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與, '김경수 거취 논의' 긴급 고위전략회의…"조만간 결론"
  • 與, '김경수 거취 논의' 긴급 고위전략회의…"조만간 결론"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돌연 경남지사 출마선언을 취소한 김경수 의원에 대한 향후 거취 논의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관련 기자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격 취소했다.일각에서는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이 현 정국에 부담을 느껴 출마를 포기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금명간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친문(문재인)계 핵심 중 핵심으로 꼽힌다.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결론은 조만간 낼 것”이라며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 (출마) 문제는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 의원은 우리당의 유력한, 거의 확정적인 경남지사 후보기 때문에 당 대표 주재로 지금 고위전략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추미애 당 대표를 비롯해 이춘석 사무총장과 박 수석대변인,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당 대표실에서 김 의원 거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 수석대변인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논의를 더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도 “그것이 지금이냐 조금 더 미뤄지냐 여부는 조만간 결론 날 것”이라고 했다.또 이날 오전 김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다가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김 의원 입장이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제 이름을 걸고 공지를 하라고 했다”며 “취소된 것 역시 같이 위중한 문제 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새벽 박 수석대변인과 논의 끝에 경남도청 출마선언을 취소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자회견 30분 전 취소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김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했지만 이를 만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한편 김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모(48·필명 드루킹)씨와 수백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 등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김씨가 제안한 일본 오사카 총영사 후보를 청와대에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해당 추천인사가 실제로 임명되지는 않았다.
2018.04.19 I 유태환 기자
김문수 "김경수, 댓글 공작 연루..엄청난 국기문란"
  • 김문수 "김경수, 댓글 공작 연루..엄청난 국기문란"
  •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댓글공작과 관련해 국정조사 및 특검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의원이 지난 대선때 대규모 댓글공작에 연루됐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엄청난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정강정책연설에서 “경찰은 스스로 범인들과 밀접한 관계라고 인정한 김경수 의원을 조사조차 않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 어이가 없다”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댓글사건 관련자들, 줄줄이 감옥에 보냈다. 특검과 국정조사,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6.13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민생파탄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라며 “청년실업 등 민생파탄, 한미동맹 균열 북핵위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정의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받을만큼 큰 잘못을 했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간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 자살 때문”이라며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히 “이 정권은 폐청산을 빙자한 무자비한 정치보복으로 나라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다”며 “지금 따끔하게 문재인 정권에 회초리 들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강정책연설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문수입니다.요즘 많이 힘드시죠?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도 겁나지요?장사도 어렵지요?알바일자리 조차 구하기 어렵지요?민생경제가 파탄지경입니다.1년 사이에 박근혜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두명이 다 구속됐네요.국가정보원장은 3명이나 한꺼번에 구속됐습니다.북한 핵미사일 폐기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정세는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지금 우리 대한민국은,민생경제 위기, 북핵위기, 정치위기,3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뒤엎으려 하고 있습니다.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정말 걱정입니다.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민생파탄을 심판하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미국, 일본, 유럽은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정부의 반 대기업, 친민주노총 정책으로 민생경제가 파탄상태에 왔습니다.장바구니 물가와 생활물가가 폭등합니다.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 무조건 정규직 전환으로 알바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은 정말 심각합니다.청년 체감실업률이 무려 24%나 됩니다.갈 곳 없는 젊은이들이 피씨방마다 넘쳐나는데도,문재인대통령은 대기업 때리기에만정신이 팔려 있습니다.과격한 노조편만 들고, 대기업은 적폐 취급하면서,구박하는데, 투자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GM 같은 미국기업도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까지도, 국내 공장을 늘리지 않고, 미국으로, 중국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대기업 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전경련을 윽박지르고, 기업인을 구속시키면서, 국민혈세로 공공일자리 만들어서,일자리 해결한다는 생각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이 바로,시대착오적인 계획경제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입니다.그건 세금 나눠주기일 뿐입니다.일자리는 기업이 투자하고 창업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고,기업주 핍박하면 일자리가 생겨납니까?이거야 말로 세상의 웃음거리입니다. 요즘 참여연대가 세다고 합니다.참여연대가 기업을 감시하고 괴롭힐 수는 있어도, 참여연대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참여연대 출신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적폐청산이라며 대기업을 박해합니다.기업을 때릴수록,일자리는 외국으로 도망 가버립니다.민노총 말 듣고 갑자기 최저임금 많이 올려서, 자영업자, 상공인들이 문 닫고, 인력 줄여, 오히려 알바자리 줄어들고,실업자만 늘렸습니다.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지금 우리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보다, 수십배나 더 강력한,북한 수소폭탄의 위협 아래 살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우리 민족끼리”를 외쳐대는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사드배치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중국이 바라는 사드반대, 미사일방어망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3불정책’을 약속했습니다.누가 적인지?누가 동맹인지?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정말 답답합니다.우리 민족끼리만 외치면서, 한미동맹은 뒷전입니다.한반도는 아직 휴전상태입니다.한미동맹을 흔들면서 어떻게, 김정은의 핵미사일을 막아내겠습니까?지정학적으로 극히 불리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우리 민족끼리” 외치며 아무리 노래하고 춤 춰도, 김정은의 핵미사일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지만,대화 중에도 온갖 도발을 일삼아 온,북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단계적 핵폐기’라는 말이 우리 정부쪽에서 먼저 나옵니다.