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민주당 "경실련, 정치집단인가 시민단체인가" [전문]
- [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대장동 개발 사업 분석을 정면 반박하면서 “공공의 이익은 축소하고, 민간의 이익은 엉뚱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계산해 편향된 시각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 연 기자회견에서 “전체 이익 1조 8200여억원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0%인 1830억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가 가져갔다”면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경실련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경실련은 정치집단인가, 시민단체인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의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완전공영개발을 전제로 해 대장동 개발을 비판하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은 “원래 완전 공영개발을 추진하던 사람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지만 옛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들의 방해로 어쩔 수 없이 민관 공동개발을 하게 된 것”이라며 “ 경실련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오직 100% 공영개발과 대장동 사업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는 경실련 자료의 대부분 금액은 객관적 자료가 아닌 추정에 근거했으며 화천대유 등 택지분양을 받은 모든 업체의 아파트 분양금액까지 합쳐서 금액을 추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금 환수만 계산하고 현물 환수는 누락했으며, 2017년 추가로 부과 환수한 1120억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는 시민단체의 본분을 잊고 허위와 왜곡에 기반한 정치공세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19일 발표한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완전공영개발을 전제로 하여 대장동 개발을 비판하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에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은 축소하고, 민간의 이익은 엉뚱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편향된 시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예를 들어 반박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실련의 분석을 보면 완전공영개발과 대장동 개발을 비교하면서 민간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완전공영개발을 추진하던 사람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습니다만 옛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들의 방해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민관공동개발을 하게 된 것인데 경실련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오직 100% 공영개발과 대장동 사업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하여 공영개발을 하지 못하게된 환경에 놓인 성남에서 완전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분양과 아파트분양을 했을 때를 가정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는 시민단체의 본분을 잊고 허위와 왜곡에 기반한 정치공세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경실련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경실련 자료의 대부분의 금액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추정에 근거하고 있음.○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으며, 그에 따라 통계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그러고도 결론은 특정 정치세력을 편드는 듯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어, 그 발표 시점과 내용이 매우 정치적인 해석으로 보임.○이것이 과연 신망있는 시민단체의 태도인지 의문이 듬.□성남의뜰은 택지분양만을 한 것임○성남의뜰㈜는 민간사업자로서 택지분양만을 하였는데, 경실련은 화천대유를 비롯하여 등 택지분양을 받은 모든 업체의 아파트분양금액까지 합쳐서 계산하여 개발이익을 추정하였음.○LH가 조성하여 분양하는 택지를 공급받아 민간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분양사업도 그 매출액은 모두 민간에 귀속하는데, 경실련은 대장동 사업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였음.□경실련은 현금 환수만 계산하고 현물 환수는 누락함○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분명히 ‘1차 이익배분은 1공단 공원조성비 전액 사업비로 부담, 2차 이익배분 은 임대주택용지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음.○그럼에도, 경실련은 현금 배당 받은 1830억원만을 환수금액으로 계산함으로써, 현물 배당인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음. 1공단 공원조성비가 대장동 사업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 기부채납이 아닌 현물배당임을 여러차례 밝혀졌음에도 이를 성남시 이익배분에서 제외하고 있음. 비판은 올바른 사실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 져야 함.○2017년 추가로 환수한 1120억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누락했음. ○공공환수액이 5503억원이라는 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사재판 1심에서 3심까지 일관되게 인정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공공환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수치 왜곡임.