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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폭등' 격론장 된 국회…정부, 추경·횡재세 '원칙론' 고수(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김은비 기자] 7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는 ‘난방비 폭등’ 격론장이 됐다. 정부·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선을 이룬 가운데, 정부는 재정 지원을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에 원칙론으로 대응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설 명절 이후 최대 민생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대란이 주요 이슈였다.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횡재세 요구에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었다.먼저 이창양 장관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는 게 진정 가짜뉴스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2021년 초부터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올랐고,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이 바람직했다”면서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계획을 수요 예측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에너지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가스값이 10배나 오를 때 한 번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면서 “인기만을 위해 가격을 유지하는 건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스비는 물론, 전기세에 택시비, 버스비도 올랐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사과해달라“는 서 의원의 요청에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말할 건 해야하고, 취약계층 대해 지원할 건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심히 심사하고 의결해준 640조 예산을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추경을 논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는‘상저하고’ 경기 전망 오판을 전제로 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었으나,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촉구하는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연결될 수 있다.그는 △전쟁 △대규모 재난 △실업 △경기 침체 등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언급하며 “이런 게 완연해졌을 때 빚을 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경제 지표의 전반적 흐름을 보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가장 어려운 걸로 예고됐다”면서 “상반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까지 가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추경호 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누진적 법인세를 내서 기여하면 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좇아 횡재세를 도입하는 건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경기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익을 볼 때도 손실을 볼 때도 있는데, 2020년 손실 5조원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 반문했다.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양 장관 모두 입모아 부인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재무 성과 배점을 높인 데 대해 “지난 5년 간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창양 장관은 가스공사의 장부상 흑자에 관해 미수금을 처리하는 특별한 회계제도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각종 경제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자체가 노인분들에 대해 몇 세부터 무임승차를 할 지에 대한 문제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적자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섞이다 보니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며 “지자체의 지하철 운영시설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황근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통과하면 쌀 과잉 기조가 고착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다”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시사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9년 묵은 65세 무임승차, 연령 올릴 때 됐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2월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39년 묵은 65세 무임승차, 연령 올릴 때 됐다”-증권사도 토큰증권 발행 뛰어든다-챗GPT 열풍에…대항마 키우는 구글·네이버-“尹과 安이 동격인가” 대통령실, 작심비판-[사설] 초유의 제1당 장외투쟁…‘조국사태’ 교훈 잊은 건가-[사설]여야 야합의 공항 주고받기, 혈세 낭비 죄의식도 없나△종합-‘절절포’ 외친 임종룡…혁신·신뢰로 똘똘 뭉친 ‘우리’-HUG 박동영·도로公 함진규 내정…국토부 산하 빅3 사장 교체 완료-이도운 신임 대변인 “중2 딸과 소통보다 10배 더 노력할 것”△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확산-“노인 특혜 주려다 요금만 올라” vs “은퇴한 실버세대에 필수 복지”-與 ‘노인연령 상향’ 고민…野 ‘중앙정부 부담’ 고집-무소득·무복지 장기화 우려…‘60세 정년’ 재검토 불가피△주주 입김 커지는 엔터업계-배당 늘리고 멀티프로듀싱 도입하는 SM…하이브·YG·JYP도 시동걸까-‘빅3’ 작년 배당수익률 0.45%…“새 발의 피”-“아티스트 지원, 미래사업 투자…충분한 현금 갖고 있어야”△문 열린 STO시장-모든 자산 조각 투자, 실물 기반이라 안심, 온라인서 쉽게 투자-제도권 들어오는 STO…증권사 선점경쟁 ‘후끈’-갤럭시아에스엠 111%, 우리기술투자 34%…STO 관련주 ‘훨훨’△종합-“블링컨 방중 연기”…정찰 풍선 사태에 미중관계 다시 악화 위기-가스비 폭등 불똥 튄 인천공항,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대학 총장 48% “올해·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있다”-애플페이, 온라인 결제도 준비…골목상권 사용은 시간 걸릴 듯△정치-이재명 수사 vs 천공·특검…여야 곳곳 격돌-“尹 언급말라” vs “경선개입” 대통령실-안철수 ‘정면충돌’-“혁신위, 총선 공천 때 당원 평가 반영 논의 중”-나흘 방미 일정 마친 박진, 北 도발 확장 억제 재확인-이재명 대표 “지자체장들 난방비 보편지원 방안 마련하라”△경제·금융-집사 노릇 제대로…주인없는 회사 벼르는 당국-1월 연료물가 32%↑…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고-신한은행, 10일부터 시니어 고객 ‘창구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글로벌-미국 ‘고용 과열’ 수수께끼…시장은 불안하다-가격 낮추던 모델Y…테슬라, 稅혜택 받자 다시 올려-챗GPT 불붙자…美 테크기업 너도나도 “AI 투자”-“中, 러에 군 장비·기술 제공…전쟁 지원”-日, 올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산업-컨테이너 운임 80%, 에틸렌 마진 71% ‘뚝’…산업지표 급락에 기업 비상-장인이 닦고 조이고…맞춤형 ‘쎈’ 트럭 뚝딱-LG그룹 ‘2050년 탄소 순배출 0’ 추진△ICT-“JY ‘캐논뿐이냐’ 발언 큰 힘…갤S23 카메라 비교 불가”-SK스토아-미디어에스 합병 추진, 그룹 콘텐츠 사업 전략 새판 짠다-LG유플 연이은 보안사고에…특별조사 나서는 과기부-KT, 서울시교육청과 ‘청소년 AI인재’ 양성△중소기업-대한상의·중견련 불참…‘납품대금 연동제’ 시작부터 삐걱-“메타버스로 자기주도적 음악감상 시대 열었죠”-홈씨씨 인테리어, 북미 최대규모 ‘바닥재 전시회’서 호평-중기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중진공, 연수과정 본격운영△소비자생활-유해물질 분류·함량기준 들쑥날쑥…속 끓는 라면업계-“PB·고급화로 유아동복 1위 자리 지킬 것”-SSG닷컴 500억 규모 ‘디지털 쓱세일’ 개최-동원, 한국맥도날드 품나△증권-“새벽배송 유일 흑자 눈길…IPO 혹한기 뚫기엔 역부족”-미국發 봄바람에도 기업 실적 꽃샘추위, 종목별 전략 세워야-삼성중·삼바, 실적 후퇴는 끝…반등 준비하는 저PER 종목들-마스크 벗은 영화 ·콘텐츠주 ‘하하하 호호호’-물량폭탄 걱정 털어버린 LG엔솔, 오를 일만 남았다△부동산-입주폭탄 앞둔 강남·서초 집값·전셋값 어쩌나-저평가 서정리·일자리 많은 화양지구 주목-온기 돌아온 경기…충·전·인은 미달률 급등-조합원 동의했다면 추가 분담금 법적 하자 없어…꼼꼼히 살펴야△문화-조성진 “헨델, 나만의 해석으로 연주…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지휘·가창·연주 ‘3박자’…‘반지’의 매력에 눈 뜨다-MZ 고양이, 아재 고양이…세대 달라도 고민은 같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스타트업 당면과제는 ‘생존’…2년 버틸 전략·모델 갖춰야”-10명 중 2명 자살 고위험군…창업자 ‘멘탈 케어’ 도울 것△스포츠-그린피 20만원 훌쩍…‘태국은 싸다’ 옛말-조민규, 새신랑의 포부…“7년 전 우승 순간, 올해 다시 한번”-한화 루키 김서현 “50세이브 따낼 것”-김영수 “임팩트 연습…공 위아래 티 꽂고 해보세요”-K리그 컴백 황의조, FC서울로△오피니언-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반도-民·官이 함께 가는 금융을 바라며-해수담수화, 황금시장이 열린다△오피니언-규제 완화인가, 시간 끌기인가-제왕적 대통령, 누가 만들었나-도 넘은 명품 장사, 브랜드 수명 갉아먹는다-[e갤러리] 이정 ‘당신’△피플-오늘 그래미 어워즈…BTS ‘2전3기’성공할까-닷, 사외이사에 ‘애플 시리 개발 주역’ 김윤 박사 영입-“현대차 모터스포츠 전기 레이싱도 도전”-이디야 ‘과테말라 식수위생지원 후원’ 감사패 받아-황윤재 서울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 취임-쇼트트랙 최민정, 5차 월드컵 1500m 금메달…혼성 계주 銀△사회-‘합동분향소’ 정면충돌…서울시 “강제철거” 경고, 유족 “죽음 각오” 반발-‘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8일 1심 선고-‘신안 어선 전복’ 9명 실종…“갑판 나왔다 이탈한 듯”-국어 3등급도 서울대 합격…‘수학’이 정시 당락 갈랐다-조선업 인력난 해소, 외국인 2000명 투입
- 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책임…기재부 입장 바꿔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5일 정부의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보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지하철은 자치사무로 요금체계 전반은 지자체 책임이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은 지자체가 책임져야하고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시 상하수도·쓰레기 등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적자 보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서울 지하철 내부.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이같은 기재부 주장에 대해서 지하철 무임소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지난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고, 이후 전국의 모든 지하철 등(경전철 포함)에 적용되는 등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란 설명이다. 또 수도권만 하더라도 11개 기관이 통합환승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임승차 적용기관은 전국 모든 도시철도(6개 지자체, 25개 노선), 광역철도(수도권 8개 노선), 경전철(9개 노선) 등이다.서울시는 무임승차가 강제규정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자체가 적용여부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법령위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 무임수송에 따른 국가책임을 인정해서 2022년 국회 국토위는 지자체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국비 3585억원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서울시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일정부분 국가가 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요금비용 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도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칙은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으로서 코레일 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같은 입장으로 2021년 6개 광역지자체, 2022년 1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공동 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시 상하수도·쓰레기 등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기재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표적인 공공정책 중 하나인 폐기물 사무의 경우 정부는 건설비를 지원할 뿐 운영은 개입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수익개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하철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서 무임승차제도가 개입돼 있어 지자체가 무임손실 비용을 감당하고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 지하철의 연간 평균 손실액은 3200억원(누적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서울시는 국회에도 노인복지법령 개정과 PSO(공공서비스 의무제도)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재촉구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기재부 입장은 노인복지법령 규정까지 무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 지하철은 수도권 2600만 인구의 핵심 교통수단이자, 전국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이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이해관계자, 국회 모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지금 세대가 이 책임을 미루면 현재의 청년,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됩니다. 