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북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많은 돈을 퍼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회담도 하기전에 북한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채,보상 운운하면서,끌려 다니고 있습니다.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이 정권은 적폐청산을 빙자한,무자비한 정치보복으로, 나라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1년 사이에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뒀습니다.먼지털이식 표적수사, 피의사실 공표에, 법치주의 훼손, 여론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두 전직 대통령한테 씌운 혐의가,서른가지가 넘습니다.해도 너무합니다.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국회의원이,지난 대선때,대규모 댓글공작에 연루됐다고 합니다.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그런데 경찰은 스스로 범인들과 밀접한 관계라고 인정한,김경수 의원을 조사조차 하지않고,사건을 덮으려고 했습니다.이 무슨 경우입니까?어이가 없습니다.박근혜 이명박 정부 댓글사건 관련자들, 줄줄이 감옥에 보냈습니다.김경수 의원이 댓글조작 범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금융거래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특검과 국정조사,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문재인 정권, 자신들의 비리는 끼리끼리 감추고 감싸줍니다.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감싸고 두둔했습니다.문재인 정권은 지금,좌향좌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큰 일입니다.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없애고, 자유기업,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려고 합니다.국가가 민간기업의 주인노릇을 하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토지국유화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김정은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는 문재인대통령이,어떻게 김정은의 핵미사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민족끼리 라면,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일제로 부터 한반도를 해방시킨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욕하는 김일성주의자들이,청와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스탈린과 모택동, 김일성의 기습남침으로부터,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을 침략자로 욕하며, 트럼프 참수대회를 미국대사관 앞에서 개최하는,김일성주의자들입니다.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걸린다며,어린 여중생들을 선동해서 촛불난동을 일으키고도,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전교조가 집권세력이 됐습니다.이들은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와 동거하는, 연방제 통일을 지향합니다.수도분할을 넘어서, 이제는 헌법까지 개정하여, 법률만 바꾸면 600년 수도 서울까지,마음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문재인대통령이 허둥지둥 국회에 제출한,홍위병식 좌향좌 헌법개정안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핵무기 뿐입니다.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북한이 6차 핵실험에 사용한 수소폭탄은,2차대전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최소 10배 이상, 가공할 위력이라고 합니다.대화를 구걸해서,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단계적 핵폐기, 절대로 안됩니다.큰 일 날 소리입니다.즉각적이고 불가역적인 핵폐기가 아니면 안됩니다.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회담이 돼야 합니다.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한미동맹은 자유 민주주의 가치동맹이며,피로서 공산주의를 물러친 혈맹입니다.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근본입니다.김정은은 자기 형과 고모부를 독가스,기관총으로 살해한 잔인한 독재자입니다.수많은 주민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북한인권 문제, 반드시 정상회담 의제에 올려야합니다.김정은 3대세습 독재로 신음하는,2천5백만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빗발치는 여론에도,비리와 적폐의 종합세트,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감싸 주었습니다.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어떻게 했습니까?정말 박근혜대통령이, 징역 24년을 받을 만큼 큰 잘못을 했습니까?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간 가장 큰 이유는,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문재인 정권이 진정으로 적폐를 청산하려 한다면,우선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고쳐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한결같이,불행한 최후를 맞았습니다.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입니다.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법원 검찰과 같은 사법부,사정기관은 물론, 언론사 사장에 이르기 까지 모든 자리에,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 선거운동 해준 사람, 코드에 맞는 사람만 앉혔습니다.이러니 인사검증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이런 ‘코드인사’가 쌓이고, 쌓여서오만과 독선, 불통의 길을 가는 겁니다.분명히 말씀드립니다.문재인 대통령 또한,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제왕적 권력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했던, 주사파 출신들이 청와대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저는 이 사람들이 “나는 이제 주체사상을 버렸다”라고 고백하거나,양심선언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이 사람들은 교과서를 고쳐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라고 가르치려 합니다.대한민국에 대한 긍정과 자부심이 아니라,자기부정, 자기학대의 역사를 주입하려 합니다.대한민국을 건국하고,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역대 대통령들을 극도로 폄하합니다.반면, 3대세습 공산독재,김정은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관대하기만 합니다. 평창올림픽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 사람은 간첩죄로 징역 2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간첩의 사상을 존경한다고요?제 귀를 의심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라고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줬습니까?절대로 아닙니다.이번 6·13 지방선거는 청년실업 등 민생파탄,한미동맹 균열 북핵위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좌파광풍으로부터,대한민국을 구해내는 선거입니다.국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십시오.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이명박 대통령까지 구속하더니,문재인 정권 또한 1년도 안돼 오만과 독선에 빠졌습니다.지금 따끔하게 문재인 정권에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대선에서,우리 자유한국당을, 준엄하게 꾸짖어 주셨습니다.겸허히 반성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여야 정당 중에서,산업화, 민주화를 이끈 주체세력은 자유한국당 아닙니까?김정은의 핵 미사일을 막아내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며,기업을 도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자유기업, 자유시장의 발전, 자유 민주주의 수호!자유한국당이 해내겠습니다.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입니다.가혹한 식민지와 분단, 전쟁의 폐허 위에서,최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대한민국 70년은 세계사의 기적입니다.대한민국은 5천년간 한반도에 존재했던, 그 어느 국가보다 위대한 나라입니다.편협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가장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규제와 구속이 아닌, 자유와 자율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합니다.기업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창업하는 대한민국, 배우고 싶은 이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하면 됩니다.할 수 있습니다.이미 해봤습니다.우리 다함께,선진 통일강국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합시다.감사합니다.