○결국 현재까지 공공 환수액은 5511억원, 민간 이익 4072억원으로 공공 환수액은 전체의 57.5%라고 보아야 함.□경실련은 수많은 사실관계 오류를 범하고 있음○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비판도 책임 주체가 잘못되어있음. 기본적으로 공영개발을 해야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공영개발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이 방해하여 추진하지 못한 것인데, 경실련은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또한 경실련은 2015년 4월 박근혜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여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하여 민관협력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음. ○경실련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부지를 LH에게 매각하여 공공임대주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임대주택 부지를 LH에 매각한 것은 이재명 재임 이 후이며 임대주택 조성 입찰이 여러차례 유찰되면서 부득이하게 LH에 매각한 것임. ○대장동 개발을 경기도와 성남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불안케 만든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세는 대장동 개발과 크게 관련이 없으며 서민 주거를 불안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증거는 없음.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실련이 19일 발표한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무분별한 추정과 오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실에 기반한 검증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검증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실련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내는 신망있는 시민단체의 본연으로 돌아가길 기대합니다.우리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자료 또는 정치적인 해석에만 기반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검증할 것임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2021년 10월 20일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 국회의원 김병욱
-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이달 전주 에코시티에 공급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태영건설은 민간임대주택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을 이달 전주 에코시티에 공급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사진제공=태영건설)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은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기존에 자격제한이 없는 민간임대주택과는 달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 등을 두어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기회로 다가올 예정이다. 또한, 재당첨제한이 없어 향후 거주하면서도 아파트 청약신청이 가능하다.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은 지하 2층~지상 29층 5개 동, 전용면적 64~140㎡ 748가구로 구성된다. 특히 에코시티 내에서 희소성을 갖춘 전용면적 85㎡ 초과분이 약 34%에 달한다.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은 우수한 조망권을 갖춰 앞으로의 미래가치도 뛰어나다. 센트럴파크 세병호와 백석저수지 더블 조망권을 갖췄으며 단지와 이어진 백석공원(개발예정)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단지는 다양한 에코시티 생활인프라도 갖췄다. 에코시티 내 중심상업지구, 농수산물시장, 이마트, CGV(예정), 전주동물원, 전북대학교 병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교통여건도 좋다. 호남고속도로 전주IC, 익산포항고속도로 완주IC, 완주순천고속도로가 가까워 수도권, 영남권, 군산, 익산, 완주 등으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동부대로 등을 이용하면 전주시내로도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며 더불어 과학로를 통해 전주~완주 산업단지까지 바로 연결된다.더불어 단지 내 독서실,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문화감성공간을 비롯해 실내체육관,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등 일반 아파트 수준의 고품격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한편,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의 견본주택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대에 있다.
- 다우케이아이디, '창동 다우아트리체' 분양 돌입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동산 전문기업 다우케이아이디는 ‘다우 아트리체 갤러리’를 오픈하며 본격적으로 ‘창동 다우아트리체’ 분양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제공=다우케이아이디)‘아트리체’는 ‘예술 (ART)’ 과 ‘부유함 (RICHE)’ 의 합성어로, ‘우아한 삶의 공간이자 예술적 가치를 지닌 주거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 전용면적 58~121㎡ 89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74~77㎡, 65실 구성으로 일대에서 가장 높은 지상 22층 건물로 조성돼 우수한 조망이 가능하다. 차량 통행이 활발한 대로변에 차별화된 쌍둥이 빌딩의 외관 디자인이 적용된다.