기재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철도 없는 지자체와 형평성은?”…국고지원 요구 난감한 기재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김은비 기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노인 무임승차와 같은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에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취약계층 무임승차 혜택이 노인복지법, 장애인법, 국가유공자법 등 정부 법령에 근거해 지자체가 실행한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무임승차 논란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與 기재위 간사 찾아간 기재부 “지자체 손실보전은 어렵다”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게 중앙정부의 지자체 재정지원 현황 등을 설명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한 PSO 손실 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당은 이날 기재부에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향 등을 지시하지 않고, 향후 관계부처 및 기관들의 의견부터 수렴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무임승차손실에 대한 직접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은 그대로다”며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서울시에서 요구했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오 시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기재부(중앙정부)가 일부라도 지원해준다면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폭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올해(2023년) 본예산을 짜기 위해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PSO는)기본적으로 교통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일부 지자체만 지원하면)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은 무슨 혜택을 줄 것인지, 버스와 박물관 등 유사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라며 난색을 표했다.누적 적자로 인해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안전관련 투자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지원을)법제화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5~2022년까지 노후차량 교체 및 시설개선 등 2조 1000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정부안에 같은 명목으로 1400억원 가량이 편성됐다”고 부연했다. 현재 도시철도를 공사할 때는 중앙정부가 60%, 지자체가 40%를 부담하는 재정분담 기준이 있으나, 운영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은 지자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한다. 지난달 24일 서울 2호선 신촌역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철도공사 손실 보전하는데…‘형평성 논란’도하지만 중앙정부가 PSO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근거는 모두 노인복지법, 장애인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실행하는 것이기에 중앙정부와 연관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도시철도와 노선을 공유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에 따라 중앙정부가 PSO로 인한 비용의 약 50~70%를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에 이같은 PSO 지원을 위해 약 3878억원을 편성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 “기재부는 특정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한정된 편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수도권 전철을 보면 충청·강원도까지 연결되고 있다”며 “또 지방에 사는 분이 서울에서 지하철을 탄다고 해서 요금을 별도로 더 받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혜택에 대해 전국민이 낸 돈으로 지원하는 건 동의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영태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재 코레일의 무임손실의 60% 정도를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는데, 그 정도 국고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국고 지원을 안해주면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급격히 늘어난 65세 비율을 고려해 무임승차 연령대 상향 또는 선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임승차와 관련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고민하다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 KB국민카드, 생활비 절감 이벤트···최대 4만원 캐시백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KB국민카드가 난방비나 관리비 등 생활비 자동납부 등록 시 최대 4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관리비·도시가스 요금·사회보험료·전기요금 등 납부 시 ‘자동납부’를 선택하면 한층 강화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사진=KB국민카드)KB국민카드로 내달 31일까지 아파트(오피스텔)관리비를 자동납부 등록 시 최대 1만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지난해 1월 이후 관리비 자동납부 이력이 없는 고객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리비 최초 납부 시에 5000원의 혜택을 주고, 이후 2·3회차 연속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면 각각 5000원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납부 등록하면 2개월 동안 월 5000원씩, 최대 1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가정용 또는 일반용 도시가스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대상업체는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회보험료, 초중고 학교 납입금, 전기요금도 자동납부를 신청하고 납부하면 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도시가스·사회보험료·전기요금·학교 납입금 캐시백 역시 지난해 1월 이후 자동납부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자동납부와 함께 추가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도 있다. ‘KB국민 와이즈 홈(Wise Home) 카드’는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자동납부 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2만원까지 10% 할인이 적용된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5000원, 60만원 이상 1만원, 90만원 이상 1만5000원, 12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2만원이 통신요금과 합산하여 할인이 적용된다.