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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불감증 태영건설 올들어 산재로 3명 사망..고용부 감독 착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들어서만 건설현장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에 대해 정부가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와 소속 전국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다. 특히 올해 들어 매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앞서 지난 1월 20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건설현장에서 파일에 깔리는 사고로 1명이 숨졌다. 또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지역 건설현장에서 H빔에 깔리는 사고로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지난 19일에는 경기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펌프카 붐대에 맞는 사고로 1명이 숨졌다.고용부는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해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본사 감독 시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외부 전문가가 직접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여부, 안전투자 및 안전관리 활동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인하고 감독할 방침이다.특히 하청에서 계속해 사고가 나고 있음을 고려해 본사 차원에서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가졌는지,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는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본사 감독 후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와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안전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전국현장 감독 시에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원청인 ㈜태영건설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조치와 함께 필요시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일에 발생한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사고 후 즉각 전면작업중지 조치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봄철 분양 큰 장 선다…서초·송도·과천 등 5만여가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분양 성수기 봄철을 맞아 수도권에서 5만가구 이상이 분양된다. 서울 서초와 인천 송도, 경기 과천 등에서 분양에 나선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달부터 5월까지 수도권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52개 단지, 총 5만2928가구로 집계됐다. 2015년(5만6314가구) 이래 역대 최다 물량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429가구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3866가구(일반4014가구) △인천 1만5602가구(일반1만3087가구) △경기 2만3460가구(일반2만817가구)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올초부터 신규 단지에 수요자들이 몰리며 청약열풍이 불고 있다. 오는 1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979가구 모집에 총 2만381명이 몰리며 평균 20.82대 1을 기록했다. 같은 달 성남시 수정구에서 분양한 ‘위례 자이 더 시티’도 2만3587명이 몰리며 평균 82.5대 1을 나타냈다.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분양한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도 최고 1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4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공구 B3블록에서 ‘더샵 송도아크베이’를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최고 49층, 4개 동, 아파트 775세대, 오피스텔 255실 등 총 103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별 84㎡~179㎡,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단일 전용면적 84㎡로 구성됐다. 삼성물산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인 ‘래미안 원베일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1개 동으로 총 2990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뺀 224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DL E&C는 오는 5월 서울 강동구 강일동 483번지 일원에서 ‘고덕강일 10블록 e편한세상’을 분양할 계획이다. 지상 최고 27층, 6개동, 총 59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어 대방건설은 오는 4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2블록에서 ‘동탄2차 대방디엠시티’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84~101㎡, 총 5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인근 광역도로망 이용이 편리하다. 신동아건설과 우미건설은 오는 5월 경기 과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파밀리에 우미린’을 분양한다. 지식정보타운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로 전용면적 46~84㎡ 318가구가 분양된다. 단지 옆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영향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밀렸던 분양 물량이 대거 공급되고 있다” 며 “수도권 노른자위로 꼽히는 서울 반포와 송도국제도시, 과천 등에 물량이 공급되는 만큼 내집 마련 수요자들이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제로금리 연장에 수익형 부동산 관심 증가…지식산업센터 부상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 1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며 제로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것이 전망되자 연초부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특히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오피스 등의 공실률이 높아지자 보다 안정적인 지식산업센터로 수요자들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 대비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혜택 등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거세질수록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이다. 