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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發 `고용쇼크` 수치로…코로나대출 또 연장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추석 연휴를 바로 앞둔 이번 주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만기 재연장과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숨가쁘게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그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가 고용시장에 미친 충격의 강도가 지표로 직접 확인되고, 정부의 현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이 나오는 만큼 정부 대응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아울러 이번 주 중반인 15일에 열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내년도 슈퍼예산과 그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최근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고용쇼크와 코로나대출 재연장이번 주 15일에 통계청은 8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7월 지표에 일정 부분 4차 대유행의 영향이 반영되긴 했지만, 사실상 그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게 8월 지표다 보니 고용지표 악화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4만2000명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은 3개월째 둔화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지난 달 전체 취업자수는 작년 2월대비 99.4% 수준이었지만,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4차 확산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이번 8월 고용동향에선 확산 충격이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그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고용동향에 대해 “7월 전체적으로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최근 방역 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이라고 점치기도 했다. 특히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들이 집중 포진돼 있는 업종에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기재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통해 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 역시 전월에 비해서는 다소 톤 다운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0일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 및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이에 지난 주 소상공인 단체와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과의 회동을 잇달아 가진 데 이어 16일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협회장들과 만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주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코로나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4월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만기가 연장된 대출액은 210조원, 원금상환 유예액과 이자상환 유예액은 각각 12조원과 2000억원에 이른다.◇추석 전 부동산·물가 심리 안정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현재의 부동산시장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 목표는 무분별하게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제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리가 최근 인상됐고 글로벌하게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진행될 걸로 생각되는 것까지 감안해 부동산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이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안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필수인데, 홍 부총리는 지난달 말 공공재건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의 입법 대응을 협의하며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부분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이뿐 아니라 하루 앞서 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하는 지난달 제17차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도 변수로 꼽힌다. 당시 한은 금통위는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금리 인상을 결정한 첫 회의인 만큼 금통위원들이 금융불균형 완화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논의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회의에서 나온 금통위원들의 발언이 얼마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인 지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고물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둔 물가는 더 부담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14일 충남 지역을 찾아 추석 맞이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이 차관은 15일 충남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

2021.09.12 I 이정훈 기자

LH, 저소득가구에 행복한 추석 지원금 10억원 지원
LH는 서울 중구 소재 ‘사랑의 열매회관’에서 저소득 가구의 행복한 추석나기 지원을 위해 기부금 1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사진=LH)[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소재 ‘사랑의 열매회관’에서 저소득 가구의 행복한 추석나기 지원을 위해 기부금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김현준 사장, 김상균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복한 추석’ 지원금 전달식은 코로나19로 무료급식 등 지원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사회취약 계층의 따듯한 추석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금 10억 원은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등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1만 세대에 각 10만 원씩 전달된다.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등 활성화를 위해 전액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공된다.이 외에도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 본부와 전국에 소재하는 각 지역본부 별 특성에 맞는 명절맞이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추석명절 물품을 전달한다.아울러 LH 김현준 사장과 임직원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 일손돕기에 직접 참여해 수확한 경남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등 풍성한 추석맞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LH 김현준 사장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원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2 I 장순원 기자

98%가 ‘실수요’인데…전세대출 줄이기 묘수 찾을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올 들어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약 14% 증가한 가운데 대부분이 실제 전세계약을 위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의 주원인인 전세대출 감축을 단행할 필요성을 인지하지만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어 고심이 깊은 분위기다. 5대 시중은행 본점 로고.◇투자 용도 가능한 ‘생활안정자금’ 2% 미만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모두 119조9670억원이다. 지난해 말 105억2127만원과 비교해 14.02%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이뤄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체 전세자금대출의 1.94%에 불과한 2조3235억원이었다. 나머지 98.1%는 실제 전세계약을 위한 대출이라는 의미다.시중은행은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기반으로 전세수요자에게 자금을 빌려준다. 통상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90%대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새로 전세를 얻거나 기존 보증금이 오를 때 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이 이뤄지면 바로 집주인 계좌로 대출액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은 가장 명확한 실수요 자금 대출로 꼽힌다.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 전세계약과 전입 가운데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한은 대부분 2년이다. 전세계약 기간과 맞춰지기 때문이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출자 계좌로 받는 생활안정자금이 주식이나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투자 용도로 쓰일 수 있다.그러나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은 8월 말 기준 2조3235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2조5252억원과 견줘 오히려 7.99% 줄어들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전세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승범 “20~30가지 세부항목 면밀히 분석”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정해진 게 없다’고 하지만 전세대출 감축에 대한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지난 7일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세미나에서 전세대출은 올 상반기 폭증하고 있어 관리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문제는 방법이다. 전세값이 갈수록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서면 실수요자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과 10일에 각각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금융지주회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고민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직후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금융지주회장들과의 간담회 후에는 기자들에게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항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2021.09.12 I 황병서 기자

집값 안 잡힌다…KDI 포럼 쓴소리 “2~3년 지나야 조정”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부동산포럼에서 현재 고평가된 주택가격이 2~3년 후에야 조정될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KDI는 12일 지난 9일 개최한 ‘부동산 포럼’에서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의 실질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주택 시장을 진단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포럼에서는 윤지해 연구원과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KDI,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윤지해 연구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은 주택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 기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주택의 공급물량 감소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에 기인한 가운데 신규공급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이어졌다. 이창무 교수는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비사업 물량감소의 사회적 기회비용이 연간 5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정비사업 억제로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낭비적 통근 비용을 추정한 결과다. 그는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서울의 경우 주택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안은 정비사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고용중심지 인근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회적 편익은 낭비적 통근 비용을 사회적 절감분으로 단순히 개발이익의 분배와 관련된 논란을 초월하는 사회적 편익이 취득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공공주도의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교수 발표 자료. (자료=KDI)