실내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 가변식 기둥 구조를 채용해 홈 오피스나 홈 트레이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광폭 LDK(Living Dining Kitchen)를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욕실은 고급 호텔에서 볼 수 있는 조적식 욕조를 도입했다.교통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 4호선 쌍문역이 단지와 인접했다. 동대문이나 서울역, 용산, 사당, 과천까지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며, 향후 GTX-C노선 창동역과 KTX 동북부 연장 운행,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지하화사업 등 교통 개발 호재도 있다.개발 호재도 예정되어있다. 창동역을 재개발해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약 8만여 규모 복합 쇼핑몰 및 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이 최근 재개됐다. 또한 노원 차량기지 이전부지에 공공기관과 병원, 지원시설, 스타트업 기업 등이 들어서는 서울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창동역 일대에 케이팝 전문 공연장 ‘서울 아레나’도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으로 관련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주거 수요 유입이 예상된다.김동신 다우케이아이디 회장은 “고품격 주택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드를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며 “심혈을 기울인 만큼 창동 다우 아트리체를 도봉구 창동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여의도 한가람더원 2차’ 오피스텔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강뷰 프리미엄 조망권과 트리플 역세권을 갖춘 ‘여의도 한가람더원 2차’ 오피스텔이 분양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여의도 한가람더원 2차 조감도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일대에 분양을 시작하는 여의도 한가람더원 2차는 지상 최고 19층 규모의 한강뷰와 여의도뷰를 장점으로 앞세우며, 오피스텔 128실 및 다세대주택 9세대 공간을 공급한다.최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여 거실과 침실 분리형 평면으로 일반 주거용과 복층 형으로 흡수 가능한 수요층의 폭을 넓혔다. 합리적인 분양가로 빌트인 가전과 가구는 물론 건조기, 의류관리기, TV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해당 오피스텔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9호선 국회의사당역, 1호선 영등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자리 잡았다. 역세권 최고의 입지와 함께 다양한 광역버스, 간선버스 노선과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노들길을 통해 서울 시내는 물론 수도권 어디든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교통·업무·생활의 요충지로 현재 진행 중인 GTX-B를 비롯해 신안산선, 신림선 개통(예정) 시 광역 접근성까지 대폭 향상이 기대된다.배후수요도 풍부하다. 특히 2030 서울생활권계획(도시기본계획) 3도심 중심지로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최인접에 위치해 여의도를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고 더현대서울, IFC몰, 타임스퀘어 등 대형 쇼핑시설까지 밀집되어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거환경 정비사업 및 경인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통해 외부 인구 유입 및 유동인구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어 지가 상승 및 개발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한편 여의도 한가람더원 2차 오피스텔의 홍보관은 영등포시장역 2번 출구 일원에 있다.
- "비용추계조차 막연한 탄소감축목표…美 압박 부담 클 듯"
- [이데일리 이정훈 이윤화 기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인 송의영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은 현재의 한국 경제상황과 관련,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게 보면서도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인한 중국 영향,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현안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우려를 드러냈다. 송의영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학 교수)이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특히 최근 정부가 확정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까지 높이고, 2050년 넷제로(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이나 비용 부담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송 회장은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탄소 배출량을 목표대로 줄일 때 얼마만큼 비용이 발생할 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다 현 (탄소 감축) 시나리오도 관련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다면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미국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대해 다른 국가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에게 훨씬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특히 “(경제)성장정책에 대한 논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은행이 8월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다.