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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대인플레이션율 3.4%로 8개월 만에 상승
  • 10월 기대인플레이션율 3.4%로 8개월 만에 상승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반인들의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4%로 8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 이스라엘·하마스간 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진 데다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중동분쟁 불확실성에 물가 상승 우려, 고금리 장기화까지 맞물리면서 소비심리지수는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 1년뒤 물가 3% 이상 응답 비중 높아져2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은이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4%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올 2월 0.1%포인트 오른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이 6% 이상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9.7%로 1.2%포인트나 급등했다. 5~6%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도 10.2%로 0.8%포인트 높아졌다. 3~4%라고 응답한 비중도 24.1%로 0.5%포인트 높아졌다. 2~3% 미만의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들은 모두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작년 4월부터 19개월 연속 3% 이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기와 국제유가 급등기를 거쳤던 2010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4개월 연속 3% 이상의 기대인플레를 보인 이후 가장 길게 높은 수준의 기대인플레가 유지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대인플레가 올라가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대인플레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석유류 제품과 공공요금이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중동분쟁으로 유가 상승 불확실성이 큰 데다 10월부터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인천 도시가스 요금 등 예고된 각종 공공요금들이 많아서 기대인플레가 올라갔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4.1%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인식은 3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8개월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물가수준 전망 지수도 151로 4포인트나 올랐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폭 축소, 농산물 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 영향이다. 9월 물가상승률도 전년동월비 3.7%로 예상치를 상회했다. ◇ 소비심리 위축 지속, 두 달 째 100이하물가불안 우려가 커지고 이에 따른 내수 부진, 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에 소비자심리지수도 98.1로 전월비 1.6포인트 떨어졌다. 석 달 연속 하락세다. 두 달 째 기준선(100) 아래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소비지출 전망을 뺀 5개 지표가 모두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과 전망은 각각 88, 90으로 1포인트, 2포인트 하락했고 현재경기판단 및 전망도 2포인트, 4포인트나 급락한 64, 70을 보였다. 가계수입 전망은 1포인트 하락한 98을 기록했다. 소비지출전망은 1포인트 오른 113을 기록했으나 이는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교통비 상승 등을 고려한 것이지, 외식이나 여행비 등 소비가 개선될 때 나타나는 지출 항목들은 둔화 조짐을 보였다는 평가다. 금리와 주택 관련 심리가 바뀌었다. 금리수준 전망 지수는 128로 무려 10포인트나 뛰었다. 한은이 금리를 올렸던 올 1월(1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수 상승폭은 2021년 3월(10포인트)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중심으로 한 고금리 장기화 기조, 장기물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것이다.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108로 2포인트 하락했다.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전국 주택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매수 부담이 커진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그로 인해 현재 가계부채나 가계부채 전망은 각각 101, 99로 변화가 없었다. 반면 금리 상승에도 저축여력은 줄어든 모습이다. 현재 가계저축과 저축 전망은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한 91, 94로 집계됐다.
2023.10.25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HBM 턱밑 쫓아온 美…산학연 힘합쳐 격차 벌려야”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HBM 턱밑 쫓아온 美…산학연 힘합쳐 격차 벌려야”-한·사우디 43년 만에 공동성명 건설·에너지·방산 전방위 협력-강력 성범죄자, ‘국가 시설’로 주거지 제한한다-상장사 절반이 불법공매도 타깃 형사처벌은 ‘0건’-[사설]힘 실리는 금리 인상론…경기보다 물가 안정 우선해야-[사설]‘유럽의 병자’ 딱지 뗀 그리스, 한국 정치권에 교과서다△종합-연매출 3조 찍던 ‘효자사업’ 매각…‘배임죄 성립 여부’ 최대 쟁점-헬기로 ‘잠실→인천공항’ 20분…모비에이션 ‘본에어’ 뜬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232단 낸드·10나노 D램 K칩보다 빨랐다…마이크론 HBM도 넘봐-“HBM 선구자 SK, 패키징 강자 삼성 장점 강화할 맞춤형 전략 세워야”△종합-조합원 이탈 막으려…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종묘~남산 녹지 축 구축…세운상가 일대 공원 들어선다-與 “야당과 협의 통해 보완”…삭감된 R&D 예산 다시 증액 추진-“3분기 성장률 0.5%로 뒷걸음”△개미 울리는 불법 공매도-솜방망이 처벌에 서슴없이 ‘국민주’ 저격…“선제 안전장치 마련해야”-美금리·전쟁에 원가 부담↑…공매도 타깃 된 식음료株-줄줄이 터지는 글로벌IB 불법공매도…금감원, 추가 적발△韓·사우디 공동성명-사우디 “차세대 방산 협력 희망”…역대급 무기 수출 성사 임박△정치-노란봉투·방송법 강행한다는 野 저지 위해 필리버스터 준비하는 與-채 상병 수사외압 공방…“양심 거리낌 없나”vs“정당한 지시 여겨”-이·팔 전쟁은 미국·이란 대리전 지상군 투입, 헤즈볼라 참전 변수△경제-“탄소배출 없애야만 韓경제 성장…모든 무탄소 기술 환영”-남부발전 조직개편 인력 30% 줄인다-자문회의까지 했는데…해수장관 “오염수 보고서 몰라”-[현장에서]국세청은 ‘국세기본법 81조의 13’ 지킬 수 있나△금융-KB금융그룹 3분기 ‘맑음’…신한·하나·우리 ‘흐림’ 전망-JB금융 실적 ‘역대최고’-1년보다 6개월만 맡기는 게 예금금리 더 높다…왜-강석훈 “항공 빅딜, 플랜B 없다…법적 이슈땐 재검토”△Global-엔비디아, PC칩 도전장…반도체 ‘지각변동’-하마스 “인질 줄게 협상하자”…이 “휴전은 없다”-中 왕이, 이번주 美 방문 내달 정상회담 준비작업-경기위축 경고에 美국채금리 ‘뚝’△산업-사막에서 터널 뚫고 전기차 생산 ‘중동신화’ 할아버지 빼닮은 정의선-삼성, 초연결 스마트 파크 조성…LG, 무선 올레드 갤러리 꾸며-전구체 생산 물꼬 구자은 LS 회장 ‘배터리 전략’ 탄력-KG모빌리티 ‘무인 자율주행’ 도입 속도-SK가스 1t 택배트럭 경유→LPG 전환 돕는다-DL케미칼, 사내벤처 ‘노탁’ 석립…미래 혁신 주도△ICT-KT·현대건설, 사우디 통신사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몸집 키운 韓소프트웨어…수익성 개선은 과제-유인촌 장관에 거는 게임업계의 기대감-SKT 아이폰 이용자는 ‘통화 녹음’ 가능해졌다△중기·소생-식품업계 ‘멘탈케어’ 경쟁 후끈-고급 뷰티에 리빙까지…패션업계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하이트진로 100주년 기념 은화 발행…1924개 한정 제작-“기업 폐기물 차리하고 ESG 데이터 제공하죠”△Future Tech-1회 충전에 1000km 달리고, 화재 걱정없는 ‘꿈의 배터리’-K배터리와 토요타 기술개발 경쟁 치열-최초 위한 