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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찾은' 이해찬, 교통·주택정책 중요성 강조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기도를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통정책과 주택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에는 모든 정책이 다 있다. 육해공수까지 다 있어 종합행정이 되는 곳”이라며 “그래도 제일 많이 신경써야 하는 것이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는 하나의 교통권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광역교통망 체계를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본다”며 “실제 서울시에 있으면서 3군데 광역교통망 논의를 여러 번 했는데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을 하나의 교통만을 연결하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또 중요한 것이 주택정책인데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칠 경우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는 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까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90년대 초반이다. 개념으로는 공개념을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 오다보니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잘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다음 주에는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 3차 정상회담을 하시는데, 3차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경제 교류협력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며 “특히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많이 가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남북경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든 것 같은데, 직책에 맞게끔 경기도가 남북경협에 앞장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설문조사]②여당서도 증세 신중론…"종부세 강화 쉽지 않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김미영 조진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똘똘한 한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여당측 입장이 나왔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거래세 인하를 놓고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를 이루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위원장 “종부세 강화 쉽지 않다”이데일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전원(26명)을 대상으로 7~10일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강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가 합리적인 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에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1% 포인트 올리는 등 정부안보다 종부세 개정안 강화 △취득세 인하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 축소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신규 적용 △신규 택지개발 등 공급 확대 및 수요(세제·금융) 대책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세제를 관장하는 기재위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 세금을 대폭 올리는 부동산 대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가 올리겠다고 하면 종부세가 올라가는 겁니까. 국회에서 그야말로 험난한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며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野, ‘똘똘한 한채’ 과세 강화에 반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이데일리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특히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1주택자 과세 강화에 대해선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나경원·이종구·엄용수·윤영석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난색을 표했다.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실소유주들한테 세금을 떠넘기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미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세제로는 부동산 문제를 못 푼다”고 지적했다. 거래세 인하도 쉽지 않다. 취득세 등 거래세가 지자체 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액 75조5317억원(2016년 기준) 중 취득세가 21조7016억원(28.7%)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 정성호·서형수·이원욱 의원은 거래세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라는 대원칙이 지금과 같은 (집값 급등) 상황에선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도 “거래세 인하, 종부세 강화 방향은 동의하지만 지방비-국비의 문제여서 섬세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올리더라도 거래세를 낮출 만큼 세수 증대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도 “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이기 때문에 인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세 관련한 제3의 대안도 제시됐다. 