2018.04.19 I 김재은 기자
'6월 개헌투표' 물 건너가나..'평행선'달리는 여야
  • '6월 개헌투표' 물 건너가나..'평행선'달리는 여야
  • 1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국회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개헌 토론회에 참석했으나 각종 현안마다 번번히 부딪히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책임총리’ ‘권력구조’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평행선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이 목표한 ‘6월 개헌투표’ 성사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협회가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에 참석했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분권”며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권력을 나누자는 것이 대통령 분권안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번째는 지방에 분권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정부라는 말도 못쓰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하지만 야3당은 ‘대통령 개헌안에는 분권의지가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안 어느 곳에도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개헌안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유지하면서 임기만 8년 연장했다”고 비판했다.야당이 요구하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책임총리를 국회서 선출하는 방식과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을 두고도 엇박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할 경우 총 18부5처17청 중 대통령이 ‘3부 1처 2청’, 총리가 ‘15부 4처 15청’를 담당하게 된다”며 “이는 책임총리가 아닌 내각제다. 그러나 내각제에 대한 국민지지도는 5%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결선투표제’로도 충분히 권력을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과반이상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소수정당과 연대가 불가피하며, 자연스레 총리추천권도 넘어간다는 논리다.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실시한 5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발언을 근거로 들며 “1년 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끊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말을 바꾸었다”고 힐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를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처럼 여야 지도부가 개헌안을 두고 평행선을 지속하는 가운데 협상 마지노선(5월 4일)전까지 정치권이 개헌안을 합의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목표로하는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면 실무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최소한 23일에는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 최대한 재량권을 발휘해 나흘정도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 역시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빠듯할 수밖에 없다.상황이 이런데도 4월 임시국회는 댓글공작 사태 등으로 모두 멈춰 선 상태다. 자유한국당이 댓글공작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하는 등 현 정국을 감안하면 여야가 개헌 협상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2018.04.19 I 임현영 기자
"원세훈 징역 4년"…朴정부 외압 견딘 윤석열사단 '뚝심'
  • "원세훈 징역 4년"…朴정부 외압 견딘 윤석열사단 '뚝심'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9일 대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징역 4년 확정 판결과 함께 막을 내린 국가정보원 댓글 정치공작 재판은 2013년 구성됐던 국정원정치공작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의 뚝심이 이룩한 성과다. 이들은 집권 초기였던 박근혜정권의 거센 외압 속에서도 꿋꿋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며 5년여 만에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수사팀은 2013년 4월 채동욱(59·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의 강력한 지원 아래 꾸려졌다. 앞서 경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씨 수사와 관련해 느닷없이 대선 사흘 전이던 2012년 12월16일 밤 11시에 “정치개입 댓글은 없었다”는 엉터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대선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경찰은 박근혜 정권 출범 두 달 후인 2013년 4월 ‘말단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취지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전혀 되지 않은 꼬리 자르기식 엉터리 수사였다.◇채동욱 지원 힘입어 강도 높은 수사…낙마 뒤 ‘풍파’이런 상황에서 구성된 수사팀은 채 총장의 지원 아래 빠르게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정치공작 정황을 규명해나갔다.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은닉과 비협조 속에서도 수사 한 달여 후 원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대하며 결국 같은 해 6월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수사팀은 공소유지와 함께 추가 수사에도 전력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정권의 반격은 만만치 않았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원 전 원장 재판 결과에 박근혜정권의 정통성이 걸렸다’고 판단하고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수사·공소유지 방해 공작을 벌였다. 당시 국정원에 파견 중이던 검사 3인도 공작에 가담했다.비밀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기관임을 앞세워 국정원은 압수수색용 가짜 사무실을 만들거나 제출할 내부 문건 중 선거·정치개입 언급하는 부분을 볼 수 없도록 비닉 처리했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하거나 포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해나갔다.그런 와중에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 느닷없이 터져 나온 혼외자 의혹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수사팀으로선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진 것. 실제 그후 수사팀은 검찰 내부에서도 견제를 받았다. 윤 팀장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반대했다. 결국 윤 팀장은 전결로 영장을 청구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했다. 그는 이 일로 수사팀에서 쫓겨났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정권 차원 외압·국정원 방해공작 속 공소유지수사팀은 새 팀장으로 공안통인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으로 맞아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 상부의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위증으로 일관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직원들은 법정에서 모두 이를 전면 부인했다.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원 전 원장은 2014년 9월 선고된 1심에서 정치관여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지시 중 대선 관련 내용이 없다며 선거운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팀의 완패였다.그러나 2015년 2월 선고된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핵심 파일이었던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여기 기록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거운동의 방향성이 인정된다며 선거법 유죄 판결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법원은 같은 해 7월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로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에 대한 진정성립을 부인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선 일절 판단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같은 해 8월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며 원 전 원장을 보석으로 풀어줬다. 수사팀과 재판장인 김시철 부장판사와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김 부장판사의 발언에 수사팀 검사가 ‘예단을 드러냈다’며 법정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파기환송심 장기화, 오히려 전화위복…국정원 내부 자료 확보 가능더욱이 심리가 길어지며 수사팀 검사들의 상황도 악화됐다. 윤석열(57·23기) 전 팀장과 박형철(50·25기) 부팀장은 징계로 연이어 한직인 고검으로 인사가 났다. 결국 계속되는 좌천성 인사에 검찰 내 선거사건 1인자였던 박 부팀장은 2016년 1월 검찰을 떠났다. 공소유지에 전력하던 남은 검사들도 지방으로 발령 나며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을 오가는 힘든 여정을 이어나갔다.파기환송심 심리는 1년을 훌쩍 넘겨 계속됐다. 재판부는 2017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결론을 내려달라는 검찰과 변호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법관 인사에서 재판장이 김시철 부장판사에서 김대웅 부장판사로 교체됐고 재판은 재판부의 사건 파악을 위해 순연됐다.결과적으로 이 같은 재판 지연과 순연은 수사팀에게 전화위복이 됐다. 2017년 5월 대선을 통해 정권이 교체됐고 국정원 자체 적폐청산TF를 통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국정원의 각종 문서들이 속속 검찰에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지시가 적힌 문건들이었다. 재판부는 결국 이를 핵심 증거로 판단해 지난해 8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재차 법정구속했다.지난 정부 한직을 떠돌던 수사팀은 정권교체 후 화려하게 비상했다. 윤석열 전 팀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박형철 전 부팀장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됐다. 또 수사팀 멤버였던 진재선(43·30기)·김성훈(43·30기) 부장검사와 이복현(45·32기) 단성한(44·32기) 검사는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입성했다.
2018.04.19 I 한광범 기자
전해철 "김경수 '드루킹 사건' 연루? 野 정치공세 도 넘어"
  • 전해철 "김경수 '드루킹 사건' 연루? 野 정치공세 도 넘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의원이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명 드루킹 사건을 이용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드루킹’이 매크로를 이용해 불법적 댓글 활동을 했다는 점이 수사의 핵심”이라며 “당시 야당에 대한 지지활동을 근거로 불공정한 인사청탁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의 가장 큰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이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탁자의 과거 지지활동과 청탁 거절 과정상에서 빚어진 지엽적인 주장과 사실을 침소봉대하여 공격하고 있다”고 일갈했다.그는 “김 의원은 지금 힘을 내야할 때다. 당당히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반등했다”며 “국민들이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은 난무하는 정치공세의 곁가지를 쳐내고, 사건의 본질을 보고 있어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사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이를 전격 취소했다.
