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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운 띄운 정부…"현실성은 글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매매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규제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적지만, 완화만 된다고 해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6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2법 폐지 논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규제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을 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해주겠단 입장이라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규정되는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폐지”라고 주장했다.먼저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야당 일각에서 나온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이어 정부는 아예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침체한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를 끌어 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폐지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만약 완화로 조정을 하게 된다면 고가 주택의 개념이 30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누진세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부연구위원도 “종부세 폐지는 다주택자, 고가 주택자에게 유리한 부분이고, 시장 침체기에는 다주택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반등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아직 정책이 구체화 된 것은 아니라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에 이어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초환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처음 폐지 법안이 나왔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정부는 또 임대차2법의 폐지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4년 전 도입됐다.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가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4년간 전세가격이 사실상 고정되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왜곡됐고, 4년 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큰 폭 인상하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종부세처럼 법안을 완화하면 다주택자 등 투자 수요 유입엔 일조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와 재초환, 임대차법 등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여러 쟁점이 될만한 여지가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당장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만약 폐지가 된다면 현재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입지적 양극화가 더욱 극명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으로 환수받는 지역이 오히려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 일부 강남권이나 용산, 여의도 등에 집중되고 있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집중 심리를 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 서울vs지방, 아파트vs빌라…집값 양극화 더 심해진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달 34억 3500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전 최고가는 2022년 4월 기록한 33억원이다.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 196㎡도 지난달 71억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2021년 4월 62억 8000만원을 기록한 후 올들어 64억원(1월)→67억 9000만원(2월)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에 근접하면서 매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거래절벽, 수요 위축을 우려했던 시장은 이제 공급부족,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상승장 초입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핵심지 매물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에서는 매물 적체 현상은 여전하고 경매시장에서도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한 영끌족들의 매물이 매달 1만건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르고 애매한 지역 집값은 침체를 이어가는 ‘초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은 ‘신고가’ 지방은 ‘미분양’…‘초양극화’ 심화16일 이데일리가 진행한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현 시세대비 ‘강보합’, 지방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지방간 양극화 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의 양극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상품별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 상품별 초양극화 시대가 왔다는 소리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금리 하락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0.25~0.5% 하락에 불과하겠지만 심리적 부담감이 무너지면서 하반기 서울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성남, 인천, 부천 등 대도시 중심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방은 낙폭은 줄어도 상승하긴 어렵다”면서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7만 20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미분양 늘어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은 해운대구, 동래, 수영구 등 인기 지역에도 미분양이 있고, 광주, 대구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 금리 하락 전까지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및 경기 일부는 강보합, 대구·부산·세종 등은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은 거시경제 위축, 구매력 감소, 금리 인하 지연 등이며 상승의 주된 요인은 분양가 상승, 공급 부족, 전세가격 상승 등이다. 하락 요인은 전국적이지만 상승 요인은 국지적 요인이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심화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공급부족, 치솟는 분양가, 전셋값 급등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반기 우상향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하반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실수요자 선택지 중 청약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 추세로 인해 구축매물 위주로 선택지가 축소됐고 중장기 공급감소 이슈와 상급지의 가격회복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자극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셋값과 공급부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전셋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축 공급량인데 장기 축소 전망이 확정적이다”면서 “전셋값이 추세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어서 매매값에 대한 자극요소로도 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5월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 비율)은 서울은 53.4%, 전국은 67.1% 수준으로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면서도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갭투자가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인허가나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공급 부족이 시장에 나타나는 건 3~5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공급이 줄어드는데 금리 하락까지 더해지면 도심지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불안 요소 손에 꼽지만…‘될곳될’ 전문가들은 경기 위축 등 국내외 불안 요소가 많은 경제 상황에서 과거처럼 서울-신도시-수도권-지방광역시-기타지방 순서로 올랐던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으로는 핵심 지역만 강보합세를 보이는 ‘초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라기보다 공급부족, 분양가 상승, 전세대란 등의 패닉으로 인해 관망세가 매입 수요로 전환되며 일부 지역이 상승하는 상황이다”면서 “이런 요인에 대한 이슈가 적은 지역이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유지된다면 지방으로 온기가 퍼지기 위해선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최근엔 지방에서도 서울에 집을 사려는 분위기여서 세제혜택 등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과 달리 지방은 높은 공사비를 반영해 일반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저가 매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박 연구위원은 “타이밍보다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손품 다리품 머리품을 팔아 매입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여유가 있다면 금리가 하락할 시점인 가을이나 내년 봄까지 기다리고, 여유가 없다면 무리하지 말고 3기 신도시 공급을 기다리는 것도 좋다”면서 “부천 대장동이나 인천 계양지구 등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직장, 학교와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지역의 신도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 신규 복지서비스 60~80세 유연 적용…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지난 2005년 고령화 사회(만 65세 이상 7%) 진입 이후 2026년 초고령사회(20.9%)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현재 법적으로 만 65세인 노인 기준도 신규 복지서비스에 대해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 체계와 함께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이민정책 등 향후 5년간 집중 추진할 핵심과제들을 담았다고 16일 밝혔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저출생, 노인,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서울시는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 등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민·다문화 정책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 자로 국장급 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도 신설한다. 또 로봇·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 투자와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 로봇 서비스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 될 것으로 전망돼,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 이에 요양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디자인을 특화해 초고령사회에선 어린이집처럼 생활 필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서울시는 현재 서울의 폐교가 8곳(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5곳)으로 앞으로 증가가 예상돼, 향후 폐교부지는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해 돌봄, 일자리, 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가적 제도 개선 의제로 관련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시는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도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65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해 연령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저출생 문제는 향후 5~6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양육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출산휴가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고령 산모 증가 추세에 맞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하고, 결혼 연령 증가에 따라 미래 건강한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들의 난자동결 시술 지원도 확대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금리인하’ 둘러싼 연준과 시장의 괴리…환율 박스권 지속[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미국 경제지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내 금리인하 횟수를 1차례로 축소했으나 시장에선 2회를 넘어 3회까지도 보고 있는 만큼,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통해 시장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에서 1380원 부근까지 오르며 상승 압력이 컸다. FOMC 점도표는 연내 1회 금리 인하를 시사하며 다소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5월 미국 소비자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연준의 영향력은 오히려 제한적이었다. 여기에 유럽 정치 리스크 부각이 유로화가 약세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지돼 환율을 밀어올렸다. ◇연준 위원 연설 대기사진=AFP이번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대기하고 있다. 17일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를 시작으로 18일에는 리치몬드, 댈러스,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연설을 할 예정이다. 지난주 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공개한 점도표(금리 전망표)를 통해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8명은 올해말 기준금리 수준(중간값)을 4.75~5.00%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7명은 5.00~5.25%이었다. 나머지 4명은 5.25~5.5%를 제시했다.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은 두차례 인하를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중간값은 5.1%로, 기껏해야 한차례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금리동결을 요구한 위원은 기존 두명에서 네명으로 늘어났다.점도표상 FOMC 위원들의 의견이 올해 동결, 1회 인하, 2회 인하에 촘촘하게 쏠려있는 만큼 인사들의 연이은 발언에 달러화와 환율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에는 미국 5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지수가 발표된다. 소매판매는 4월 전월대비 0.0%를 기록한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로 5월 전월대비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기준 컨센서스는 0.2% 증가를 전망 중이다. 5월 산업생산은 전월(0.0%)보다 오른 0.4%가 예상된다. 이는 외환시장에 중립적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유럽 정치적 불확실성…강달러 지속되나사진=AFP지난주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성향 그룹 의석 비율이 상승해 유럽 정치 및 경제 불확실성이 부각된 상황이다. 최근 우파 진영이 약진하는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에 이어 프랑스도 조기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압승할 것으로 점쳐지며 프랑스와 독일의 금리차가 확대돼 유로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다. 유럽의회에서 EU회의주의 정당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기본적인 정책 노선 변경도 쉽지 않다. 다만 유럽 내 잇따라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불확실성은 달러 약세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17일에는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다. 5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3.0%(+0.7%포인트), 산업생산은 6.0%(-0.7%포인트)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산업생산의 경우 염가 수출에 대한 무역국의 관세 부과로 소폭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겠다. 5월 산업생산은 6% 성장에 그치면서 전년(6.7%)보다 하락이 예상된다. 내수 부진 속 공급 과잉이 지속되며 소비 및 생산 지표의 양극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1~5월 부동산 투자는 전년대비 -10.0%를 기록하며 전월 -9.8% 대비 낙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인민은행의 우대 대출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어 부동산투자나 신규, 기존주택 가격에 시선이 더 쏠릴 것이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둔화되며 부동산 시장의 의미 있는 개선 신호는 아직 찾기 힘들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번주 환율은 130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이 이어지겠으나 고점은 서서히 낮아질 것”이라며 “5월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확대로 유발된 달러인덱스 상승 대비 확대된 환율 급등이 진정 조짐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상대적 경기 우위와 매파적 FOMC 회의에도 물가 안정으로 인한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위험선호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며 “대신 중국 등 비미국 지표 개선세가 제한된 만큼 환율은 박스권 하단 돌파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내다봤다. 사진=NH투자증권
