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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세 과세대상 2만명 육박…상속재산 69% ‘부동산’
  • 작년 상속세 과세대상 2만명 육박…상속재산 69% ‘부동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3년) 상속세 과세대상자가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의 비중이 68.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속세 납세자들이 받은 평균자산은 21억원 수준이었다. 20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속·증여세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 대비 26.5%나 늘어났다. 4년 전인 2019년(8367명)과 비교하면 무려 2.4배나 증가했다. 결정세액(확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19조3000억원) 대비 오히려 줄었으나, 2019년(2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4.4배 늘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증가한 것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며 “2023년 결정세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22년 초고액 납부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를 빼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말했다. 초고액 납세 건이란 고(故) 이건희 회장 사망 이후 삼성가의 상속세 납부로 예상된다. 상속세 신고는 1만8282건으로 전년(1만9506건)으로 감소했다.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상속세 신고인원의 감소는 부동산가격 하락세로 인해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이하로 진입한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신고기준 상속재산 가액 역시 2022년 56조5000억원에서 2023년 39조1000억원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또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가액 100억∼500억 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2.3%), 세액은 2조2000억원이다. 이들 구간에 있는 이들은 평균 50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신고기준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건물(18조5000억원·47.6%) 및 토지(8조2000억원·21.2%)를 더한 부동산이 전체의 6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비중 중 건물비중이 40%를 초과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증여세 신고 건수 및 증여재산 가액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증여세 신고건수는 16만3230건으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증여재산 가액도 27조3000억원으로 2021년(50조50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증여세 신고 및 재산가액의 감소는 평균수명 연장 외에도 상증세법 개정에 대한 기대, 절세를 위한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2만597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정부가 세법개정 등을 통해 가업승계 지원을 확대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건수는 188건 공제금액은 83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건수 147건, 공제금액 3430억원) 대비 건수는 27.9%, 공제금액은 무려 144.3%나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업승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0 I 조용석 기자
오늘 금투세 토론회…“내년 1월 시행” vs “주식 폭락”
  • 오늘 금투세 토론회…“내년 1월 시행” vs “주식 폭락”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충격을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 토론 분위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자유기업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투연 관계자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관점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금투세 논문을 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 등이 토론회에 참여한다. (사진=자유기업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이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5만명이 10억원 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0 I 최훈길 기자
출산 땐 '특공' 한번 더…아이 크면 더 '큰집' 지원
  • 출산 땐 '특공' 한번 더…아이 크면 더 '큰집' 지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로 1회 더 받는다. 신규택지를 발굴한 민간분양에서 특별공급 비중도 늘어나 청약 당첨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9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결혼·출산·양육이 집 문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메리트가 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먼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을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 4000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간 약 3만 6000호)에서 23%(연간 약 4만 6000호)로 상향 조정한다.또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자산 2억 5000만원이하로 추가 완화해 3년간 시행한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리를 총 0.4%포인트 내린다.신혼·출산가구에 청약 기획을 넓히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기로 했다.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이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최대 80% 적용되고 있다.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출산 인구 증가에 주택분야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라며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문제가 가시화된 현 시점에서 국가정책 자체가 출산 인구 증가에 중점을 두는 만큼, 주택분야를 포함해 그에 적합한 세부방침을 제시하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24.06.19 I 김아름 기자
신한운용 ‘SOL 미국 테크 TOP10’ 순자산 500억원 돌파