△개인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해 한은이 조금 더 일찍 움직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주택뿐만 아니라 주식 가격 상승 등에 대해서도 불안하게 생각한다면 자산 가격에 대한 경고성 시그널을 좀더 일찍 줬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산가격 상승을 비이성적인 수준이라 쉽사리 단정짓지 못했을 수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다고 본다.-한국도 미국에 앞서 선제적으로 긴축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시장에서는 `선진국이 금리를 인하할 땐 신흥국은 천천히 가고, 긴축할 때에는 먼저 서두르는 게 안전하다`고들 한다. 선진국에서 금리를 올라갈 때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해서 미리 올려 놓아야 국제투자 흐름에서 볼 때 안전하다는 생각인 것 같다. 물론 이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다만 우리가 (미국에 앞서) 선제적으로 긴축을 펼 때 우리 경기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긴 하지만, 적어도 국제투자 흐름의 안전성에서 봤을 땐 충격을 완화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시그널을 미리 주는 것은 괜찮은 전략인 듯하다.-최근 대외적인 충격이 유독 한국시장에만 강하게 오고 있다.△우리 환율이나 투자자금 흐름은 꽤 오래 전부터 중국과 연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이 중국 경제권의 일부라고들 생각하고 있다. 공급망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가 중국과 깊이 연결돼 있다고 본다. 그래서 중국에서 불안이 오면 우리나라 자금이 먼저 빠져 나가고 환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과거부터 되풀이 돼왔다. 최근엔 한국과 중국이 디커플링되고 있지만, 중국에서 큰 악재가 터지면 우리 시장이 매우 크게 불안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일단 우리 가계부채는 부자들이 주로 꿔가고 담보가 되는 자산가격 대비 부채도 그리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는 안전한 편이다. 다만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중국발(發) 불안과 미국 금리 상승 등으로부터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가계부채를 가장 큰 위험으로 보는 것도 부담이다. 가계부채를 둘러싼 이들 위험이 한 번에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헤드라인 물가보다 국내 체감 물가가 더 높다는 지적도 있다.△물론 미국에 비해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임대료 비중이 너무 낮게 반영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우리는 원래 물가 목표치가 3%였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식품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 서민생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대 금리에서 3% 정도 물가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시장 컨센서스로도 내년에는 물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통화정책과 달리 재정은 여전히 확장적인데.△개인적으로 보수진영에서 가계나 민간부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유독 국가채무에 대해서만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재정긴축은 지지하면서 통화긴축에 불편해하는 것도 그렇다. 일단 우리 국가채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점엔 동의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정 지원을 피해가 큰 자영업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 또한 GDP대비 재정부양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니 앞으로도 재정을 더 퍼줘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 특히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재정을 잘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하는 게 맞다. 재정준칙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다만 지금 우리는 국가채무가 아니라 가계부채나 민간부문에서의 채무 증가를 훨씬 더 우려해야 한다. 팬데믹 국면에서 젊은층이나 취약계층에서의 부채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실로 인해 과거 카드대란과 같은 수준의 위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통화정책만으론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이 적극 도와야 한다.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이 염려될 때에는 적절하게 대응하는 정책적 조합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재정정책을 정상화하기도 쉽지 않다. 어느 정도 재정을 부양적으로 가져 가면서도 통화정책은 적절히 긴축적으로 가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적극 대응하는 조합이 바람직하다.송의영 한국국제경제학회장-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미국과 중국 갈등도 걱정이다.△미·중 간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지 봐야 하지만, 미국 견제로 한국과 중국 간에 공급망 디커플링이 일어나면 우리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중국보다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한국과 중국 간 공급망이 붕괴하면 우리 경제는 그 여파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한·중 경제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중국이 불안할 때 가장 크게 피해 볼 수 있는 국가가 우리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한국과 중국 간 디커플링이 부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단 미국과 중국 간 안보 대결은 피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화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안보와 밀접하거나 기술 탈취가 심한 산업 일부에만 디커플링되는 게 한국과 세계 경제를 위한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40%까지 높아졌다. 