년 동안 정보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이후 갱신 시 유료로 전환해 운영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김영만 모바일IoT담당은 “NB-IoT 기술을 적용한 블랙박스 출시로 주차 시 충격 감지, 차량 정보 등 운전자에게 실시간 정보 전달이 가능해졌다”며 “NB-IoT는 이외에도 다양한 센싱 기술과 결합해 배관망 관리, 주차면 관리, 원격 검침,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리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솔루션과 융합을 통해 NB-IoT 시장 선점과 확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팅크웨어 NL사업부문장 이준표 전무는 “’아이나비 커넥티드’와 그 기술이 적용된 ‘아이나비 퀀텀2 토르 에디션’은 협대역 사물인터넷 통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커넥티드 기능으로 운전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향후 LG유플러스와 IoT관련 사업협력을 통해 선도적인 기술과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나비 퀀텀2 토르 에디션 커넥티드 패키지’의 가격은 블랙박스 내부 저장용량에 따라 64GB 기준 57만 9000원, 128GB 기준 67만 9000원이며, 제품 및 판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이나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리얼미터]급등했던 文대통령 지지율 76.3%..소폭 조정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남북정상회담 효과로 급등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76%를 웃돌았다. 1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조사한 5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5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대비 1.1%포인트 내린 76.3%(매우 잘함 53.0%, 잘하는 편 23.3%)를 기록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 효과에 따라 전주에 7.4%포인트 급등한 이후 소폭 조정세를 보이며 4주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포인트 오른 17.7%(매우 잘못함 9.3%, 잘못하는 편 8.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7%포인트 줄어든 6.0%.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주일 전 금요일(4일) 일간집계에서 76.6%(부정평가 16.3%)를 기록한 후, 8일(화)에는 78.9%(부정평가 14.9%)로 올랐다. 2차 북중정상회담 등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전망 보도가 이어지고,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던 9일(수)에는 76.1%(부정평가 17.1%)로 내렸다. 10일(목)에도 72.8%(부정평가 20.0%)로 하락했다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확산됐던 11일(금)에는 76.4%(부정평가 18.3%)로 반등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호남, 60대 이상과 20대, 민주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상승한 반면, 충청권과 대구·경북(TK), 부산·경남·울산(PK), 40대와 50대, 30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지지층,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9.5%p, 81.7%→72.2%, 부정평가 22.5%), 대구·경북(-3.5%p, 63.4%→59.9%, 부정평가 28.5%), 부산·경남·울산(-1.9%p, 74.7%→72.8%, 부정평가 21.5%), 연령별로는 40대(-6.2%p, 86.1%→79.9%, 부정평가 17.2%), 50대(-2.3%p, 72.7%→70.4%, 부정평가 21.8%), 30대(-2.1%p, 85.3%→83.2%, 부정평가 13.8%),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7.1%p, 32.1%→25.0%, 부정평가 65.4%), 정의당 지지층(-4.1%p, 91.6%→87.5%, 부정평가 8.3%),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5%p, 55.5%→52.0%, 부정평가 42.8%)과 중도층(-3.1%p, 78.8%→75.7%, 부정평가 18.3%), 진보층(-1.5%p, 91.7%→90.2%, 부정평가 6.4%)에서 하락했다. 반면 광주·전라(+4.3%p, 88.1%→92.4%, 부정평가 6.1%), 60대 이상(+2.5%p, 65.7%→68.2%, 부정평가 19.8%)과 20대(+1.6%p, 81.8%→83.4%, 부정평가 14.4%), 민주평화당 지지층(+2.1%p, 78.3%→80.4%, 부정평가 9.3%)과 무당층(+1.1%p, 58.6%→59.7%, 부정평가 17.8%)에서는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2주연속 오르며 대선 직후 지지율에 근접했다. 민주당은 전주대비 2.4%포인트 오른 56.3%로 대선 직후인 지난해 5월 4주차(56.7%)에 근접했다. 민주당은 주중 잠정집계(화~수, 8~9일)에서 56.9%를 기록하며, 약 10년 전인 2008년 1월 리얼미터 일간 정례조사 시작(통합민주당 창당 직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세부 계층별로는 충청권과 대구·경북(TK), 부산·경남·울산(PK), 경기·인천, 20대와 50대, 60대 이상, 진보층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특히 민주당은 TK(민 37.3%, 한 36.7%)에서 올해 1월 3주차(민 39.8%, 한 28.1%) 이후 약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국당을 앞섰다. 60대 이상(민 44.7%, 한 26.8%)에서는 3월 4주차(한 34.8%, 민 34.2%) 이후 6주 연속 한국당을 앞서며 격차를 오차범위(±4.6%p) 밖으로 벌렸다.자유한국당은 0.2%포인트 내린 17.7%로 3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며 2주 연속 10%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기록했던 4월 3주차 22.0%(19대 대선 이후 최고치) 대비 4.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한국당은 TK와 경기·인천, 20대와 40대에서 주로 내렸고, 호남과 서울, 충청권, 50대와 30대에서는 소폭 올랐다. 바른미래당은 1주일 전과 동률인 6.0%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7%포인트 내린 4.6%로 지난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은 0.4%포인트 내린 2.5%로 3주 연속 2%대에 그쳤다. 이어 기타 정당이 0.6%포인트 내린 1.9%, 무당층(없음·잘모름)은 0.5%포인트 늘어난 11.0%로 집계됐다.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2018년 5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3238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002명이 응답을 완료, 4.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민후의 기·꼭·법]업무상 저작물의 인정요건