인기가 높아지며 과거에는 몇 년에 걸쳐 장기분양을 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 인기 지역에 들어서는 단지 위주로 몇 개월 만에 완판 되는 등 주거용 부동산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실제로 금강주택이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금강펜테리움 IX타워’는 분양 시작 1개월 만에 완판되며 이목을 끌었다. 경기 광명시 일대에 공급된 ‘GIDC광명역’ 역시 분양 개시 후 한 달 만에 전 실이 분양 마감됐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분양한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몰’은 대규모 분양 물량에도 불구하고 분양 3개월 만에 분양을 완료한 바 있다. 이 같은 인기에 지식산업센터는 공급도 늘고 있다. 지난 5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준공 예정인 지식산업센터는 29곳으로, 역대 최고 공급실적을 보였던 지난해와 같은 공급량이다. 지난 5년간 준공된 지식산업 센터 수를 보면 지난 2017년 13곳을 시작으로 △2018년 22곳 △2019년 20곳 △2020년 29곳으로 공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눈에 띄는 점은 올해 준공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29곳 중 22곳이 수도권이며 이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총 12곳의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경기도 내에서도 인기 신도시를 배후에 둔 지식산업센터는 편리한 교통환경과 대규모 주거 배후단지 등의 이점으로 경쟁력이 차별화 될 전망이다.경기권 대표 자족신도시인 광교신도시에서는 광교테크노밸리의 마지막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지식산업센터 ‘광교Q-캠퍼스’가 분양예정이다. 이 단지는 광교신도시 도시지원시설 13-4-2,3블럭에 지하 5층 ~ 지상 15층 연면적 4만4765㎡, 총 303호실과 근린생활시설 15실로 조성된다. 근린생활시설은 전체 연면적의 약 4% 비율로 타 지식산업센테의 10~15%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근 업무시설 종사자 및 상층부 상주 인원 고려 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광교Q-캠퍼스가 들어서는 광교테크노밸리는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바이오, 의약, IT 연구 등 기관 및 기업이 입주해 있는 최첨단 산업단지다. 또한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법원, 수원검찰청사가 들어선 법조타운과 경기도 신청사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 7개의 기관이 입주할 예정인 경기융합타운이 가깝다. 여기에 경기남부지역의 유일한 대형 컨벤션센터로 전시장, 백화점, 호텔, 아쿠아리움 등을 포함한 복합 MICE 단지인 수원컨벤션센터와도 인접해 있어 인근 기관과의 클러스터 효과는 물론 풍부한 배후수요를 그대로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곳은 지식산업센터의 가치를 좌우하는 교통환경도 남다르다. 광교Q-캠퍼스는 인기 신도시인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만큼,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신분당선 광교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고 창룡대로가 인접해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와 용서고속도로 광교상현 IC, 수원북부순환로의 접근성 용이하다. 또한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광교의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신분당선 연장선 강남~신사 구간도 2022년 개통이 예정돼 있어 광교에서 신사까지 약 40분이면 오갈 수 있고, 2단계 용산~신사 구간이 완료되면 용산까지 47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광교Q캠퍼스는 태영건설이 시공 예정이며, 분양 홍보관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에 위치해 있다.
- 신동아건설, 올해 사업수주목표액 2.5조 설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동아건설(대표이사 시대복)은 올해를 ‘혁신을 통한 지속성장의 해’로 삼고 사업 수주목표액을 2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기업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리스크 관리에 매진해 총 1조6500억원을 수주했다. 연초 목표한 수주금액 1조 6000억원을 초과달성한 규모로, 2010년 이후 최대 수주실적이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대복 사장이 취임한 이후 두 차례의 조직개편과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올해 경영방침을 ‘지속가능한 Value Chain 확대’로 제시하고, 수주영업 확대 및 경영혁신을 통한 성장과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회사는 공공발주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토목사업 등 신사업 발굴로 수주 영역을 다각화해 성장기반을 마련한단 구상이다. 아울러 고객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품질경영, 안전경영, 윤리경영으로 안정기반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사의 주택플랫폼인 ‘이지큐(EziQu)’를 비롯한 최고의 상품 개발을 통해 주택 브랜드인 ‘파밀리에’의 고객 충성도 역시 높여나갈 계획이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조감도(사진=신동안건설 제공)회사는 이달 말 세종 6-3생활권 리첸시아 파밀리에 아파트 1350가구를 필두로, 상반기 내 경기도 양주옥정 A1블록 2049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 65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대복 신동아건설 대표이사는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본격 접어든 올해가 기업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기존 사업의 수주역량 극대화와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수종사업 발굴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파트 누르니 '지식정보타운'으로?