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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율 76.1%..4주만에 `약보합`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76.1%로 4주만에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최고치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지난주의 급격한 상승에 이은 자연적 조정 효과와 더불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전망 보도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드루킹 댓글공작 특검을 둘러싼 여야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은 50%중반대 강세를 보였다. 한국당은 3주째 내림세였다. 1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조사한 5월 2주차 주중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5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대비 1.3%포인트 내린 76.1%(매우 잘함 52.9%, 잘하는 편 23.2%)를 기록하며 지난 3주 동안의 오름세가 꺾였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2%포인트 오른 17.1%(매우 잘못함 9.7%, 잘못하는 편 7.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늘어난 6.8%.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금요일(4일) 일간집계에서 76.6%(부정평가 16.3%)를 기록한 후, 8일(화)에는 78.9%(부정평가 14.9%)로 상승했다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던 9일(수)에는 76.1%(부정평가 17.1%)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세부 계층별로는 호남과 경기·인천, 60대 이상과 20대에서는 오른 반면,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울산(PK), 40대와 30대, 50대, 진보층에서 내렸다.지역별로 대구·경북(-4.9%p, 63.4%→58.5%, 부정평가 26.1%), 부산·경남·울산(-1.9%p, 74.7%→72.8%, 부정평가 21.1%), 연령별로는 40대(-4.8%p, 86.1%→81.3%, 부정평가 15.8%), 30대(-3.6%p, 85.3%→81.7%, 부정평가 13.5%), 50대(-3.3%p, 72.7%→69.4%, 부정평가 22.6%),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2.6%p, 91.7%→89.1%, 부정평가 6.8%)과 중도층(-2.5%p, 78.8%→76.3%, 부정평가 18.3%)에서 하락했다. 반면 광주·전라(+3.7%p, 88.1%→91.8%, 부정평가 6.5%)와 경기·인천(+1.4%p, 79.9%→81.3%, 부정평가 11.8%), 60대 이상(+2.2%p, 65.7%→67.9%, 부정평가 19.4%)과 20대(+2.0%p, 81.8%→83.8%, 부정평가 12.9%)에서는 상승했다.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대비 3.0%포인트 오른 56.9%로 2주 연속 올랐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과 충청권, 경기·인천, 20대와 60대 이상, 50대, 30대,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주로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0.4%포인트 내린 17.4%로 3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며 10%대 후반에 그쳤다. 한국당은 TK와 부산·경남·울산(PK), 경기·인천, 20대와 40대, 보수층에서 하락한 반면 충청권과 호남, 서울, 30대와 50대에서는 상승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0.4%포인트 내린 5.6%를 기록하며 다시 5%대로 주저앉았다. 바른미래당은 TK와 충청권, 서울, 30대, 진보층에서 내린 반면, PK와 호남, 40대, 보수층에서는 올랐다. 정의당 또한 1.8%포인트 떨어진 4.5%로 지난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민주평화당은 1.1%포인트 내린 1.8%로 창당 후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이어 기타 정당이 0.4%포인트 내린 2.1%, 무당층(없음·잘모름)은 1.1%포인트 늘어난 11.6%로 집계됐다.이번 주중집계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018년 5월 8일(화)과 9일(수)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9239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 [서울시장 공약대결]③'출산절벽' 깰 파격 정책… 실효성이 관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청년 출산 파업(罷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 그 중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시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완전 무상보육,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 등과 같은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이다. 각 정책의 실효성에 따라 청년층과 신혼부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표심이 쏠릴 수 있어 구체적인 정책과 그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인 강난희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어린이 공공의료시설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 출산율 전국 최저… 박원순 취임 후 내리막길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 후보들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비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육시설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N포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층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고, 보육료 부담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난해 말 1274개소에서 2020년 1930개소로 늘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영유아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50%를 넘으면 영유아 부모들이 육아걱정을 덜고, 믿을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보육료 부담이 높은 민간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없애,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가정의 경우 3세는 월 8만3000원, 4~5세는 6만8000원의 차액 보육료가 발생한다. 시는 올해 차액보육료 지원 비율을 현재 38%에서 55%로 늘려 총 237억2515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남은 45%는 국고 보조금으로 확보해 사용하도록 하고, 이마저 안될 경우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지난해 기준 서울시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은 0.8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박 시장이 부임 이후인 2012년 1.06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13년 0.97명 △2014년 0.98명 △2015년 1.00명 △2016년 0.94명으로 하향 곡선을 이어져 왔다는 점도 정책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은 자유다 5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 후보는 다양한 보육시설 확대, 방과 후 꿈나무 안심학교 확대,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지원, 셋째 이상 자녀 대학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사진=뉴스1)◇“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무료”… 현실성은 ‘글쎄… ’ 제1야당인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또 보육시설 확대 차원에서 입소 과다 경쟁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24시간 보육 및 요일제 파트 타임 보육 시설 확대 △실내 어린이 시설 미세먼지 저감 공기청청지 설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셋째 자녀외에도 첫째와 둘째가 있는 각 가정에도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측 캠프 관계자는 “서울시 내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약 8만2000가구가 있는데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671만원)과 각 가정별 대학 입학 시기등을 고려하면 연 500억원 가량 예산이면 당장 지원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당장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수혜를 못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용 복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혜자 맞춤형 복지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아직 보육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 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로 나서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 발언 논란으로 여론의 큰 뭇매를 맞은 만큼 신중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여진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조만간 아동 보육과 관련해 산후조리비용 지원, 어린이 야간진료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약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세밀하고 당장 실행가능한 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상 보육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틀을 정하고 함께 추진하는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단독으로 민간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은 실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각 후보들의 공약이 양적인 보여주기식 계획이 아니라 후행적으로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