- 이미지: 픽사베이[법무법인 민후 유진홍 변호사]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원칙적으로 그 창작자에게 귀속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위와 같은 창작자 귀속의 예외로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또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하여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해 각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개정과정에서 저작권법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규율하게 되면서 현행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되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되지 않아도 해당 법인 등이 그 저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 제9조는 구 저작권법 제9조,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의 입법취지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다만 그 문구가 간략하게 수정되었을 뿐이므로, 현행 저작권법 제9조에서 ‘업무상저작물’이란 구법 하에서와 같이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여기에서 ‘법인 등의 기획’이란 어떤 의미일까?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은 언제나 해당 법인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일까?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에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정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하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판례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의 사용자가 ①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② 해당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여야 하며 ③ 업무 종사자에게 그 제작을 명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또한 판례는 위와 같은 기획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묵시적 기획을 근거로 법인 등에 저작권을 귀속시킬 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을 창작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 기업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기획’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권리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민후 유진홍 변호사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78%… 지난주보다 5%p 하락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남북정상회담을 치른 지 보름 가까이 지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여전히 70%대 후반 고공행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78%였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율은 3%포인트 올라 13%를 기록했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0%를 넘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61%,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52%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32%가 긍정, 53%가 부정 평가했다. 갤럽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주 긍정률 상승이 두드러졌던 60대 이상, 한국당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긍·부정률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분석했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남북 정상회담’(22%), ‘대북 정책/안보’(15%), ‘북한과의 대화 재개’(12%), ‘외교 잘함’(11%)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2%), ‘대북 관계/친북 성향’(17%), ‘최저임금 인상’(10%) 등을 지적했다.갤럽은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대북·외교 이슈가 계속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지난주에 비해 경제 관련 지적 비중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 53%, 무당층 23%, 한국당 11%, 바른미래당 8%, 정의당 5%,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다. 바른미래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무당층도 2%포인트 늘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변함없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5656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18%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중원에 반드시 승리 깃발 꽂는다”… 민주당 충북 일꾼 한자리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네번째)가 10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청주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충북도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선거 승리를 결의하며 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충북(청주)=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번 선거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1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기념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필승전진대회에 참석한 추미애 당 대표와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후보, 민주당원들은 6·13 지방선거에서의 필승을 다짐했다. 추 대표는 전날 6·1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경남 결의대회에 이어 두번째 행사 장소로 충북을 선택했다. 그동안 충청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당의 우위가 점쳐진 곳이다. 차기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스캔들’이 그나마 충청 지역 선거의 변수로 꼽힌다. 