2018.04.19 I 이재길 기자
전해철 "김경수 의원, 힘 낼 때..野 정치공세 안 통해"
  • 전해철 "김경수 의원, 힘 낼 때..野 정치공세 안 통해"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전해철 의원이 19일 돌연 경남지사 출마 선언을 취소한 같은 당 김경수 의원을 응원했다.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의원, 지금은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그는 “일명 ‘드루킹’ 사건을 이용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이 매크로를 이용해 불법적 댓글 활동을 했다는 점”이라며 “이후 당시 야당에 대한 지지활동을 근거로 불공정한 인사청탁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의 가장 큰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청탁자의 과거 지지활동과 청탁 거절 과정상에서 빚어진 지엽적인 주장과 사실을 침소봉대해 공격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한 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반등했다. 우리 국민이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가 67.6%로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반등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김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모(48·필명 드루킹)씨와 수백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 등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김씨가 제안한 일본 오사카 총영사 후보를 청와대에 직접 추천하기도 했지만, 해당 추천인사가 실제 임명되지는 않았다.김경수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남 진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 광장에서 경남지사 출마선언 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전격 취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04.19 I 유현욱 기자
여야, 개헌 합의나섰으나..여전한 ‘평행선’
  • 여야, 개헌 합의나섰으나..여전한 ‘평행선’
  • 1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국회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여야 지도부는 19일 개헌토론회에 나서 의견조율을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협회가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에 참석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분권”며 “우선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권력을 나누자는 것이 대통령 분권안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번째는 지방에 분권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정부라는 말도 못쓰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하지만 야3당은 ‘대통령 개헌안에는 분권의지가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안 어느 곳에도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겠다는 의지가 없다”며 “감사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많다. (이 경우)대통령의 의중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비판했다.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개헌안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유지하면서 임기만 8년 연장했다”며 “현행 5년 단임제에서는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 나와도 5년을 기다리면 된다는 안도감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8년 연장한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싫다”고 질책했다.야당에서 개헌안에 포함시키길 요구하는 ‘책임총리’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책임총리제’란 국무총리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제도다. 특히 여야는 책임총리를 뽑는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한다고 가정한 뒤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할 경우 대통령은 ‘3부 1처 2청’, 총리는 ‘15부 4처 15청’을 임명하게 된다”며 “이는 대통령제가 아니다. 내각제다. 근데 내각제에 대한 지지도는 5%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실시한 5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발언을 근거로 들며 “1년 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도를 끊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를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김동철, 노회찬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내놓으며 합의점 찾기를 시도했지만, 우원식,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04.19 I 임현영 기자
서초·고덕·북아현…'분양 大魚' 몰려있는 5월 분양시장
  • 서초·고덕·북아현…'분양 大魚' 몰려있는 5월 분양시장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분양 열풍이 지속하고 있는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에서 내달 유망 단지들이 잇달아 분양에 나선다. 당초 3월 분양 예정이었던 일부 아파트의 분양 일정이 연기되고 지방선거 전 분양을 마치려는 사업장이 집중되며 5월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5월 전국에서는 4만 7072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2만 3658가구)와 비교해 약 2배 늘어난 물량이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는 4만 707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지난해 5월(2만 3658가구)와 비교해 약 2배 늘어난 물량이다. 특히 서울 분양물량이 7591가구로 많다.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재건축’(1317가구)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1116가구) △서대문구 북아현동 ‘힐스테이트신촌’(북아현1-1 재개발·1226가구)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1824가구) 등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들이 잇달아 분양에 나선다. 경기(1만 8787가구)에서도 △과천시 원문동 ‘과천주공12단지센트레빌’(100가구) △성남시 정자동 ‘분당더샵파크리버’(506가구) △하남시 감이동 ‘하남포웰시티’(B6·C2·C3블록, 2603가구) △하남시 망월동 ‘미사역파라곤(925가구) △안양시 안양동 ‘안양시엘포레자이’(1394가구) 등 서울 인접성이 좋은 단지들이 분양에 나선다. 공급 과잉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 역시 분양물량이 만만치 않다. 지방 미분양물량은 올해 2월 기준 5만 933가구로 2011년 3월(5만 483가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은 부산(5701가구)에 공급예정 물량이 많다. 이 중 강서구 신항만지구 ‘부산신항만사랑으로부영’(2·3·4블록, 2015가구)과 사하구 구평동 ‘구평중흥S-클래스’(665가구)는 민간임대아파트로 공급된다. 이 외 △기장군 일광지구 ‘일광신도시비스타동원2차’(917가구) △북구 화명동 ‘화명센트럴푸르지오’(886가구)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지방 부동산시장 고전 속에서도 활기를 띄고 있는 대구(4092가구)는 △북구 연경동 ‘대구연경금성백조예미지’(711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범어’(414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775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외 경남(2728가구)·충남(2098가구)·전남(1189가구)·울산(851가구)·강원(788가구)·경북(786가구)·충북(777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2018.04.19 I 정다슬 기자
인천 사회단체 59곳 "국회는 헌법 개정 합의하라"
  • 인천 사회단체 59곳 "국회는 헌법 개정 합의하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국회에 헌법 개정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여성민우회 등 인천 단체 59곳 관계자들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개헌 합의안을 마련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헌법 개정 합의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이들은 “여야 정당은 각각 개헌안과 핵심쟁점 협상안을 공개하고 끝장토론 수준의 고위정치협상을 진행하라”며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어 “개헌 국민투표의 선결 요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상대방 탓만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헌법 개정은 시대의 요청”이라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정당,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한 준엄한 약속이므로 개헌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헌법 개정 합의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이들은 개헌을 통해 △사회보장권·노동권·환경권 등 기본권 강화 △남녀 동등 기회 보장 등 실질적 평등권 보장 △직접민주주의 확대 △대통령-행정부 권한 축소 등 민주적 권력구조 전환 △지방분권·자치의 실질화 △비례대표제 확대 등 국민참정권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4.19 I 이종일 기자