…작년 승인건수 역대 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신규승인 및 변경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신규승인 및 변경 건수가 총 1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현황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행자나 소유자가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투자금액으로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해 최근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지식산업센터는 최근 5년 사이 지속적으로 공급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9년에는 가장 높은 승인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2020년 역시 전년도 대비 8건 증가하며 6.02%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15년에 비해 127.4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신규승인 및 변경 141건 중 수도권은 115건으로 전체 비중의 81.56%를 차지했다. 이 중, 경기도 71건(50.35%), 서울 28건(19.86%), 인천 16건(11.35%)이 승인 및 변경됐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광주광역시 5건(3.55%)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지역은 5건 이하의 승인만을 기록했다.오피스 거래시장도 활발해 공급에 대한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용도별 건축물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2019년 전국 거래건수는 15만363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은 현재 11월까지가 집계된 자료인데도 2763건이 높은 15만6400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산업센터 공급 현황 중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서울 대표 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다. 지난해 승인 건수만 23건을 기록하면서 전국 단지 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2021년 예정된 두산길 지하차도, 2021년 12월 신설 예정인 철산대교 남측교량, 2024년 완공 예정인 신안산선 등의 여러 개발소식까지 등장하면서 분양시장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대표적으로 디에스네트웍스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지식산업센터 ‘가산 어반워크’가 분양중이다. 이 단지는 가산동 양지사 부지에 들어서며,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 4분 이내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다. ‘한라원앤원타워’도 이 지역에 지하 3층, 지상 19층, 2개 동으로 들어선다. 연면적 7만 4,835m²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2022년 7월 입주 예정이다. 가산권역 중에서도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관문에 조성되는 ‘에이스 가산 포휴’도 분양 중이다.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 팀장은 “기업 수의 증가와 노후화로 인한 갈아타기 수요까지 더해져 수요시장이 활발해지자 지식산업센터 공급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며, “공급이 많아지는 만큼 섣부른 투자보단 입지, 배후수요 등을 따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공모…1555억 규모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위해 사업 규모를 작년 18곳에서 44곳으로 대폭 늘렸다. 우선 도시 단위 종합솔루션인 시티 챌린지는 기업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개 도시를 선정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시범사업을 하는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이중에서 성과가 우수한 2곳 내외는 본사업으로 선정해 2년간 200억원(국비 50%)씩 지원한다. 중소도시 특화형 솔루션인 타운 챌린지는 중소도시 규모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제안하고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인구 50만 이하 시‧군‧구로 제한되며, 총 4곳을 선정해 개소당 1년간 30억원(국비 50%) 규모로 진행한다.올해부터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같이 지역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실험하고 사업화하는 ‘캠퍼스 챌린지’가 도입된다. △대학의 연구사업(R&D)‧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연구주제 연계형과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실험하는 지역사회 결합형 등 2개 분야에서 총 8개 대학을 선정하고, 최대 15억원씩 2년에 걸쳐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대학생들에게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받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7개 팀을 선발하고, 팀 당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올해는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보급해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작년 10곳에서 올해는 22곳 내외로 2배 가량 늘려서 보급하며, 사업규모도 도시당 6억원에서 20억~40억원(국비 50%)씩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통해 효과성과 우수성을 검증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교통과 안전 관련 솔루션 위주로 9개 서비스를 선정해서 보급한다. 지자체들이 각 도시의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손쉽게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올해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는 오는 12일 일괄 공고되며, 사업별로 1~2개월의 접수기간을 거쳐 솔루션 확산사업은 1단계 평가(서면)를 통해, 시티‧타운‧캠퍼스 챌린지는 2단계 평가(서면⟶발표)를 통해 총 44곳을 선정하게 된다.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티, 타운 챌린지 예비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쟁을 거쳐 본사업 지역을 6곳(시티 3, 타운 3) 결정하고 각 사업들의 성과를 본격화해나갈 계획이다.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민들이 골고루 스마트시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이를 사업화해서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변창흠 공급안 빼닮은 ‘신혼희망타운’…미분양 이유있었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0.64대 1, 0.9대 1. 미달을 기록한 이 경쟁률은 지난해 정부에서 공공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결과다. 각각 수도권 시흥장현, 양주회천에 들어선 신혼희망타운들이다. ‘신혼희망타운’이 청약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소형평수, 소득기준에 비해 분양가가 높은 데다 추후 집을 되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에 반환해야 하는 ‘환매조건부’ 조항이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미달을 두고, 주택 공급 대책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시세차익 환수’를 정책의 기본으로 주장하고 있어서다.