다만 최근 남북 정상회담 훈풍 등에 힘입어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여전히 야권 후보에 비해 민주당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이날 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집권 1년차를 맞은 문 정부의 지지율은 5월 첫째주 기준 83%, 충청권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60%가 넘을 정도로 높지만 한국당은 전국과 충청권에서 지지율이 각각 12%, 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어떻게 한국당이 문 정부를 심판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지방선거에서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한국당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조사일시 : 5월 2일~3일,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어 축사에 나선 추 대표는 “문 대통령의 뛰어난 국정 운영으로 이제 한반도는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시대로 가고 있다”면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그토록 믿었던 일본 아베총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고 문 대통령을 외교력을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원 동지 여러분은 홍 대표에게 심심한 위로의 박수를 보내달라”며 한국당을 비꼬았다. 충북 선거의 최대 관심지인 도지사 선거 역시 이시종 현 지사의 지지율이 굳건해 3선에 수성이 가능할 것으로 당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시종 충북 지사는 지난 2일 “ 한반도를 하나로 묶는 문재인 대통령의 ‘H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충북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부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추가로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며 남북화대 무드에 편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추 대표는 “이미 중앙당 정책위에 회의에 참석해 충북 지역 공약을 잘 수립해달라고 얘기하고 왔다”며 “중원의 강호축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및 오송 생명과학단지 대규모 육성,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및 진천 국립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필승전진대회에는 추 대표와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 오제세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이시종 충북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후보자 등이 참여했다.
- 노는 국유지 적극 개발.. 군부대 땅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자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전청사관리소는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옥외 주차장 공중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중부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 규정 미비로 지상과 동일한 높은 사용료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부가 이러한 국유지 활용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청사, 군부대, 교도소 등 공공시설 유휴 국유지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공청사 등의 입체적 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고, 군부대의 노는 땅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정부는 1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은 ‘형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작년말 기준 국유재산 총 규모는 1075조원 규모로 전 국토면적 중 국유지 비중은 4분의 1(24.9%)에 달하지만 그동안 유휴 국유지는 매각에 치중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시설이 공공시설 옥상 및 주차장 공중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상과 별도의 공중·옥상 등의 입체적 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했다.또 군부대의 유휴부지를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가 전체 유휴부지(총 60㎢) 중 태양광 설치 가능부지 현황을 조사하고,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사용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추고 사용기간도 기존의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의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유지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하면 사용료를 50%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군부대·교도소·청사 등 도심내 위치하고 면적이 1만㎢ 이상인 유휴 국유지를 발굴해 토지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평택 고덕지구, 세종 조치원비행장, 파주 운정3지구, 영천산업단지, 부천 도시재생 등 5곳의 공익사업 지구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들 5곳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전부지와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군사시설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기획재정부 제공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30년 이상 노후청사 173개는 전수조사를 거쳐 올해초 선도대상지 8곳을 선정했고, ‘공공청사·수익시설·임대주택’을 갖춘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영등포선관위, 남양주 비축토지, 광주 동구선관위 등 선도대상지 3곳은 올해 사업계획 승인 후 2021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에서는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 생산시설, 어업용 및 목축의 사용요율을 현행 5%에서 1% 수준으로 인하해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군산, 거제 등 7곳의 고용위기지역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국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임대요율도 기존 5%에서 1%로 감면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규모 국유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이 국유재산에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무상임대 특례지원도 가능하게 된다.해수욕장 등 계절적 국유지 사용 활성화를 위해 6개월 이하 단기사용시 수의계약 허용, 일할·월할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사용허가 신청서식에 기간 항목도 추가된다. 국유재산 거래시 거래안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다.정부는 이같은 개선사항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도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국유 일반재산 연간 대부료 수입은 1000억원 수준으로 대부 활성화를 통해 10% 활용도를 제고할 경우 매년 100억원 수입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