빠른양산보다 절대 안전한 전고체 중요△증권-안정 되찾는 美 금리…큰놈들 저가매수 기회 온다-‘제2 영풍사태 막자’ 미수거래 줄차단-증시 역대급 돈가뭄…개미마저 몸 뺐다-개미 ‘삼성운용 CD금리ETF’ 한달새 343억 사들여-첨단 건축자재 강자…영업익 630% 쑥△부동산-“할인분양 받으면 주차료 50배” 입주민 반발-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사우디서 ‘3.1조’ 사업 수주-재개발·재건축 청약경쟁…2030 세대가 불 지폈다-7년만에 새 아파트…‘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건강-간단한 혈액검사로 전립선암 확인…‘최소침습수술’ 흉터·통증 최소화-찬바람만 맞으면 또르르…안 우는데 눈물이 나요-엑스레이 정상인데 아픈 허리…‘요통·디스크내장증’ 의심△Book-골목에서 살아나온 1년…참사는 여전히 ‘진행중’-LG트윈스, 팬들과 함께 쓴 승리의 역사-우리가 사랑했던 홍콩은 이제 없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사내 이발사도 정규직, 이대론 안돼…‘인력 효율화’는 생존 위한 선택”-“지하철 활용한 ‘물류 배송’ 추진…요금 넘어 새 먹거리 만들 것”△오피니언-[목멱칼럼]나이 들수록 전자기기와 친해져야 하는 이유-[데스크의 눈]위대한 기업의 조건-[기자수첩]인요한 혁신위의 성패, 김기현에 달렸다-[e갤러리]정윤영 ‘흡수하는 기관들’△피플-“아이에게 ‘강치’ 책 읽어주다…독도 콘텐츠와 결심”-日 인구전문가 “저출생…가장 큰 걸림돌은 체면”-“‘다뉴브강 활성화 정책’으로 매년 인구 10% 증가”-안병기 삼성전기 상무, ‘전자·IT의 날’ 대통령 표창-르노코리아, 상희정 신임 커뮤니케이션본부장 선임△사회-‘성범죄자들 거주할 국가시설’ 어디에…지역주민 반발이 변수-“고위법관 평균 재산 38억…2명 중 1명은 신고 거부”-학폭 징계받고도 서울대 입학, 정순신 아들 외 3명 더 있다-‘이재명 재판 지연’ 맹공한 與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때린 野-‘영감이 필요해?’…대학가에 ‘마약 홍보물’ 뿌린 男
2023.10.24 I 박미경 기자
이창용 "물가 더디게 떨어질 것"…금리인하 늦춰질수도
  • 이창용 "물가 더디게 떨어질 것"…금리인하 늦춰질수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 사태가 촉발한 중동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섣불리 예견하지 못했다. 깜깜한 터널 속에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중동분쟁 확산 여부와 관계 없이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둔화 속도가 빠르지 않아 목표치에 수렴하는 시점이 내년말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예측불가 중동분쟁 속 ‘물가전망 상향’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9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 2월 이후 6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이스라엘·하마스간 분쟁이 어떻게 확산할지 예측 불가인 상황에서 금통위는 ‘매파’(긴축 선호) 색채를 강화했다. 가장 큰 이유는 물가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국제유가와 환율의 파급 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로 수렴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당초 이 총재는 내년말께 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을 기록해 목표치(2%)로 수렴할 것으로 봤지만, 중동 사태로 인해 그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몇 주가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적합할 것 같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8월 예측했던 물가 하락 속도가 더 늦어지지 않겠냐는 게 금통위원들의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8월에는 브렌트유가 하반기 평균 배럴당 84달러가 될 것으로 전제했으나, 이미 브렌트유는 이달 18일까지 기준으로 86달러를 넘어섰다. 중동분쟁과 미국의 견조한 경기, 고금리 장기화 등이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도 1360원 턱밑까지 올랐다. 수입물가는 9월 전월대비 2.9% 오르는 등 석 달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총재는 8월 한은이 발표했던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3.5%, 2.4%)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용 상승 압력으로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전망치도 올해(3.4%), 내년(2.1%) 모두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중동분쟁이 최악으로 번져 국제유가가 급등해 경기는 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이 총재는 ‘물가’에 중점을 두는 현재의 통화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충격이 왔을 때 1차적 가격 반응보다는 2차적인 역효과를 고려해 근원물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답”이라면서 “중동 사태가 심각해지면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불확실성 속에 금통위원간 이견은 커지는 모습이다. 2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금리를 3.75%로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으나 이번엔 5명만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나머지 1명은 ‘금리 인하·인상’을 모두 열어둬야 한다는 쪽으로 변했다. 중동분쟁이 악화됐을 때 물가 상승 위험도 있지만 경기침체 위험도 크다는 취지에서다. 금통위원들 의견이 이전과 비교해 완화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3.75%를 지지하는 5명 위원 중 1명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자’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출처: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점 ‘빨라야’ 내년 3분기로 지연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분위기는 아니다. 이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지만 “상당기간 지금 금리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중이 커 금리 인상 효과가 크다, 여전히 긴축적이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점 지연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은 총재의 금리 인하 조건은 2%대 물가인데 이는 내년 8월 물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르면 내년 3분기쯤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면서도 “전기요금, 지하철 요금 등이 시차를 두고 인상할 수 있어 2%대 물가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 내년 4분기나 내후년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더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는 더 어려워진 분위기다. 이 총재는 “미국 등 선진국은 중립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 중장기 채권 금리가 미국을 따라서 급등하는 것을 보면 고민이 많다”며 “이론적으로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 통화정책은 외국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중장기 금리가 미국과 동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진국 중립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내려가면 독립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향을 받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공부하고 있지만 답이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만 고려하면 한은이 연준 통화정책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김진욱 씨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을 각각 3.7%, 2.5%로 종전보다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며 “금리 인하 시점도 내년 5월서 8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2023.10.20 I 최정희 기자