  • 신한운용 ‘SOL 미국 테크 TOP10’ 순자산 500억원 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한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SOL 미국 테크 TOP10’의 순자산이 지난 17일 기준 5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투자자 등 개인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급격히 증가하며 순자산 규모 300억을 넘어선지 3거래일 만에 200억원이 몰렸다.SOL 미국 테크 TOP10 ETF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 중 테크 관련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구성종목은 국내 투자자에게 익숙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구글),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등 인공지능(AI), 온디바이스AI 대표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비중 상위 1, 2위 종목인 애플(20.05%)과 엔비디아(19.37%)가 ETF 상장 이후 각각 12.64%, 37.32% 상승한 가운데 최근 AI 대표 수혜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브로드컴이 일주일 새 약 27% 상승하며 SOL 미국 테크 TOP10 ETF 수익률에 기여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최근 기대 이상의 실적과 함께 주식 분할을 발표하며 엔비디아의 대체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브로드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은 미래 산업의 핵심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성장 모멘텀을 주목해야 한다” 면서 “SOL 미국 테크TOP10은 동일 유형의 미국 빅테크 투자 ETF 대비 최대 1/10 수준의 총 보수(연 0.05%)로 장기 적립식 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SOL 미국 테크 TOP10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도가 높다. 연금수령 시 3.3%~5.5%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받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반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소득 합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2024.06.19 I 김인경 기자
키움증권, 중개형ISA계좌 전용 특판ELB 4차 판매 시작
  • 키움증권, 중개형ISA계좌 전용 특판ELB 4차 판매 시작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오는 20일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전용 세전 연5%의 1년 만기 특판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추가로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키움증권)이번에 판매하는 제 694회 특판ELB의 총 모집 한도는 50억으로 경쟁률이 높으면 투자자별 청약 금액에 따라 안분배정된다. 배정 후 남는 환불 금액은 청약 마감일에 돌려받게 된다.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에도 일할 계산하여 세전 연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보통주의 종가가 최초기준가의 200%를 초과시 투자금액의 0.01% 수익률을 추가로 지급한다.중개형 ISA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최대 200만원, 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의무가입기간 중도 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이 추징된다.ELB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로,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지는 채권형 상품이다.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 상품이지만, 발행사에 신용사건(파산, 부도)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한국신용평가 기준 키움증권의 신용등급은 AA-이다.특판 ELB는 키움증권 중개형ISA계좌에서 온라인으로 최소 10만원 이상부터 1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5월 24일 국민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개형ISA 계좌’ 전용 특판ELB를 출시 후 매주 판매를 하며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며 “중개형ISA 계좌의 의무 가입기간은 3년이지만 납입 원금은 중도 인출 가능하기 때문에 세제혜택과 높은 수준의 금리도 누리면서 필요시 원금을 인출하며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키움증권에서는 6월 28일까지 중개형ISA 신규계좌개설 및 5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을 대상 각 6명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판매 중인 펀드에 대하여 선취판매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어 중개형ISA계좌에서도 펀드 가입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키움금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06.18 I 이용성 기자
작년 매출 1억400만 안넘으셨나요…7월부터 간이과세자 됩니다
  • 작년 매출 1억400만 안넘으셨나요…7월부터 간이과세자 됩니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상향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적용돼 약 25만명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피부관리·네일아트 사업장도 면적에 관계없이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간이과세자로 납부할 수 있다.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18일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가세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7월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가 적용된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세율이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국세청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24만900명으로 전년(14만3000천명) 대비 무려 74.1%(10만6000명)나 증가했다.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전환대상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환 대상자 중 일반과세자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 사업자는 7월1일부터 전년도 매출액 기준(1억400만원 미만)만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면적 40㎡ 이상이면 매출액 관계없이 모두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부관리나 네일아트 등은 청년이 주로 창업하는 업종”이라며 “지난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차원에서 결정돼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자료 = 국세청)아울러 내달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종전 1억원 이상(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면세공급가액 포함)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이다. 또 7월1일부터는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품목은 금지금,고금,구리·금·철스크랩·비철금속스크랩으로 확대됐다.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란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4.06.18 I 조용석 기자
"미래 생산성 늘리는 정부 재정은 지출 아닌 투자"
  • "미래 생산성 늘리는 정부 재정은 지출 아닌 투자"[ESF2024]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미래 생산성을 늘리는 정부 지출은 투자로 이해해야 합니다.”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재정·금융센터)의 루이 사이너(Louise Sheiner) 정책 디렉터는 1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루이 사이너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디렉터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사이너 디렉터는 미국의 연방재정 적자는 앞으로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며 의료지출 증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새로운 의료기술과 치료제가 나오고, 인구 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 문제가 더해지며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반면 미래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엔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펼친 감세 정책이 올해 만료되지만, 국회가 만료를 허용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감세 정책이 만료되면 (세수 규모는) 2006년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럼에도 과세구간 변경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생산성 관련 예측의 어려움 등 때문에 미래 세입은 전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점을 감안해도 정부 부채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사이너 디렉터는 “부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입과 세출 차이, 경제성장률과 금리 차이, 그리고 인구 구조 등을 따져 감당 가능한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패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분석했다.