김경수 사무실 압수수색은 오보...지지자들, 문자메시지로 응원
  • 김경수 사무실 압수수색은 오보...지지자들, 문자메시지로 응원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남지사 출마선언 일정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김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 오보까지 이어졌다.김 의원 측은 19일 “오늘 오전 10시 30분 예정됐던 경남도지사 출마선언 및 이후 일정이 취소됐음을 안내 드린다”고 밝혔다.이후 한 매체는 수사당국이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의 경남 김해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속보를 띄웠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선언 일정을 취소한 19일 오전 경남 김해 김 의원 사무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의 여선웅 강남구청장 예비후보는 이날 트위터에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오보다. 오전 10시 40분 확인한 거다”라고 알렸다.그러면서 여 예비후보는 “여러분 확신가지셔도 된다. 잘 아시겠지만 2016년 전대 끝나자마자 바로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전국 다녔다. 거진 대통령 있는 곳에 제가 있었다. 드루킹? 경인선? 2018년 4월에 처음 알았다. 대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의원은 오는 6·13 지방선거의 최대 전략적 요충지인 경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로 사실상 전략공천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인‘드루킹’ 댓글 사건 연루 의혹에 휩싸여 출마 선언을 미뤄왔다.김 의원이 불출마 여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지지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김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유하며 응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2018.04.19 I 박지혜 기자
조영달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외고·자사고 존속하되 추첨제 도입"
  • 조영달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외고·자사고 존속하되 추첨제 도입"
  • 조영달 서울대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 1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조영달 서울대 교수가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존속하되 추첨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19일 조 교수는 광화문 S타워에서 열린 ‘미래로 가는 학교’를 주제로 열린 정책비전 발표에서 “교육의 본래 가치 추구와 다양성 차원에서 현재 외고와 자사고를 존속해야 한다”며 “대신 신입생 선발 방법을 추첨 등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조 교수는 “이와 같은 정책약속은 외고·자사고 일부 학교와 소통하고 협의해 만들어진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비전 발표에서 △외고·자사고 개선 및 학교 자율성 확대 △진로 중심 고교과정 ‘드림캠퍼스’ △사교육 줄이고 학력은 키우는 ‘인공지능(AI) 에듀내비’ △교육정책 지속가능성, 정치 중립성 강화 ‘서울교육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그는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교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교육현장이 진보와 보수로 편가르기가 일상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조 교수는 “교육감이 바뀌면 어제의 혁신도 구악이 되고, 학교는 혼란을 되풀이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교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임기와 상관없이 독립된 기구로 심의·의결권을 가지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교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 비전을 설계하는 기구로, 교육감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이와 더불어 ‘서울형 고교학점제 드림캠퍼스’도 구상했다. 드림캠퍼스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이 자신의 진로 계획에 따라 기업·지역·대학·사회단체 등에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캠퍼스형 공동·연합 교육 시스템이다. 조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사교육비 절감 대책도 내놨다. 사이버 가정교사 ‘에듀내비’를 제시, 인공지능과 함께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앞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조희연 현 서울교육감의 4년 정책을 놓고 “교육평등·학생창의·학교안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실패의 4년”이라고 규정했다.이어 “그간 복지와 불평등의 관점으로만 서울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고 혼란만 커졌다”면서 “서울 학력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강남·강북의 교육 양극화는 심화됐으며 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한 조 교수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철학박사를 받고 1990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다.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내세운 ‘5-5-2 학제개편’을 공약의 틀을 짰다. 5-5-2 학제개편은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5년, 진로탐색 2년을 뜻한다.
2018.04.19 I 김소연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출마선언 전격 취소…오후 입장발표(종합)
  • 김경수, 경남지사 출마선언 전격 취소…오후 입장발표(종합)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예정했던 경남지사 출마선언을 전격 취소했다. 김 의원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에서 출마선언을 한 뒤 오후에는 관련 기자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었다.일각에서는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이 현 정국에 부담을 느껴 출마를 포기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오후에 관련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친문(문재인)계 핵심 중 핵심으로 꼽힌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불출마 결정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오후에 관련 입장발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장발표 장소나 발표 주체 자체도 김 의원이 직접 할지 아니면 당 대변인을 통해 대신할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랑 직접 통화를 했다”며 “불출마 여부도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새벽 박범계 수석대변인과 논의 끝에 경남도청 출마선언을 취소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자회견 30분 전 취소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김 의원이 오전 9시에 정론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출입기자들에게 오전 8시 30분에 공지 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예약해놨다”며 “그런데 직전에 취소한다고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기자회견 이유나 취소 배경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모(48·필명 드루킹)씨와 수백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 등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김씨가 제안한 일본 오사카 총영사 후보를 청와대에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해당 추천인사가 실제로 임명되지는 않았다.
2018.04.19 I 유태환 기자
김경수, 오늘 예정했던 경남지사 출마선언 취소(상보)
  • 김경수, 오늘 예정했던 경남지사 출마선언 취소(상보)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예정했던 경남지사 출마선언을 전격 취소했다. 김 의원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에서 출마선언을 한 뒤 오후에는 관련 기자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새벽 박범계 수석대변인과 논의 끝에 경남도청 출마선언을 취소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자회견 30분 전 취소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오전 9시에 정론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출입기자들에게 오전 8시 30분에 공지 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예약해놨다”며 “그런데 직전에 취소한다고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 기자회견 이유나 취소 배경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모(48·필명 드루킹)씨와 수백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 등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김씨가 제안한 일본 오사카 총영사 후보를 청와대에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다만 이 추천인사가 임명되지는 않았다.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친문(문재인)계 핵심 중 핵심인 김 의원이 현 정국에 부담을 느껴 출마를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2018.04.19 I 유태환 기자