2021.09.12 I 원다연 기자

"당첨되면 2억 웃돈"…발빠른 투자자들 아파트 팔고 이곳으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주택자 박 모(41) 씨는 부동산규제로 아파트 등 주택 투자가 쉽지 않자 생활형숙박시설로 눈을 돌렸다. 100호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과는 달리 청약 당첨 이후 전매가 가능해 웃돈을 얹어 되팔 수 있고 비주택이어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적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다가왔다. 박 씨는 “마곡 L레지던스 당첨자 발표되자마자 프리미엄이 1억 원 이상 붙는데 망설일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데일리DB.김 모(52)씨는 노후를 위한 꾸준한 임대수익을 위해 지난 2017년 부산의 H레지던스에 투자했다. 분양받은 물건은 위탁운영사에 맡겼다. 공실 걱정없이 꾸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H레지던스는 지난 5월 준공 이후 전용146㎡ 기준 호가가 분양가(10억 원대) 대비 5억 원이나 올랐다. 김 씨는 “임대수익 목적으로 투자했지만 아파트 부럽지 않은 웃돈까지 붙어 투자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수백대1 경쟁률에 떴다방까지…생숙 뭐기에부동산규제 강화로 갈 곳 잃은 투자금이 최근 오피스텔을 비롯한 도시형생활주택(아파텔)·지식산업센터·생활형숙박시설 등 비(非)주택으로 몰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급 규모에 상관없이 전매 가능한 생활형숙박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선당후곰’이라는 말도 유행처럼 나돈다. 일단 당첨만 되면 웃돈이 붙으니 생소한 투자처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하자는 의미다.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내부 구조는 아파트와 다를 게 없고 자재는 외산제품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여기에 청소 및 세탁, 어메니티 등 하우스키퍼 서비스까지 있다. 또한 면적에 관계없이 바닥 난방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바닥 난방을 할 수 없다.투자 관점에서는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매력적인 요소다. 청약통장(가점)이 필요 없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데다 계약금 10%만 내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또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일명 ‘초단타’나 ‘임대수익’에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청약 열기가 달아올랐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달 25~27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에서 총 876호실 공급에 57만5950건의 신청이 몰렸다. 해당일 오전 온라인 청약 당시 1만명 가량의 대기인원이 한 번에 몰리면서 예상 대기시간만 50분이 걸렸다. 평균 경쟁률이 657대1을 기록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전용면적별(49~111㎡)로 8억100만~20억940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용84~88㎡의 분양가가 14억4400만~17억1800만원으로 마곡지구에서 가장 비싼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전용84㎡) 아파트의 최고가인 15억1000만원보다 높아서다. 그러나 계약현장에는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사고파는 일명 ‘떴다방’까지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였다. 웃돈은 전용면적별로 1000만원부터 최고 2억원까지 붙었다. 현장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보타닉공원이 보이는 로열동·로열층 전용 111㎡에 당첨된 수분양자는 웃돈을 최고 2억원까지 부를 만큼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르웨스트 분양 관계자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높은 청약경쟁률이나 웃돈이 붙는 것은 시장이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마곡이 제2판교로 성장 잠재성을 지닌 만큼 입주 예정일인 2024년8월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청약 열기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겁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평균 경쟁률 862대1로 청약을 마감했고 지난 3월 부산 동구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드메르’는 평균 35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준공 후에도 웃돈이 분양가의 수억 원 붙은 곳도 있다.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동구 초량동 협성마리나G7은 전용 123㎡ 기준 분양가가 8억원대였지만 현재 호가 13억~18억원까지 부르고 있다. 초량동 인근 M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해당 평형대는 임대수익으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90만원까지 받고 있다”며 “현재 실거래된 것은 없지만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와 같은 웃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지’가 성공투자 좌우…규제강화 유의해야생활형숙박시설은 수분양자가 실거주목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이 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이지만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다. 이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으면 현행법상 숙박업 신고가 필수다. 직접 실거주하면 주택용도 사용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투자 시 숙박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가 성공투자를 좌우한다. 정지영(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부동산규제 강화로 비주택에 대한 투자수요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다”며 “다만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목적으로 분양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공급이 부족해야 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역세권 입지일수록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투자 상품이어서 살펴야 할 유의점이 있다. 실거주 등 세컨드하우스나 임대수익 목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에 투자를 고려하는 수요자라면 관련법 강화에 따른 사전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건축물 일부를 대상으로 한 숙박업 영업신고 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사본과 교육수료증이 필요하고 위탁업체에 위임하면 약정수익 등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 자율성과 세후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함 랩장은 또 “이미 생활형숙박시설에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용도 사용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고 주택용도 변경시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나 대출규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아예 분양 자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콘도나 숙박시설처럼 회원권 형태로만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 용도에 어긋나는 대안주거로 쓸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 시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허위·과장광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전용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11 I 강신우 기자