사이너 디렉터는 “정부 지출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때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며 “팬데믹 기간에 정부 지출을 많이 늘렸는데 구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 지출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지출처럼 보이지만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구축 효과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늘릴 경우 오히려 민간 부문 투자가 줄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현상이다. 사이너 디렉터는 허치슨센터가 만든 미국 재정 운용에 대한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 ‘재정의 배(Fiscal Ship)’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100여개의 주요 재정 투입 사업을 소개하고 이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해 직접 정부 정책을 운용해 볼 수 있도록 한 게임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를 수업용 교재로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게임 재생 횟수가 170만 건을 넘어섰다.그는 “이 게임이 주려는 메시지는 ‘부채가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이 개개인 자신과 이웃,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려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재정을 이해할수록 정부도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18 I 서대웅 기자
"도입 취지 잃은 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제, 폐지해야"
  • "도입 취지 잃은 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제, 폐지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몰린 경제력이 턱없이 낮고 대상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해당해 규제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는 것이다.외감기업 대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매출·당기순이익 등 비중. (사진=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감기업 3만9601곳의 전체 자산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했다. 매출 집중도는 4.2%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비중은 6.3% 수준이었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더한 대기업집단 전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비중 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 비중은 9.4%였고 자본은 9.0%, 부채는 9.8%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9.0%, 당기순이익은 10.7%로 나타났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규모도 상법·중소기업기본법상 대부분 중소기업과 소기업이었다. 자산·매출 등 규모 기준으로는 77.9%가 중소기업이었고 49.1%는 소기업에 속했다. 대기업으로 규정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4.3%에 불과했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만큼, 제도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한경협은 이미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할 법적 수단이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경협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대상으로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이익을 거둘 여지가 사라진다는 취지다.또 상법상 회사 기회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채 기업에 피해를 초래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유용금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거래를 못하도록 막으면서 그 거래의 기회를 개인적으로 혹은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할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아울러 한경협은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리스크가 커지면 주주대표소송 등으로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외 경제 개방도가 높아지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규모, 경제력 집중도가 크게 낮은 상황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유지해야할 근거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세계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18 I 김응열 기자
IMF의 경고 “AI 탄소세 부과하고, 법인세·소득세 인상 필요”
  • IMF의 경고 “AI 탄소세 부과하고, 법인세·소득세 인상 필요”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력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 인공지능(AI)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AI기술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어 법인세와 자본이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인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사진=밀컨연구소)17일(현지시간) IMF는 ‘생성형 AI의 장점 확대 : 재정 정책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AI 서버가 소비하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고려할 때 탄소 배출량에 대한 세금 부과는 기술 가격에 외부 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데이터 센터, 서버,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AI는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 중 비중이 절반 미만이지만, AI 확산이 가속될수록 전체 전력 사용량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IMF는 보고 있다.IMF는 “AI는 증기기관 같은 이전의 기술 혁신과 달리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기술 발전 역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AI로 인한 경제적 격변에 직면한 정부는 AI 관련 탄소 배출에 상응해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 녹색 부과금을 포함한 재정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IMF는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법인세와 이자·배당금 등 자본 이익에 대한 개인소득세 인상도 제안했다. 