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건보료 찔끔 올렸지만 체감 ‘껑충’ 이유는
  • 건보료 찔끔 올렸지만 체감 ‘껑충’ 이유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가구당 건강보험료로 12만9832원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6.2%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인상요율(전년비 1.89%)를 감안할 때 가입자는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한 셈이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5141만명)와 의료급여 수급자(152만명)를 포함한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3만명으로 전년대비 0.006% 증가했다. 그런데 2022년도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은 76조7703억원으로 전년대비 10.5%나 증가했다. 가구당 월 보험료는 12만9832원으로 전년대비 6.2%나 늘었다.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피부양자의 탈락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 상이자 등이다. 고가의 집에 살더라도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그동안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지난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여기에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9.9%)을 보는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건보료는 지난해 재산을 기준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대규모 피부양자 탈락자를 양산한 것이다. 20201년 1809만명이었던 피부양자는 2022년 1703만명으로 106만명 줄었다. 이들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직장가입자는 1.5% 줄고 지역가입자는 3.8% 느는 효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통계만 작성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한편 건보료 징수율은 99.5%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이 장기 연체로 넘어가지 않고 즉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보험료 징수금액은 66조721억원으로 부과 금액(66조6845억원) 대비 징수율이 99.1%를 기록했다. 지역보험료 징수 금액은 과거 체납 금액 등을 포함한 10조3267억원으로 부과 금액(10조858억원) 대비 102.4%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2023.09.27 I 이지현 기자
용돈을 줄래도, 여행을 갈래도…‘추석 앞’ 곤궁한 우리네 지갑
  • 용돈을 줄래도, 여행을 갈래도…‘추석 앞’ 곤궁한 우리네 지갑
  • [이데일리 황병서 이영민 기자] 제주도가 고향인 홍모(35)씨는 올 추석에 고향 집에 내려가는 것을 포기했다. 아내, 3살배기 아들과 함께 갈 제주도의 왕복 표 가격이 6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결국 홍씨는 가족들과 지난 주말인 16일 제주 고향 집을 찾아 미리 추석을 쇘다. 홍씨는 “이번에 집에 갈 때 들었던 비용이 3인 가족 기준으로 왕복 30만원이었다”면서 “추석 전날 가려던 비용과 비교해 보면 반값이라 부담이 덜했다”고 말했다.추석을 맞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소 한 마리 행사’에서 소비자들이 한우를 구입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살인적인 고유가·물가에…바뀐 추석 준비 풍경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연휴 관련 민심을 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한 결과 응답자의 44.1%는 ‘즐겁지 않다’고 밝혔다. 그 이유 중 ‘경제적 부담’을 꼽은 비율은 54.7%에 달했다. 리터 당 1800원을 오르내리는 고유가와 살인적인 물가가 추석을 앞둔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황금연휴가 주어졌지만, 경제적 부담에 마음놓고 즐기질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다. 달라진 풍경은 귀성길부터 시작된다. 대구가 고향이 김모(36)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추석 때 ‘유로 카풀’에 동참할 동향 사람을 모았다. 한 푼이라도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다. 김씨는 “예전 같으면 커피 값 정도 받고 가는 길이라 말동무도 할 겸 같이 갔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엔 기름값이 너무 비싸 나를 포함해 왕복 기름값을 ‘n분의 1’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카풀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소 자가용으로 고향을 찾던 김모(35)씨는 이번엔 기차를 택했다. 양가 부모에게 용돈으로 30만원씩 드리기로 했는데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타기로 한 것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역귀성 하는 경우라 상대적으로 기차표를 구하기도 쉬울뿐더러 양가 부모 모두 서울에 있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대출금도 갚고 해야 해서 가계 허리띠를 줄이고 있는데,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니까 기름값을 생각해서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예 연초부터 명절 지출을 빼두는 계획을 세우는 이들도 있다. 이모(28)씨는 “부모님께 각 30만원씩 드리고, 할아버지 용돈과 선물, 친척분들까지 신경 쓰다보면 100만원 쓰는 것은 기본”이라며 “부담이 없진 않는데, 매번 명절마다 용돈을 드려왔기 때문에 아예 연초부터 명절 지출을 따로 설정해서 관리하는 편”이라고 말했다.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24일 오후 서울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최장 엿새 추석에도…여행 포기하기도 역대급 긴 연휴다 보니 여행에 눈을 돌리는 시민들도 많았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모(28)씨는 “임시공휴일(10월 2일)이 지정된 후 바로 독일과 프랑스 쪽으로 해외 여행을 가려고 생각했다”면서도 “예약을 하지 않아 부랴부랴 비행기 표 가격을 찾아보니 평소보다 100만원 정도 뛴 것 같아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유럽 항공편이 거의 250~300만원 수준인데 비수기 100만원 초중반 하던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 비싼 것 같다”고 덧붙였다.