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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1.6조'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내년 착공 '박차'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총 사업비 1조6000억원 규모의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이 내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한화, 신세계, KT에스테이트, 이지스자산운용, 국가철도공단 등이 컨소시엄으로 추진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인허가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한화, 발주처 국가철도공단 등과 사업 관련 협의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자료=국가철도공단, HK건축사사무소)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197번지 일대 10만2208㎡ 부지에 환승센터와 지하 9층~지상 26층 규모 판매·업무·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9개동 환승지원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도로 기반시설 포함시 부지 면적은 약 11만5927㎡가 되며, 연면적은 51만8192㎡(약 15만평) 규모다. 이 사업은 수서역 환승시설 및 수서~광주 정거장 시설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역의 기능이 상호 조화되도록 연계해서 시행돼야 한다. 또한 기존 SRT 수서역은 이용편의를 위해 대합실·편의시설 등을 증축해야 한다. 전체 디자인은 서울 동남권 대중교통 및 고속철도 중심의 지역거점으로 상징성을 갖는 랜드마크 시설로 창의적인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자료=감사보고서)사업시행자는 수서역환승센터복합개발이다. 각 주주별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한화 46.16% △신세계 14.19% △KT에스테이트 14.19% △이지스자산운용 7.10% △한국투자증권 7.10% △헤리티지자산운용 7.10% △미래에셋증권 3.56% △국가철도공단 0.60%다.수서역환승센터복합개발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장기차입금 200억원을 조달했다. 연 이자율은 17.50%며, 최장 만기일은 오는 2058년 3월 22일이다. 이 차입금 관련해서 한국증권금융이 신탁업자, 헤리티지자산운용이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맡고 있다.한국증권금융은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회사다.국가철도공단의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주관자(출자회사)는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시행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환승센터 복합건물을 건설, 운영 및 국가무상 귀속 또는 원상회복을 추진해야 한다.사업방식은 점용허가 방식(BOT)이다.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은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점용허가 방식(BOT) (자료=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인허가 준비절차 진행중…시 교통영향평가 완료출자회사는 사업주관자의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환경의 변화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상위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한 출자회사는 종합개발계획 수립시 △대상부지(약 10만2208㎡)에 대한 공공주택지구계획 진행 상황 △국토부·서울시·강남구 사전협의 결과 △수서~광주 철도건설계획 및 장래 환승센터 활용계획을 고려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서울시에서는 인허가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 완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신청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담당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아 교통·건축 등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절차는 끝난 상태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강남구청에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보완요청을 했다. 강남구청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및 관련 부서에서 사전검토한 다음 의견을 전달한 것.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강남구청은 서울시가 전달한 의견에 대한 보완서를 작성, 제출했다. 또한 강남구청이 제출한 보완서를 기준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가 보완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다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이 심의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다시 보완이 이뤄지면 최종 심의 의결 보완서가 날인(도장을 찍는 것)된다. 서울시에서는 이 책자가 지난 16일자로 날인돼서 나갔다.수서역환승센터복합개발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크다보니 여러 관련 부서들과 협의중”이라며 “아직 건축허가 단계는 아니며, 내년 착공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 “7월부터 우울·불안 시 심리상담 받으세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전 국민 마음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등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에 랭크됐다. 특히 우울증은 2022년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 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사전에 도움으로써 증상 악화를 막으려는 것이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대 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0~30%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부터 시작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됐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축인데 하자 투성이”…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시공을 마친 비상계단이 기울어져 있자 이를 깎아내려 부실시공을 감추려한 것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또 비슷한 시기 전남 무안의 신축 아파트는 외벽이 휘고 창틀과 바닥 사이 틈새가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일자 시공사는 이를 인정하며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이 깎여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오는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점검한다.이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로 이번 점검은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의 현장 등 총 23곳이다.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특히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콘크리트 균열, 누수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을 집중 점검한다.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고치도록 한다.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가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하자 조치기한(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 하자 90일 이내)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면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 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영화감독·의대 교수도 강사로 '경기공유학교' 31개 시군서 순항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 ‘E:음 공유학교’는 영화감독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관심있는 학과에 진학하는 것도 보람이지만, 본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저의 큰 보람”이라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용인의 ‘미르아이 반도체공유학교’는 기업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해 반도체 연구원들이 토요일마다 강사로 참여해 전문적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파주의 ‘미파솔공유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폐교의 리모델링은 파주시청이, 프로그램 운영은 파주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미파솔공유학교 관계자는 “공유학교는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31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기공유학교 현황.(자료=경기도교육청)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한 ‘경기공유학교’가 31개 시·군에서 순항하고 있다.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며 학생 맞춤교육과 함께 공동체 회복이라는 부가효과까지 거두면서다.경기공유학교는 의대 교수, 현직 기자, 오케스트라 단원, 퇴직 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지역 자원을 발굴해 지역 특성에 맞게 반도체, 인성교육, 학업코칭 특화모델과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공유학교, 어떻게 운영되나경기공유학교란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영역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학교 밖 학습터이다. 유형에 따라 △지역맞춤형 △학생기획형(경기이룸학교) △대학연계형(경기이룸대학) △지역 기관(단체) 공헌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지역맞춤형은 각 지역 교육자원을 교육장이 발굴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반도체산업 집적지인 용인 미르아이 반도체공유학교가 대표적 사례다.학생기획형인 경기이룸학교는 기획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주제를 발굴해 주동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연계형 경기이룸대학은 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해 다양하고 풍부한 진로 탐색·설계 경험을 제공한다.이밖에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점인정형’과 심리·환경·언어적 요인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회복과 적응을 돕는 단기 프로그램 ‘지역위탁형’도 시범 운영되고 있다.◇지역 전문가 강사 참여 70%, 배움기회 확대이 같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경기공유학교는 학생·학부모·지역사회 요구와 수요를 바탕으로 필요한 교육을 설계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배움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31개 시·군에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370개에 7900여명, 학생기획형 프로그램 402개에 4000여명, 대학연계형 프로그램 282개에 학생 6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은 미래·에듀테크 123개(33.2%), 문화예술·체육 79개(21.3%), 진로 40개(10.8%), 기초학력 36개(9.7%), 기본인성 36개(9.7%), 교과심화 21개(5.6%), 글로컬 언어 16개(4.3%) 영역 순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여 강사는 총 734명으로 지역 전문가 519명(70.7%), 대학교수 102명(13.9%), 교원 76명(10.4%), 지자체 관계자 26명(3.5%), 기타 11명(1.5%)이 있다. 지역별로 여름방학과 2학기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어 학생·프로그램·강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공유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학교 유휴공간, 지자체 기관, 대학 등 학생생활권 중심의 거점활동공간 62개소를 발굴했으며 올해 최종 100곳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인숙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은 정형화된 체제만으로는 어렵다”라며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요구와 수요를 바탕으로 직접 필요한 교육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경기공유학교로 미래인재를 키워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지방 주도적 사업 발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DB)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 예산편성에 앞서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기재부 예산실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2025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함과 동시에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그동안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올해 중 각 지역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처·전문가·일반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를 청취하는 현장다이브(DIVE)를 10여 차례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방화 시대가 더욱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 복지 등의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특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같이 지역이 주도적으로 재원 배분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들을 중점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함께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R&D, 의료·문화 등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현안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기재부는 각 지자체들의 요구 사업들이 각 부처에 5월 31일까지 제출되면, 8월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