다만 AI 투자에 대한 과세에는 반대했다.IMF는 “자본소득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법인세를 복구하고 잘 설계된 초과이익세, 국가 간 자동 정보 교환 강화를 통한 개인소득세 인상,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IMF는 또 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AI는 법률·금융·의료와 같은 사무직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블루칼라 직종 중 제조·무역 관련 업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일자리의 60%가 AI 위험에 노출됐고, 이 중 절반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게 IMF의 분석이다.IMF는 “노동력을 절약하는 자동화는 저숙련 직종과 높은 인지능력을 요하는 직종 모두에서 고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AI와 관련된 생산성 증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전환에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보험 확대, AI로 일자리가 대체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 제공, AI 기술 관련 교육·훈련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IMF는 다만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고소득층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및 상당한 재정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라 다블라 노리스 IMF 재정 담당 부국장은 “AI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매우 파괴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민첩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AI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8 I 김상윤 기자
대한상의-산업부, 내달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대한상의-산업부, 내달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오는 2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달 2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를 시작하고 27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다음달에는 부산·대전·춘천 등 지역의 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설명회를 연다.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의)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restructuring)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R&D) 금융 등을 지원하고 상법·공정거래법의 절차 및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제정해 도입됐으며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480개사다. 이들 기업은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37조5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한시법이던 기업활력법은 내달 17일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돼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안정적·중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재편 지원분야도 기존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등에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활동 △공급망 안정으로 확대된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정부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R&D자금 지원 △금융 우대 △사업재편 이행전략 및 애로 컨설팅 △법인세 과세 이연 등 세제 지원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유예 등이다.김진곡 대한상의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그동안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해 체질을 개선한 기업은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은 선제적으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8 I 김응열 기자
중국서 6년 이상 살았다면…올해부터 소득세 내야 한다
  • 중국서 6년 이상 살았다면…올해부터 소득세 내야 한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내년부터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들이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국 내 별도의 소득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중국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한국 등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1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매년 183일 이상 만 6년 연속 거주한 외국인(개인)은 2024년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중국 외 발생 소득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에 대해 중국 과세당국에 신고·납세의무를 지게 된다.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9년 개정된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중국에서 6년 이상 1년간 183일 이상 거주자의 과세 대상 소득이 모든 소득으로 확대된다”며 “중국 국민과 똑같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는 다르다. 각 국가에서 과세권을 확정하고 납세자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도구의 개념이다.중국에서 거주자는 중국 경내에 주소를 뒀거나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1개 납세연도 내 중국 경내에서 누적 183일 거주한 개인을 말한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이라면 통상 호적이나 경제적 이익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대부분 183일 이상 체류하기 때문에 ‘무주소 거주자 개인’으로 분류된다.6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한국이나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다가 2019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했다. 이에 2019년부터 만 6년이 되는 2024년에 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안이 시행되는 것이다.대부분 기업이나 기관 등에 고용된 무주소 개인은 거주기간(90일, 183일, 6년)과 고급관리인원(이사·감사 등) 여부 등에 따라 급여소득 범위와 계산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다.중국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과세 범위. (이미지=주중 한국대사관)예를 들어 고급관리인원이 아니고 1개 납세연도에 경내 거주기간이 90일 이하라면 경내 근무기간에 귀속되고 경내 고용주가 지급·부담한 급여소득에 한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1개 납세연도에 경내 누적 거주기간이 90일 초과 183일 미만이면서 고급관리인원이 아니면 경내뿐 아니라 경외 고용주가 지급·부담한 급여소득까지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경내 거주기간이 누적 183일 이상인 연도가 연속 6년인 사람이라면 고급관리인원이든 아니든 경내 및 경외 원천소득이 모두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실제 세금 납부 여부는 한국과 중국간 조세 조약에 달렸다. 한·중 조세조약은 중국 국내 세법보다 특별법적 지위에 있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중국 세법상 경내에서 90일 초과 183일 미만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고용주가 경내·경외인지 상관 없이 중국 경내 원천소득은 모두 과세된다. 하지만 한·중 조세조약 상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중국 경내 원천소득이라도 경외 고용주가 지급하면 비과세가 되도록 규정해 이를 우선 적용한다.사실상 중국 내에서 소득세 부담을 지지 않던 주재원들이 대상이 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중국에 진출한 한 한국 기업 관계자는 “회사 내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주재원 파견 기간이 대부분 6년 미만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해당이 되는 직원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중국 내 거주기간이나 고용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주중대사관측 설명이다.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새로운 세법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하고 중국 지역 각 총영사관에도 공지해 교민들에게 설명하도록 조치했다”며 “다음달 4일 베이징 설명회 외 일부 지역 설명회와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교민들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중 조세조약 적용 시 과세범위 조정. (이미지=주중 한국대사관)