“추석 민심 잡겠다”…홍남기, 부동산·물가안정 광폭행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동산 시장과 고물가에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추석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선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사전청약 등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 물가 안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시장의 부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4%대 경제 성장 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올해 3분기가 경기 회복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홍남기 “금리 인상 등 부동산시장 영향”11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 목표는 무분별하게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제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리가 최근 인상됐고 글로벌하게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진행될 걸로 생각되는 것까지 감안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30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와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만큼 사전청약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반기 양질의 주택이 예정된 대로 공급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안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필수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녹실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재건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의 입법 대응을 협의하며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연일 계속되는 고물가도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올라 5개월 연속 2%대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추석 명절 전후로 수요가 높아지면서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물가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0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가 서민생활의 주름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대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4배 늘리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누적 공급계획인 10만 1000t 대비 달성률은 114%(11만 5000t)다.이 차관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같은날 강원지역 현장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차질 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추석 전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14일 충남 지역을 찾아 추석 맞이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이 차관은 15일 충남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경기 개선 흐름 어려워, 연말까지 중요”통계청은 15일 8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고용 시장이 다시 악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4만 2000명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은 3개월째 둔화하고 있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 안팎 발생하면서 고용시장 타격은 불가피하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8월 고용동향은 경기회복과 백신 접종 등 긍정적 요인이 다소 있지만 방역수칙 강화에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지난 7월 14일 오전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고용 동향에 대해 “7월 전체적으로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최근 방역 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고용 전망에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는데 우리도 고용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한 민간일자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 회복 흐름의 지속 가능 여부도 관심사다. 기재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 및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8% 성장해 7월 발표된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95%로 집계됐다.홍 부총리는 2분기 GDP 잠정치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경제규모 10위권내 8개 선진국 중 가장 회복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GDP 잠정치 상승으로 금년 4.2% 성장률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홍 부총리는 “2분기까지의 경기 개선 흐름이 하반기에 그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7월 들어 나타난 코로나19 4차 확산 및 강화된 방역조치로 이동성 및 모임제한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이 우려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버팀 한계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경제 회복과 성장은 3분기 조정폭과 4분기 경기반등 정도에 달려 있는 만큼 지금부터 연말까지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속한 방역안정과 당겨진 일상회복에 이르도록 총력을 기울이면서 민생안정에 정부 역량을 쏟아 붓는다는 자세로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3일(월)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부총리, 비공개)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1차관, 비공개)14: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14일(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5:00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부총리, 충청남도)△15일(수)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점검 현장방문(1차관, 충청남도)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6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2:10 부내 브라운백 미팅(부총리, 비공개)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7일(금)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청년의날 기념식(부총리,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12일(일)12:00 KDI, ‘부동산 포럼’ 개최12:00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13일(월)12:00 제6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개최14:00 통계청, 공정위와 가맹분야 통계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4일(화)10:00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 서비스 개시16:00 제2차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15일(수)08:00 2021년 8월 고용동향09:00 2021년 8월 고용동향 분석10:00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20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개발협력 국제학술대회 개최15:30 통계청-산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16일(목)10:00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16: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통계청 업무협약 체결△1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09:00 2021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0:00 2021년 9월 최근 경제동향10:0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15:00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실시

2021.09.11 I 이명철 기자

거제현대홈타운 등 부산 ‘고가아파트’ 공매시장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거제1차현대홈타운 아파트가 다음주 공매시장에 나온다. 최저입찰가격이 10억원 넘는 고가이지만, 일반 부동산시장보다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3~15일 사흘간 온비드를 통해 1900억원 규모, 83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1일 밝혔다. 거제1차현대홈타운(사진=네이버부동산 갈무리)이번 공매엔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00건이 포함됐다. 특히 거제1차현대홈타운(전용면적 156㎡, 8층)의 경우 감정가와 최저입찰가격 10억900만원으로 첫 공매에 부쳐진다. 이 아파트는 일반 부동산시장에서 지난 7월 11억원(6층)에 실거래됐으며, 현재 호가는 13억8000만원까지 올라있다.역시 부산의 북구 화명동 화명롯데캐슬카이저아파트에서도 공매 물건이 나온다. 전용 132㎡짜리 9층 물건이 감정가와 최저입찰가 모두 8억96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인 더블유비씨더팰리스(33층, 214㎡)는 18억5000만원으로 공매에 부쳐진다.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단 점도 유의사항이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15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9.11 I 김미영 기자

[똑똑한 부동산] 재개발 투자한다고? ‘이것’ 꼭 챙기세요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개발 구역에 투자할 때 전세금을 높게 받아 실투자금도 적게 들고, 집 내부 상태도 깨끗한 이점에 신축빌라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런데 신축빌라에 투자했다 까딱하면 입주권을 못 받는 때가 나온다.재개발 구역에 주택 등을 사면 입주권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재개발 분양자격이 생각 이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신축빌라는 원칙적으로 세대별로 입주권을 준다. 그런데 이점을 노려 기존의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부수고 새로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빈땅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입주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생겼다. 바로 지분쪼개기다. (사진=뉴시스 제공)지분쪼개기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입주권을 못받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결코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 이 때문에 각 시·도조례는 다세대주택이더라도 투기수요에 따른 것으로 볼만한 경우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살펴보자.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기존 건축물 등에 비해 늘어난 때에는 늘어난 토지 등소유자를 1명으로 본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1가구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10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면 입주권은 10개가 아니라 1개가 나온다는 것이다. 만일 이 경우에 세대별로 입주권을 받으려면 권리산정기준일까지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경우만 포함)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권리산정기준일은 어떻게 정해질까? 권리산정기준일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시·도시자사 미리 일정한 날짜를 정해 고시하기도 하고, 별도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다음날로 보고 있다. 지난 8·4 대책에서 주택공급대책으로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을 일괄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은 신축빌라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재개발구역 신축빌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떼어 신축일자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보통 매매계약시 부동산등기부등본만 확인하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지점이다. 게다가 신축빌라 건축주 직접 분양인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김예림 변호사