지방선거 후 원전 과세 검토..한수원 난색 "원가 부담"(종합)
  • 지방선거 후 원전 과세 검토..한수원 난색 "원가 부담"(종합)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기 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녹색성장위는 탈원전·탈석탄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에너지정책 계획을 총괄 심의하기로 했다. 이 총리 옆에 민간위원으로 선임된 김제남 정의당 전 의원이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른바 ‘원전세(국세)’를 도입해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이 검토된다.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탈원전 정책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원전 업계에서는 원가 부담이 커져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산업부 워킹그룹 “원전세 신설 검토”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 수립을 위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2차 계획 때 원전에 적절한 비용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원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3차 계획을 논의하면서 원전에 대한 국세 과세를 신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워킹그룹 논의 내용을 파악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지는 7~8월께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발전소에 사용되는 연료(발전원) 중 원자력에만 개소세(국세)가 한 푼도 붙지 않는다. kg당 중유는 17원, 유연탄은 24원, LNG(천연가스)는 60원이 붙는다. 친환경 연료라 불리는 LNG에 붙는 세금이 원자력에 비해 ‘중(重) 과세’ 수준인 것이다.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는 모두 붙지만 1kWh당 원자력발전은 1원, 화력발전(유연탄·중유·LNG)은 각각 0.3원으로 국세만큼 차이가 크지 않다. 원자력에는 국세가 붙지 않지만 LNG에는 국세가 원자력, 중유, 유연탄보다 많이 붙는다. 이런 조세 구조 등이 반영돼 원전의 발전원가가 낮아지게 됐다. 국세는 개별소비세 기준. 국세 단위는 원/kg.[출처=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선 집권 2년 차인 2014년에 세율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당시 장관 윤상직)는 2014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에서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전기의 대체재인 LNG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에 “원전 안전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 반영” 입장을 담았지만 원전세 신설 방안은 제외했다. 반면 문재인정부에서는 기류가 확 달라졌다.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확정했다. 작년 12월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으로 다수호기가 밀집한 국내 원전의 안전에 대해 국민 우려가 증가했다”며 원전 감축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와 달리 원전세 도입까지 2차 에너지기본계획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녹색성장위원회(국무총리 산하)도 탈원전 색채가 짙어졌다. 이 위원회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해 국무회의에 올리는 중책을 맡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18일 8기 녹색성장위 제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위원 25명(위원장 포함)을 위촉했다. 민간위원장은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위원은 김제남 정의당 전 의원 등이 임명됐다. 김 전 의원은 2013년 의원 시절 원전 비리 관련해 “한수원을 해체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강성 발언을 한 바 있다. ◇발등에 불 떨어진 한수원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한수원]한수원은 원전세 신설, 녹색성장위 위원 교체 등 잇단 탈원전 정책에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수원의 당기순이익은 8618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6103억원이나 감소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안전관리가 깐깐해졌기 때문이다. 18일 현재 원전 24기 중 11기(46%)가 가동 중단된 상태다. 정비 중인 원전은 고리 2·3호기, 신고리 2·3호기, 한빛 4호기, 월성 1·2호기, 신월성 1호기, 한울 2·3·5호기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세까지 부과되면 적자 경영이 우려된다는 게 한수원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세금이 신설되면 원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킹그룹 핵심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개편안이 나오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정책 비용에 대해 대국민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녹색성장위원회=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1월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됐다가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총리 소속으로 변경됐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4조,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당연직·위촉직 총 50인 이내로 구성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시행 △기후변화대응·에너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 제도, 재원배분 및 사용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논의한다.이번에 위촉된 8기 민간위원 25명은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위원장),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기준학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겸임교수,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제남 전 의원,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김춘이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김하나 세종대 기후변화협동과정 교수, 김해창 경성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문승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이명주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태화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천승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최근 4년 새 가장 낮았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당기순이익 적자가 우려된다. 단위=억원.[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2018.04.19 I 최훈길 기자
검찰 "14만 경찰 통제 없으면 괴물 돼"
  • [수사권 조정]검찰 "14만 경찰 통제 없으면 괴물 돼"
  • 지난 2일 오전 대검에서 열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에서 문무일 총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청와대 주도의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핵심 권한을 지켜내겠다는 태세다.올 들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주재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수차례 만나 만든 조정안은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기존처럼 유지하되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이렇게 되면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고 송치하기 전까지 사건 재배당이나 보완수사 등을 지시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을 지금처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조 수석은 지난달 27일 “수사권 조정은 대선공약의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욱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찰개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사권 조정문제에 검찰이 배제돼 있다는 반발이 거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이 수사권을 논의한다고 들은 것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과내용은 들은 적 없다”며 “수사권 조정논의 방식이 공개되지 않은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근본적으로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에 대한 불만이 많아 보인다. 검찰은 직접수사를 줄이는 대신 경찰에 대한 지휘와 통제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면에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대한 수사종결권 부여에 분명히 반대한다. 