2024.06.17 I 이명철 기자
3일 만에 4000억 넘게 몰렸다…첫 개인용 국채 흥행
  • 3일 만에 4000억 넘게 몰렸다…첫 개인용 국채 흥행
  • [이데일리 최훈길 유준하 기자] 개인투자용 첫 국채 청약 마감 결과 4000억원 넘는 자금이 몰렸다. 1000억원 한도로 발행되는 10년물은 한도보다 3배 넘는 자금이 몰려 흥행을 기록했다. 은행보다 안전하고 예금보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에 대한 노후자금 수요가 쏠렸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는 10년물 한도가 늘어날 수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미래에셋증권)◇청약 첫날부터 10년물 국채 완판17일 기획재정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인투자용 국채 마감 청약 결과 총 4262억 4820만원의 자금이 몰렸다. 총 2000억원(국채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한도를 2배 초과한 규모다. 국채 10년물의 경쟁률은 3.49대 1로 집계돼 3493억 4890만원, 국채 20년물의 경쟁률은 0.76대1로 768억 9930만원이 각각 들어왔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는 약 3만4000개(16일 집계 기준)가 개설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첫날부터 10년물은 한도보다 많은 청약이 몰리는 등 흥행을 했다”며 “20년물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몰렸지만 장기간 목돈이 묶여 있는 것이다 보니 10년물보다 경쟁률이 낮았다”고 전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누구나 최소 1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저축성 국채다.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1인 1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라면 10만원 단위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표면이자가 재투자되는 복리 구조라는 점 △중도 환매는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점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기존 국채와의 차이점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사흘 만에 4000억원 넘게 몰린 건 이자소득에 특화된 이같은 상품 특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10년물 3.54%, 20년물 3.425%다. 여기에 개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10년물과 20년물 각각 연 0.15%, 0.3%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이번에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수익률(가산금리 포함)은 10년물 44%, 20년물 108%가 될 전망이다. 최대한도인 1억원을 매입할 경우 만기에 10년물은 1억4370만원, 20년물은 2억780만원을 받게 된다.세제 혜택도 일반 예금보다 낫다. 만기 때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최대 45%) 대상이라고 해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에 한해서는 14%의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자녀 계좌로 5000만원(증여세 공제한도)의 20년물 개인투자 국채를 매입했다면 20년 뒤 자녀는 약 1억원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증권 WM센터를 방문해 20년물을 청약했다. 김 차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수요 다변화라는 측면이 있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자산 투자와 관련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사진=미래에셋증권)◇내달부터 10년물 한도 확대 검토정부와 미래에셋증권은 이번달 20년물 발행 미달 금액을 10년물로 대체 발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청약부터는 10년물 발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간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청약금이 들어오는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최대 300만원 씩 일괄 배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체 발행으로 6월 청약 1인당 배정 물량은 300만원이 넘을 전망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총 1조원 규모로 매월 발행될 예정이다. 곽상현 기재부 국채과장은 “20년물 발행 미달 금액(약 231억원)을 10년물로 대체발행하는 청약 배정 결과를 18일 고지할 예정이어서 1인당 10년물 배정 물량이 많아질 것”이라며 “10년물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7월 청약부터는 10년물과 20년물 발행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7 I 최훈길 기자
여야, 민생법안 경쟁…미래산업·주거안정 vs 출생기본소득
  • 여야, 민생법안 경쟁…미래산업·주거안정 vs 출생기본소득
  •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국회 원 구성 협상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가 17일 각각 민생 법안을 발의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 법안과 재건축 완화·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거 안정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씩 지급 확대하는 내용의 ‘출생기본소득’ 관련 3법을 내놨다. 국민의힘의 박대출(오른쪽) 의원과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민생공감 531법안 미래산업 육성’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AI기본법부터 주거 안정 법까지…與 “민생 속으로”국민의힘은 이날 미래산업 육성 법안과 민생 살리기 2편 법안 패키지를 차례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말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후속 조치로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관련 법안에 이은 두 번째 발의다. 이들 법안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미래산업 육성편엔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AI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AI 관련 기본법이 20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진 못해 폐기됐다.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늦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 중 주거 안정 분야의 1호 법안”이라며 “재건축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나 수도권이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있는 기업에 재정·세제 지원을 하고 근로자 주택 우선 공급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강행한 이후 국회 정상화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어온 의원총회를 잠시 중단하고 민생 현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무기한 휴진을 돌입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의정갈등 해결책을 모색했다. ◇野 “아동수당 대상도, 지급액도 확대하자”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함께 출생기본소득3법을 발의했다. 