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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기 신도시 교통인프라 대폭 확충…수도권 광역교통망 연계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인 정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신도시 조성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교통 인프라가 필수라는 지적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손병석 제1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LH, S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교통연구원이 참석하였다.이날 참석기관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과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지난달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긴 공공주택지구 관련 교통분야 현안도 챙겼다. 아울러 향후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계획할 때 광역철도, 도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참석한 관계기관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2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인·허가 등 사업절차의 신속한 이행 지원, 사업 지연 시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광역 교통망의 원활한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앞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택지후보지 발표 시 교통대책을 포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연말에 일부 지역 입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교통대책을 포함할 것”이라며 “기존의 2기 신도시도 교통대책을 발표해 지역 거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TF 운영을 통해 2기 신도시 등 현재의 수도권 교통 상황을 면밀히 평가해 GTX 등 광역철도, 도로, BRT, M버스, 환승센터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연말 발표할 10만호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지구별로 광역교통망 연계 대책을 포함하는 한편 분할개발 등으로 인한 중·소규모 개발사업의 교통대책 마련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6·25 직후 만든 주휴수당 이젠 폐지할 때"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6·25 직후 만든 주휴수당 이젠 폐지할 때”-첫 화면에 검색창만 네이버 앱 구글처럼 바뀐다-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 실시”-코스피·코스닥 연중 최저치 경신-[사설]IMF의 한국 저성장 경고 새겨들어야-[사설]쌀값 폭등, 누적된 정책실패 탓이다△줌인&-폭염에도 손수레 끌고 200m 10여차례 왕복…겨울 빙판길은 어쩌나요-‘금리 상승기’ 고수들의 투자 비법-유은혜 “현장 소통 중시”△모바일 첫 화면에 검색창만 두는 네이버-뉴스도 검색 순위도 뒤로 넣었는데…국감장서 비판받은 네이버-한성숙 “드루킹 때문 아니다…변화하기 위한 것”-구독자, 10·20대 유입 증가 땐 트래픽·광고수입 유지 기능△글로벌 악재 직격탄 맞은 韓증시-IMF 비관적 전망, 신흥국 위기 확산, 中 위안화 급락…투심 얼어붙었다.-中펀드, G2 무역분쟁에 날개 없는 추락△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휴수당 존폐 논란-사업주, 시급+수당 ‘2중 부담’ vs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시도-최저임금제 대폭 손질 시급…차등적용 고려해야△제7회 이데일리 WFESTA-‘경단녀’ 현주소를 논하다-‘성평등 10위’ 안주하지 말고 현실적 고통의 맥락 살펴야-기업의 최전선 트렌드 ‘젠더감수성’ 리더라면 절실히 이해하고 배워야△정치-野 “김명수 공금 의혹 해명하라” 與 “직접 답변, 관례 아냐”…법사위 파행-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 논란 일자 “발언 앞섰다면 죄송”-제주앞바다 물살 가른 대한민국 함정…해군 위용 과시-文대통령, 국회 작심 비판…“헌법이 부여한 책무 다해야”-트럼프 “북·미회담, 중간선거 이후”…11월 중순 유력△경제-“일감 몰아주기 엄단”에도…총수 있는 10대 기업 내부거래 늘었다-13개 선사 2110억원 지원 해수부 ‘해운 재건’ 스타트-쌀값 인상 vs 직불금 체계 개편…농가소득 감소 해법 공방-한승희 “MB 차명재산 증여세 부과 심도있게 검토할 것”△금융-많이 걸을수록 보험료 더 할인…차태진 ‘헬스케어 차별화’ 통했다-저축銀 ‘금리 자동인하’ 이르면 이달말 시행-특례법 날개 단 케이뱅크, 1200억 유상증자 결의-반려견 의료비 평생 보장 메리츠화제 펫보험 출시△화통토크-“젊고 역동적인 KB 만들고 싶어…BTS 뜨기도 전에 모델로 뽑았죠”-“상사에 의견 개진 힘들면 안돼 나란히 앉히고 복장도 자율화”△Science&Future Tech-몸 속 병든 유전자만 뽑아내 치료·재주입…‘무병장수’ 시대 앞당기죠-토종 재생의료 치료제 봇물-“재생의료, 의학 패러다임 통째로 변화시킬 것”△산업&기업-김승연 “혁신에는 종착역 없다”-국감 안 나온 GM사장…다시 불거진 철수설-롯데케미칼 지주사로 편입…‘뉴롯데’ 신호탄-현대차, 또 스타트업 투자…미래차 사활-SK하이닉스 새 슬로건 “We Do 테크놀로지”△산업·소비자생활-“매콤달콤해”…무슬림들, 할랄 인증 양념치킨에-황창규 “화웨이 포함 5G장비사 검토…조만간 발표”-SK텔레콤 AI ‘누구’ 4개국어 통번역한다△중소기업·벤처-中企와 임금격차 해소 나선 대기업…삼성 등 8개사, 6.2조 지원-AI스피커 만난 공기청정기…판매 ‘쾌청’-다산존솔루션즈, 독일 통신장비 기업 ‘키마일’ 인수 추진△증권&마켓-①대외변수 둔감②배당주 장세③5G 기대감…‘3박자’에 나홀로 춤추는 통신株-3분기 실적 실망감에 LG전자 주가 ‘와르르’-은행株, 바닥 탈출했지만…가계부채 부담 이겨낼까△증권-빅5 증권사 성적표 ‘IB가 갈랐다’-프렉시스, 화중품社 엔코스에 300억 투자-美 바이오 스타트업 네오이뮨텍 프리 IPO로 1500억원 조달 나서-“공공기관이 주 고객군…내년 발전산업 본격 매출 기대”△문화&스포츠-“우린 같은 땅에 살 운명…희망을 배달합니다”-소리꾼의 구슬픈 민요가락 그 애절한 이야기 들어볼래요?-드라마 작가 노희경 ‘올해의 성평등문화상’△스포츠-벤투의 특명…카바니를 막아라-사실상 용병 3명…모비스 독주하나-맞수 양키스 누르고…챔피언십 시리즈 ‘막차’ 탄 레드삭스-“KLPGA 시드 목표 달성…이젠 우승 간다”△사람&나눔-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 韓기업 유럽 진출에 도움-트럼프 초기 對중동정책 뒷받침 ‘이방카의 여자’ 디나 파월 유력-김명자 AIIB 국제자문단 위원-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브라이언 해리스 총지배인 선임-‘익안대군 영정’ 18년 만에 제자리로…“도난문화재, 이제 없어야”-대림산업 창립 79주년 맞아 ‘사랑의 나눔활동’△오피니언-대추는 과일이다-[생생확대경]카드업계 위기, 엄살 아니다△부동산-서울 아파트, 거래 주춤 호가는 꿋꿋 ‘눈치 공방’-부동산전문가 10명 중 5명 “1년 후도 서울 집값 오를것”-국토부 직권해제한 서울 그린벨트 10곳 집값 최고 3배 뛰어…주거안정 효과 ‘반감’-8·2대책 이후 ‘갭투자’ 되레 증가△사회-360명이 250만개 사업장 감독…산재 사망사고 늘었다-‘대체형벌 도입땐 사형제도 폐지’ 열에 일곱명 찬성-‘저유소 화재’ 피의자 석방…송유관공사 과실책임 수사 확대-“122개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충청권 지자체 유치전 후끈-서울시 ‘따릉이’ 4만대로 늘린다-고양시 ‘꽃의 도시’ 도약 화훼유통센터 유치 총력