2021.09.11 I 황현규 기자

긴축의 시기 온다…힘 받는 연준 '11월 테이퍼링'(종합)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11월 테이퍼링(채권 매입 축소)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최근 고용 지표 부진 탓에 내년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보다 빠른 속도다.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인상 역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연준이 오는 21~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테이퍼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11월 개시는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롬 파월 의장이 11월 테이퍼링의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연준은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고자 매달 국채 800억달러, 주택저당증권(MBS) 400억달러 등 총 1200억달러의 채권을 사들이는 양적완화(QE)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WSJ의 보도는 최근 잇단 고용 지표 악화 탓에 연준이 9월 FOMC 때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약간 다르다. 월가 일부에서는 8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23만5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고용 보고서가 나온 이후 테이퍼링은 내년에 가서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WSJ는 “다수의 연준 고위 인사들이 최근 인터뷰와 연설을 통해 올해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 파월 의장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까지 연내 테이퍼링에 기울었고, 다른 매파 인사들은 더 빠른 속도로 채권 매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윌리엄스 총재는 최근 뉴욕 세인트로렌스대 행사에서 화상 연설에서 “올해 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의 조건은 분명히 충족됐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나온 노동부 집계를 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했다. 2010년 11월 통계 산출 이후 최고치다.WSJ는 “연준은 국채와 MBS를 매달 100억달러, 50억달러씩 각각 매입 규모를 줄여 내년 중반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이날 한 행사에서 “테이퍼링을 내년 상반기에 종료하는 게 편안할 것”이라며 “FOMC는 그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스터는 FOMC 내에서 중립에 가까운 인사다.테이퍼링의 종료는 곧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월가에서는 이미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한 상태다. WSJ는 “추후 회의에서 (FOMC 내에서) 두 명이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돌아서면 내년 인상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2021.09.11 I 김정남 기자

[인터뷰]대선주자 장성민 “확장성 가진 유일한 호남 후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DJ정부 출신의 장성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유일한 호남후보로 정권교체를 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있게 말했다.장 예비후보는 DJ정부 출범 주역 중 한 명이다. DJ정부는 보수정권 일색이던 국내 정치사의 첫 정권교체로 꼽힌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 현장에 장 예비후보도 있었다. 그는 DJP연합(김대중·김종필)을 구상해 정권교체를 이룬 것처럼 내년 대선에서는 영호남의 통합,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장성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장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과거 DJ와 저가 있었던 전통적 민주당의 노선과 철학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 잎사귀까지도 말라버린 이름뿐인 민주당”이라며 “변화가 없는 갈라파고스 거북이 정당이고 과거로 향해 질주하는 미래가 없는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정치는 생물이고 변화가 생명인데 그 변화를 국민의힘에서 봤다”고 평가했다.그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향해 ‘전략적 선택’을 호소했다. 장 예비후보는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 지지자들은 표의 확장성을 생각해서 영남후보를 선택한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라며 “야권지지자들이 더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장 예비후보와 일문일답이다.-출마의 변을 간단하게 말해달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무조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신념뿐이다. 지금 최고의 선은 정권교체이고 지상과제도 정권교체이다. 대한민국 3대 기둥인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관계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미래혁신을 위한 국민대통합형 정권교체만 답이다. 정권교체후 지역감정을 털고 최초의 영호남 국민대통합정부를 창출하여 새로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중심국가로 만들고 지금의 3만불 시대를 종식하여 10년내에 5-8만불시대를 열어 초일류선진문명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다. 대통령의 자리가 탐나서 출마한 것이 아니라 초일류문명국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자리가 필요해서 출마한 것이다. -DJ정부 출신의 후보가 보수당 대선후보로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는 산업화와 민주화, 영남과 호남간의 화해협력, 동서화합을 통해 국민대통합시대를 열어서 미래를 위한 4차산업 혁명시대와 한반도 통일한국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큰 정치를 펼치는 데는 야당에 더 큰 기회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과거 DJ와 저가 있었던 전통적 민주당의 노선과 철학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 잎사귀까지도 말라버린 이름뿐인 민주당이다. 당 간판만 민주당이지 속은 열린 우리당 잔당세력들이 주류이다. 일종의 비둘기집에 뻐꾸기들이 들어와 남의 둥지를 차지하고 있다. 변화가 없는 갈라파고스 거북이 정당이고 과거로 향해 질주하는 미래가 없는 정당이다. 정치는 생물이고 변화가 생명인데 그 변화를 국민의힘에서 봤다. 지난 전당대회 때 30대의 당대표와 40대 호남출신의 여성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것을 보고서 새로운 변화를 느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국정지표가 민주주의, 시장주의, 생산적 복지인데 지금 보수당의 노선과 일치한다. 반면에 민주당은 탈레반들의 동굴정당이 될 만큼 폐쇄적이고 변화를 잃었다.장성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사진=노진환 기자) -지난 한 달 가량 국민의힘에서 활동한 소회를 밝힌다면. △특별한 소회는 없다. 국민의힘은 나에게 정치적 사막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 맨손으로 정권교체의 기적을 일으켜 보고 싶다. 마치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던 그 기적처럼 이번에도 정권교체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고 싶다. -1차 컷오프를 앞두고 있다. 컷오프 통과 자신하나?△나는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가장 확실히 정권교체를 이룰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고 중도개혁적인 정치적 성향에다가 유일한 야권 호남후보이다.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확장성이 저 만큼 큰 후보는 없을 것이다. 자나깨나 정권교체의 꿈만 꾸고 있는 야권지지자들이 확장성이 가장 큰 호남후보를 통과시키지 않겠는가?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지지자들은 표의 확장성을 생각해서 영남후보를 선택한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다. 소위 전략적 선택을 한다. 그런데 영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힘은 야권유일 호남후보를 포기한다고? 확장성을 포기한다면 그동안 서진정책, 호남과의 동행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야권지지자들이 그렇게 죽음의 선택을 할까요? 저는 야권지지자들이 더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나 당내 취약한 기반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 상황을 극복할 전략은? △많은 분들이 제가 출마한 사실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소위 윤석열전총장의 두테르테 발언 이후로 부쩍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여 인지도가 급상승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밖에 별다른 뾰족한 신의 한 수는 없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열심히 노력 하는수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후보단일화도 생각하는가?△그건 4강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다. 8강 진출 이외에는. 제가 8강 진출을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적이 일어 날 것이다. 50년 묵은 낡은 지역감정의 정치를 청산하고 동서화합의 감동의 정치를 한번 해 보고 싶다.장성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사진=노진환 기자)-스마트 캠퍼스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 대학의 이전이 핵심인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지금 젊은 세대들의 주거 문제가 큰 걱정이다. 서울의 집값 부동산값 안정도 큰 문제다. 저는 혁신적인 정책으로서 현재 서울시내 49개 대학들을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옮기고 그 대학캠퍼스 내의 일부 부지에 대규모 ‘스마트 캠퍼스 주거 타운’를 짓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49개 대학교의 캠퍼스 부지는 380만평이다. 이 중 50%만 활용해도 190만평의 부지를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젊은 세대와 저소득계층에게 20만 가구의 주거 공간을 싼 값으로 제공해서 주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대학들의 재정이 어려우니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대학의 자율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분양할 경우 반값 아파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제 공약의 핵심이다. 그렇게 되면 젊은 세대들과 저소득계층에게 아주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서울 외곽 지방으로 이전시켜 그곳에 약 10000만평에서 20000만평의 대단위 ‘스마트캠퍼스시티’를 형성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곳 스마트 캠퍼스 시티는 전문성을 공유하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이전시켜 적게는 10여개 대학, 많게는 20여개 대학들간의 상호 경쟁을 시키고 학문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캠퍼스 시티에서는 대학생들의 기숙사는 거의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에서 이곳 스마트 캠퍼스 시티까지 KTX와 GTX를 깔아서 서울에서 약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편리한 교통 요충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간은 약 7-10년 정도가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의 초등학생들부터 이런 환상적인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대학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지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사립대학교는 거의가 빚 때문에 큰 골치를 앓고 있다. 이들의 빚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놓고 대화를 하면 타협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모든 것을 민주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실행할 것이다. 서울의 대학교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1.2.3학년까지만 지방에서 다니고 4학년은 서울에서 다니면서 취직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의 캠퍼스 또한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빈땅이 다 필요할 만큼은 규모의 대학교로 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기업의 지방 이전처럼 서울 대학의 이전도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공기업과 대학교는 전혀 다르다. 서울 외곽수도권 지역에 거대한 스마트 캠퍼스 씨티가 조성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사무나 보고 지내는 공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지역의 일대가 엄청난 지역발전과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선거는 구도다. 구도설정에 실패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저 만큼 표의 확장성을 갖고 있는 후보는 없다. 코로나 위기시에 국가위기관리능력이 몸소 익혀진 경험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위기 시에는 아마추어는 안 된다. 청와대와 국정 운영을 알아야 한다. 국정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입체적 시각의 소유자가 필요하다. 대선후보들 가운데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으면서 IMF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해 본 경험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갖춘 유일한 후보는 저 한 사람뿐이다.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해 본 유일한 민주진영의 후보로서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후보다.