출생기본소득3법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8세까지 목돈 마련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을 조만간 논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국회 재의 표결 끝에 폐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해병 특검법) 재추진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해 채해병 특검법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한 데 이어 이날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민주당이 출석을 요구한 정부 측 가운데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만 참석했다.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30일을 더해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6.17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심사 시작…'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도(종합)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심사 시작…'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가동을 시작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른바 ‘채 해병 특별검사법’을 곧장 상정하고 법안소위 심사에 착수했고,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아우르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17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野,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 전 특검법 심사 마무리국회 법사위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서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한 ‘채해병 특검법’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1소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과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이날 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정부 측에 출석을 요구한 관계자 중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참석했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기관 업무보고에도 불참했다.김 소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 또한 불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사위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법안 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며 “불출석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비공개 진행한 1소위 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일부 조항을 개선 또는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협조하는 해당 부처·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김 소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30일을 더해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특검과 관련된 대통령실·국방부·경찰청 등 협조를 한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시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면서 “전문위원과 1소위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21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한두 차례 더 소위 심사를 거치고 입법청문회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적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입법청문회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소환하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野 기재위·복지위원, 아동수당·복지법 등 공동발의같은 날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출생기본소득 3법’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지난 13일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채해병 특검법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 18세까지 목돈 마련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17 I 김범준 기자
개인용 국채 청약 마감…기재부 “20년물 청약 미달분, 10년물 대체 발행 검토”
  • 개인용 국채 청약 마감…기재부 “20년물 청약 미달분, 10년물 대체 발행 검토”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국내 최초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17일 마감됐다. 각각 1000억원 규모로 10년물·20년물 청약이 진행된 가운데 10년물 경쟁률은 3.49대 1, 20년물 경쟁률은 0.76대 1로 마감하며 10년물에 청약 수요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 당국에선 20년물 발행 미달 금액을 10년물로 대체 발행하는 내용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사진=기재부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경쟁률은 10년물이 3.49대 1, 20년물이 0.76대 1로 청약금액은 각각 3493억4890만원, 768억9930만원이 몰렸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같은 연물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해 10년물의 경우 3.540%, 20년물은 3.425%를 각각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10년물 0.15%, 20년물 0.30%로 책정됐다.앞서 10년물은 청약 첫 날부터 1대 1의 경쟁률을 넘어서며 발행 한도 금액을 돌파했지만 20년물은 마감일까지 다소 저조한 흥행을 보였다. 이에 기재부에서는 20년물 발행 미달 금액을 10년물로 대체 발행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기재부 관계자는 “10년물 수요가 뜨거웠던 만큼 오는 20일 실제 발행이 되기 전까지 관련해서 내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오는 18일 오전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인투자용 국채는 누구나 최소 1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저축성 국채다. 기존 국채 대비 이자소득에 특화된 상품으로 △표면이자가 재투자되는 복리 구조라는 점 △중도 환매는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점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기존 국채와의 차이점이다.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1인 1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라면 10만원 단위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이번 청약에서의 10년물처럼 월간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청약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모든 청약자에게 최대 300만원 물량이 일괄 배정된다. 청약자에게 300만원씩 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배정액을 10만원 단위로 조정해 1차 배정이 이뤄지고 이후 잔여 물량은 300만원 초과 청약 금액에 대해 비례 배정된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1월에도 진행될 청약 흥행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 예탁금 이용료율을 종전 연 0.75~2%서 연 3%로 이날부터 상향 조정했다.