- “서울 집값 오를 것 46%..종부세 올려야 48%”(종합)
-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9월18~20일에 학계, 연구원, 건설사, 은행, 증권사 등 부동산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실시한 조사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문가 10명 중 5명이 서울 집값이 1년 뒤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 수준에 달했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6%가 1년 후 현재보다 서울 집값이 상승한다고 응답했다. 현재와 동일할 것이란 응답은 26.5%,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1년 후 현재보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50.9%에 달했다.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전세 가격 전망도 비슷했다. 1년 후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46.1%, 현재와 동일 응답이 40.2%였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1년 후 전세 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40.2%였지만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12.7%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서울 집값 상승률이 높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서울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해 매우 높음 응답이 52.9%, 높음 응답이 37.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낮음 응답이 46.1%나 됐다. 이 때문에 종부세 강화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다. 응답자 48%가 종부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종부세 완화는 10.8%에 그쳤다. 거래세로 분류되는 취·등록세에 대해선 완화하자는 의견이 52%로 가장 많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유지(39%), 완화(37%), 강화(24%) 순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재산세는 현행 유지(59%) 의견이 가장 많았다. KDI는 향후 한국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도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경기는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각종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부동산이 한 번 오르면 더 오를 것’이란 관성 효과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반적인 경기는 급락 위험은 없지만 경기하락 위험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전망 수정을 약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내달 초에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2.8%, 내년에 2.6%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을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 1년 후 전망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소수점 아래 두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다. 종부세 여론조사는 소수점 아래 한자리 수까지 표기하면 완화가 10.8%, 현행 유지가 41.2%, 강화가 48%였다. 단위=%.[출처=한국개발연구원]
- [2018국감]식품업계 ‘갑질’ ‘위생’, 국감 도마 위 오른다
- 국회 직원들이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 국정감사를 위해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이윤화 기자] MP그룹(미스터피자), 오리온, 스타벅스코리아, bhc, 페르노리카코리아, 풀무원푸드머스, 우아한형제들…. 식품업계 수장들이 줄줄이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대에 선다. 노조,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행태와 원가 부당 인상, 위생 문제 등 업계를 한차례 휩쓸었던 굵직한 현안들이 주요 질의로 나올 전망이다. 1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식품업계 관련 국감은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국감에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먼저 MP그룹은 △경비원 폭행 △친인척 명의의 납품업체를 통한 치즈 통행세 △보복 출점 △일가족에 대한 유령 급여 지급 등에 대해, 오리온은 △노조탈퇴 강요 및 인사 불이익 △영업사원 상대 부당노동행위 등 갑질 행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이들 기업을 증인으로 요청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측은 “기업의 갑질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업체 대표들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담 회장과 정 전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담 회장은 ‘해외 출장’ 계획, 정 전 회장은 ‘형사 재판’ 일정상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이 불출석 할 경우 사장 등 임원급으로 증인 및 참고인이 교체될 수 있다. 같은 날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백 대표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이 대표에게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영사업만 하는 스타벅스의 전략으로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질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측은 “업계와 골목상권 간의 협력과 상생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백 대표도 ‘골목상권 위협’ 관련 질의를 받는다. 