홍익표 "수도권 교통비 완화, 서울·경기·인천 적극 협의해야"
  • 홍익표 "수도권 교통비 완화, 서울·경기·인천 적극 협의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만으로는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수도권 대중교통비 완화를 위해 정부·여당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의 장을 적극 마련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한다.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한다”면서도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인상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는 건,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에너지값 폭등과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하는 구호 패키지 일환으로 ‘9유로 티켓’만 사면 독일 전역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는 국민적 호응 속에서 ‘49유로 티켓’을 시행 중”이라며 “월 평균 60만t, 3개월간 180만t의 탄소가 저감되면서 서민 생활비 경감은 물론 기후환경까지 개선하는 이중의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이어 “서울시가 6만원대 대중교통 정액권 ‘기후동행카드’ 시행을 발표했고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알뜰교통카드’를 확대한 ‘케이패스(K-pass)’를 추진 중”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움직임에 찬성하지만,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도권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정부인 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협의의 장이 마련되고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소속 정당은 다르더라도 국민은 하나”라고 밝혔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전 정권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이 났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인데도 주요 국가에 비해 보장성이 낮다”며 “그나마 ‘문케어’로 중중 고액 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1.1%로 끌어올렸는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기관이 제출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케어 흠집 내기’로 일관했고, 여당도 국감 ‘가이드 라인’이 있는 것처럼 전 정부 탓에 ‘올인’했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안보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스라엘 모사드(정보기관)의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공격 예측 실패는 9·19 군사합의에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무력 충돌을 예방해야 하는 노력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는 9·19 합의가 파기되면 군사분계선 인근 우발적 무력충돌 위협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추가 도발과 무력시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 굳건한 안보태세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19 I 김범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이산화탄소로 비행기 띄운다…LG화학, CCU실증시설 구축-가자병원 병원 참사, 확전 도화선 되나-미리 만나는 토큰증권의 미래-[사설]국민 70% 지지하는 의대 정원 확대…해법 왜 미루나-[사설]자고 나면 오르는 먹거리 물가, 도미노 인상 차단해야△종합-“‘인재혁신·창조’ 집중…‘제2 신경영’ 필요할 때”-尹 “저와 내각, 반성하겠다” 국정운영 스타일 변화 시사△줄도산 내몰린 중소기업-경기부진에 매출 급감했는데…고금리에 이자부담은 눈덩이-日 제3자가 워크아웃 주도, 빚 상환 아닌 사업 개선에 초점-“일시적으로 이사 낼 돈 못 번다고 부실 낙인 안돼”△종합-‘고용부 동원해 방탄’…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일파만파’-‘2030년 1130조원’ CCU 시장 선점-美, AI칩 ‘저사양’도 中수출 통제 “한국 기업 영향은 사실상 없다”-“20년후 지방대 50% 소멸…특성화·구조조정 대책 필요”△가자병원 피폭發 확전 공포-병원 폭격해 민간인 학살…美 ‘이스라엘 반격 명분 확보’ 구상 차질-물·식량 끊겼는데 병원마저…“인도주의 위기 심화”-국제사회 “그 어떤 것도 병원 공습을 정당화할 수 없어” 분노△미리 보는 W FESTA-“여성 임원 발탁 늘면, 여성인력 사회 진출 저절로 늘어”-“장애인 역할 제한두지 않아…게임 기획부터 참여시켜”-“틀리다 아닌 다르다 문화 만드니…성·장애 편견의 벽 허물어져”-“기업 내 다양성·포용성 높이려면, 지속적 활동 중요”△정치-‘김기현 2기’, 혁신위로 당내 인선비판 돌파 시도…인물난에 고심-‘中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국제사회 협력 요청-野 ‘검사 탄핵’ 속도…고발·국조·감사청구 등 추진-“尹정부, 농촌지역 특화작물 R&D 예산 79% 삭감”-성일종 “의대 정원 확대하고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해야”△경제-세수펑크·전기요금 인상…오늘 국감장 달군다-30대 여풍 분 고용시장…희비 갈린 3040-국금센터 “중동불안에…고금리 장기화 우려”-방문규 “수도권 알뜰주유소 연내 10% 늘린다”△금융-대출비교 시장 폭풍성장에…네·카·토 ‘미소’-출시 3개월 앞둔 보험비교서비스 업계·보험사간 막판 샅바싸움 치열-고금리 예금 만기…당국, 제2금융권 유동성 모니터링-KB금융 “엘니료로 슈거플레이션 발생 우려”-신한플레이 앱에서 KTX 예매하세요△글로벌-시진핑 “강대국 역할 구현해야”…푸틴 “어려운 시기 긴밀한 협력 필요”-中, 올해 경제성장률 5% ‘청신호’…추가 부양 카드 만지작-中 비구이위안 디폴트 수순-‘이·팔 전쟁 확전될라’…국제유가·금값 ‘출렁’-스웨덴 ‘디젤車 도심주행’ 금지△산업-진에어 제쳤다 티웨이, 넘버2 날갯짓-현대차·기아 ‘디지털키’ 진화 “스마트폰OS 상관없이 공유”-수명 다한 거대 가스터빈, 수소터빈으로 생명연장-HD현대, 지멘스와 스마트조선소 구축-포스코인터, 멕시코 EV부품공장 준공…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대한항공, 국군 헬기 ‘블랙호크’ 성능개량 나선다△ICT-돈 되는 K메타버스…불록체인 재화 도입 속속-AI·클라우드…190개 기술 총집합-‘송출 수수료 비싸’vs‘적정한 가격’ 현대홈쇼핑, 스카이라이프서 방 빼나-디즈니플러스, 새 가입자 요금 40% 인상△제약·바이오-휴온스 ‘R&D 다각화’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홍삼, 약물중독·금단증후군 의존성 낮춰”-증권사 압박 ‘제2 대웅제약 사례’ 막을 법적 장치 마련-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프랑스·이탈리아서 수주△Auto&Life-제로백 2.8초…전기차 격을 높이다-조용하고, 편안하고…도심 주행에 딱△증권-中수혜주 베팅한 국민연금 소비주·IT주는 팍 줄였다-“안갯속 고금리…길게 보면 초장기채ETF 유리”-홍콩증시 불안한데…H지수 좇는 ELS 발행은 활발△증권-반도체株 기지개…뛰는 삼성전자, 나는 SK 하이닉스-미래에셋證 주주가치 제고 자사주 1000만주 매입한다-두산로보틱스 8일새 20% 뚝…‘소문난 잔치’ 되나-외국인은 사는데, 개미·기관은 팔자…증시 아슬아슬 줄타기△부동산-일단 수주하고 보자…고무줄 공사비 논란-대출 막히니 전국 아파트 입주율 ‘뚝’-불황 없는 명문학군…강남·목동 아파트 훨훨-춘천 ‘더샵 소양스타리버’ 올해 강원 최고 청약경쟁률△문화-열정으로 물들인 가을…노들섬 ‘야외 오페라’ 커밍순-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인촌 장관 현장점검-60번 덧칠로 얻은 그윽한 빛…평생 그린 한국적 아름다움 한자리△피플-韓 제철 식재료로 만든 ‘프렌치 정수’ 느껴보세요-“현장 중심 조직 개편…흉악범죄 강력 대응”-“국내 1호 국제도핑검사관…韓체육행정, 세계적 입지 위해 앞장”-카카오게임즈, 국군의날 맞아 3000만원 기부-20대 예비신부,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선물-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연임△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연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생생확대경]중동전쟁은 멀리 있지 않다-[e갤러리]정영모 ‘고향이야기’△전국-역대급 세수 펑크에…전국 지자체들 ‘곳간 관리’ 비상-1평도 안되는 군유지 땜에 상인 영업 방해한 강화군-“인센티브 올려서라도”…수도권 매립지 3차 공모 연내 시작되나△사회-고인 돼도 쏟아지는 ‘조롱’…악플 테러, 유튜버 벼랑 끝 내몬다-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9일 총파업 예고…출퇴근 대란 우려-北식당 여직원에 홀렸나 수천만원 넘겨준 사업가-“尹, 이태원 참사 추모식 참석해주길”-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1년도 안남은 임기가 변수-‘고성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 대법,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2023.10.18 I 김현식 기자