(사진=연합뉴스)◇“시세차익 10~50% 환수”…소형평수에 ‘소득 커트라인’까지분양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분양에 나섰던 신혼희망타운에서 미분양와 미계약이 속출했다. 가장 최근 분양에 나섰던 양주 회천, 시흥 장현 신혼희망타운이 미분양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청약 마감한 양주회천 A17블록은 506가구 모집에 193가구만 접수, 0.38대 1을 기록했다. 청약자가 몰렸던 시흥장현에서도 전용 46㎡ 타입은 미분양이 났다. 84가구 모집에 54가구만이 청약했다. 나머지 전용 55㎡타입에서도 738가구 모집에 1316명이 몰리면서 1.7대 1을 기록했다.신혼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을 외면한 이유는 소형 평수인데다가 소득 기준이 낮아서다. 대부분의 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1자녀 등을 염두에 두고 조성하기 때문에 보통 전용 55㎡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가까스로 1대 1의 경쟁률이 넘은 화성봉담 신혼희망타운도 모두 55㎡를 넘지 않는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평균소득 130% 이하여야만 청약을 노릴 수 있는데 세전 월급 720만원 수준이다.신혼부부들이 청약에 주춤하는 또 다른 이유는 ‘수익 환수’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분양가 3억 300만원이 넘는 주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 상품에 가입하면 추후 주택을 되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한다. 대출 규모와 상환 시기에 따라 10~50% 수준이다. 물론 양도세도 따로 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이다.분양을 앞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의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도 모두 4~5억원대로, 이 모기지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날 LH에 따르면 모집 공고 중인 신혼희망타운 단지는 총 13곳으로, 주요 입지에서 나오는 신혼희망타운들도 분양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신혼희망타운, 변창흠 공급 대책과 비슷일각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미분양 사태를 두고 앞으로 나올 변창흠식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혼희망타운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사이에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다. 실제 정부는 소형 평수를 포함한 공공주택을 전세 방안으로 제시했고, 여기에 더해 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시세차익 환수를 예고한 상황이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 대표적이다.토지임대부는 토지는 공공이 빌려주고 그 위에 짓는 주택만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환매조건부는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반드시 주택을 공급한 공공에 되팔도록 해 시세차익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신혼희망타운과 똑같진 않지만 ‘시세차익 환수’라는 부분에서 비슷하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가가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획기적으로 싼 것도 아닌데다, 시세차익 환수까지 하니 수분양자들의 관심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내놓은 시세차익 환수 장치도 신혼희망타운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본 '허와 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60%를 해제한 이번 규제 완화의 초점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고 거래를 활성화 한다는데 있다.하지만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중과와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동안 토지시장에서 대표적인 수요 억제책으로 통했다. 하지만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수요가 자취를 감추면서,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왔다.이번에 서울지역 절반 크기가 허가구역에서 해제 되면서 일정부분 토지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해제 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로, 변경된 허가구역의 비중은 우리나라 국토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게 된다.특히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지가 포함됐다.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황해경자구역의 포승·현덕지구, 대구경자구역의 수성의료지구가 해제됐다.보금자리주택지구 중에는 서울 양원·항동·고덕강일, 경기 성남고등·광명시흥·하남감일·하남감북·과천정보지식타운·의정부고산, 대구 도남이 풀렸다.지자체 사업지에서는 덕성일반산단,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 덕은도시개발, 월곶도시개발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시(92.74㎢), 부산(46.642㎢), 대구(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1.2㎢), 경남(7.39㎢) 등이 해제됐다.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유지)됐다.단기간 토지가격이 폭등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기 보다는, 토지의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장기간 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토지관련 법안이다.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오히려 내년부터 10%포인트 높아지는데다, 주택에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도 없다.당장 토지부문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문제가 여전하다. 개발부담금 부과 문제도 개인에 있어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토지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 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 그러나 관련 법규가 뒷받침 되지 않은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토지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함께 하게 된다.
