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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지자체 사업 지정해 기부한다...'지정기부' 개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고추와 구기자로 유명한 충청남도 청양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67명에 불과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당연히 어린 아이와 학생들도 매우 적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청양군에 학생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정산 초·중·고의 탁구부가 집중 육성되고 수차례 전국대회 우승도 하면서, 탁구선수를 지망하는 전학생들이 급증했다. 학생이 줄어 고민하던 교사들은 늘어나는 전학생들이 반갑지만,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지금도 탁구부 운영비가 빠듯한데, 학생들이 더 늘어나면 탁구부 운영 비용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양군에서 ‘정산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 사업’을 고향사랑 지정 기부 1호 사업으로 지정했다. 기부자가 청양군 지정기부 사업에 기부하면 기부액은 전액 탁구부 운영비로 지원된다. 내가 낸 기부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학생들이 늘어나고 더 나아가 시골의 어린 탁구부 학생들이 미래의 국가대표가 돼 올림픽 메달리스트까지 될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기부가 아닐 수 없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동건(왼쪽부터) 아나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장, 가수 강혜연이 지난 2월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설 명절 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출범 2년차 기념행사’에 참석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하는 기부다. 기존의 일반기부가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즉 일반기부의 경우 지자체가 모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에 정하는 데 반해,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 대상을 알면서 기부하기에 기부의 만족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정기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고향사랑e음과 농협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마쳤고, 지자체의 지정기부 사업 발굴과 홍보 자료 제작 등을 지원했다. 지자체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수요 조사를 거쳐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받는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했다. 그 결과 약 3개월 동안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으며,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는 등 지정기부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이에 4일 오전 9시부터는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과 농협 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일반기부)’에 더해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현장 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약 5900여 개)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캠코, 1113억 규모 압류재산 834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113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834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750건, 동산 84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45건을 포함해 총 105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7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 국토부·경기도, '지표면 높이 정보' 정밀하게 구축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 경기도는 3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수치표고모형공동 구축 사업 추진 및 공간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수치표고모형은 지표면의 높이(표고)를 실제 지형처럼 표현한 3차원 공간정보로, 기후환경, 지형분석,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핵심 데이터다.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전역에 대해 0.5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을 두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1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 갱신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탄소중립 정책(RE100) 실현을 위해 경기도 전역에 대해 해상도가 2배인 0.5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국토지리정보원은 경기도와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RE100에 활용할 수 있는 해상도가 2배인 0.5m급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수치표고모형은 해상도가 높을수록 기후환경, 지형분석,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특히, 수치표고모형은 탄소흡수·배출량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어,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이자 디지털 트윈국토구축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이다.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공간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료로 수치표고모형 등 3차원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와 협업을 통해 수치표고모형을 공동 구축하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23조5800억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1.5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3조5800억원 규모 올해 1회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본예산 22조574억원보다 1조5226억원 늘어난 금액이다.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 중 세입 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982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52억원, 자체수입 1082억원, 순세계 잉여금 8323억원 등 1조5226억원이다.세출 내역은 정책사업 수요 2838억원, 법적·의무사업 979억원, 현안사항 4109억원, 재정건전성 강화 73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디지털 교육혁신에 1043억원이 투입되며, 놀봄·돌봄 등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에 873억원, 학교 신·증설 경비 719억원, 교육활동보호 지원 62억원 등이 있다.안준상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긴급을 요하는 정책사업 수요와 법적·의무적 경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분 등을 반영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중 열리는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정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5곳 공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자료=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집계됐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곳 중 1120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곳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곳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13곳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 88곳을 제외한 25곳이 이번 공표 대상이 됐다.25개 사업장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주식회사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주), 한영회계법인 등 8곳이다.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곳(1602→1639곳) 늘어났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포인트 상승(91.5→93.1%)했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없었다.