"서울지하철 확 바꼈다"…15분 재승차·미승차 반환기간 연장
  • "서울지하철 확 바꼈다"…15분 재승차·미승차 반환기간 연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지하철이 ‘15분 재승차’, ‘미승차 반환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서고 있다. 또 혼잡도 개선을 위한 열차 증회 운행 계획과 노후 전동차 교체 계획을 밝힌데 이어, 자동안전발판 및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 등 역사 환경도 개선한다.1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이용객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가 1~8호선(공사 관내 역) 및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에 정식 도입, 하차 태그 이후 15분 내에 같은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을 적용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5분 재승차’ 제도 정식 도입과 함께 미승차 확인증의 반환 기간도 연장됐다. 열차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급 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환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렸다.열차 내에서 역 이름 확인도 쉬워졌다. 승강장안전문에 글씨 크기 확대 등 개선된 디자인의 역명 표지를 부착했으며, 사각지대 없이 역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4호선 구형 전동차의 행선안내기의 역명 표출방식을 바꿔 표출시간도 늘어났다. 공사는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혼잡도 개선 △노후 전동차 교체 △역사 환경개선 등 ‘3대 서비스 개선 계획’을 내놓았다.혼잡도 개선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4호선, 7호선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횟수가 늘어난다. 4호선은 출근 시간대를 포함해 운행 횟수가 총 4회 늘어나며, 7호선은 출근과 퇴근 시간대 각 1회씩 총 2회 증회한다. 또 9호선은 혼잡도 완화를 위해 오는 12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열차를 조기 투입할 예정이다.내년 말에는 4·5·8호선 노후 전동차 268칸이 신조 전동차로 교체된다. 4호선 190칸, 5호선 72칸, 8호선 6칸 등이다. 신조 전동차 도입 결과, 최근 4년간 연평균 고장률이 54% 감소하고 노후 전동차 대비 ㎞당 유지보수비용도 58%(연간 17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공사는 내년부터 25년까지 승강장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130㎜ 이상인 72개역 585개소에 접이식 자동안전 발판을 확대 설치한다. 또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해 1~8호선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마해근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익 증가가 승객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고민하겠다”며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개선 계획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8 I 양희동 기자
KB증권 "한은 금리 인하 시작, 내년 4분기 또는 내후년으로 지연될 수도"
  • KB증권 "한은 금리 인하 시작, 내년 4분기 또는 내후년으로 지연될 수도"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B증권은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처럼 ‘매파적(긴축 선호) 동결’이 예상되나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는 만큼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의 발언이 외려 비둘기적(완화 선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한은 통화정책의 중심은 여전히 물가안정”이라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단기간 경기가 흔들리는 것은 중앙은행이 감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 연구원은 한은의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9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7%를 기록한 것은 한은 예상보다 더 올라간 것”이라며 “한은의 올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3%이고 11~12월 4%에 가까운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의 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의 불가피함을 한은도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존재한다. 10월에도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영향으로 상방 압력이 활발한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논의도 활발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분쟁이 레바논, 시리아 혹은 최악의 경우 이란으로 확전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쟁 확대시 국제유가는 상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한은은 올 하반기 유가 전망을 브렌트유 기준 84달러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임 연구원은 “한은 총재가 언급한 금리 인하의 조건은 물가의 2%대 확인”이라며 “한은 총재는 물가가 내년 3%초반으로 둔화되고 내년말에는 목표 2%로 수렴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향후 물가 경로를 고려하면 내년말 2% 수렴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KB증권은 한은의 금리 인하 시작을 내년 3분기로 판단하나 4분기 혹은 2025년으로 늦어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증가도 긴축을 길게 유지해야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임 연구원은 “대출금리가 작년 4분기 고점 이후 반락하고 부동산 가격도 바닥을 확인했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며 “아직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신용대출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은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연구원은 “한은이 지난 금통위와 마찬가지로 매파 스탠스를 보이겠지만 시장은 이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며 “오히려 지정학적 불안으로 성장의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면 시장은 물가보다 성장 우려에 주목하며 금리는 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경제 전망 전제치 중 내년 브렌트유는 85달러 수준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환율에 반영된 상황이라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임 연구원은 “한은 총재는 연준의 추가 한 차례 인상은 환율에 반영돼 있다고 언급했다”며 “환율이 시장금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 총재의 발언은 현재 시장금리에 추가 금리 인상이 반영됐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3.10.17 I 최정희 기자