2021.09.11 I 송주오 기자

"연준, 9월 FOMC서 11월 테이퍼링 개시 합의할 것"
(출처=월스트리트저널)[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 11월 테이퍼링(채권 매입 축소) 개시를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연준이 오는 21~22일 FOMC 회의를 통해 테이퍼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제롬 파월 의장이 11월 개시에 대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잇단 고용 지표 악화 탓에 연준이 9월 FOMC 때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른 것이다.WSJ는 “다수의 연준 고위 인사들이 최근 인터뷰와 연설을 통해 올해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 파월 의장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까지 연내 테이퍼링에 기울었고, 다른 매파 인사들은 더 빠른 속도로 채권 매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연준은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고자 매달 국채 800억달러, 주택저당증권(MBS) 400억달러 등 총 1200억달러의 채권을 사들이는 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WSJ는 “연준은 국채와 MBS를 매달 100억달러, 50억달러씩 각각 매입 규모를 줄여 내년 중반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테이퍼링의 종료는 곧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월가에서는 이미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한 상태다.

2021.09.11 I 김정남 기자

안성·동두천·평택 ‘불장’…집값 1%대 ‘급등’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대 급등했다. 10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주택시장동향(6일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서울은 노원구(0.76%), 성북구(0.74%), 경기도에서는 안성(1.48%), 동두천(1.35%)이, 인천에서는 미추홀구(0.99%), 서구(0.93%) 등 일부 지역이 높은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자료=KB리브부동산)먼저 서울 집값은 이번주 0.45% 오르면서 지난주 상승률(0.41%)보다 소폭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76%), 성북구(0.74%), 금천구(0.73%), 강서구(0.69%), 강북구(0.68%)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경기는 전주 대비 0.64%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66%보다 소폭 낮아졌다. 시군구별로 안성(1.48%), 동두천(1.35%), 평택(1.23%), 오산(1.18%), 안산 단원구(0.99%), 의왕(0.97%), 안양 만안구(0.94%) 등이 높게 상승했다. 인천(0.79%)은 미추홀구(0.99%), 서구(0.93%), 연수구(0.9%), 계양구(0.81%), 중구(0.70%) 등이 올랐다.전셋값은 서울은 0.29%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22%보다 확대됐다. 강북구(0.66%), 성북구(0.65%), 동대문구(0.53%), 관악구(0.50%), 동작구(0.50%)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하락지역은 없다.경기도는 전주대비 0.42%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0.48%)은 지난주 상승률(0.44%)보다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는 안산 단원구(1.51%), 오산(1.27%), 평택(1.25%), 양주(1.22%), 광명(0.9%), 안성(0.89%), 이천(0.79%)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0.85%), 부평구(0.73%), 미추홀구(0.67%), 남동구(0.34%), 계양구(0.31) 등이 올랐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108.0)보다 하락한 105.0을 기록했다. 인천(126.6)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141.2으로 가장 높다. 부산 96.3, 대전 94.9, 울산 80.2, 대구 44.9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2021.09.11 I 강신우 기자