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 22대 국회 與 1호 법안은?…박충권, 이공계지원 법안 발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1호 제출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이 됐다. 박 의원은 탈북민 출신으로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과에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과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발의한 첫 법안이다. 박 의원은 북한에서 김정은국방졸업대를 졸업하고 북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공학도였다. 탈북한 후에는 한국에서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을 지냈다. 박 의원이 제출한 이공계특별법안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고,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초·중등 수·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 연구원·박사 후 연구원·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 지원 △이공계 인력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재교육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업부설 연구소법은 기존 민간 연구개발(R&D)와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지원, 관리하고 이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기업부설 연구소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연구개발, 금융, 세제, 인력 등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사항을 규정했다.박 의원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스타이펜드, 즉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며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역, 교육, 연구, 취업이 연계하는 지원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청년 과학기술인으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22대 국회가 신장개업 준비를 마쳤다. 원 구성에 대한 잡다한 계산은 또다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 국회상을 예고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가결률이 가장 낮은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4년 임기의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지휘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예고편을 보여줄 것이고 과연 무엇을 하는 국회인지를 가늠케 해줄 것이다. 바야흐로 개봉박두! 흥미를 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본방이 기대된다. 분쟁적 정치, 협치, 민생, 미래, 세계, 다음 세대, 국가 경쟁력, 국방, 외교, 과연 2024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족의 삶에 어떻게 기록될까.22대 국회 임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환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변곡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들이 안팎으로 수두룩한 비상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지난 30년은 한국에 유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이뤄진 중국의 비약적 경제성장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풍요와 번영이 지속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중국의 경제패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국가 간 경제적 장벽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앞길에 안개가 드리우고 있다.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이 인류의 생활양식 전체를 바꾸려 하고 기후변화 의제는 세계 경제의 작동원리를 근저에서부터 흔들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우리 내부의 재앙적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동안 우리가 이룩해 왔던 풍요와 번영이 일장춘몽으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아낸다. 나아가 흔들리는 가치의 혼돈과 전통과 문화의 사회 자산 또한 회복과 재정립의 숙고가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손볼 수 있는 곳은 전 국민이 직접 선출해 강력한 대표성을 부여한 국회의 몫이다. 22대 국회가 앞으로 4년 동안 국가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위태롭다. 고도성장기엔 약간의 낭비와 비효율도 전체적인 성장세에 가려질 수 있지만 만성적 저성장 구조의 초입에 접어든 지금은 국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약해야 하고 그 시스템과 구조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로 조성해야 한다. 정치적 공방과 술수를 넘어 22대 국회가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야 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지 제시해 본다. 국가 운영시스템 정립…지방자치-메가화 (자치·경제단위 연합화)첫째,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 운영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개전투를 벌이는 지금의 구조는 지방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도모할 규모도 되지 않고 지방 토호의 비리와 부패도 막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 내 고장의 일꾼은 내 손으로 직접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달성하자는 지방자치제의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고 군수와 군의원을 뽑아 놓으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행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가중법상 뇌물 수수 혐의, 각종 비리 등으로 직을 박탈 당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지역과 거리, 인프라 중심 체제에서 사람 중심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여기에 단원제인 국회를 상, 하 양원제로 바꾸는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현재의 국회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 의제와 국가 의제의 충돌 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은 각자의 지역 민심을 적극 대변하고 전국을 단일 지역구로 하는 상원은 국가 전체의 장기적·전략적 의제를 다루게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역구의원의 중복 역할 또한 효율화할 과제이다.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북한 비핵화, 국가균형발전,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과 같은 문제는 지역, 세대, 진영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으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글로벌 시각을 갖추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 개편둘째, 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국적 쇼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오로지 사람뿐이다. 세계 강대국과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은 인적 자원이 유일하며 국가 인재 경영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다. 눈 깜짝할 새 달라지는 환경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경영할지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사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처럼 인사 데이터 관리를 통해 인재를 선별하고 육성하듯이 국가도 ‘국가채용원’을 설립해 공공기관 인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인사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처벌이 아닌 예방중심의 똑똑하고 전문적인 인사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결국 일당백의 인재 양성이야말로 글로벌 국가 간 인재전쟁의 과제이다.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먹거리 창출…G3 국가를 향하여셋째, 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와 국제정치의 신냉전화 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업 경쟁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기업의 성장은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직결된다.