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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거래세 문턱 낮춰 '시장 역동성' 키우자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래세 문턱 낮춰 ‘시장 역동성’ 키우자-학생 수 줄어드는데…‘콩나물 교실’이 웬말-폼페이오 7일 당일치기 방북…김정은 만난다-파격할인 없는 코리아세일페스타…‘제조사 중심’이 답이다-[사설]김동연 부총리의 소신 관철 지켜본다-[사설]서울도심 복합개발, 실현 가능성 있나△줌인&-[Zoom人]‘누리호 시험발사체’ 25일 발사…독자 개발 주역 3인 “순수 국산 기술 ‘누리호’ 우주 개발 꿈 앞당길 것”-트럼프 자수성가 아닌 금수저? NYT “8세때 이미 백만장자”△증권거래세 낮춰…투자 물길 넓히자-하루만 갖고 있다 팔아도 0.3% 세금…투자자 발길 막는 ‘증시 통행세’-모든 주식매매에 거래세 과세는 한국이 유일-‘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필요’…불지피는 금융위 ‘재정여건 감안, 신중히 검토’…소극적인 기재부△부동산 거래세 낮춰…내집 마련 길 넓히자-10억짜리 아파트 취득세만 330만원…실수요자 ‘집 살 엄두 안 난다’-취득세 2배 오르고, 복비도 최고 요율…매매 걸림돌 ‘겹겹’-‘집 팔아 양도세 내느니 임대등록’…매물 거두는 집주인들△[Upgrade Korea]지자체·교육청 행정 칸막이 없애야-탁상행정에 학생들만 피해…방송실서 수업 받고, 급식도 3교대로-교육열 외면한 경제청, 인구 감소 지표 일률 적용-홍역 치른 인천교육청, 이제서야 전수조사 ‘뒷북행정’△2018 파리 모터쇼를 가다-SUV·친환경·고성능車…유럽을 달구다-유럽 진출 41년 만에…현대·기아차 ‘밀리언셀러’ 눈앞-유럽은 소형차가 대세? SUV 비중 30% 넘을 듯△정치-평화 꿈꾸는 DMZ…GOP 초소엔 ‘조국 품으로 모시겠습니다’ 현수막-선거제 개편 ‘평양 소주회동’서 공감…한국당 선택은?-유은혜, 오늘 대정부질문 출석…野 “교육 정책능력 검증” 공세 예고△경제·금융-고혈압·당뇨환자 실손보험, 반년새 18만명 가입…신규 계약은 점점 줄어-유가의 습격…‘물가쇼크’ 덮칠라-불법대출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왜-건고추·무 가격 평년의 두배…올해 김장 어쩌나△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25 ⑨폴더블폰-화면·기판에 유리 대신 복원력 뛰어난 필름…수십만번 접어도 끄떡없죠-삼성전자, 내달 폴더플폰 UX 정보 공개…LG전자 ‘지갑형 디자인’ 美 특허-“갤노트 S펜처럼…왜 접어야 하는지 납득시켜야 성공”△산업&기업-블프·광군제처럼…코세페 시작일 고정해야-지분상속·연말인사…구광모 ‘고심’-삼성 OLED 디스플레이, 아우디 첫 전기차 탑승-현대오일뱅크, 멕시코에 휘발유 210만 배럴 수출-수입가격 천정부지에…LPG 업계 ‘냉가슴’△산업·소비자생활-쌀값 36% 급등에도…“즉석밥 가격은 연내 인상 안한다”-AI스피커도 국내기업 역차별-KT&G ‘릴 특화매장’ 오픈 ‘릴 미니’ 1시간 만에 완판-호텔서도 인공지능 ‘누구’ 부르세요△기술력으로 무장한 리딩컴퍼니-가구도 팔고 리모데링도 제안…업계 1위 굳히기-친환경 건자재 잇단 출시…‘건강한 밥짓기’ 앞장-‘1등 제품만 5개’…렌털 누적계정 145만개 돌파-공기청정기에 ‘알렉사’ 연동…IoT 트렌드 주도-세계 첫 항체 바이오복제약 개발한 ‘퍼스트무버’-매출 146억…‘블록버스터급’ 해열제로 승승장구-부작용 덜한 ‘마시는 항암제’ 中 제약사에 기술수출-주방 고급 인조대리석 ‘세계 일류상품’ 선정-‘칸스톤’ 국가별 맞춤 생산…글로벌 영토 확장-얼음정수기 강자, 18년째 ‘대한민국 新기술혁신상’-온실가스 배출 줄인 보일러…美·러서 ‘펄펄’-기능성 채소 연구…36개국서 ‘종자 한류’ 이끌어-TV로, 모바일로…중소협력사 판로 확대 선봉장△‘도심속 힐링’ 서울정원박람회-숲·하늘 품은 95개 정원에…시간 가는줄 모르고 ‘소확행’ 누려요-독특한 무늬, 빛반사에 매료…대형 원형 그늘막 ‘하늘정원’서 찰칵△증권&마켓-年 5~7% 배당…금리 인상기에도 ‘리츠’ 매력 통할까-거래대금 줄어…상장 증권사 빅5, 3분기 실적 24%↓-국제유가 급등세에…정유株 웃고 항공株 울고△증권-“재감사 보수 부르는게 값” vs “부실 감사땐 법적 책임져”-우본 ‘美 금리 인상은 투자 기회’ 해외채권펀드에 4000억원 출자-베트남 신도시 조성 ‘조인트벤처’ 설립 KB證·대우건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백기사’ PEF 지원 업고…한컴, 사업확장 잰걸음△문화&스포츠-과자 아닌 만두로 연결…‘쿵짝남매’ 기대하세요-[문화대상 이 작품]한국발레협회 ‘K-발레월드’ “궁정·고전·창작까지 우아하게…한국발레의 현주소를 엿보다”-지자체들 ‘北예술단’ 모시기 경쟁△스포츠-커쇼 제치고…류현진, 가을야구 에이스로 -오승환, 포스트시즌서도 ‘끝내줬다’-오지현 “상금왕 경쟁서 중요한 대회”-“임성재, 다음 시즌에 가장 주목해야 할 신인”-AG 득점왕 황의조…3년 만에 ‘A매치 골맛’ 볼까-‘軍 미필자 국가대표 선발’ 논란 선동열 전 감독 오늘 입장 표명△사람&나눔-특정 항원에 반응 단백질 찾아내…류머티즘 치료제 개발 기여-세계 최초 무출혈 주삿바늘 개발 에이즈 등 2차 감염문제 방지 공로-KT, 중고 휴대폰 팔아 나눔 실천…수익금 어려운 이웃에 전달-롯데, 지진피해 인도네시아에 성금 2.2억원 기부-“세계적 테니스 선수로 성장하길”…서울 홍은2동에 꽃핀 나눔愛-中 배우 판빙빙 ‘탈세논란’ SNS로 공식 사과-라승용 농진청장, 농촌현장 찾아 애로 사항 청취 후 농민들 격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 이야기]행복엔 국경 없다, 가즈아~ 세계로-[생생확대경]팬심 좌우하는 스타의 ‘초심’-[e갤러리]정유미 ‘초원’△부동산-규제 피했지만 내년까지 ‘공급폭탄’…오피스텔 갭투자 주의보-분양 한파에 아파트값도 ‘뚝’…죽쑤는 부산 주택시장-“대치동 학원타운 유치”…평택에 교육특화 상가 들어선다-3년 동안 37개 사업장 아파트 부실시공 적발△사회-아이苦…수시면접 몇곳만 돌아도 100만원 훌쩍-하루 28명 입건…데이트 폭력, 작년에만 1만건 넘어-‘父 살해’ 무기수 김신혜 18년 만에 재심 받는다-내일 롯데 총수일가 항소심 판결 선고 “뇌물 공여자 아닌 강요 피해자” 신동빈 회장, 읍소전략 통할까-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5명 유공자 추진-“1억 투자땐 月 200만원” 150억대 사기 벌인 부부