호텔업과 술집 등 다양한 영역으로 업종을 확장하고 방송출연으로 간접광고를 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백 대표에게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책 마련 강구를 주문할 예정이다. 15일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박현종 bhc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사의 광고비 횡령’ 등에 대한 질의를 한다. 전 의원 측은 “bhc의 오일 값이나 닭고기 값은 동종 업계에 비해 비싼데 마진율이나 원가공개를 전혀 안 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 준비과정에서 bhc가 닭값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환 샘표 총괄본부장에 대한 질의는 종합감사(25일~29일) 때 하기로 일정이 미뤄졌다. 샘표식품은 처음 박진선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실무자급인 정 총괄본부장으로 바뀌었다.정 총괄본부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보복 출점’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샘표식품은 대리점협의회에 대항하기 위해 어용협의회를 만들어 보복 출점을 하는 등 대리점 영업 방해 의혹을 샀다.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일명 ‘식중독 케이크’ 사태를 일으킨 풀무원푸드머스의 유상석 대표가 증인대에 선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 사고를 일으켰다. 19일에는 환경노동위 국감에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증인 요청한 장 투불 페르노리카코리아 사장이 국감장에 나온다. 임 의원은 페르노리카코리아에 대해 부당해고와 노조파괴, 갑질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 전문가 102명 여론조사 “서울 집값 오를 것 46.1%”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문가 10명 중 5명이 서울 집값이 1년 뒤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가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3분기 부동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6%가 1년 후 현재보다 서울 집값이 상승한다고 응답했다. 현재와 동일할 것이란 응답은 26.5%,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현재와 동일이 가장 많았고, 2.5% 미만 상승(22.5%), 2.5% 미만 하락(18.6%)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의 집값은 하락할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 1년 후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50.9%, 현재와 동일은 35.3%였다. 그러나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 서울과 비수도권의 집값 향배가 다른 셈이다. 앞으로 비수도권 주택 보유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도 있는 결과다. 전세 가격도 집값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1년 후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46.1%, 현재와 동일 응답이 40.2%였다. 반면 비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1년 후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40.2%였지만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12.7%에 그쳤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서울 집값 상승률이 높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서울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해 ‘매우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52.9%, ‘높음’이 37.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낮음’이 46.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20일에 학계, 연구원, 건설사,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실시한 조사다. KDI는 분기마다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여론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위 설문조사 결과는 소수점 아래 두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다.[출처=한국개발연구원]
- [2018국감]김현미 장관 "9·13 대책 후속입법 적기 추진할 것"
-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앞줄 왼쪽 첫번째) 장관, 손병석(앞줄 오른쪽 첫번째) 제1차관, 김정렬 제2차관 등 산하단체장, 간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를 발굴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9·13 대책의 후속입법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13만2000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 등 올해안에 총 17만2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오는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가구를 계획대로 확보하겠다”며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차질없이 제공하고, 민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교통서비스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추진 계획도 밝혔다. 