- KTX, 우즈베키스탄 달린다…尹순방 계기 고속철 수출 첫 성사
- [타슈켄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해외 수출된다.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한·우즈베키스탄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경정비 2년, 중정비 9개월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원 규모의 계약이다.지난 2004년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돼 옛 실크로드를 달리게 되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수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을 개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이번 계약을 통해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53억 달러(약 7조3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수주와 관련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 정상 임석 하에 고속철 공급계약을 포함해 총 17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의향서 등이 체결됐다.크게는 △양국 관계의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계약 2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인프라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 5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관련 1건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계약 3건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 6건 등이다.먼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우리 기업의 고속철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철도 협력 MOU’를 체결했다. 고속열차의 운영·유지보수와 기술 교류, 인력양성 및 차량기지 건설 지원 등 양국 철도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텅스텐, 몰리브덴 등 반도체·2차 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을 다량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광업지질부 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맺었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광물 탐사부터 개발, 정련, 제련, 활용에 이르는 전(全)주기 협력 및 기술협력, 인적교류 등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아울러 핵심광물 탐사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우리의 지역난방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에너지부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노후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의 현대화·효율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건설사 및 배관 관련 기업의 관련 사업 진출이 기대된다.이밖에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도 체결됐다.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산업건설은행 전대금융 한도 증액 계약’,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갱신’ 등의 문건이 체결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및 수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 젊은 부부 ‘딩크족’·1인 ‘나홀로족’ 는다…소형 아파트 ‘뉴노멀’ 되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맞벌이 무자녀 가정을 뜻하는 딩크족이 증가하는 등 소규모 가구가 늘며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4) 전국 주택평형별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소형 아파트(전용 60㎡이하)의 청약 경쟁률은 2021년까지 중소형(60~85㎡이하), 대형(85㎡초과)의 경쟁률을 단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었다. 하지만 2022년 소형 아파트가 7.35대 1의 경쟁률로 중소형(6.68대 1)을 처음으로 제쳤다. 2023년에는 소형 평형이 12.92대 1을 기록하며, 중소형(9.02대 1)과의 격차를 벌렸다. 올해 5월까지의 성적은 소형 11.21대 1, 중소형 4.45대 1, 대형 5.29대 1로 소형 아파트가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 중이다. 업계 전문가는 “1~2인 가구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소형 주택이 ‘뉴노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치솟은 분양가도 소형 아파트의 인기를 더해주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10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13년(21.0%) 대비 약 1.73배 증가한 36.3%로 나타났다. 젊은 맞벌이 부부 3쌍 중 1쌍 이상이 딩크족인 것이다. 나홀로족도 늘어나고 있다. 같은 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20년 30.4%로 조사된 1인 가구는 2023년 33.6%로 증가했다. 부부 등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도 같은 기간 22.8%에서 25.1%로 늘었다. 반면, 부부와 자녀 등으로 구성된 2세대 가구는 2020년 43.2%에서 2023년 39.6%로 감소했다.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 추가가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은 6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장위6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장위뉴타운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이자 지하철 1·6호선 석계역 바로 앞에서 들어서는 더블 초역세권 단지로 조성된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6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일원에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13~2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 중 4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6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일대를 재개발해 공급하는 ‘산성역 헤리스톤’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45개 동, 전용면적 46~99㎡, 총 3487가구로 이뤄진다. 이 중 2~4블록 1224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 GS건설 '순천그랜드파크자이' 견본주택 14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14일 ‘순천그랜드파크자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순천그랜드파크자이 조감도 (사진=GS건설)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327-3번지 일원(순천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2블록)에 위치한 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9개동, 총 99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445가구 △84㎡B 136가구 △102㎡ 86가구 △110㎡ 106가구 △115㎡ 58가구 △130㎡A 110가구 △130㎡B 54가구 △206㎡P 2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전 타입이 일반 분양된다.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이어 내달 2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내달 15~17일까지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순천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에는 주택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84㎡ 타입은 추첨제 물량이 전체의 60%이며 전용 85㎡ 초과 타입은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해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6개월 이후 전매도 가능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이자후불제로 초기 자금 부담도 낮췄다.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순천에서 첫 선 보이는 자이 아파트인 만큼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우선 커튼월룩을 비롯해 유니자이 아트월, 대형 문주 및 개방감을 주는 유리난간 등 고급스러운 외관 설계를 적용했다.아울러 전 세대 남향 위주의 4베이(Bay), 5베이 구조 등으로 배치해 채광을 극대화했고, 넓은 동간 거리로 입주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탁 트인 시야도 확보했다. 타입별로 팬트리, 드레스룸 등도 설계해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06㎡ P 2가구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선보인다.