해외여행을 피해 국내 여행으로 발길을 돌린 이들도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모(33)씨는 이번 추석 기간 가족 4명이서 전남 여수로 2박 3일간의 여행을 가기로 했다. 한씨는 숙소를 잡고 렌트카를 빌리는데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호텔은 발품을 팔아 인터넷을 뒤지고 뒤진 끝에 2일에 48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렌트카는 2일에 24만원이고 여기에 기름을 채우는 것은 별도이니 부담이 안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생이 이번에 취업에 성공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려 했는데 마냥 기쁘지는 않는 것 같다”고 했다.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추석 용품을 사기 위해 일주일간 장을 보러 다니는 때도 있다. 주부 권모(43)씨는 마트와 재래시장을 오가며 추석 준비를 하고 있다. 권씨는 “마트는 각 요일과 시간대마다 세일 상품이 다르기도 하고, 마트는 마감 시간에 따라서 대폭 할인되는 상품도 있다”며 “과일은 시기가 늦어질수록 저렴하기 때문에 추석 전날에 재래시장에 가서 살 예정”이라고 했다.이 때문에 연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최모(35)씨는 “부모님이 사는 고향에 지난주에 다녀왔다”면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유가 크기도 하지만, 가족끼리 만나면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무시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2023.09.27 I 황병서 기자
  • [사설]먹구름 짙어진 하반기 경제, 저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
  •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전국의 22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 4분기 BSI가 84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7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기준선(100)을 큰 폭으로 밑도는 수준이다. 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경영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조사에서도 10월 BSI 전망치(90.6)가 전월 대비 6.3포인트 떨어지며 26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도 빠르게 식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23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7로 전월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들은 경기 상황에 대해 강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현재경기판단지수와 향후경기전망지수가 모두 6포인트씩 하락했으며 취업기회전망지수도 7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1년 후 집값을 예상해보는 주택가격전망지수(110)는 기준선(100)을 큰 폭으로 상회했으며 1년 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치인 기대인플레이션도 3.3%로 한은의 목표치(2%)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하반기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이처럼 악화된 것은 하반기 들어 내우외환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는 8월 소비자물가 반등과 고금리 장기화,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급등과 중국의 부동산발 경기침체 장기화 등이 겹치며 경제 호전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불황의 전령사로 불리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20년물 금리가 3년물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지난 11~21일까지 지속됐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과 2022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각각 1.5%포인트와 0.3%포인트 낮았다. 이대로 가면 올해도 회원국 평균치에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고도성장을 누렸던 한국이 이제는 저성장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
2023.09.27 I 양승득 기자
한은 "3년간 가계부채 연평균 4~6%씩 증가 우려"(종합)
  • 한은 "3년간 가계부채 연평균 4~6%씩 증가 우려"(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향후 3년간 가계부채가 연평균 4~6% 증가하고, 내년 가계부채 비율은 103%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고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상품에 향후 금리 변동 리스크를 반영해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다만 한은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9월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정책 대응이 없다는 가정 하에 시나리오별 가계대출 상황을 전망했다. 우선 내년 주택 가격이 2021년 10월(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144.3) 최고점 대비 75~80% 수준을 보이고, 대출금리가 5%대로 상승할 때다. 7월 현재 주택 가격이 최고점 대비 85% 수준이고 대출금리가 4%대임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 경우 가계대출은 향후 3년간 연 평균 4%씩 증가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라고 가정할 때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수렴하게 된다. 2분기 가계부채 비율 101.7%보다 낮아진다. 즉, 향후 3년간 가계부채가 명목 성장률 만큼만 증가해도 가계부채 비율은 100%로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주택가격이 현 수준(122.6)에서 2021년 10월 최고점까지 오르고 금리가 3%대로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부채는 3년간 연평균 6%씩 증가한다. 