기후변화 대응은 불가피한 대세지만, 너무 가파른 감축이 가져올 산업계 영향이나 재정 부담이 우려다.△솔직히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보진 않았다. 다만 탄소 감축을 위해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에너지와 산업, 운송부문에서의 대응인데, 우선 에너지부문은 선진국에 비하면 시작도 못한 수준이다. 산업에서의 감축은 제조업 중심인 우리 경제구조 상 탄소를 줄이는 과정에서 굉장한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운송의 경우 에너지분야에서 청정한 전기만 뽑아내면 진도가 빨리 나갈 것이다. 아울러 탄소 배출량을 목표대로 줄일 때 얼마만큼 비용이 발생할 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도 우려다. 아직 비용 추산도 없이 막연하다. 여러 시나리오가 있고,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다면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미국 정부도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시간을 짧게 끊어서 다른 국가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압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게 다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 중에 관심 있는 것이 있나.△자세히 보지도 않았지만, 솔직히 각 후보 공약은 구색 맞추기 정도일 뿐 진지하게 내놓았는 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나중에 여야 후보가 둘로 줄어들면 그 때부터 자세히 보려고 한다. 지금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개인적인 관심을 크게 자극하는 프로그램은 눈에 띄지 않는다. 기본소득 정도가 관심이었는데, 그에 대한 반론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쉽다. 또한 성장정책에 대한 논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 [밑줄 쫙!]北 대남 타격용 미니 SLBM 시험발사…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북한 SLBM '북극성-3형' 발사 장면 (출처=연합뉴스)첫 번째, 북, SLBM 추정 탄도미사일 1발 쏴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오늘(19일) 10시 17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추가 제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북한의 SLBM 발사는 2년 만으로, 최근 공개된 이후북 대남공격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미니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이번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60㎞, 사거리 약 590㎞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북한의 이날 발사는 현재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각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와 정보수장이 나란히 회동하고 대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자신들의 신무기 개발 계획 일정에 따라 발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적인 관심 끌기 등 다목적 포석인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정보수장, 19일 비공개 회동같은 날 19일, 한미일 3국 정보수장이 서울에서 한반도 정세와 대북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 정보관 등 3국 정보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가졌습니다.이번 3자 회동은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이뤄진 후 5개월 만이다.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역시 지난달 13∼14일 일본에서 회동한 데 이어 18일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동했습니다.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현지시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당국 간 한국전 종전선언 이슈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답변하는 오세훈 시장 (출처=연합뉴스)◆ 한미 북핵 수석대표 23일 서울서 추가 협의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오는 23일 서울에서 다시 만납니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에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관련 협의를 재차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성 김 대표는 오는 22∼24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미는 주말 협의에서 양국이 대북 대화 재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SL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협력안 등 기존에 논의해온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두 번째, 이재명, 20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준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9일 외부 일정없이 '대장동 2차 공방전'을 준비했습니다.20일 열리는 국토위 국감도 대장동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조치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이 후보는 또 민간 업체들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 과거 야당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 정비 방침도 밝힐 전망이다.