문 총장은 수사종결권 부여방안에 대해 “상상하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썼다. 인권보호가 명분이지만 한편으론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문 총장은 다만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기존의 ‘수직적 지휘관계’에서 ‘수평적 사법통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와 검찰개혁 여론을 이겨내고 기존 권한을 지켜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일례로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의 선결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을 미루자는 것일 뿐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청와대는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문 총장 언급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얘기다.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의 공개 발언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공약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을 제시했다가 이후 ‘수사권 조정’으로 한발 물러섰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등 검찰의 수개월간 적폐청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을 통과시키고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도 집권 2년차인 올해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지난 5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501명 가운데 57.9%는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2%로 집계됐다.검찰 내부에선 ‘결국 올 게 왔다’는 반응과 함께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 등 핵심권한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청와대 의지가 강하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아 우리 입장을 내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도 “인권보호 장치는 반드시 검찰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8.04.19 I 이승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검찰·국세청 전방위 압박에 권오준 결국 사퇴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검찰·국세청 전방위 압박에 권오준 결국 사퇴 -靑 “정치적 고려없다” 제천명에 한국GM 강성 노조 한발 물러서-文“14만 단일체 경찰, 통제 벗어나면 괴물 돼” 李 “정치검찰 구태 벗기 위해 50년 독점 깨야”-트럼프 축복한 ‘종전’ 선언할까-[사설]권오준 회장 중도퇴진 정부 압력인가-‘반도체 보고서’ 공개 방침 철회해야 △줌인&-文지지글 김정숙 여사 영상 공개 ‘옥중 대반격’ 나선 파워블로거 -‘트럼프의 복시미’ 만난 김정은...거물급 대미특사로 화답하나 △권오준 포스코 회장 돌연 사의 -도돌이표 ‘포스코 흑역사’...역대 CEO 8명 모두 임기 못 채우고 중도 하차-리튬·인공지능·IoT...비철강 분야 강화전략 ‘삐걱’-포스코 다음은?...황창규 회장 ‘KT 흑역사’ 고리 끊을까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일단 제도-세계는 ‘하이테크 격전’ 중인데...韓 ‘초격차 기술’ 보호막 허술함 드러내-“보고서 펼쳐보니...중국 업체에 날로 드시라는 꼴” ‘국가핵심기술 포함’ 반도체委 11명 만장일치 결론-수원지법에 쏠리는 눈...‘공개 집행정지’ 이번주 판결△‘수사권 조정’ 눈앞...檢·警 정면 대결-‘인권’ 앞세웠지만...반성은 없는 검-경 ‘밥그릇 싸움’ -“직접수사 축소하더라도 인권보호 장치는 꼭 檢에 둬야”-“경찰에 수사종결권 주면 사회적비용 최소 500억 절약”△남북정상회담 D-8-‘남북종전’ 논의 수면위 급부상...‘비핵화-北체제보장’ 빅딜 이뤄질까-①종전선언 ②평화협정 ③북미수교-정의용 안보실장 “美 볼턴 만나 韓美, 南北美 정삼회담 논의”△정치 -원샷이냐 결선이냐...‘文팬’이 가른다-“해외출장 내역 밝혀라” 요구, 뭉개버렸던 의원들-“갑질, 국민 자존심 무너뜨리는 적폐”-文·김정은 옆자리엔 누가...남북 고위급회담서 조율△경제·금융-지방선거 후 원전도 과세 추진...한수원 “원가 부담 불가피”-최종구 “베트남과 상반기 중 구조조정·핀테크 노하우 공유”-생보부동산신탁 인수 3파전...몸값은 ‘1000억+∝’로 뛸듯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윤대희 前 국조실장 유력△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입주물량 급증한 경상·충청 ‘미분양 비상’...지역별 맞춤 주택정책 수립을 -행사 시작 전부터 부동산 규제 효과 놓고...패널들 갑론을박△산업&기업-한국GM, 노사 양보 움직임...극적 타결 이루나-허창수 “제2 창업 자세로 혁신 앞장”-삼성發 직고용, LG·대우에 영향 미치나 -2030 타깃 중국형 스포티지 ‘즈파오’ 출격-신차 5형제 앞세워...폭스바겐, 국내 시장 복귀 본격 시동△산업-KT “5G, 자율주행車 안전성 높여”-SK스토아 “2021년 T커머스 플랫폼 1위 도약”-레드오션 스마트폰시장...삼성·애플 ‘상대 틈새 노려라’-LG ‘G7 씽큐’ 자급제 모델과 함께 상반기 출시 △소비자생활-‘그루밍족 열풍’...역기 드는 대신 요가하는 남자 늘었다-‘물벼락 갑질’에 대한항공 광고대행사 수십억 손해 ‘날벼락’-국내 로드숍 화장품 원조 ‘미샤’ 12년만에 새 BI 발표 △중소기업·벤처-노래방 반주기 24시간 ‘에이징’...미세한 ‘삑사리’까지 잡아내-160℃서도 녹지 않는 초고압 케이블 나온다-100세 시대...운동·뷰티 앱 통해 에브리데이 건강하세요 -유진, 직장인 콘서트 개최 음악으로 ‘소통의 하모니’△Auto&Life-카페서 茶마시며 車 주문...벤츠, 태블릿으로 뽑는다-느껴지지 않는 8단 가속...빠른데 조용한 ‘2t 덩치’ △증권&마켓-부품공급 부족에...펄펄 나는 삼성전기 -원가공개 파장에...눈물 나는 SK텔레콤-외국인 귀환...2500선 탈환 넘본다 △증권-코스닥 ‘닥치고 매수’...개미들 ‘빚내 주식투자’ 12조원 육박-써머스플랫폼 우선협상자 VIG, 코리아센터 선정-‘현금부자’ 호반건설 갑작스레 IPO 추진, 왜-JKL, 동해기계항공 인수 추진...이르면 이번주 SPA 체결할 듯△IR라운지-챗봇과 AI 상담, 생체인증 가입...4차산업 이끄는 ‘인슈테크’ 전문 보험사-車보험 손해율 개선 신상품 출시도 호재-보험업계 최장수 CEO...4연임 성공 비결은 ‘자율경영’△문화&스포츠-“고달파도 살만한 삶 아니겠소‘...일흔여덟 ’광대‘의 위로 -한국무용 추는 ’카르멘‘ 원작의 결말은 잊어라 △스포츠-만화같은 활약...한·미 야구 흔드는 ’슈퍼루키‘-박지수, 美 프로농구 도전 29일 ’시작 훈련캠프‘ 참가 -추신수, 시즌 4호 홈런...6년 만에 한 경기 4득점 △사람&나눔-보안 컨설팅, 빅데이터 솔루션...피인수기업 ’핵심‘ 살려 시너지-”포용적 복지국가 향한 비전 제시할 것“-남편·아들 대통령 만든 ’美 퍼스트 그랜드마더”-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에 로펌 출신 정하늘 변호사 임명-인도 시각장애인 1000명에게 ‘희망의 빛’ 선물-현대해상 ‘2017 연도대상’ 시상식 방미자·남상분 설계사 대상 수상-장애인 인권 증진 앞선 시각장애 변호사 ‘서울시 복지상’ 대상△오피니언-[신동민의 인생영업]물 흐르듯 영업하라-[데스크의 눈]국민 눈높이 맞는 금감원장△사회·부동산-돈벌이 급급한 대학 상업시설 유치에...금값된 學食-코레일, 용산부지 소송 2심도 승소 역세권 사업개발 재개 속도 붙는다-3월 신규 임대주택사업자 ‘역대 최대’-방화문 없고 소방시설 미작동 제천화재는 예고된 人災였다-‘배출가스 결함’ BMW 5만 5000대 리콜-警 ‘조현민 물벼락 갑질’ 녹취 파일 확인
2018.04.18 I 김보영 기자
與 서울·경기·광주서 막바지 경선..친문표심은 어디로
  • 與 서울·경기·광주서 막바지 경선..친문표심은 어디로
  • [이데일리 조진영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당심과 민심을 잡기 위한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각 후보들은 조직력과 인지도라는 두가지 무기를 동시에 사용하며 표를 끌어모으고 있다. 특히 당내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심이 경선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고 막판까지 ‘친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결선투표 가능성 높은 서울, 2위 누구인지가 관전 포인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토론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우상호, 박영선(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경기·광주에서 광역단체장 경선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세 곳 모두 3인 경선지역이다. 1차 투표에서 1등 후보가 50% 이상을 얻지 못하면 1, 2위 후보가 오는 23일과 24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은 대세론을 강조하며 ‘원샷 경선’을 자신하고 있다. 반면 2, 3위 후보들은 득표율을 극대화해 결선에서 뒤집는다는 전략이다.박원순·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가 붙은 서울시장 경선은 1강(박원순)·2중(박영선, 우상호) 구도다. 박 의원과 우 의원은 박 시장과의 결선투표에 서로 자신이 올라갈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판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박 의원 캠프가 바라는 1차투표 결과는 45대 35대 25다. 