1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10일 장 마감 후 주요 공시다.△쌍방울(102280)= 주식회사 지오영(GEOYOUNG)과 지난 9일 마스크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96억8000만원으로 계약은 2024년 8월 31일 종료.△롯데쇼핑(023530)=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이사회 규정에 따라 ESG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3분의 2 이상 사외이사)되며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 위원 중 선정. 위원회는 지난 9일 설치.△CJ제일제당(097950)= 한국거래소의 건강사업부 분할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건강사업 개편 관련 세부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답변.△엔씨소프트(036570)= 모바일 지식재산권(IP) 5종에 대한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다만 “계약상대방과의 비밀유지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 상세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시유보기한은 2025년 9월 9일까지이며 유보사유는 경영상 비밀유지.△현대두산인프라코어= 8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증자되는 보통주는 1억1510만7913주이며, 1주당 발행가액은 6950원. 현대제뉴인은 이번 유상증자에 최소 1888억원에서 최대 2266억원 규모로 참여. 현대제뉴인의 출자 후 지분율은 최소 26.01%에서 최대 28.8%.△네이버(035420)= 종속회사인 네이버웹툰이 웹소설 전문 플랫폼 문피아의 주식 325만5511주를 약 1082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 주식 취득 뒤 네이버웹툰의 문피아 지분율은 36.1%. 네이버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사업제휴”라고 밝혀.△동원개발(013120)= 부산도시공사와 811억80만원 규모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12/86% 규모이며 계약기간은 오는 2025년 10월31일까지.△오르비텍(046120)=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87억4562만원 규모 원전 계획 예방정비 방사선 관리 용역을 수주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6.38% 규모이며 계약기간은 오는 10월1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네패스아크(330860)= ‘Teradyne’ 외 4개 회사로부터 995억2113만원 규모 반도체 테스트 장비 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자산 총액 대비 32.96% 규모이며 양수기준일은 오는 2022년 6월30일.△인바이오(352940)=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00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 만기이자율 각각 0%며 사채 만기일은 오는 2026년 9월14일. 전환가액은 9928원이며 전환에 따라 발행될 주식은 201만4504주로 주식총수 대비 18.54%. 전환청구기간은 오는 2022년 9월14일부터 2026년 8월14일까지이며 발행대상자는 삼성증권 등.△웰크론한텍(076080)=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100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 만기이자율 각각 0%며 사채 만기일은 오는 2026년 9월14일. 전환가액은 4385원이며 전환에 따라 발행될 주식은 228만501주로 주식총수 대비 10.1%. 전환청구기간은 오는 2022년 9월14일부터 2026년 8월14일까지이며 발행대상자는 교보 한양 ESG 신기술투자조합 등.△팜스빌(3180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팜스빌(318010)에 주가 급등관련 조회공시를 요구. 공시 시한은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위메이드(112040)=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위메이드(112040)에 대해 오는 13일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 기준가는 5만8700원.△엠투엔(033310)=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엠투엔(033310)에 대해서도 오는 13일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 기준가는 1만2950원.△포티스(141020)= 우선협상 대상자인 풍진티에프씨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인수대금은 45억원. 회사 측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 인가 전 M&A를 추진하면서 수원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우선협상 대상자인 풍진티에프씨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강원(114190)= 삼성엔지니어링(028050)으로부터 160억8770만원 규모 Saudi APOC PDH/UTOS Project Waste Heat Boiler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42% 규모이며 계약기간은 오는 2023년 2월10일.△시너지이노베이션(048870)= 타법인주식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70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 만기이자율 각각 0%이며 사채 만기일은 오는 2025년 8월13일. 전환가액은 5418원이며 전환에 따라 발행될 주식은 129만1989주로 주식총수 대비 1.6%. 전환청구기간은 오는 2022년 9월13일부터 2025년 7월13일까지이며 발행대상자는 엔에이치-아주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등.△에이치엘비생명과학(067630)=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캄렐리주맙과 카페시타빈·옥살리플라틴 병용투여 후 리보세라닙 등 투여에 대한 국내 임상2상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 회사 측은 “이전 치료력이 없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및 위식도접합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캄렐리주맙과 카페시타빈·옥살리플라틴 병용투여 후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투여하는 무작위배정, 공개, 다기관, 2상 임상시험”이라고 설명. 이어 “임상 개시 여부는 캄렐리주맙 국내개발 권리를 갖고 있는 크리스탈지노믹스(083790)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세코닉스(05345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코닉스(05345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에 오는 13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코스온(06911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온(069110)에 대해 오는 2022년 4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공시. 회사는 지난 8월24이 반기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 상장폐지사유가 추가 발생했으나 이날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에 거래소 측은 “해당 반기를 포함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인 내년 4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며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고 밝혀. 한편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도 개선기간 부여로 인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안트로젠(06566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안트로젠(065660)에 대해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 거래소 측은 “부과벌점은 2점이나 이에 대해 1점당 400만원씩,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대체부과한다”고 밝혀.△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의 변경 후 최대주주인 ‘Jinzheng Investment Co. PTE. LTD’에 대해 1년간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공시.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보유해야.