‘KB국민 이지 링크(Easy Link) 티타늄 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고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초중고 학교납입금 △4대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을 자동 납부하면 납부 건수에 따라 월 최대 1만원이 캐시백 된다. 자동납부 건수가 2건 이상이면 월 5천원, 4건 이상이면 월 1만원이 매월 캐시백 된다.교통비 할인도 가능하다.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고 ‘직장인팩’을 선택하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시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자동납부 건수를 2건 이상 등록하면 할인 한도가 월 최대 3만원까지 늘어난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3월말까지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면, 공과금과 생활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추가로 대중교통비와 공과금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잘 활용한다면 절감된 비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택시비 이어 버스도 오른다고?"···출퇴근러 한숨 덜어줄 카드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아침 잠이 많아 택시를 종종 타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김예진씨(31)는 최근 택시 미터기를 보고 놀랐다.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이나 인상되면서 교통비용이 확 늘었기 때문이다. 이제 아침 잠을 줄이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볼까 생각하던 김 씨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인상된다는 소식에 다급하게 교통비용이 할인되는 신용카드를 수소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통비용 상승으로 ‘통학러’와 ‘출퇴근러’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지지면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카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교통비용 할인카드 3종이 대표적이다. ‘이지 링크 티타늄’ 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패밀리팩’, ‘사업자팩’, ‘직장인팩’ 등 3가지 서비스 팩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직장인팩’ 선택 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시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자동납부 건수를 2건 이상 등록할 경우 할인 한도는 2배(월 최대 3만원)로 늘어난다. ‘청춘대로 톡톡카드’와 ‘굿데이 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교통비용 영역에서 자동납부 시 10% 할인된다. 최대 할인금액은 5000원이다.신한카드가 선보인 ‘미스터라이프’는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할인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밤 9시~아침 9시 택시를 이용하면 해당 시간대 택시비에서 10% 할인(월 1만원 한도)을 제공한다. ‘딥 오일’ 카드는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시 택시 이용금액의 5%를 청구할인해준다. 다만 생활서비스 할인대상인 편의점, 커피, 택시 등에서 거래 순서에 따라 할인이 제공되며 택시 할인은 오프라인 현장 결제만 가능하다. 우리카드의 ‘DA@카드의 정석’은 대중교통과 택시 이용 대금의 1.3% 청구할인이 가능하다. 전월실적과 횟수 제한은 없다. 카카오T 택시 이용이 높은 소비자라면 ‘NU 유니크’와 ‘NU 유니크 포인트’ 카드도 눈 여겨 볼만 하다. NU 유니크 카드는 오프라인·온라인·자동결제 조건 없이 카카오T 택시 이용 대금의 1.5%를 할인해주며, 유니크 포인트 카드는 2.0%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삼성카드의 ‘아이디무브’ 카드는 대중교통과 택시 이용 대금의 10%를 월 1만2000원 한도 내에서 깎아준다. 롯데카드의 ‘로카 365’, 현대카드의 ‘제로 에디션2’, NH농협카드의 ‘올바른FLEX 카드’ 등도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각 카드별로 할인 제공 한도 및 조건이 다른 만큼, 세부 내용 확인은 필요하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초 생활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교통을 포함해 생활영역에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생활 패턴에 따른 지출액 점검, 카드 혜택 및 조건 확인 과정을 거쳐 주사용 카드를 고르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월 임시국회 여는 대정부질문…'공공요금 인상' 공방 예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6~8일 대정부질문으로 본격 출발한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동요한 가운데 공공요금 줄인상 등 민생 문제가 경제 분야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하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무경 최춘식 홍석준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이개호 이성만 홍성국 이용우 김한규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설 명절 이후 최대 민생이슈로 떠오른 공공요금 폭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해 첫 달 물가는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28.3% 상승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택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요동치는 상황이다.이미 1월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서 난방비 대란은 현실화됐다. 겨울철 한파와 가스비 인상이 맞물려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고, 공공요금발 체감 물가 상승이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추가 지원 검토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며 1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민주당은 난방비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 31조원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야당의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물가 때문에 어려워서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재정정책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납부하는 게 건강한 방법이다. 횡재세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한편 같은 날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국내 외환시장으로 자금이 더 쉽게 들어오도록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움직임과도 맞닿아있다. 