대도시권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광역버스와 환승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선도로망 개통, 평택~오송 고속철도 용량 확충 등 주요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고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와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국가 기간 교통망의 공공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자동차 리콜제도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선제적 결함 조사체계 구축 등의 개선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김 장관은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지속 점검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완수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임금체불과 불공정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김현미 장관은 “우리 경제는 발전을 거듭해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집값 걱정, 교통 문제, 일자리와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 한다면 이러한 성과를 고루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하고 편안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18국감]최근 5년간 그린벨트 해제 지역 집값 평균 5% 상승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대안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모색하는 가운데 해제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전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총 19곳, 618만 9684㎡ 규모로 이들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제지역은 경기도가 13곳, 517만 56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5곳(93만 5888㎡), 서울 1곳(7만8114㎡) 순이다. 이중 작년 11월과 12월에 해제된 경기 부천, 서울 강동, 인천 남동구를 제외한 16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5% 상승했다.지난 2014년에 21만 6000㎡ 땅이 해제된 경기 하남미사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0.7%에 달해 가장 높았다. 앞서 2013년에 해제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8만7583㎡)과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14만1319㎡)는 각각 9.94%, 8.63% 상승했다. 지난 2016년 해제된 과천주암지역(71만2300㎡)은 집값이 8.24% 올랐다.가장 적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보인 곳은 경기 의정부 복합문화단지와 인천 남동구 소래어시장으로 지난해 해제된 후 올해 8월까지 1.1% 상승에 그쳤다.현재 국토부는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린벨트 지역 해제로 주택공급이 얼마나 느는지 추산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 의원측은 국정감사에 앞서 서면 질의를 통해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 수치’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공급예상 물량에 대해서는 보유 자료가 없어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을 내놓았다.민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작 국토부는 예상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미래세대에도 부담을 주는 그린벨트를 풀게 아니라 오래된 낡은 주택의 정비사업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18국감]文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 12.6%↑..지역 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5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2.58% 오른 반면 경상남도 집값은 10.14% 하락하는 등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각 정부별 초기 2년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변동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값은 5.72% 상승한 반면, 비(非)수도권 집값은 2.7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말까지 12.58% 뛰었다. 이는 같은 기간 노무현 정부(9.06%),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보다 더 높은 수치다.반면 비수도권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 작년 3.81%, 올해 6.59% 등 10.14% 떨어졌다. 이어 울산(-8.97%), 경북(-8.17%), 충북(-6.21%), 충남(-6.15%) 등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올랐고, 지방의 집값은 더욱 떨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민 의원은 분석했다.민경욱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반 동안 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참담하게 실패했다”며 “정부는 집값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집값 하락과 집을 사야 되는 시기를 놓쳐 상실감에 빠진 국민들의 아픔을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각 정부별 초기 2년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변동률(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 단위: %, 자료: 민경욱 의원실)*8개도는 2003년 7월부터 공표, 지방 및 세종, 제주도는 2012년12월부터 공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동영상이 대세..유튜브, 콘텐츠·광고시장 블랙홀로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 동영상이 대세..유튜브, 콘텐츠·광고시장 블랙홀로- 제7회 이데일리 W페스타..다양한 시선·하나의 공감, 사회 통합 방안을 찾아서- 올 3.0→2.8, 내년 2.9→2.6..IMF發 한국 경제 경고음-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대통령 권한 확 줄인 변형 대통령제 개헌안 이달 발표”- [사설]가짜뉴스 차단은 민간 자율규제가 옳다- [사설]화재감지 센서도 없는 허술한 저유소들△줌인&-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643조 국민 노후자금 운전자..‘15개월 공백’ 단숨에 메우나- 文, 13~21일 유럽순방 교황만나 방북 권유도△ IMF, 韓성장률 전망 2.8%로 내려- G2 무역갈등, 美금리인상, 일자리 쇼크..