- 국회에서 뭉친 블록체인 전사들..노웅래, 민병두, 김성수, 이광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에 대해 ICO(자금조달)를 완전금지하는 반쪽정책만 쓴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일 국회에서는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공동주최한 의미있는 블록체인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 재단법인 여시재(이사장 이광재),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진대제), 한국블록체인진흥협회(회장 김형주),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회장 오세현)가 공동 주최한 행사가 열린 것이다. 주요 화두는 ‘ICO 허용과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화’였다.토론회에는 노웅래, 민병두, 김성수, 유동수, 전현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여했다.특히 민간 싱크탱크인 재단법인 여시재 이광재 상근부원장이 참석해 “늦어도 내년초까지 블록체인 관련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왼쪽부터 노웅래 과기정보방통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노웅래 의원, 이광재 부원장◇노웅래, 김성수 “블록체인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과방위 차원에서 노력”노웅래 과기정보방통위원장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상화폐에대한 본격 논의가 국회에서 열리는 건 큰 의미다”라면서 “(지난해와 달리)가상화폐 투기성 논란도 진전됐지만 정부가 눈 앞의 불씨를 끄느라 도입한 규제가 블록체인 자체의 육성조차 싹을 가로막는 것 아닌가. 블록체인이 일자리 창출이나 4차 산업을 선도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과방위, 국회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성수 의원은 “블록체인과 ICO 문제는 초미의 관심아인데 국회에서 선도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좋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병두 “정무위에 블록체인 소위나 특위 만들 것”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펀드레이징을 보면 벤처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에 비해 ICO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토큰의 가격유지가 쉽지 않은 명과 암이 있다”고 전제한뒤 “하지만 자신 있는 정부라면 걱정을 핸들링하면서 혁신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일단 세계 각국의 ICO 실태조사를 한 뒤 보겠다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11월에 특위 형태의 소위나 법안 소위를 정무위에 두는 걸 검토하고 있다. 워킹그룹을 만들어 정부와 협회, 유관 변호사 등과 정보를 교류하는 방안도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이광재 “벤츠 타고 싶으면 포니에서 내려야”..정부에 도전 제안재단법인 여시재는 ‘시대와 함께하는 집’이라는 뜻의 민간 싱크탱크다.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 260만주를 털어넣어 재원을 마련했다. 약 4400억원이다. 출범당시 이헌재 언스트앤영 상임고문(전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연세대학교 총장),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 김현종 전 유엔대사,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박병엽 전 팬택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이사를 맡아 화제였다. 이날 참석한 이광재 여시재 부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과 블록체인 합법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이 부원장은 “(이날 포럼의 제목인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Korea에 대해)저는 ABC코리아, AI, Blockchain, Contents가 세상을 바꿀 것이란 확인이 있다”며 “처음 인터넷이 생겼을 때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해진이나 김범수 같은 분이 나와 성공했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IBM에 따르면 IT세상에선 12시간 만에 2배의 데이터가 인터넷에 쌓인다더라.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블록체인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각종 유료데이터가 발생할 텐데 0.000001달러의 데이터 값을 어떻게 줄 것인가. 코인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인터넷 다음 세상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특히 “모든 것은 결단의 문제다. 벤츠를 타고 싶으면 포니에서 내려야 한다”며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싸이월드나 아이템베이 등을 했지만 세계 선두가 되지 못한 건 결국 기득권 경제를 무너뜨리는 파괴와 혁신을 이끌지 못해서”라고 진단했다. 이어 “암호화폐도 사기 우려가 있지만 항상 버블이 있을 때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한 측면이 있다. 