지자체 주도로 거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거래세율 범위를 넓게 둬 지역 실정에 따라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도 단위 광역단체에서 거래세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자기 주도 하에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세-임대사업자 세제 향배 불투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대두됐다. 민주당 정성호·심기준·이원욱 의원, 한국당 권성동·김광림·윤영석·추경호·최교일·심재철·엄용수 의원이 세 혜택 축소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심기준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제재를 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의원은 “세 혜택을 축소하면 임대 공급물량이 줄고 전·월세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무리한 세제 혜택을 남발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졸속으로 너무 많이 혜택을 줬다”며 “혜택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다른 의견을 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혜택을 줘 임대사업이 투기 수단이 됐다”며 “조정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더라도, 종부세 강화 등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대책이 적지 않아 정부의 집값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26명)을 대상으로 7~10일 부동산 대책 관련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의원 24명(여당 11명, 야당 13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급증해 종부세가 2조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다.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2018년 종부세 개편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 만이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다. 2017년은 관련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지 않아 천억원대 이상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참조했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OECD 평균(1.1%)보다 낮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보다 높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국회 기재위원들 "잇단 대책에도 당분간 집값 잡기 힘들 것"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국회 기재위원들 “잇단 대책에도 당분간 집값 잡기 힘들 것”-가타부타 핫 이슈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심각-주택공급 대책 발표 미뤄지나-KT, 4차 산업혁명 기술에 5년간 23조 투자-[사설]공공택지 계획을 노리는 투기꾼들-[사설]“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교훈△줌인&-툴젠 ‘유전자가위’ 특허 논란에 할 말 많은 과학계-감염 가능성 미리 인지했나…공항서 가족과 다른 車로 이동△‘뜨거운 감자’ 부동산 대책에 국회도 논란-“종부세 인상, 당대표 말대로 다 되는 것 아냐”…여당서도 증세 신중론-여야 집값 안정 추가대책 제안-J노믹스 설계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제언△공공택지 후보지 사전유출 후폭풍-대체지 없어 변경 어려운데 지정 땐 투기세력 이득…딜레마 빠진 정부-“녹지 풀면 고가 아파트만 늘어” vs “환경보호 가치 없는 곳 많아”-“경기도 개발보다 서울 땅 활용부터…역세권 용적률 먼저 풀어야”△산업단지 구인난에 시름-월급 올려도, 365일 채용공고 내도 ‘감감’…“힘들게 뚫은 거래처 날릴 판”-중기계가 말하는 인력난 해법△재계, 韓-印尼 경제협력 강화 잰걸음-제조업 부활 꾀하는 인도네시아와 ICT 강한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文대통령,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新남방정책 가속화-금융당국, 현지 감독당국과 스킨십 늘려…규제 빗장 푼다△정치-‘판문점선언 비준’ 미룬 속내-특별수행원 정치분야 명단 발표-‘美 대북정책 대표’ 비건 첫 방한…북·미 협상 물꼬 트나-한국당 ‘최저임금 개혁 대국민 서명운동’ 나서△경제·금융-“급전 SOS”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대출이자도 못갚는 자영업자들-3년 만에 또 ‘메르스 공포’…경기 둔화 골 깊어질라-KB캐피탈 ‘중고차 리스’ 공격 마케팅 업계 1위 현대캐피탈 아성에 도전장-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 인터뷰-“10월엔 전국 축제…메르스 방역 강력 지원”△이정훈 증권전문기자 블록체인 어드벤처II <5>데이터젠-정보 생산·소비하면 보상…디앱 서비스 최적화 ‘블록체인 플랫폼’-임선묵 데이터젠 대표, 연내 IEO로 자금조달…디앱 서비스업체와 자금력 공유△성공異야기-중고차 O2O 거래앱 ‘첫차’…고객·딜러의 생생한 후기가 성공 비결이죠-중고차 앱 최초 해외 진출 모색△산업&기업-5G에 9.6조, AI·클라우드에 3.9조…황창규 ‘4차 산업혁명 승부수’-아시아나항공 구원투수 한창수 “굳어진 패러다임 바꾸자”-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89조원’-LG화학, 베트남 배터리시장 진출△산업 -게임·음악·카톡 동시 실행해도 거뜬…‘게임 덕후’ 열받을 일 없죠-방탄소년단 품은 LG폰 나온다-네이버 밴드·카페 담당조직, 사내 독립기업으로 새 출발-LG이노텍 車전장부품 ‘GM 품질우수상’ 수상△소비자생활-자회사 탓…풀무원 ‘바른먹거리’ 이미지 바래나-폭염 가셔도 여전한 밥상물가 ‘이상 고온’-“내 가게 운영, 편의점만한 곳 없죠”…10곳 중 9곳, 본사와 재계약△건강-휴가때 생긴 점 울퉁불퉁 