2021.09.10 I 최정훈 기자

'둔촌주공'만 기다렸는데…‘분상제’ 개선에 분양가 9억 넘나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면 둔촌주공 아파트의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 무주택자에게는 독일까 약일까.정부가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분양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둔촌주공아파트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약 1만 2000가구가 공급된다. 무주택자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상징으로 평가되는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제도를 손보면서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특히 소형 평형대도 9억원이 넘을 수 있다. 만약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은 물론이고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도 불가능해진다.둔촌주공아파트 (사진=이데일리DB)◇국토부 “분양가 관련 민간 건설업계 애로사항 짚어보겠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형욱 장관은 지난 9일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장관이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 노 장관은 분양가 산정 기준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전청약 예정단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고정건축비, 가산비로 매겨지는데, 가산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9일 민간 분양 아파트의 약 98%는 가산 비용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손 본다고 밝히면서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HUG측이 분양가 산정 기준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분양가를 억지로 눌러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가산비용이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실제 깜깜이식 분양가 산정으로 시행사들과 시공사들은 분양가에 대한 건의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산정 기준이 제대로 공개되면 어느정도 분양가에 대한 시행사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분양가도 높아질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서울 아파트 모습(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분양가 올라갈텐데…둔촌주공 소형도 9억 넘을 듯특히 ‘분양가’ 조율로 분양이 밀린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로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7월 둔촌주공은 고분양가 심사제를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았으나 낮은 분양가에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분양이 무기한 밀린 상황이다. 당시 HUG가 보증한 분양가는 3.3㎡당 2978만원였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자체 실시한 용역 결과 적정 분양가(분양가상한제 적용)는 3.3㎡ 당 3650만원으로 추산됐다. 심저어 작년에 비해 올해 택지비 등이 상승하면서 조합 추산보다 높은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가산비 등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격이 3.3㎡당 4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올해 택지비(약 2000만원 후반대로 추정), 고정 건축비(약 800만원), 가산비 최소액(약 200만원)을 감안한 것이다. 한 시행업체 대표는 “둔촌주공의 분양이 뒤로 밀리면 밀릴 수록 분양가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문제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분양가가 책정 될 시 분양이 순탄하게 이뤄질 순 있지만, 높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단 점이다. 만약 주택형별로 △전용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 등이 일반에 분양되는데, 분양가를 3.3㎡ 당 4000만원으로만 계산해도 사실상 초소형 평수(전용 29㎡~39㎡) 외에는 모두 9억원을 넘기게 된다. 즉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해당 타입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 단 의미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제도 개선과 함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토교통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도금 대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가 오르다 보면 분양가가 오를 수 밖에 없는데,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풀어주면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중도금 대출 규제도 일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1.09.10 I 황현규 기자

오세훈 “노형욱 국토장관 ‘분상제’ 인식전환 환영”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인식전환을 환영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식전환을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노 장관은 지난 9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운영하고 고 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에 장애는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이에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실제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서울 한복판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주택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장 강동구 둔촌주공의 1만2000여 가구의 공급이 막혀있다. 이외에도 서울에는 분상제로 공급이 막혀 있는 가구 수만도 무려 6만여 가구에 달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중도금 대출 기준뿐만 아니라 특별공급의 기준도 되고 있는 현재의 분상제도는 지역별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할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무엇보다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시는 공급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분상제 관련 심사기준이나 관리제도 등과 관련해 비합리적인 부분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에서도 분상제가 주택공급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도금 대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1.09.10 I 강신우 기자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을 넘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2544억원,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원을 기록했다.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원에서 2018년 1865억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원, 6468억 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 원에 달하고 있다.소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9.10 I 장순원 기자

S&P "국내은행, 수익성 개선 기대…대출성장률 연 5%수준"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9일(현지시간) 국내은행산업 국가리스크 평가보고서를 통해 “국내은행들이 금리인상에 따른 순이자마진 확대와 완만한 대손비용 감소를 바탕으로 향후 2년간 수익성 개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점진적인 경기회복도 국내은행의 영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S&P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과 글로벌 수요회복이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며 “한국경제는 지난 2020년 약 0.9%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2021년과 2022년 각각 4.0%와 2.8% 성장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S&P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적정한 대출심사기준이 지난해 높은 신용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소 확대된 경제리스크를 완화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또 △2021년 6월말 기준 약 50% 수준의 낮은 평균 주택담보인정(LTV) 비율 △높은 가계금융자산비율(2021년 6월말 기준 가계부채의 약 2.2배로 추정)과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에 따른 잠재적인 신용위험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S&P는 “은행들이 신용위험 관리에 집중하면서 연간 대출성장률이 향후 2년 동안 약 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몇 년 간 꾸준히 개선돼 2020년말에는 역대 최저수준인 약 0.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은행들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수익성 개선 전망은 국내 은행권 산업리스크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뒷받침한다. S&P는 국내 은행들의 향후 2년간 평균총자산이익률(ROAA)이 2020년 0.43%에서 상승한 0.5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S&P는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이 호주, 미국 은행들보다는 낮지만 일본, 프랑스 은행들 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S&P는 “상당한 규모의 안정적인 고객 예금기반이 은행권 자금조달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며 “국내 은행들은 잠재적인 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개선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외화자금조달과 유동성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9.10 I 김재은 기자