다만 이 후보는 한때 측근으로 알려졌던 과거 성남시 직원의 부패 혐의 연루 등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할 예정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저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와 같이 민간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 개발은 서울시로서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오 시장은 "위험이 있는 것은 공공이 하고, 돈을 버는 것은 민간이 한다"며 "내가 보는 견지에서 민관 협치나 합동(개발방식)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줬다"며 "서울시는 절대 민간이 (그렇게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오세훈 시장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수익 구조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미리 준비했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도표 판을 들고 작정한 듯 발언을 이어갔습니다.오 시장은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대장동) 공모지침은 (은행이) 참여하는 구조로 짰고, 건설사는 지침에서 배제했다"며 "사업구조를 짤 때부터 일부 민간은 돈을 많이 벌 게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이 대장동 도면을 만들어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들 (출처=연합뉴스)세 번째,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됩니다.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입니다.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습니다.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입니다.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됩니다.◆중개인-소비자간 분쟁 확대 우려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을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적용되면서 중개 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시장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거래 모두 뜸한 사실상의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장은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그러나 시행 초기에 중개업소와 소비자(매수·매도자)간 갈등이 커지는 등 적잖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강남권을 비롯해 고가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종전까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0.9%였지만 실제로는 0.5% 안팎으로 인하해 수수료를 낮춰 받은 곳이 대부분입니다.그러나 상한요율이 0.9%에서 0.7%로 떨어짐에 따라 합의요율을 그만큼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이로 인해 중개수수료를 종전 금액만큼 받으려는 중개인과 개정된 법에 따라 수수료를 낮추려는 매수·매도인 간의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불붙은 기름값, 열받은 서민…유류세 내리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0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붙은 기름값, 열받은 서민…유류세 내리나-CJ ENM ‘어쩌면 해피엔딩’, 2년 만의 대상 주인공-“가계부채 이대로 가면 카드대란급 위기 온다”-공정위에 소송 건 구글…제재 지연작전 쓰나-사설: 우리 힘 우리 기술의 누리호, 우주강국의 도약대 되길-사설: 커지는 글로벌 인플레 공포,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종합-뉴스 포커스: 甲甲한 건 싫어요…희비 갈린 레깅스 양강-핫 피플: 정년퇴직 후 다시 돌아온 ‘40년 KFC맨’…“글로벌브랜드 매장 운영 노하우 쌓았죠”△글로벌 에너지 쇼크-트리플 악재 국제유가 “내년 2배 넘게 오른다”-생계형 운전자들 직격 “기름값 벌기도 벅차”-유류세 인하, 기재부 “탄소중립 정책과 모순” vs 산업부 “기업·가계부담 낮춰야”△종합-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에…월가 “현물도 멀지 않았다” 기대감-잇따라 연매출 1000억원 훌쩍…K신약 ‘블록버스터 시대’-코로나에 얼어붙은 도·소매업 고용…매장 판매원 10만명 일자리 잃었다-한미일 회동 날…北, 보란듯 SLBM 발사-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첫날△‘대장동 진실’ 미궁속으로-실체 없는 ‘대장동 그분’, 정쟁만 난무…여야 ‘프레임 싸움’에 몰두-법조계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가능성 의문”-수사 속도 못내는 檢…남욱 신병 확보에 전력△정치-오늘 ‘대장동 국감’ 2라운드…반격카드 준비 與 vs 다시 칼가는 野-윤석열 또 舌禍…“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 잘해”-이르면 이번주…안철수 등판 임박-文·李, 늦어도 다음주 회동 전망-K방산 미래 청사진 제시 ‘현대로템’…수소 기반한 무인 무기체계 첫 공개△Global-LA 모인 월가 거물들 “美 성장세 강력…스태그플레이션 오지 않을 것”-굿바이, 파월-시진핑, 마오쩌둥·덩샤오핑 반열 오르나-토요타, 美에 첫 전기차 배터리공장 짓는다-인텔 “韓·대만 의존 벗어나려면 반도체 보조금 늘려야”-막오른 일본 총선 레이스△경제-밥상물가 고공행진 이끌던 농축산물…쌀·채소는 공급과잉 ‘신호’-“30bp가 아니고 13bp 맞나요?”