서울지하철 4·5·8호선 4575억 들여…노후전동차 268칸 교체
  • 서울지하철 4·5·8호선 4575억 들여…노후전동차 268칸 교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공사)는 최근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1250원→1400원)에 따라 요금 인상 수익이 시민의 지하철 이용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하철 4·5·8호선의 노후 전동차 교체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지하철 5호선에 도입된 신조 전동차. (사진=서울교통공사)공사는 지난 7일 요금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활용한 3대 서비스 개선 계획을 시민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혼잡도 개선을 위해 출·퇴근시간대 4·7호선 열차 운행횟수를 각각 4회, 2회 늘리고 9호선 48칸을 증차해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조기 투입한다.공사는 내년 말까지 지하철 4·5·8호선에 4575억 원 투입해 노후 전동차 268칸을 신조 전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4호선 190칸, 5호선 72칸, 8호선 6칸 등이다. 이에 공사가 보유한 4호선 470칸 중 310칸이 신조 전동차로 교체돼, 4호선 전체 보유량 대비 신조 전동차의 비율은 66%까지 올라가게 된다. 5호선은 608칸 중 272칸, 8호선은 120칸 중 6칸의 교체가 완료돼 신조 전동차의 비율이 각각 45%와 5%가 될 예정이다. 여기에 8호선엔 처음으로 신조 전동차가 달리게 된다.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조 8506억원을 들여 내구연한 25년을 초과한 노후 전동차 2800칸을 순차적으로 신조 전동차로 교체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066칸 교체를 목표로 현재 990칸의 교체를 마무리했다. 특히 2·3호선은 노후 전동차를 전량 교체를 끝내 새 전동차로 모두 탈바꿈했다. 신조 전동차 도입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고장률이 54% 감소하고 노후 전동차 대비 ㎞당 유지보수비용도 58%(연간 17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했다.신조 전동차엔 시민 편의와 안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적용됐다. 객실 내 온도 자동조절과 실내 공기정화 등의 장치를 설치해 쾌적성을 높였다. 객실 실내 소음 저감을 위해 흡음재를 적용하고, 객실안내표시기도 8면에서 16면으로 늘렸다. LED 조명과 휴대전화 무선 급속충전기 등도 새로 도입됐다.(자료=서울교통공사)공사는 2027년까지 노후시설 재투자에 4조 6543억원을 투입한다.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노후 전동차 교체와 노후시설 개량 등에 9000억 원대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 내년에도 약 1조원의 자금이 필요한만큼 요금 인상 외에 정부 예산 지원 등을 이끌어내 지하철 환경개선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시민의 편익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열악한 재정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요금 인상 외에도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보다 신속하게 지하철 환경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1 I 양희동 기자
"택시랑 비슷하네"…지하철 요금 인상, 발길 무거운 출근길
  • "택시랑 비슷하네"…지하철 요금 인상, 발길 무거운 출근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월말에 교통비 내역이 찍혀 나오는 카드 명세서 받아보기가 두려워요. 월급 빼고 진짜 다 오르고 있는데…” 지난 7일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른 이후 첫 출근인 10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은 한숨을 쉬었다. 이들은 매일 출퇴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고정 비용’마저 큰 폭으로 오르자 체감되는 어려움이 커졌다며 입을 모았다. 10일 신분당선 강남역에 지난 7일부터 인상된 신분당선 운임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날 이데일리가 둘러본 서울 강남역과 신논현역은 판교와 정자 등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과 주요 서울 지하철 노선의 환승이 이뤄지는 구간이다. 판교로 향하는 직장인들은 물론 경기도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에게는 필수 구간인데, 이날 곳곳에는 ‘운임 조정 안내’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하철 요금 인상과 함께 별도 운임까지 인상해 종점인 광교역~신사역 구간의 편도 요금이 최대 4100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처럼 큰 폭으로 요금이 오르자 시민들은 난색을 표했다. 서울 신림동 인근에서 분당의 IT 회사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30)씨는 “신분당선은 원래도 비싸서 기본 교통비만 한 달에 15만원은 나간다”며 “탈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타는 건데 이제 택시와 거의 비슷해지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한다는 직장인 김지수(28)씨 역시 “편도 요금만 ‘커피 한 잔 값’이 됐다”며 “요금이 올라도 배차 간격이 나아지거나, 시설이 좋아지는 것은 없는데 할인카드나 정기권 등을 구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등 수도권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 7일 첫 차부터 기본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누적된 적자 등을 고려해 당초 300원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우선 150원 인상을 적용 후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식비와 생필품 가격,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등 ‘안 오르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교통비마저 오르자 시민들은 매일이 부담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시민들은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경기 남양주에서 잠실 인근으로 통근하는 직장인 권모(28)씨는 “한 달에 광역버스 요금으로만 20만원 정도가 나가서, 가끔 지하철을 타는데 이제는 지하철마저 올라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목동으로 통근하는 백모(39)씨는 “월 몇 만원 정도 더 나가는 게 월말 카드 명세서를 보면 체감이 될 것 같다”며 “각종 물가가 오르는 와중 월급은 제자리라서 박탈감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남양주에서 여의도로 통근하는 김모(33)씨는 “부담이 젊은이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출퇴근 시간에는 요금을 부담하는 등 다른 기준도 필요한 것 같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통비가 큰 폭으로 오르자 시민들은 ‘궁여지책’으로 알뜰교통카드, 정기권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김씨는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한 달에 2만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교에서 일하는 직장인 임모(40)씨는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차라리 정기권을 끊어둔 후 조조할인 시간대를 노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비가 오르면서 서울시는 월 6만 5000원의 정기권으로 지하철, 시내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등을 내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도 통합 정기권 ‘케이(K)패스’ 도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패스’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10.11 I 권효중 기자
커지는 교통비 부담, 지원 정책 논의 활발하지만...