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 문화와 과도한 규제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폭탄을 피해 국적을 옮기고 사업장을 이동하는 기업과 핵심 인재 유출 문제는 시급한 숙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복잡한 정부 규제와 절차, 노동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지 않으면 옆구리 터져 버린 대한민국 곳간은 계속해서 새어나갈 것이고 먹거리 문제로 생존을 논하게 될 것이다. 100m를 가려면 적어도 200m를 갈 계획을 세워야 중간에 멈춰도 절반은 간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앞의 세 가지만은 앞서서 외치고 꼭 해결해 주는 22대 국회의 앙꼬 같은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 또한 몽상으로 끝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며….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재의요구…한총리 "국민 부담 자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야권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원안을 통과시켰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어제(28일)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같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한 4건의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타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민주유공자 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에 물음표를 붙였다.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면서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농어업회의소법에 관해서는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며 “농협, 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에 대해서는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균형잡힌 축산정책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축산업 수급 불균형과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성희롱·욕설은 일상, 신체 폭력도…`악성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직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 상당수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공무직 노동자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최근 1년간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을 한 가지 이상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 중 상당수는 인격모독과 상해협박을 받거나 욕설(72.1%)을 들었고, 41.3%는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의 절반(57.1%)은 매년 성희롱을 경험했지만,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참는(43.8%)’ 방식으로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 대해 이날 현장에 모인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구청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2월 한 민원인에게 혈당이 높아 병원 진료가 필요다는 안내를 했고 민원인이 이를 무시하고 돌아가려 하자 ‘이러면 안되는데’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자 해당 민원인은 화를 내며 A씨를 벽에 밀치고 목을 졸랐다. 주변의 도움으로 분리될 수 있었지만, 이 후에도 A씨는 그 민원인과 얼굴을 계속 마주해야 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에서 일하는 상담사 B씨도 상담 도중 한 민원인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욕설로 부모님을 모욕하는 상황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토로했다.지난 2일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 지침에는 공무직을 향한 악성민원 대응이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선명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 분회장은 “최근 정부가 악성민원을 담당하는 노동자를 위해 대책을 발표한다기에 기대했지만, 공무직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상담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악성민원 대책 발표 후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 대책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것이냐’는 박탈감과 ‘모두가 기피하는 민원업무가 공무직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정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공무직이 빠진 대책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민원수당과 가산금 지급, 공무상 병가 사유 명시 등의 내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공무직 노조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은 민원처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직 등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된다”며 “지난 23일 면담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관계자에게도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서울 교통사고 사망 역대 최저…지자체 첫 10만명당 1명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명 당 1명 수준으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최저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교통사고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통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집계에 따르면 2023년 사망자는 180명(하루 평균 0.49명)으로 전년(221명) 대비 18.6%(41명) 감소했다. 이는 교통사고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70년 이래 53년간 최저치로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 400명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사망자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결과다.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3만 3698건에서 2023년 3만 3811건, 부상자 수는 2022년 4만 5329명에서 2023년 4만 5414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세부적으론 서울시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9명,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0.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최저 수준이며 전국 최초로 1명대에 진입한 기록이다. 교통사고 발생이 비교적 낮은 OECD 유럽국가와도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임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18.6%, 9년 전 대비(2014년) 55%가 감소했다.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 평균 4.9명, 서울시는 1.9명으로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1명대에 안착했다.OECD 회원국 통계(2021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적은 노르웨이(1.5명), 스웨덴(2.0명), 스위스(2.3명)와 유사하다. OECD 평균(5.3명)과 독일(3.1명), 프랑스(4.6명), 미국(12.7명)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사망자 부문별로는 보행 중 사망자 수가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50명으로 최다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로 인한 사망자 수가 61명으로 전체 34%를 차지했고, 이륜차 28%, 택시 10%, 버스 10% 순이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서울시가 세계적인 교통안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도 면밀히 협력해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고령자, 어린이 안전 대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