내년초까지 블록체인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안된다. 10월 10일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초청해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국민소득이 6천만불에서 2만불이 됐는지 듣는다.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경제가 어렵다고 절망하는 만큼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 부동산 정책 만드는 고위공무원 절반, 강남3구에 주택 보유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둘 중 한 명은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중에 전국에 걸쳐 2가구 이상 주택 보유비율 역시 48%에 달했다. 집값이 폭등하면 정부 고위 공직자들부터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얘기다. 표=심상정 의원실심상정 의원실은 2일 정부 고위공직자 63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 3월29일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형식으로 발표한 자료 중 국회의원과 지자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을 대상으로 했다.그 결과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33%)이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 중이다. 용산을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36%로 상승했다. 청와대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 공직자들의 보유비율 29%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 관련 세제나 금리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으로 조사됐다. 강남3구에 용산까지 포함하면 한국은행 88%, 기재부 62%, 국토부 34% 순으로 치솟았다. 정책은 물론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가 강남3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공무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강남3구 아니면 용산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가 강남3구·용산구에 주택을 보유 중이다.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감시하는 정부기관 고위공직자 절반 가량이 강남3구에 주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청와대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 공직자 중 전국에 걸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 비율은 48%에 달했다. 이는 ‘이 외에 정부기관’ 46%와는 비슷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75%)와 금융위원회(62%), 국세청(60%), 국토교통부(55%), 기획재정부(54%) 등은 분석대상 평균보다 2주택자 보유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꼬집었다.이어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심상정 의원실
- 서울 전세가율 4년반만에 최저..강남구는 역대 최초 '40%대'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추이(단위: %, 자료: KB국민은행)[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4년반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강남구는 사상 처음으로 전세가율이 40%대를 기록했다. 2일 KB국민은행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61.7%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64.3%)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 2014년1월(62.1%) 이후 4년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작년 5월부터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이 기간 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떨어진 건 지난 5월 1차례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전세가율 상승은 전셋값 하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셋값보다 매매값이 더 많이 오른 때문으로 풀이된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2014년 6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이후 4년 넘게 계속 상승해왔다. 2015년 12월의 서울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2018년9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4% 올랐고, 매매가격은 21.7% 뛰었다. 서울 25개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가장 낮다. 지난달 48.9%로 사상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매매가격 상승세가 거셌다는 의미다. 강남구 전세가율이 50%를 밑돈 것은 KB국민은행이 구별 전세가율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처음이다.