최상대 2차관은 6~9일 영국을 방문하는 일정에서 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과 면담하고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는 WGBI는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9월 WGBI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고, 이제 FTSE 러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6일(월)14:00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6:00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면담(부총리, 비공개)△7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8일(수)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부총리, 비공개)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부총리, 비공개)△9일(목)09: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0일(금)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마감(부총리, 한국재정정보원)10:30 경제 규제혁신 TF(주재)(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6일(월)10:00 통계청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10:00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17:00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면담△7일(화)10:00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8일(수)09:00 조간 KDI 경제동향17:3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9일(목)08:3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09:00 최상대 제2차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위해 런던에서 FTSE Russell과 면담 및 투자자라운드테이블 개최09:30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00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본격 활동 시작△10일(금)08:30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08:3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09:00 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2023. 2)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10:30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12일(일)\14:00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 결과
- 최대 매출 썼지만 역성장 못 피한 네이버, '서치GPT' 내놓는다(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네이버(035420)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매출이 8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어든 건 2018년 이후 4년만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마케팅비와 채용 속도를 줄이면서 수익성 방어에 나섰으나, 영업이익 감소를 피하진 못했다.다만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 속에서 올 상반기 생성형 인공지능(AI)를 내놓겠다고 밝힌 네이버 주가는 이날 5% 넘게 상승했다. 네이버는 올해 비용 절감과 함께 신사업 적자 줄이기에 나설 계획이다.3일 네이버는 지난해 매출 8조2201억원, 영업이익 1조3047억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20.6% 상승했으나, 영업이익은 1.6% 하락한 것이다.◇콘텐츠 3700억·클라우드 2000억 적자외형 성장을 이끈 건 콘텐츠, 커머스 사업 등이다. 지난해 콘텐츠 부문 매출은 1조2615억원으로 전년보다 91% 커졌으며, 커머스 매출도 1조8011억원으로 21% 증가했다. 4분기 일본 유료 이용자가 1년 전보다 25% 이상 늘어난 것이 콘텐츠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커머스 매출 증대는 브랜드스토어, 크림(리셀 플랫폼) 등 버티컬 서비스 고성장에 기인했다. 이번 분기 네이버 커머스 거래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7% 올랐다.핀테크 사업 매출(1조1866억원) 역시 외부 결제, 오프라인 결제액 확대 등으로 연간 기준 21.2% 증가했다. 클라우드 매출의 경우 1년 전보다 5.3% 증가한 4029억원이었다.하지만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서치플랫폼) 사업이 7.9% 성장하는 데 그치고, 콘텐츠와 클라우드 등 사업이 각각 3700억원, 200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광고 사업의 경우 검색 광고 매출 선방에도 긴축과 광고주 예산 축소로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이 감소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4분기만 봐도 검색 광고 매출이 5% 증가한 반면,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은 2.9% 줄었다.◇상반기 ‘서치GPT’ 베타 서비스네이버는 올해도 경기 둔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치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등 핵심 사업의 이익률을 유지하면서 규모는 키우고, 콘텐츠·클라우드 부문 적자를 줄여 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특히 오픈AI가 개발한 ‘챗GPT’의 등장으로 ‘검색의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자, 대응에 나선다. 올 상반기 새로운 검색 기술의 일종인 ‘서치 GPT’를 선보이기로 한 것.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 요금처럼 정보가 요약된 답변이 필요한 검색에 대해서는 신뢰도 높은 최신 콘텐츠 데이터를 출처와 함께 제공하는 식이다. ‘노트북 싸게 구매하는 방법’과 같은 조언이 필요한 검색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답변을 제시한다.다만 별도의 베타 서비스로 당장 네이버 검색 결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챗GPT 같은 챗봇 방식이 될지 사용자환경(UI)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기존 생성 AI의 단점으로 꼽히는 신뢰성, 최신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용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실험의 장을 별도로 오픈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고 나면 정보성 검색에 대해선 네이버 검색 결과에 넣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김남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 최소한 역성장을 방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색 광고 사업이 역성장하지 않는다면 서치, 커머스, 핀테크 구분 손익률이 지금보다 떨어질 구조적 이유는 없다”며 “마진율 상승 요인은 콘텐츠, 클라우드 사업 적자를 줄이는 데 달려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