  • 커지는 교통비 부담, 지원 정책 논의 활발하지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하철과 버스비 등 대중교통비 인상이 결정되면서 청년과 노약자 등 교통 약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고 다른 예상 지원 항목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빠듯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실성 있는 대안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이 버스 어디 가나요’ (사진=연합뉴스)◇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정부 케이패스 카드 지난 8월 정부·여당은 치솟는 교통비 절감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인 ‘케이패스(K패스)’를 도입키로 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차례 이상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알뜰교통카드’보다 교통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내다봤다. 다음 달인 9월에는 서울시가 월 6만5000원 정기권을 사면 서울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다. 내년 상반기 5개월 동안 시범운영하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790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동행카드 판매 시점은 2023년 1~5월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독일이 지난해 9유로(약 1만2000원)짜리 대중교통 정기권 등을 시범 발행했던 것에서 착안했다. 실제 독일에서 이 정기권을 판매하는 동안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졌고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는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과 서울시가 발 빠르게 대중교통비 할인 정책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도 개선된 대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정부의 케이패스 등 여러 교통비 절감 정책을 통합·확대한 월 3만원대 청년패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민석 당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경기·인천과의 협의를 통한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 및 전국화, K-패스와 통합한 비용 인하로 가야 하고, 무엇보다 2030 청년들에게 부담없는 외부 활동을 가능케 할 청년패스 도입이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국회에서도 내놓는 대중교통비 정책 국회에서도 대중교통비 정책 논의가 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발의된 법안도 여럿 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김성환 의원안), 요금 체계 개선 및 특별할인제도를 운영하여 대중교통가격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양이원영 의원안, 우원식 의원안), 소득공제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류성걸 의원안), ‘대중교통 프리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심상정 의원안) 등이 있다. 지난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매년 100회분의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의 ‘모두의 티켓’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하철, 간·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이 대상이다. 국가의 책무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지원’ 의무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0회분 이상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안이다.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법안 구상 과정에서 ‘모두의 티켓’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요금 기준 100회분(14만원 가량)의 포인트가 충전되는 안이 제시됐다. 카드 발급이 안되는 이용자에게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급된다. ◇지금도 적자문제가 심각한데...교통비 지원 딜레마 문제는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 누적된 적자다. 지난 2022년 기준 서울지하철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6808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이 61.9%에 이른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노령자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혜택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자에 대한 무임승차를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나왔다.내년도 정부의 세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원 마련도 마땅치가 않다. 기획재정부도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하철 요금 및 무임승자 허용 여부 결정, 비용 부담 등은 모두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 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을 지하철 건설과 운영 등에 이미 지원하고 있다. 지하철 건설 시 비용의 40~60%를 투입하고 있고 스크린도어,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무임승차 손실을 비롯해 대중교통비 보전을 해준다면 다른 예산 항목 지원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2023.10.08 I 김유성 기자
오늘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 '1250원→1400원'↑
  • 오늘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 '1250원→1400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을 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다만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사용 가능하다.1회권도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된다. 청소년·어린이도 조정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 어린이 64%)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최소 조정된다. 1회권 기본요금은 현금으로 1회권 구입을 위한 발매기 운영 인력·비용 등을 감안해 교통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지난 2007년 이후 16년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청소년은 80원 인상된 800원, 어린이는 50원 인상된 5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지속 유지되나, 수단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달라진 만큼 이용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 등을 다시 한번 참고하라고 전했다. 통합환승할인의 경우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으로 부과하고, 총 이용거리가 기본거리 10㎞를 초과하는 거리부터 5㎞당 100원씩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조조할인은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한다.한편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이번 인상과 함께 내년에 150원을 추가로 인상해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최종 조정될 예정이다. 버스의 경우 지난 8월 12일 첫차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을 인상한 바 있다.