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순천 최초로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돼 순천만국가정원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클럽 자이안’에는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 GDR골프연습장,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등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쾌적한 자연환경은 물론 교통, 편의 교육여건을 모두 다 갖춘 우수한 정주여건이 강점이다. 우선 순천만국가정원이 단지 인근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순천 광장문화의 핵심인 오천그린광장도 단지 앞에 위치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가 위치하는 순천풍덕지구는 단독주택 부지(계획)와 상업시설(계획) 등이 어우러져 신도시를 축소해 놓은 듯한 인프라도 갖출 예정이다.뛰어난 교통여건도 장점이다. KTX·SRT순천역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순천IC, 동순천IC 등이 인접해 광역 교통망도 잘 갖췄다. 순천에서도 남부권에 자리한데다 2번 국도, 17번 국도 진입도 수월해 광양, 여수로 이동도 편리하다.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메가박스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풍덕초, 풍덕중 등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학원가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팔마국민체육센터, 팔마운동장도 근거리에 위치한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풍부한 생활인프라와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춰 지역 랜드마크로 지역시민들의 기대감이 높다”며 “입주민 분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 설계 등 상품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순천그랜드파크자이 견본주택은 사업지 주변인 순천시 풍덕동 305번지 (풍덕중학교 인근)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7월 예정이다.
-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커버드본드' 추가한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를 한국은행의 적격담보 증권으로 추가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 대출 상품의 적격 담보로 추가한다. 또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도 포함키로 했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제공받은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결제유동성을 지원한는 것을 말한다. 작년 7월 한은은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 증권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커버드본드를 신규 편입한 것이다.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은이 필요할 경우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조치 등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국고채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 및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의 고정금리 비중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통해서 자금을 장기로 조달할 경우엔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것이란 취지다. 즉,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처럼 담보를 끼고 채권을 발행하면 저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지금보다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과거에도 이런 기대로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하자는 대책들을 여러 번 나왔다. 그러나 번번히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트리플A(AAA등급)로 담보 없이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동시에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유인도 떨어진다. 커버드본드를 통해 금리를 낮출 요인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동시에 커버드본드를 받아줄 투자 주체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기금 등에서 커버드본드 등을 사줘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였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이 발행한 10년 만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매입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 매각할 계획이다. 은행의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 매각이 쉬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은행이 장기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원화 예대율 산정 과정에서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를 1% 추가 부여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연기금, 보험사 등의 커버드본드 매입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우리집 '역전세'면 어쩌죠?"…반환보증 개선책 나왔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빌라 임대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전세보증 가입을 허용해 ‘역전세’에 빠지는 경우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주택(뉴:홈) ‘나눔형’도 개인간 거래를 허용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도 증액될 수 있게 개선한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분양 나눔형, 사인 거래 허용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빌라·오피스텔 등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일부 제도를 보왔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전세반환보증에 가입 시 기준인 ‘공시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재산정을 요청하는 규모를 2만~3만가구로 내다봤다.재산정을 위해 먼저 임대인은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해야 한다. 이후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집주인은 1~2일이 소요되는 ‘예비 감정’을 받은 후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본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비용은 통상 감정비용인 50만원보다는 저렴하게 하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현재 적용 중인 ‘공시가격 126% 룰’은 유지한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가격을 정할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줄였고, 보증 가입이 허용되는 전세가율을 집값의 100%에서 90%로 다시 강화했다. 이를 곱한 숫자가 바로 126%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갭투자’ 등 과도한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역전세 문제가 터져 일부 집주인들은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지경에 몰리기도 했다.공공분양주택 나눔형의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후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공환매만 가능했다.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환매 금액을 계속 채무 형태로 준비해 둬야 해 채무가 계속 누적되는 현상이 있다”면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사인 간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조금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물가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기준 개선과 착공 후 공사비 조정을 2027년 6월까지 한시 허용한다. 신규 사업장은 추가 출·융자없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한다. 기존 사업장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한다.◇대토보상, 분양권으로도 가능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는 자(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대토보상도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김 실장은 “과거의 대토보상은 평면적 개념에서 머물러 있었다”면서 “입체적인 개발로 바뀌고 있는 측면에 맞춰 대토보상도 입체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측면이다”고 설명했다.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오랜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이밖에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진현환 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면서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