2024.06.17 I 유준하 기자
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 해결 여야 없어"
  • 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 해결 여야 없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담은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대비 0.19%로 OECD 평균 0.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기재위 소속 임광현 의원은 일명 ‘우리아이자립펀드법’을 소개하며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각각의 내용을 담았다”면서 “주요 내용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해당 펀드는 18살이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고 부연했다.복지위 소속 전진숙 의원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현재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반면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두 배 증액했다. 이를 통해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된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진다는 연대의식으로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17 I 김범준 기자
"테슬라가 BMW보다 싸다니"…중고 전기차 가격 폭락, 무슨 일?
  • "테슬라가 BMW보다 싸다니"…중고 전기차 가격 폭락, 무슨 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고 전기자동차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30~39% 폭락했다. 전기차 구매시 제공됐던 혜택, 이른바 전기차 프리미엄이 사라진 영향이다. (사진=아이씨카스 홈페이지)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아이씨카스(iSeeCars)가 올해 5월 판매된 1~5년 된 중고차 220만대를 분석한 결과, 중고 전기차 가격은 평균 2만 8767달러(약 3972만원)로 작년 5월 4만 783달러(약 5631만원) 대비 29.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고 내연차 가격은 평균 3만 3469달러(약 4622만원)에서 3만 1424달러(약 4339만원)로 6.1% 낮아졌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중고 전기차 가격이 중고 내연차보다 8000달러(약 1105만원), 25% 이상 비쌌지만 11개월 만에 2657달러(약 366만원), 8.4% 더 저렴해진 것이다. 중고 전기차와 중고 내연차 가격은 지난 2월 처음으로 역전됐다. 당시 가격 격차는 265달러(약 37만원)였지만 지난 5월엔 2657달러로 확대했다. 이는 중고 전기차 가격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아이씨카스의 수석 분석가인 칼 브라우어는 “작년 6월 이후 중고 전기차 가격이 30~39% 하락한 반면, 중고 내연차 가격은 3~7% 떨어지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유명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테슬라의 모델3 가격은 지난해 5월 동급인 BMW의 3시리즈보다 2635달러(약 364만원) 비쌌지만, 올해 5월에는 4800달러(약 662만원) 이상 저렴했다. 각종 프리미엄이 사라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세계 주요국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펼쳤던 과거와 달리 전기차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려 하고 있다. 미국은 보조금은 유지하고 있지만 주정부 차원의 과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은 이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세금을 변경하거나 신규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 또 미국이나 유럽에선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 브라우어는 “전기는 이제 소비자들의 마음에서 가치 하락(detractor) 요소가 됐으며, 이에 따라 전기차도 덜 선호하게 됐다”며 “중고차 구매자들은 더 이상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커진 것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17만 6918대의 중고 전기차가 판매됐는데, 올해는 5월에만 4만 5000대 이상 매물로 나왔다. CNBC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고 전기차를 팔고 있다. 신차 시장보다 더 많은 물량이 낮은 가격에 계속 유입되고 있다”며 “불과 1년밖에 안된 중고 전기차 가격이 신차의 80% 수준일 정도로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17 I 방성훈 기자
"7월 세법개정안 발표…ISA 지원 확대 논의 주목"
  • "7월 세법개정안 발표…ISA 지원 확대 논의 주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다음달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밸류업이 가능한 업종들과 보험, 통신, 화학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17일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에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일본 주식시장에 NISA(일본 ISA)를 통한 꾸준한 자금 유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증권업 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설된 NISA의 신규계좌는 170만건에 달하며 이 중 47%의 투자금액이 일본 주식시장에 활용됐다.김 연구원은 “성장형의 경우, 매수 상위 10종목이 모두 일본 주식이었는데, 배당수익률 4% 이상의 고배당주가 4종목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ISA 역시 주식을 비롯한 투자상품을 담을 수 있고, 해당 투자로 얻은 이득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은 NISA와 동일하다. 다만 김 연구원은 “가입 전 기간의 순익에 대해 정해진 한도까지만 비과세한다는 점이 NISA와 다르다”고 분석했다.이어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고 야당 역시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 전액 비과세를 통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SA 세제 혜택 강화는 이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고배당주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게다가 밸류업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 KB금융, 키움증권, 에프엔가이드가 밸류업에 관한 정보를 공시했는데 기업들은 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주주환원, 매출성장 등을 기업가치 제고 목표로 제시했다”면서 “목표를 정량적인 수치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별 밸류업을 위한 전략과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저평가 받고 있는 업종 중 주주환원과 더불어 여러 계획에 기반해 밸류업이 가능한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아울러 “간병보험, 연금보험 등 상품과 연계 가능한 시니어케어 서비스의 확산이 기대되는 보험 업종, 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반 기업들의 AI 적용을 돕는 통신 업종, 구조조정 되는 가운데 신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화학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7 I 김인경 기자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운 띄운 정부…"현실성은 글쎄"