2023.10.07 I 양희동 기자
용혜인, 대중교통 100회 무료지급 법안 발의 추진
  • 용혜인, 대중교통 100회 무료지급 법안 발의 추진[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시가 오는 지하철 요금과 시내버스 기본 요금을 올리는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모든 대중교통이용자가 연 100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7일부터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린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요금은 12일부터 300원 인상한다. 용혜인 의원은 “대중교통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교통 기본권을 가장 충실하게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궁극적으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면적인 무료 대중교통 시대를 예비하는 도입 단계 정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사진=용혜인 의원실)개정안에는 모든 시민에게 매년 100회분의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지하철 간·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가 대상이다. 국가의 책무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이용자의 교통비 지원’ 의무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100회분 이상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다만 법안 구상 과정에서 ‘모두의 티켓’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요금 기준 100회분(14만원 가량)의 포인트가 충전된다. 카드 발급이 안되는 이용자에게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씽크탱크 공익허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복지재정위원회가 함께했다.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전수진 변호사는 “공익허브가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모두의 티켓’은 지금까지 나온 법안들의 한계점을 보완한 대중교통 프리패스 정책”이라면서 “민변 복지재정위는 공익허브의 연구를 기반으로 용혜인 의원실과 함께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김성환 의원안), 요금 체계 개선 및 특별할인제도를 운영하여 대중교통가격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양이원영 의원안, 우원식 의원안), 소득공제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류성걸 의원안), ‘대중교통 프리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심상정 의원안) 등이다.
2023.10.06 I 김유성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1400원' 인상
  • 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1400원' 인상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서울시는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다만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사용 가능하다.1회권도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된다. 청소년·어린이도 조정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 어린이 64%)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최소 조정된다. 1회권 기본요금은 현금으로 1회권 구입을 위한 발매기 운영 인력·비용 등을 감안해 교통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지난 2007년 이후 16년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청소년은 80원 인상된 800원, 어린이는 50원 인상된 5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지속 유지되나, 수단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달라진 만큼 이용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 등을 다시 한번 참고하라고 전했다. 통합환승할인의 경우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으로 부과하고, 총 이용거리가 기본거리 10㎞를 초과하는 거리부터 5㎞당 100원씩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조조할인은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한다.한편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이번 인상과 함께 내년에 150원을 추가로 인상해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최종 조정될 예정이다. 버스의 경우 지난 8월 12일 첫차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을 인상한바 있다.
2023.10.06 I 양희동 기자
  • [사설]다시 켜진 인플레 경고등, 물가잡기 총력전 나서야
  • 인플레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3.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 7월에는 2.3%로 낮아지며 1년 만에 안정 기조를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8월 3.4%에 이어 두 달째 급등세가 이어졌다.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4.4%로 상승폭이 더 컸다. 물가 재반등을 초래한 주요인은 국제유가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 6월 초순 배럴당 70달러 초반에 머물렀던 국제유가는 지난달 중순 93달러를 넘었다. 그 영향으로 ℓ당 1500원대에 머물렀던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지난달 말에는 1800원대에 근접했다. 지난해 효자 노릇을 했던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서는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바뀌었다. 설상가상으로 농산물 값도 급등했다. 지난여름 폭우와 폭염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과 추석 수요 증가가 겹치며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7%나 올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자물가 급등과 관련해 “10월부터는 다시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국제유가 전망이 밝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겨울철 수요 증가가 맞물려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고 전기·가스요금도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 이후 발생한 전세계 인플레 사례 111건 중 5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47건(42.3%)이나 됐다. 이처럼 인플레 극복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미국 연준이 지난달 금리 추가인상을 예고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섣부른 낙관론은 금물이다. 한국은행은 통화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 정부도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재연장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잡기 총력전에 나서야 할 때다.