…외신기자도 놀란 韓 외평채 흥행-반발 부딪힌 풍력발전법…수협회장 “어민 보호책 내야”-총알 음식배달 독촉했나…정부, 28개 플랫폼 점검△금융-주담대 금리 올려 서민 대출 막겠다는 은행들-시중은행 이어 농협 단위조합 전세대출 재개-“대출·투자 하나의 앱으로…원앱 전략 고도화해 온투업 선도”-주담대 받고 신용대출까지…2중채무 영끌족 역대 최다△제8회 이데일리문화대상-참여형 연극 ‘생활풍경’, 소리꾼 안숙선…예술혼 시공을 잇다-CJ ENM “전세계 아우르는 대표 뮤지컬 될 것”-정명훈·프랑켄슈타인부터 BTS까지 장르 허문…순수+대중문화 통합 賞-최우수작 수상자 소감△제8회 이데일리문화대상-신명나는 춤으로, 열정가득 노래로…음악으로 전하는 위로와 희망-황희 장관 “오스카상 못지 않은 큰 시상식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모저모: 트와이스 보러 울산서 한걸음…온라인 중계도 뜨거운 열기-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환영사 “코로나19, 문화예술인 열정 못 꺾었다”△산업-삼성SDI도 스텔란티스와 맞손…K배터리 북미 공략 속도-라면·과자 봉지 태운지 네댓시간 만에, 열분해油 주르륵-“트래블버블 기대했는데”…항공업계 다시 울상-LGD 투명 OLED, 러시아 지하철에 탑재-현대글로비스-에어프로덕츠 ‘수소 공급망’ 구축 MOU△ICT-‘갑질방지법’에도 꿈쩍 않는 구글·애플…방통위 “강경 대응”-애플, 고성능 칩셋 업그레이드…‘脫인텔’ 속도-카카오게임즈 ‘오딘’ 3개월째 모바일게임 매출 1위 유지-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 10개월 만에 1000억 기록△소비자생활-‘뽀글이’ 플리스의 계절이 왔다-‘환골탈태’ 삼성물산 패션부문, 역대 최대 실적 예고-‘원조 간편식’ 오뚜기 3분 요리, 누적 판매량 18억개 돌파-하이트진로, 청년자립 지원사업 ‘빵그레’ 2호점 오픈△증권-조정 끝 반등?…애매할 땐 NAVER·효성첨단소재 사라-빅4 회계법인, 올 신입 회계사 1100여명 싹쓸이-아이패밀리SC 흥행 부진…채시라·김태욱 효과 없네△증권-국제유가 고공행진 중인데…신흥국 펀드 온도차 ‘극과 극’-母회사 넘어 증시 등장하는 스틱…기대 반, 우려 반-“위드 코로나 대비”…국내외 기업, 헬스케어 M&A ‘속도’-신한마음편한TDF, 순자산 6000억 달성△부동산-착공 차일피일·회계감사 ‘깜깜’…임창정 가족도 지역주택조합 소송-‘아파트값 주춤’ 무색…9월 누적상승률 ‘역대급’-두산건설, 3기 신도시 수혜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 공급-김헌동 SH사장 임명 강향 의지…오세훈 “시장 안정 위해 필요”△건강-뇌졸중 골든타임 3시간 내 막힌 혈관 뚫고…‘치료~재활’ 포괄적 서비스도-‘달고나 열풍’이 달갑지 않은 당뇨병 환자-전문의 칼럼: 피부 레이저 시술, 맹신은 금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송의영 국제경제학회장 “비용계산 없이 탄소감축 목표만 올린 정부…美 이행 압박 견딜지 의문”-“인플레發 성장 둔화 빨라질 것…한은, 더 단호히 긴축 나서야”△오피니언-목멱칼럼: 미래담론 제시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기고: 천리안위성 5호, 기후위기 막아줄 기대주-기자수첩: 서울 집값 폭등이 오세훈 시장 때문이라고요-e갤러리: 김호준 ‘푸른 모과나무’△피플-“여자는 10개 중 9개 잘해도 스스로 의심…생각 바꿔야”-“하나의 SW로 진단·치료…복약 순응도 높이기 자신”-“고전 발레보다 더 자유로운 춤 보여줄 것”-숲 조성하고 수중 정화활동…KT&G 친환경 경영 앞장-SK텔레콤, 장애인 출근 돕는 ‘착한셔틀’ 지원-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장기형보다 무기형이 유리한 가석방-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강행…학교급식·아동돌봄 공백 비상-코로나 확진자 한달새 3분의 1로…“위드코로나 전 거리두기 완화는 없을 것”-서울시 국감서도 정책감사는 없었다-코로나 자가격리·확진자도 별도 시험장서 수능-바빠진 연탄 보급소
- 두산건설 '3기신도시' 수혜지에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 공급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두산건설은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대에서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10월 분양한다. 이 단지는 의왕·군포·안산을 잇는 4만 1000가구 규모의 3기신도시 조성지와 인접한 수혜단지이며, GTX-C 및 BRT 노선 등 굵직한 교통호재까지 예정돼 있어 미래가치가 높다.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 조감도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원에서 옛 인정프린스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7개동, 전용면적 59~79㎡, 총 725가구 규모로,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0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전용 59㎡ 44가구 △전용 75㎡ 162가구 △전용 79㎡ 1가구다. 전체 분양 세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있다.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3기신도시 인접지역에 따른 수혜 기대감 외에도 입지도 우수하다. 단지 가까이에는 반월초와 반월중이 있으며, 안산 대표 명문 자사고인 안산동산고도 인접해 있다. 반월도서관을 비롯해 반월역 일대의 학원가 등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가까이에는 다양한 생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인 창말 생활체육시설이 위치해 있고, 상록 롯데마트 및 지하철 4호선 고잔역,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홈플러스와 이마트, NC백화점, CGV 등 쇼핑과 문화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라봉산과 치밋산, 반월호수공원 등도 가까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안산시는 입주한 아파트 단지 상당수가 노후화가 심해 새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곳이라 더욱 관심을 끈다. 실제로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안산시 전체 아파트 11만9082가구 가운데 입주한지 10년이 넘은 곳은 9만2693가구에 달한다. 전체 단지의 78% 가량이 입주한지 10년이 넘은 셈이다. 이번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이 들어서면 새아파트를 찾는 주택수요자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3기신도시 발표와 맞물려 인접한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경기 서남부 최대 규모의 3기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수혜가 기대되는데다, GTX-C노선과 BRT 노선 등 교통호재까지 논의되고 있어 주택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