한국경제 ‘첩첩산중’- 美환율보고서 발표 앞두고..더 떨어진 中위안화 가치△동영상 플랫폼 세계대전- 보고싶은 동영상 ‘빨간 삼각형’에 다 있다..20억명이 제작자이자 시청자- 한류스타가 직접 ‘생방’..신인BJ 발굴 총력- 올해만 700편 자체 제작..할리우드 뛰어넘어 ‘게임체인저’ 등극- ‘작은 강자’ 왓챠의 생존법..박철훈 대표△ 제7회 이데일리 W페스타- 우석훈 “女=핸디캡, 구조적 불평등 존재..젠더격차 줄이려면 쿼터제 필요”- 이준석 “정치권, 젠더이슈 피하지 말고 성평등 지향점 합의 주도해야”△채용비리 수사, 금융권 강타- 조용병 영장..채용비리로 현직회장 첫 구속영장- 檢, 채용비리 혐의 입증할 실무자 진술받았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함진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두고 부동산대책 유예기간 필요”- ‘고교 무상교육’ 선별적 시행..결손가정 자녀부터 지원해야△ 정치·경제- 트럼프·김정은 ‘10월 핵 담판’ 여부, 비건·최선희 실무협상에 달렸다- 앙숙 일본이어 교황까지..외교무대 발넓히는 김정은- 文대통령 “세종 애민정신 새겨야”-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바닷모래 체취, 미세 플라스틱, 몸살앓는 바다..전 국민 관심 절실”△금융- 유럽기준 그대로 따른 新RBC적용땐..대형보험사들도 지급여력 미달- 집값뛸수록..주택연금 중도해지율도 뛰었네- 산와머니 자회사 ‘장기연체자 빚 탕감’ 중단..왜△산업·기업- 용접로봇 367대 쉴새없이 가동..- 삼성 ‘에어드레서’ 효과..의류관리기 불티- 잇다른 수주 낭보..볕드는 韓조선업- 삼성전자, AI 역량 강화에 21만 ‘집단 지성’ 가동△산업- “카메라만 중요한 게 아냐”..이젠 ‘스마트폰 AP’ 경쟁시대- SK텔레콤, 미세먼지 지도 ‘에브리에어’ 서비스△소비자생활- “경쟁사 제품도 팝니다”..뷰티 공룡들의 ‘이유있는 변신’- 하이트진로, 美전역서 ‘자두이슬’ 홍보투어- 감동란 넣고, 백종원 손맛 더해..막오른 ‘호빵전쟁’△중소기업·제약- 먼지없는 청정시설서 ‘초미세 먼지 막는 부직포’ 뽑아내죠..웰크론 음성공장 가보니- GC녹십자 ‘셀센터’가동..亞최대 세포치료 연구시설- 秋男 머리카락 우수수..탈모약 시장 쑥쑥△증권&마켓- 辛의 귀환에 뉴롯데 급물살..그룹 내 수혜주 찾아라- “계열사간 부동산 거래로 금호HT, 회사에 손해끼쳐”- “高금리·高환율·高유가에 ..코스피 2230선까지 내려갈 것”△증권- CGV베트남·에어부산..침체된 IPO시장 반전노린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부동산대출펀드 운용사에 한국자산에셋- 고령화 시대..요양병원 줄줄이 법정관리, 왜△Book- 부동산 투기, 명품 바람..욕망이 꿈틀대는 평양-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발판 마련..‘한반도 평화’에 헌신한 외교관△스포츠- 홈경기 땐 더 괴물投..3차전 선발 유력- 평창 동계올림픽 619억 흑자냈다- PGA투어가 ‘데뷔전 공동4위’ 임성재를 주목하는 까닭- 배선우 “6번째 LPGA 직행티켓 잡겠다”△사랑&나눔- 노벨경제학 수상자 폴 로머 美뉴욕대 교수 “文정부 소득주도성장..기술혁신으로 이어져야”- 이재후 티몬 대표 “한국형 알리바바 완성할 것”- CJ후계자 이선호, 이다희 前아나운서와 결혼- 양남열 LG전자 연구위원 ‘LCD·TFT 노광기’ 국산화 앞장△오피니언- [목멱칼럼]사회적 책임 이행은 금융의 기본- [데스크의 눈]누가 4차산업혁명위 발목 잡나- [기자수첩]국토부·서울시, 언제까지 엇박자 낼텐가△부동산- 세입자들 너도나도 ‘등록 임대주택’어디없소- 서울 오피스 공실률 느는데, 공유 오피스 면적은 2년새 3배- 규제비켜놨던 전세대출, 1년 새 40%↑△사회- 한강공원 음식물 쓰레기에..여의도 아파트 때아닌 ‘쥐포비아’- 풍등 하나에 70억 피해 날벼락..CCTV 관제센터는 ‘눈뜬 장님’- 안병용 의정부 시장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100년 먹거리’ 완성위해 최선”
- "주택대출 깐깐히 보겠다"는 은행, 3분기 만에 가장 많아졌다
- 시민들이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은행이 더 많아졌다.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 모두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조사를 보면, 올해 4분기 ‘가계주택’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마이너스(-) 30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3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응답한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가 ‘집값 잡기’ 의지를 내보이자, 은행들의 대출 의지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은행들의 ‘가계일반’에 대한 대출태도도 악화됐다는 점이다. 가계일반은 주로 신용대출 등을 말한다. 4분기 가계일반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0을 기록해 1분기(-10) 이후 가장 낮았다.이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반대출 규제도 강화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달 중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DSR은 3월 시범 도입된 이후 은행들이 고(高)DSR 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을 은행들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문제는 가계의 대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4분기 은행의 가계일반 대출수요지수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2분기(20) 이후 가장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의 주택대출 수요는 소폭 감소하겠으나, 일반대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며 “생활자금 때문”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가계의 신용위험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대출을 깐깐하게 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실제 4분기 국내은행의 차주별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27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27)를 제외하면 2013년 1분기(28) 이후 가장 높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사 8개, 생명보험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50개 등 총 199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24일~9월7일 실시됐다.자료=한국은행