하나금융지주, 금리인상 시기 자본효율성 커진다-대신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신증권은 10일 하나금융지주(086790)가 금리인상 속에 하반기에도 실적호조세를 보일 것이라 기대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3000원은 유지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하나금융지주는 비(非)은행계열사 이익기여도 비중이 낮아 금리인상에 유리한 종목”이라면서 “은행주 내 최선호주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8월까지 수신금리 상승이 지속하며 8월까지 은행기준 순이자마진(NIM)은 2분기(1.41%)보다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됐고 9월 수신금리 상승세는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분기부터는 8월 기준금리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NIM은 3.1bp(1bp=0.01%포인트)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11월 한 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영하면 2022년 1분기까지 하나금융지주의 NIM은 총 6.2bp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이자이익은 7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대출규제에도 자산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다. 박 연구원은 “8월까지 원화대출은 2분기 대비 1% 후반대 성장할 것”이라면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기업대출이 2% 이상 상승하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가계대출 규제 관련 신용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제외되기 때문에 전체 대출 성장을 크게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실제로 8월 전세담보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순증액은 7월 3조6000억원에서 8월 3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오히려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우대금리 조정 등 대출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카드, 증권 등 비은행 분야의 실적도 양호할 것이라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카드 수수료 수익이 전망할 것이고 증권은 거래대금이 2분기보다 감소했지만 기업공개(IPO) 등 발행시장이 활황”이라면서 “특히 4분기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등 다수의 거물급 IPO가 대기하고 있어 높은 거래대금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9.10 I 김인경 기자

[재송]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음은 지난 9일 장 마감 후 주요 공시다.△대우건설(047040)=삼일개발산업과 2157억원 규모의 음성성본산업단지 B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 지난해 매출액 대비 2.7%.△아남전자(008700)=계열사인 아남전자홍콩유한공사에 7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 연장을 결정.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11.8%에 해당하며 보증기간은 2022년 9월10일까지.△롯데쇼핑(023530)=한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고자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설립 예정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2995억원을 출자.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2.7%.△한미글로벌(053690)=삼성디스플레이와 178억원 규모의 삼성디스플레이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 지난해 연결 매출액 대비 7.7%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2024년 9월30일까지.△태영건설(009410)=지파크개발에 838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13.0%에 해당하며 보증기간은 2022년 9월13일까지. 태영건설은 시공사로 참여하는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한 시행사의 사업비 대출 관련 자금 보충 약정이라고 설명.△두올(016740)=프리미어성장전략엠앤에이(M&A) 사모투자합자회사(PEF)의 두올 보유 지분이 2019년 2월7일 18.15%에서 9월9일 현재 12.70%로 변경. △태영건설(009410)=인천용마루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분양자에 대해 726억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결정.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11.2%에 해당.△SDN(099220)=76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 자기자본 대비 8.4%에 해당하며, 투자기간은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양지사(030960)=17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업무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시.△에스디생명공학(217480)=자회사인 건강식품 유통 기업 에스디프렌즈를 흡수합병 결정. 합병 후 에스디프렌즈는 소멸하고 에스디생명공학이 존속.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9일.△이화전기(024810)=10월 20일 오전 9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본사 강당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CJ CGV(079160)=계열사 CGI홀딩스에 582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20.2%에 해당하며 보증기간은 2022년 9월9일까지.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950210)=24일 오전 10시30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 안건은 △박소연·김 마이클 진우·Tay Lai Wat 사내이사 재선임 △방규호 사외이사 재선임 등.△엔지켐생명과학(183490)=9일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자이더스 캐달라와의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 관련 보도에 대해 “글로벌 생산 공급 의향서를 체결했고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해명.△아시아경제(127710)=이의철, 이강봉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강봉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마영민 사내이사를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해, 이의철, 마영민 각자 대표이사 체제가 됨.△엠투엔(033310)=김동화 씨가 회사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 회사 측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금호전기(001210)=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이경범씨를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 신주 발행가액은 3460억원이며 신주는 다음달 13일 상장될 예정.△DSR(155660)=한국거래소로부터 최근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받음. 답변 기한은 10일 오후 6시까지.△대우건설(047040)=대치일칠육피에프브이를 대상으로 95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3.6%.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개포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 관련해 연대 보증하는 내용.△금호건설(002990)=지난 7월 인천용마루1블록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보증 규모를 607억원에서 726억원으로 변경. 금호건설은 수분양자의 대출비율 상승에 따른 대출한도가 상향됐다고 설명. △HDC현대산업개발(294870)=14일 오후 2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주최 컨스트럭션 데이에 참가해 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삼부토건(001470)=일봉도시개발에 156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8.6%. 시공사로 참여하는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의 예정체비지 담보 대출 관련 연대 보증하는 내용.△RFHIC(218410)=CJ대한통운(000120)으로부터 약 464억원 규모의 경기도 과천시 건물을 취득하기로 결정. 자산총액 대비 14.86%에 해당.△신한지주(055550)=13일 CLSA증권 주관 포럼에 참가해 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최근 영업현황 등을 설명하는 기업설명회(IR)를 연다고 공시.△현대자동차(005380)=16일 오후 3시 씨티·신한금융투자가 주관하는 컨퍼런스콜에 참가해 국내외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비전 등을 설명하는 기업설명회(IR)를 연다고 공시.△이엠앤아이(0834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엠앤아이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2021.09.10 I 조해영 기자

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상한제 등 개선 검토”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사진=국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하는 공급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겠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춰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주택공급 정책도 단순한 양적 확대의 측면을 넘어서 다변화되는 주거공간의 수요를 담아 낼 수 있는 맞춤형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언텍트 문화의 확산을 맞아 도시, 건축제도들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또 노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11월 시행 예정인 민간분양 사전청약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건설업계와 청약 대기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기축주택 매수세를 저렴한 청약 수요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사전청약 참여업체에게 제공될 택지공급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의견수렴을 거쳐달라”고 말했다.이어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전청약 예정단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민 여러분의 내집 마련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달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발표된 주택공급 정책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여 실효성있게 추진되어 확고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건설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단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과 현대건설·포스코건설·계룡건설·중흥건설·태왕E&C·동원개발 등 6개 건설기업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HUG 각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2021.09.09 I 김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