강남구에 이어 용산구(50.1%), 송파구(51.0%), 서초구(54.2%), 영등포구(54.4%) 등의 전세가율이 낮았다. 양천구(58.6%)는 2014년1월 59.8% 찍은 이후 4년반만에 50%대로 다시 떨어졌고, 성동구(59.9%)는 5년만에 50%대를 기록했다. 관악구(69.6%)와 서대문구(69.5%), 구로구(69.4%), 은평구(69.3%), 중구(69.2%), 금천구(68.6%), 도봉구(67.7%)는 70%대에서 60%대로 내려왔다. 짧게는 2년반, 길게는 4년여만에 7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경기도(74.0%)와 인천(75.7%)은 아직 70%대 전세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락 추세인 것은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작년5월 78.9% 이후 16개월째 전세가율이 떨어졌다. 인천은 8월 75.8%에서 0.1%포인트 내렸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가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워진다”며 “9·13 대책으로 대출 받아 집 사는 것도 쉽지 않아진 만큼 한동안 신규 주택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韓 도시화 50년…10명 중 9명은 도시지역 거주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작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10명 중 9명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0년간 산업화로 인해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도시화도 급격하게 진행됐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해 도시화는 더 빠르게 진행됐고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면서 이제 아파트는 도시의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1일 국토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68년생, 한국인의 도시체험 50년’ 보고서에 따르면 1968년 당시 도시인구는 1140만명으로 전체 인구 3090만명 중 36.8%만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2018년에는 도시 거주인구가 4170만명으로 전체 인구 5120만명 중 81.5%를 차지했다. 용도지역상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넓게 정의할 경우 도시화율은 90%를 넘는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도시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난 50년간 도시지역 면적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967년 당시 도시면적은 6435㎢이었지만 2017년에는 17,636㎢로 2배 이상 늘었고 도시지역 인구밀도는 1644인/㎢에서 2696인/㎢으로 약 1.6배 높아졌다. 특히 전체 인구의 약 18%가 살고 있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1만6000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도시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서울, 부산, 대구 등 경부 축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이 형성된 가운데 정부 주도의 신도시도 건설되면서 도시화에 속도가 붙었다. 우리나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이 아니라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임해지역에서 시작됐다. 1960~70년대 울산·반월·창원 등 산업도시 건설로 출발한 것이다. 신도시라는 용어도 창원도시계획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이후 서울 인구가 급증하고 집값이 뛰자 인구분산을 위해 1980~90년대 분당과 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짓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자족성을 위해 2기 신도시 건설에 나섰다. 판교를 비롯해 동탄·김포 한강·파주 운정·광교·위례·아산 등이 대표적인 2기 신도시다. 2000년대 중후반 들어서는 세종시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기업·혁신도시 등의 신도시를 건설했다. 최근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규모의 신도시를 4~5곳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도시화의 특성은 아파트다. 단독주택이 보편적인 주거형태였지만 1970년대 강남 개발과 함께 정부 주도로 중산층을 위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민간기업 참여가 늘면서 80년대에 아파트 단지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전에도 아파트는 있었다. 해방 이전 최초의 아파트는 1930년경 지어진 서울시 충정로 유림아파트다. 