커진다면…‘ABCDE’ 감별해 보세요-눈물 줄줄 새거나 꽉 막혔다면…속눈썹·화장품 자극 줄여야△증권&마켓-美·中 무역분쟁 장기화…코스피 박스권 유지할 것-메르스 재발에 증시도 술렁 백신주 뛰고…여행주 털썩-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흥행에…스튜디오드래곤 날았다-태풍·지진에…일본 노선 많은 저비용항공사 ‘휘청’△증권-“로레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됐죠”-상반기 영업이익 6091억…전년대비 3.2배↑ ‘실적호조’ GS건설, 회사채 시장 등장할까-주식 불안에…기관들 ‘절대수익 매력’ 헤지펀드로 눈돌려△문화&스포츠-뮤지컬시장 투명성 ‘제로’…생태계 재정비 팔 걷었죠-관록의 언니 선미 VS 오지지…BTS 앞에서도 존재감 여전~바이오·벤처△스포츠-정슬기 “내 우승 비밀병기는 7·8번 아이언”-신지애, 사상 첫 ‘한·미·일 상금왕’ 보인다-조코비치 ‘메이저 트로피’ 2연속 번쩍-황의조, 이번엔 A매치 골맛 볼까△사람&나눔-“피아노 천재와 함께해 행복” “교과서에서 뵙던 분과 공연, 영광”-위성호 “고객에 즉각 대응하는 디지털 안내인” 강조-KB증권, 제주 해군과 함께 13번째 ‘무지개 교실’ 선정-“암투병 극복 후 상담소 운영…학우들 고민 듣고 그림 그린 게 전부”△오피니언-[목멱칼럼]노노 간병 문제, 국가가 나설 때-[데스크의 눈]중국은 하고, 한국은 못하는 일-[기자수첩]미국판 ‘복면가왕’ 또 나오려면△부동산-헬리오시티發 역전세난 기우였나…송파구 전셋값 ‘기세등등’-‘똘똘한 한 채’ 강남3구, 양도세 중과 후 거래 비중↓-쌍용건설, 말련·UAE서 총 4200억원 규모 공사 수주△사회-버스 못 다니는 버스전용차로…18억 쏟아붓고도 교통체증은 더해-올해 수능 응시생 59.4만명 재학생 늘고 재수생 줄었다-공항서 26분 체류 후 택시로 이동…병원선 다른 환자와 접촉 없어-손소독제 필수…외출시 마스크 챙기세요-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4년→3년’ 단축
- 전세계도 '미친 집값'…세계주택가격지수 역대 최고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글로벌 주택 실질 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고점보다도 높아져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10일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보면 작년 4분기 ‘글로벌 실질 주택가격 지수’(Global Real House Price Index)는 160.1로 집계돼 자료가 확보된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IMF가 최근 발표한 ‘세계 주택 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지수는 전 세계 주택가격이 금융위기 직전에 정점을 찍었던 2008년 1분기의 159.0을 추월했다. IMF는 2000년 1분기를 기준(100)으로 삼아 분기마다 글로벌 실질 주택가격 지수를 발표한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세계 63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을 단순 평균해 구한 값이다.IMF 주택 가격 지수는 2008년 1분기에 정점을 찍었지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곤두박질쳤다. 2007∼2008년 세계 각지에서 주택가격은 급락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을 알렸다.주택 가격 지수는 2012년 1분기 143.1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꾸준히 회복했고 최근엔 3분기 연속 상승했다. 약 6년 전인 저점 대비로는 약 12% 올랐다.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주택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장기간 초저금리가 계속된 탓에 주택 시장이 과열됐다는 경고도 나왔다. 국가별로 보면 63개국 가운데 48개국에서 올해 1분기 또는 자료가 있는 최신 분기(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실질 주택가격이 올랐다.‘미친’ 집값으로 악명 높은 홍콩이 1년간 11.8%나 올라 주택가격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 가운데 하나인 홍콩은 임대료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 젊은층들이 공장 건물에서 불법 거주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2위는 유럽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아일랜드로 집값이 11.1% 올랐다. 아이슬란드와 포르투갈도 10% 안팎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캐나다와 독일, 뉴질랜드는 각각 5%가량 상승했고 미국은 3.9% 올랐다.아시아에서 홍콩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뛴 나라는 태국(6.4%)이었다. 중국은 3.2%, 일본은 1.5% 올랐다. 한국은 상승률이 0.3%로 낮은 편이었으며 대만과 싱가포르도 1% 미만이었다. 주택 시장이 움츠러든 나라도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집값이 17.1%나 내렸으며 카타르와 페루는 10% 안팎의 하락률을 보였다.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 있는 실질 신용 증가에서는 필리핀이 13.0%로 1위였으며 한국은 6.2%로 슬로바키아와 터키, 멕시코에 이어 4위였다. 집값이 소득이나 임대료보다 빠르게 오랫동안 상승하면 주택 시장에 거품이 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올해 1분기나 자료가 있는 최신 분기(지난해 4분기)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2개국 가운데 뉴질랜드가 143.4로 1위였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도 120을 넘었다. 한국은 84.4로 폴란드(74.7),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다음으로 낮았다. 많은 OECD 회원국에서는 주택가격이 임대료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은 2010년이 100일 때 올해 1분기나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캐나다는 146.7, 뉴질랜드는 146.5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94.0이었으며 러시아는 56.0으로 가장 낮았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