- 방준혁의 꿈…넷마블, 내년 1분기 신사옥 입주한다
-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 넷마블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넷마블(251270)이 완공을 앞둔 구로 신사옥에 내년 1분기 중 새 둥지를 튼다.31일 넷마블 관계자는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께 신사옥으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인수한 코웨이도 함께 이동할지에 대해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넷마블은 애초 회사 창립 20주년에 맞춰 올해 구로 신사옥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차질이 빚어지면서 내년으로 시기를 미뤘다.넷마블은 넥슨과 엔씨소프트(036570) 등 판교 테크노벨리에 모여 있는 여타 게임사들과 달리 서울 구로구에 터를 잡고 있다. 현재 구로구에 임대 사옥을 사용 중이며, 근처에 4000억원가량을 투자해 지하 7층, 지상 39층 규모의 신사옥을 짓고 있다.‘G밸리 지스퀘어’라고 불리는 신사옥에는 넷마블 외에도 다양한 IT˙·디지털 콘텐츠 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 공간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4000평 규모의 공원과 스포츠센터, 의료집약시설 등을 구축해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인수한 코웨이 인력 역시 신사옥으로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 코웨이가 입주해있는 삼성생명 서소문빌딩의 계약은 곧 끝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사옥에 입주하는 넷마블 임직원수는 계열사를 포함해 6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넷마블이 구로구에 터전을 마련한 것은 방준혁 의장의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구로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한 바 있다.넷마블은 2012년 구로디지털단지로 사옥을 옮긴 이후 ‘모두의 마블’ 등 모바일게임 히트작을 연달아 성공했고, 2014년에는 중국 텐센트로부터 5억달러(약 6000억원)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다. 지난 2000년 자본금 1억원과 직원수 8명 규모로 넷마블을 설립한 방 의장은 2017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한 뒤 회사를 3년 연속 연매출 2조원 돌파 기업으로 키워냈다.방 의장은 신사옥 업무협약 체결식 당시 “저는 가리봉동에서 태어나 28년간 이 지역에서 살았다. 개인적으로 가난했던 기억이 많은 곳이라 떠나면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지만, 운명적으로 다시 구로로 돌아왔다”고 회상하며 “사옥을 지어 넷마블뿐 아니라 첨단 IT산업의 메카를 짓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데 참 감회가 깊다. 제가 자라고 난 동네에 좋은 상생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넷마블은 신사옥 건립과 별개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에 참여,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 착공을 진행 중이다. 해당 건물은 AI(인공지능) 기반 R&D(연구개발) 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넷마블 구로 신사옥 G밸리 지스퀘어 조감도
- [단독]명단공개 의무인데…‘깜깜이’ 국토부 분양가심사위 논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심사위원회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 명단을 회의 개최 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음에도 청주와 고흥, 양산 3개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위원 명단을 미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사진=소병훈 의원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충청북도 청주시와 전라남도 고흥군, 경상남도 양산시 등 3개 지자체는 회의를 개최한 지 반년 이상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뒤늦게 명단을 공개한 지자체도 많았다. 서울시 강동구와 서초구,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충청남도 당진시 등 8개 지자체는 분양가심사위원 명단을 회의 개최 이후 공개했다. 이중 경기도 하남시를 제외한 7개 지자체는 지난 10월 소병훈 의원이 분양가심사위원명단 공개 여부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나서야 위원 명단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4일 열린 회의에 참석한 위원명단을 361일이 지난 10월 30일에서야 밝혔으며 경기도 양주시 역시 올해 1월 21일 개최된 회의 참석 위원 명단을 273일이 지난 10월 20일에야 공개했다. 모두 법 위반이다.현재까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법대로 공개한 지자체는 37개 지자체 중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분양가심사위원회 투명성·전문성 등 강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심사위원 명단을 회의 시작 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규정만 생겨났을 뿐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분양 승인을 결정한다. 그러나 앞서 공공택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비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심사에 참여해 공정성 등이 떨어지는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 임직원이 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자신을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셀프 심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해 7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분양가심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다.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현재까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법대로 공개한 지자체는 37개 중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국토부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위원명단 공개 내역 등을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자료=소병훈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