- [2018국감]"재벌·다주택자, 10년간 부동산 투기 집중"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재벌·대기업과 다주택 보유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집중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과 개인 모두 부동산 증가량의 상당수를 상위 1%인 극소수 상위층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대기업은 토지를 사들였고, 다주택 보유자는 주택 투기에 매달렸다. 8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에 달했다. 특히 토지를 보유한 법인 중 상위 1%(1752개사)는 보유 면적이 140%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토지보유 면적 기준으로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2.8배 늘었다.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 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뜻이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 변화(자료: 정동영 의원실)*금액은 공시가격 기준지난 10년간 주택수는 2007년 1750만가구에서 2017년 2320만가구로, 570만가구 증가했고, 주택가격(공시가격)은 2007년 1573조원에서 2017년 2726조원으로 1153조원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멸실 주택수를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70만가구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판교신도시(3만가구) 23개 공급량이다. 이같은 공급량 확대로 늘어난 주택의 대다수는 부동산 투기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유자 중 상위 1%(14만명)인 다주택자의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2배 이상 많아졌다. 상위 1%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가구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가구로,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 19개 규모인 57만가구 증가했다. 2007년 123조8000억원이던 상위 1% 보유주택 가격은 2017년 202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은 이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10%의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뜻”이라며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과 경실련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며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0년간 상위 1%의 1인당 주택 보유량 변화(단위: 명, 채, 자료: 정동영 의원실)
- 서울 아파트 구입 이자비용 연간 1100만원… 3년 새 50% ‘훌쩍’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1~2년 새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연간 이자비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금융비용 부담이 더욱 커져 집값 상승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은 8일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50%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택 구매에 따른 연간 이자비용을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했다. 전국과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주택담보대출 연간 이자비용 시뮬레이션.(실거래가: 10월 2일 기준, 2018년은 8월 기준)[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제공]이 결과 올 8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연간 금융비용은 전국 579만원, 서울 11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 지난 2006년 실거래가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서울은 2011년(1116만원) 이후 최고치다. 수도권에 속한 경기·인천은 아파트 구매비용의 50%를 대출로 조달할 경우 812만원, 지방은 356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비용 상승의 기준인 된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은 2016년 2.91%까지 하락한 이후 점차 상승하면서 2017년 3.27%, 2018년 8월까지 평균 3.45%까지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이자비용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이자비용 급등은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직방은 분석했다. 또 낮은 금융비용으로 서울 강남3구 등의 고가 아파트 구입 비중 증가도 이자 비용을 상승시켰다. 반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금융비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입주 물량 부담, 미분양 증가 등으로 지방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시·도별 아파트 매입 연간 이자비용은 서울이 유일하게 1000만원 이상이며, 경기도가 615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자비용이 가장 낮았던 2015년에 비해 2018년 8월 기준 세종이 3년 새 81.4%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서울은 54.5%로 두 번째로 상승률이 컸다. 그 외 경기와 광주가 40%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충북은 9.6%로 증가폭이 가장 낮았다. 연내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최근 잇따른 규제로 소강상태에 빠진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9·13 부동산 대책 등 잇따른 대출규제 강화에 국내 금리 인상까지 본격화하면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도 동반될 전망”이라며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보유세 부담 증가에 이어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아파트값 상승 동력이 상실돼 주택시장 수요는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도별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연간 이자비용 시뮬레이션.[직방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