박 의원측 관계자는 “우리(박영선 의원)가 2위로 결선에 간다”고 자신하면서도 “우 의원이 20%대 중반을 얻어야 박 시장의 과반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 캠프 관계자는 “우 의원이 조직력에서 현직인 박 시장을 6대 4로 앞서고 있다”며 “박 의원을 큰 격차로 제치고 결선에 진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만약 박 시장이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2위 후보가 누구인지, 득표율은 얼마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관계가 다소 가깝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그가 2위로 결선에 올라갈 경우 우 의원을 지지했던 표가 박 시장에게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우 의원은 원내대표 출신으로 당내 기반이 탄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박 시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부분이 약점으로 꼽힌다. 2위로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결선투표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에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경기도, 이재명 vs 전해철 결선투표 여부가 관건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7일 경기 수원시 화성행궁에서 열린 경기노사정 등반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전해철·양기대 후보가 붙는 경기지사 선거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전해철 의원의 결선투표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대중성을 갖춘 이 전 시장이 앞서고는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직력을 무기로 한 전 의원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나드는 가운데 당내 지지층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친문’으로 분류되는 전 의원의 득표율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에서도 친문계로 분류되는 박남춘 의원이 60%에 가까운 득표로 후보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앞선 후보자 적합도 조사에서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과 3~4%포인트 차이가 예상됐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전 의원은 경선이 시작된 이날에도 경기도 내의 각 지역위원회를 돌며 당원들을 만나는데 주력했다. 반면 이 전 시장은 주요 행사장을 찾아 언론과 SNS를 통한 공중전을 펼치며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파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쪽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50% 이상 득표율을 자신하며 대세론을 형성했던 이 전 시장이 과반 이하를 득표해 전 의원과 맞붙게 된다면 결선에서는 전 의원의 조직표가 급격히 결집해 50대 50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이용섭·강기정·양향자 후보가 나선 광주광역시장 경선도 혼전이다.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연륜과 경력을 무기로 세번째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가운데 이 지역 3선 의원 출신의 강기정 전 의원과 맞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위원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앞서가고 있지만 당내 경선과정에서 구청장 출신인 민형배·최영호 후보와 결합한 강 전 의원의 조직력에 쫓기는 형국이다.양향자 후보의 득표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총선 당시 문 대통령의 영입인사로 친문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데다 30대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두 후보가 가지지 못한 연령대를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선투표를 진출을 노리는 후보 입장에서 문심은 마지막까지 챙겨야할 변수이자 상수다.
2018.04.18 I 조진영 기자
'한지붕 두가족' 바른미래..공천갈등 수면 위로
  • '한지붕 두가족' 바른미래..공천갈등 수면 위로
  •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면접에서 물을 따르며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예비후보 공천심사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낮은 지지율과 인재난 속에 본격적인 공천을 시작했으나 갈등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며 당 안팎의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당내 지분을 양분하고 있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과 유승민 공동대표의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은 18일부터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시작했다.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경기·인천 등 17개 지역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서울에는 안철수·오현민·장진영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15일까지 1차 예비후보 접수를 마감했다.공천심사가 본격화하며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측근을 공천했다’는 사천(私薦) 논란은 물론 당 내 ‘대주주’로 꼽히는 안철수·유승민의 미묘한 공천갈등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는 형국이다. 전날 이승한 바른미래당 관악구청장 예비후보는 캠프 관계자 250여명과 함께 여의도 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그는 “공천에 관여할 수 없는 신분의 안철수 예비후보가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행자 전 국민의당 대변인을 사천했다”며 “결국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현재 바른미래당 관악구청장 예비후보 공모에는 이승한·김희철 2명만 접수한 상태다. 함께 관악구청장 출마의사를 밝힌 이 전 대변인은 1차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관련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변인은 추가 접수기간·지도부의 전략공천 등을 활용해 얼마든지 관악구청장 후보로 선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변인은 “지역 관계자들의 권유로 출마로 뒤늦게 출마를 결심했을 뿐”이라며 “무엇이든 당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내 재보궐 2곳(노원병·송파을) 공천 역시 또다른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두 곳 모두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서다.우선 노원병 지역에는 ‘유승민계’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만 단독으로 후보 등록한 상태다. 반면 ‘안철수계’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차 예비후보 원서를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교수가 지도부의 전략공천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안철수·유승민의 미묘한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이다.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요구하면 나가겠다. 지도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권유가 있었느냐’고 묻자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나 전략공천 등을 염두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송파을 역시 바른정당 출신 박종진 전 앵커와 국민의당 출신 후보의 대결로 좁혀지고 있다. 현재 예비후보를 접수한 4명의 후보중 박 전 앵커를 제외한 3명 모두 국민의당 출신이다.이력·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박 전 앵커의 공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당·바른정당 출신의 세 대결 양상으로 번질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창당한 지 얼마되지 않아 불리한데 공천심사도 다른 당보다 늦게 시작해 걱정이 크다”며 “공천과정에서 잡음까지 부각되면 또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8.04.18 I 임현영 기자
한국당 박재홍, 파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클린경선할 것”
  • 한국당 박재홍, 파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클린경선할 것”
  • 박재홍 한국당 파주시장 예비후보(사진=박 예비후보 캠프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재홍 국민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는 18일 자유한국당 파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예비후보는 먼저 당내 후보 경선을 거치게 된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 뒤 보도자료를 내고 “당원과 시민이 원하는 파주시장은 능력있고 흠결없는 후보”라며 “이번 경선을 불법행위가 없는 ‘클린경선’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세 후보 중 가장 먼저 파주시장에 도전한 사람으로서 정책준비가 가장 잘 된 후보”라며 “경선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최대한 발로 뛰고 시간을 아껴 쓰면서 당원여러분과 시민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고 강조했다.박 예비후보는 ‘내 아이가 살아갈 곳은 달라야 합니다’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걸었다.그는 “메트로폴리탄 디스트릭트, ‘명품도시’ 파주를 만들겠다”며 ‘세계평화특별시’ 조성 등의 공약을 냈다.박 예비후보는 국정관리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지방자치발전 연구소장(현)을 역임했으며, 한국당 중앙위원회 교육분과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한편 한국당 파주시장 후보자 경선은 오는 28~29일 이틀간 진행돼, 5월 1~2일 경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경선은 당원 1500명과 일반유권자 1500명 등 총 3000명을 대상으로 100% 전화면접여론조사로 실시된다. 박 예비후보 외에 박용호 당 파주시갑 당협위원장, 김동규 파주시을 당협위원장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뛰고 있다.
2018.04.18 I 김미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