그 이후 1958년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종암아파트가 건설됐고 1960년대에 대한주택공사가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를 지으면서 고층화, 단지화가 시작됐다. 1971년 동부이촌동 아파트단지는 개발 당시 오늘날과 같은 아파트 선분양제도, 모델하우스 등을 첫 선보이며 고층 단지아파트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강남 개발계획과 맞물려 반포 아파트단지가 건설됐고 민간기업도 참여해 1975~1977년에 현대건설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지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주택정책과 민간 건설업체의 이익, 신흥 중산층 주택 수요자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고층아파트가 강남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정부 중심의 단지화 전략도 아파트 단지 조성에 한몫했다. 1975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개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확보한 체비지에 잠실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유치했고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해 아파트 단지 개발 절차와 기준을 제도화했다. 1980년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해 아파트 단지 중심의 신도시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984년에는 서울시가 불량주택지 재개발사업에 건설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합동재개발사업 방식을 도입해 재개발 사업에서도 전면 철거가 이루어진 뒤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 약 1700만채의 주택 중 아파트가 1000만채로 60.1%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배유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거 반세기 우리나라의 도시는 유입되는 인구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로 대변되는 획일적인 모습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는 인구감소ㆍ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도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및 단지형 아파트
- 9월 서울 집값 1.25% 상승..정부 대책 발표 직전 급등
-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전월 대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달 전국 집값이 0.31% 올랐다. 서울 상승폭(1.25%)이 전월(0.63%) 대비 확대되고 지방 하락폭은 축소된 여파로 전국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0.02%)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0.29%포인트 확대됐다. 이번 가격동향조사 결과는 8월13일 대비 9월10일 기준 집값을 비교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9월 매매가격 변동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유일하게 1%를 웃돌았다. 전월(0.63%)의 2배 수준이다. 경기도도 8월 0.05%에서 9월 0.47%로 상승폭이 커졌고 같은 기간 인천은 -0.17%에서 0.01%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수도권 집값 상승폭도 0.70%로 전월(0.24%)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매물부족 및 수요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인천은 가을이사철 수요로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고, 경기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 영향 및 개발호재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서울 25개구 9월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서울 25개구별로 보면 강동구가 2.18%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서초구(1.90%), 강남구(1.80%), 영등포구(1.66%), 송파구(1.55%), 동작구(1.52%) 순이다. 광진구(0.57%), 종로구(0.70%), 구로구(0.75%), 금천구(0.76%), 관악구(0.78%), 서대문구(0.78%), 중랑구(0.79%) 등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 강남권 11개구의 경우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추가 상승 기대감과 개발호재 등으로 매수문의가 늘면서 인기단지 위주로 기존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강 이남 11개 모든 구에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강북 14개구 역시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개발 호재 및 상대적인 저평가 인식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성동구(1.43%), 노원구(1.35%), 도봉구(1.20%), 용산구(1.15%)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지방의 경우 5대광역시 중 광주(0.67%)·대구(0.36%)·대전(0.18%)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부산(-0.13%)·울산(-0.59%)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8개도(-0.13%)는 신규공급 증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가을철 이사수요로 하락폭은 작아졌다.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