  •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운 띄운 정부…"현실성은 글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매매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규제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적지만, 완화만 된다고 해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6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2법 폐지 논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규제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을 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해주겠단 입장이라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규정되는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폐지”라고 주장했다.먼저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야당 일각에서 나온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이어 정부는 아예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침체한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를 끌어 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폐지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만약 완화로 조정을 하게 된다면 고가 주택의 개념이 30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누진세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부연구위원도 “종부세 폐지는 다주택자, 고가 주택자에게 유리한 부분이고, 시장 침체기에는 다주택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반등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아직 정책이 구체화 된 것은 아니라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에 이어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초환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처음 폐지 법안이 나왔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정부는 또 임대차2법의 폐지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4년 전 도입됐다.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가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4년간 전세가격이 사실상 고정되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왜곡됐고, 4년 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큰 폭 인상하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종부세처럼 법안을 완화하면 다주택자 등 투자 수요 유입엔 일조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와 재초환, 임대차법 등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여러 쟁점이 될만한 여지가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당장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만약 폐지가 된다면 현재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입지적 양극화가 더욱 극명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으로 환수받는 지역이 오히려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 일부 강남권이나 용산, 여의도 등에 집중되고 있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집중 심리를 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6.17 I 이윤화 기자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반기 경제여건 양호…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
  •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반기 경제여건 양호…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수출 호조와 물가 안정을 들어 하반기 경제 흐름이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제에 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전면 개편과 금융투자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수출 전반적으로 개선…물가 안정되면 내수도 회복”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무역대상국 수출이 전반적 개선으로 되고 있고, 수출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정책 역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수 부문 회복도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성 실장은 최근 물가 안정 흐름이 서민 체감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농산물을 이용한 외식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관해선 유통 구조·무역 제도 개선을, 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에는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종부세 개편 논의에 관해 성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다”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稅)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과도한 세 부담 이슈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경우 지방 교부세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주택 가액 총합으로 해서 고가인 사람은 (종부세를)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을 가진 분이나 다주택자라 해도 (가액) 총합이 높지 않으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야당 일각의 종부세 전면 폐지 주장과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상속세 이중과세 문제…전면 개편 시기 왔다”성 실장은 상속세에 관해서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시기가 왔다”며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사망 시점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진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이 26%인 것을 근거로 현재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30% 안팎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성 실장 발언에 대해 “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적정 세부담 수준·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금융투자세 폐지 논의에 관해선 성 실장은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같이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400만 명이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과세 문제라고 보여진다”며 이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금융자산 집중된 포트폴리오가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자본시장 전환 위해서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가 상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개편을 추진 중인 종부세·상속세 등은)경제 활동 왜곡은 크면서 세수효과는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대야소의 국회 구조 속에서 세제 개편 등 정부 정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평가엔 “국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면서 수십 년 동안 관성적으로 유지됐거나 시장원리와 괴리된 채 도입된 세금 체계를 개편 안 하면 경제 활력을 가져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환경에 관련 없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2024.06.16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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