2023.10.06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국發 고금리 쇼크…亞, 검은 수요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미국發 고금리 쇼크…亞, 검은 수요일-과속 논란 ESG공시, 결국 1년 연기-D램값 바닥 찍었다…삼성·SK 실적 기지개-약대도 못 피한 ‘의대 블랙홀’-[사설]실직하면 더 주는 실업급여, 일하지 말고 놀라는 건가-[사설]정치 셈법이 부를 사법부 파행…野, 삼권분립 왜 흔드나△종합-우리국민 93%가 中축구팀 응원?…정부·여당 ‘드루킹 시즌2’ 우려-“양자점·나노입자 발견·개발 공로”…노벨화학상, 바웬디 등 3인 수상△ESG 의무공시 과속 논란-“공시기준 봐도 어떻게 할지 막막…도입 후 면책기간 2~3년은 둬야”-3~4차 협력사 탄소배출도 챙겨야…기업 부담 눈덩이-“정부, 수출기업과 소통…ESG 국제기준 대처 도와야”△종합 -가계대출 조이자 ‘저마진’ 출혈경쟁…기업대출, 1년새 60조 불었다-로봇 힘주는 한화…선봉에 선 김동선-반도체가 끌어올린 산업생산…연말 경기 반등 청신호-의사 고액연봉 쫓아…씁쓸한 자퇴 도미노△고금리 장기화의 역습-“美 국채금리 더 뛴다” 채권시장 저격수 기승…부동산·은행 곳곳에 뇌관-초유의 美하원의장 해임…셧다운 공포 스멀스멀-국내 채권시장 ‘패닉’…美채권 투자 개미들 손실도 눈덩이△정치-‘대법원장 부결 vs 청문회 보이콧’ 정면충돌 피했지만…합의 안갯속-尹心 등에 업고…대통령실 참모진 30여명 총선 앞으로-국방부, 박정훈 주장 반박문건 작성…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법리적 오류”-김태우 “강서구 고도제한 풀어 초고층 한강뷰아파트 조성”-국정원 “北 해킹조직, 국내 조선업체 집중 공격”△경제-예금토큰 구축 속도…내년말 일반인 대상 실험-심화하는 킹달러…환율 1400원까지 오를듯-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kWh당 25.9원 올려야”-다시 치솟는 경윳값…9개월만에 1700원 넘어 △금융-달러예금 잔액도 널뛰는데…“더 사도 될까”-자영업자 대출 2년새 107조 늘었다-“7%대 후반 갈수도”…고금리 장기화에 주담대 또 뛰네-“성과급 차별 중단”…은행·보험 콜센터 첫 총파업 돌입△글로벌-전미 車노조 파업 장기화…빅3, 잇단 ‘일시 해고’-광고 싫으면 유료 구독하세요“…메타, 유럽서 페북·인스타 ‘부분 유료화’ 추진-달러·엔 환율, 150엔 터치후 급락…日, 개입 의혹에 ”노코멘트“-넷플릭스, ‘할리우드 파업’ 끝나면 구독료↑-日, 반도체 공장 유치 위해 농지·삼림 개발 제한 푼다△산업-젊은피·기술인재 전진배치…한화 신사업 가속-2년 만에 분기매출 3.5배 껑충…SK온, 그린라이트 ‘ON’-해외서 잘 달리네…현대차·기아, 하반기도 실적 휘파람-에너지·소재·식량…포스코인터 ‘글로벌 친환경 상사’ 진화-풀HD급 영화 1편 2초면 저장…삼성전자 ‘휴대용 SSD’ 초격차△ICT-AI비서 ‘쥴’에 재무·인사 맡기세요-축구도 과학…AI분석으로 실력 업-로톡 ”법무부 권고 적극 수용…3년내 유니콘 될 것“-SKT, ARM 기반 ‘저전력·고효율’ 클라우드 인프라 출시△제약·바이오-간암 잡는 HLB 신약 ”글로벌 시장 절반 잡는다-플라즈맵 고속멸균 기술, 美·日 집중공략-불붙은 바이오 CDMO 경쟁…생산시설 확충 박차-삼성바이오 올해 예상매출 쑥…3.6조 전망△Auto&Life-해치백 별로라던 한국인도 반했다-“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혁신”…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 눈길△증권-강달러에 韓증시 녹다운…안전벨트 꽉 매라-배터리 강소기업 글로벌 도약 채비-먹구름 증시 소나기 피하자…3분기 실적주 ‘우산’ 써볼까△증권-“연말까지 美 장기국채 ETF 투자 주의해야”-초정밀 온습도 제어장비 국내 톱…기술력 앞세워 日 역수출 노린다-“美 고금리 기조에 코스피 더 떨어질 수도”-신한운용 ‘배당성장 ETF’ 순자산 업계 1위△부동산-17년 만에 ‘주택거래’ 최저치…역대 세번째 40만가구 밑돌아-썰렁한 지방 상권…“정부·지자체 장기 대책 필요”-강남 아파트 분양 일정 줄줄이 연기…“분양가 높이려”-인천지하철 1호전 작전역 역세권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분양△문화-김희선의 진심, 현대미술 거장 6인 움직이다-‘가결’이 뭔가요?…문해력 논란 재점화-사람 화형시키는 종교의 광기 통해 시대현실 보여주고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한글은 우리 문화·정체성 담은 그릇…줄임말·신조어 지양, 가치 되새겼으면-“내년 개관 10주년…전세계 문자박물관과 교류 늘릴 것”△피플-韓연구진 개발 ‘LK-99’ 관심 커…검증은 더 필요-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IEA 핵심광물 서밋 참석-이건희 3주기…‘삼성 신경영’ 재조명 학술대회 개최-“삼양그룹 99주년…혁신의 새 패러다임 받아들여야”-벤츠코리아 ‘네트워크개발·트레이닝아카데미’ 부사장에 김나정-대보건설, 새 대표이사에 권오철 건축사업본부장△오피니언-‘대퇴사 시대’ 인재 관리법-‘바가지 축제’ 근절하려면-이순심 ‘관례 019’△전국-총선 앞두고 지방의회 與野 갈등…성남·오산 추경 ‘발목’-상수원보호구역 헌재 판결 ‘깜깜’…3년째 속 끓이는 남양주 주민들-“교사가 학생 휴대폰 제지해도 고소 당해…아동학대법 개정해야”△사회-‘쓸쓸한 죽음’ 중장년만의 문제 아냐…매년 100명 중 5명은 2030-코로나 비용 껑충…진료비 작년 100조원 돌파-흉악범 한곳에 모은 한동훈…‘사형 집행’ 가능성 배제 못해-‘잼버리 동원’ 공무원 초과수당 지자체에 떠넘긴 정부-입찰정보 주고 괌 여행비 받은 공직자
2023.10.04 I 김은경 기자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해주고 인상한다고? "No"
  •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해주고 인상한다고? "No"
  • 추석인 29일 오후 서울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앞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보도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됐으나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2022년 기준으로 면제액(4259억원)이 통행료 수입(4조2027억원)의 10.1% 에 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설·추석)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원에 달한다.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민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30 I 김아름 기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좋습니까'…정부, 내년 인상 추진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좋습니까'…정부, 내년 인상 추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됐으나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2022년 기준으로 면제액(4259억원)이 통행료 수입(4조2027억원)의 10.1% 에 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설·추석)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원에 달한다.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민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29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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