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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대책]변창흠 “3년 이상 무주택자면 누구나 새 주택 청약”(전문)
- 4일 주택공급 당정 참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다”며 “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인 34만1000호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며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변 장관의 발표 전문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입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획기적인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지속적인 국민소득 증가와 최근의 이례적인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주택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고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하였지만,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습니다.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34.1만호)와 비슷한 규모입니다.‘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200만호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계획입니다.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서울에만 지하철역이 307개, 역세권이 서울 면적의 4분의 1을 넘지만 역에서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땅들이 많습니다. 분당 신도시만한 면적의 서울시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장과 상가들이 쇠락해가고 있습니다.저층 주거지도 있습니다. 좁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한되어 통합적인 개발이 어려우나, 주민들 간 합의가 어렵고 사업성이 부족해서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지도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주택공급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Fast-Track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등소유자 2/3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절차는 크게 간소화합니다. 신속한 지구지정과 토지 확보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토지주는 기존보다 10~30%p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토지주에게는 공공자가주택 입주, 전용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입자는 새로 건설되는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건설기간에는 순환정비 방식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세 상인과 공장주에게는 임시 영업시설 조성, 공장이전 지원, 영업보상 등 촘촘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도시의 땅은 재탄생할 것입니다. 역세권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와 상업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주거공간과 함께 공급됩니다. 저층주거지는 쾌적한 주거여건이 갖춰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거듭납니다. 정비구역과 도시재생 사업지도 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더욱 풍부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됩니다.공공 주도의 성공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허드슨 야드, 싱가폴 원노스와 마리나베이샌즈, 영국 도크랜즈, 파리 라데팡스 등이 있습니다.국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릉마루, 관악강남 아파트, 천호1구역, 성남중1구역 등이 대표적인 선도 사례입니다.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다만, 개발호재를 노리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사업구역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지분 쪼개기 등 우회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정부는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도, 공공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민-관이 협력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공공주도 3080 플러스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4대책][일문일답]토지수용 사유재산 침해?…국토부 “조건부 공공주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이번 방안 기본원칙으로 △공공재건축 참여를 위한 과도한 기부채납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없애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한 사업기간을 5년 내로 단축하며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한 이익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 -민간주도의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는.△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되면 투기수요 유입 억제가 가능하며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세입자, 상인의 내몰림 등 기존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완화 가능하다. -수용방식의 사업 추진은 사유재산 침해 아닌가. △공공이 아닌 토지주 등이 사업을 제안하고 높은 수준의 주민동의율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공공이 사업을 시행한다. 도심 내 부담 가능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신속한 공급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수용방식을 활용하되 정당 보상할 계획이다. 토지주에게는 기존 기대수익률보다 10∼30%포인트(p) 높은 추가수익 제공을 보장하고 조합 방식에 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대책 물량이 공급되기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만큼 현재 과열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현재의 과열된 매수세가 완화되고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불필요한 건축·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단기 공급 가능한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발사업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 △도심 우수 입지에 충분한 공급이 지속된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매수세 완화 및 가격안정을 기대한다. 개발 기대감이 형성될 경우 단기적 가격 상승을 우려할 수 있으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하고 현금청산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동시 추진에 따른 기존주택 멸실 증가와 이주 수요 집중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는.△사업지별 이주시기를 조정하고 인근 매입임대와 수도권 택지 등을 활용한 순환 정비할 계획이다. 비주거 리모델링,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해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일부를 임시 거주지로 활용한다. -토지주의 동의를 촉진할 방안은△조합원과 토지주에게는 조합방식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신규 주택도 우선공급할 방침이다. 도시 건축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시공 브랜드 선정권한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들이 토지주에게 부여한다. 종래의 관리처분방식이 아닌 기존 자산의 소유권을 공기업에게 넘기고 우선공급권을 부여 받은 후,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는 현물선납 방식을 도입한다.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 공급, 다가구․다세대 전세금 반환 부담 높은 집주인에는 대출지원 등 특수상황 토지소유자에 대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규제완화로 개발이익이 사유화하는 것은 아닌가. △개발이익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입자 보호, 공공임대·공공자가 공급, 생활SOC 확충, 사업성 낮은 구역 등에 재투자 하게 된다.-민간 건설사, 디벨로퍼 등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사업 참여기회가 제공되는가. △압도적 물량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므로 민간 건설사와 디벨로퍼의 사업기회가 확대된다. 민간기업은 저개발된 도심 내 우수입지를 발굴하여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설계·시공에 참여(민관협업)할 수 있다.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방안은.△토지소유자에게 신축 아파트 우선공급권 부여하여 재정착 유도하고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 공급, 다가구․다세대 전세금 반환 부담 높은 집주인에는 대출지원한다.-공공시행사의 부채 증가 등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사업에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현물선납을 하고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우선분양권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토지 확보에 드는 비용이 타 사업 대비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업비 보증(HUG)을 지원하고 민간 시공사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계획 권한은 지자체 소관사항이다. 서울시와 협력했나. △ 제시된 사업은 사업 전반에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설계돼 있어 지자체의 도시계획권한은 충분히 보호된다.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권을 지자체가 행사토록 되어 있고 국토부가 지구지정 시에도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했고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하여 사업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
- 코스닥, 개인 나홀로 순매수에도 하락 출발 '960선'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4일 코스닥 지수가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하는 가운데 하락 출발했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12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4%(6.26포인트) 내린 964.43을 기록 중이다.간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2%(36.12포인트) 오른 3만723.6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0.1%(3.86포인트) 상승한 3830.17에 거래를 마쳤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2%(2.23포인트) 하락한 1만3610.54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장 후반에는 주요 지수가 비교적 빠르게 반락하며 나스닥은 결국 소폭 하락했다.수급별로는 개인이 588억원 어치를 순매수 하고 있으며 외인과 기관은 각각 372억원, 187억원 어치를 순매도 중이다. 업종별로는 내림세 우위다. 디지털컨텐츠가 1% 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서비스, 통신방비, 방송서비스, 출판매체복제, 유통, 오락문화, 화학 등이 1% 미만 하락 중이다. 반면 비금속은 1% 대 상승 중이며 정보기기, 건설, 운송, 섬유의류 등은 1% 미만 오름세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내림세다.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에이치엘비(028300), 알테오젠(196170), 카카오게임즈(293490), SK머티리얼즈(036490), 케이엠더블유(032500) 등이 1% 대 내리고 있으며 셀트리온제약(068760), 펄어비스(263750), CJ ENM(035760) 등은 1% 미만 하락 중이다. 반면 펄어비스(263750),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 미만 상승 중이며 씨젠(096530)은 4% 넘게 오르고 있다.종목별로는 이날 국회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가 열리며 주택 공급 확대, 이에 따른 건설 수요 확대에 따른 기대감으로 고려시멘트(198440), 삼표시멘트(038500) 등 시멘트 관련주들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