가계부채 비율은 103%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중장기 금융불균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2026년말 70.5로 올 2분기말(43.6)보다 급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73)으로 높아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정책 1순위로 삼겠다”고 공언한 만큼,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떨어뜨리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가계대출이 당초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스트레스 DSR’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분기 자금순환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1.3% 감소해 1999년 2분기(-1.3%) 이후 24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3분기 이후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3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금융취약성지수(FVI)는 8분기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은이 2021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기준금리를 무려 3%포인트 올렸음에도 경제주체들이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빚 내기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월 소비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기준선인 100을 하회했지만, 주택가격 심리지수는 110으로 10개월째 올라 1년 4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겼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나마 확실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선언에 시장금리가 장기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이다. 잘못하다간 자산 가격 급락·부채 부실화가 동반돼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실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크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신경 쓰이는 부분은 가계부채가 조금 증가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연준 등의 긴축 장기화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진 만큼 경계감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당장 통화정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하반기 경기 흐름을 보고 금통위가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7 I 최정희 기자
한은 "당국 거시건전성 정책, 가계 빚 축소에 도움"
  • 한은 "당국 거시건전성 정책, 가계 빚 축소에 도움"[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점검·강화 등 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계부채 비율 100% 수렴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를 통해 “가계대출 추이를 보고 실무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당국이) 가계대출 추이가 당초 생각보다 빨라지면 중장기대책을 앞당기겠다고 한 부분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수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시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또한 한은은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했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김인구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정부의 이번 주택공급대책을 금융불균형 해소 요인으로 보는가.△(이종렬 부총재보) 오늘 발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급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기대한다. 다만 금융경제 여건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동 대책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1.7%로 집계했다. 지난 분기에 비해 0.2%포인트 상승 전환했지만, 보고서에 유지됐다고 표현한 이유가 궁금하다.△(김인구 국장) 분자와 분모가 모두 추정치다. 가계부채도, GDP도 최종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증가세로 추정한 부분이다.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어 보수적으로 표현한 측면이 있다. 기대하기론 하반기에 비율이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도 섞여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보고서에 향후 3년간 정책대응이 없다면 가계부채가 매년 4~6%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김인구 국장)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해 최고치(2021년 하반기)의 90~95% 도달하고 대출금리가 4%대로 하락한다는 시나리오로 가정했다. 매년 4~6%로 본 전망 근거는 현재 주택매매 수요가 가장 크다. 정부 공급대책도 있고 생계비라든지 주택가격 거래량, 현재 DSR 규제 수준 등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 추정했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 밑으로 내리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김인구 국장)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대책을 보면 스트레스 DSR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온다. 현재 가계대출 추이를 보고 실무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추이가 당초 생각보다 빨라지면 중장기대책을 앞당기겠다고 한 부분을 감안하면 100% 수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중장기적으로 분모가 늘어나고 분자는 어느 정도 DSR 규제가 강화가 되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보고서에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 장기 주담대 점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써있다. 이미 다 나온 대책인데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김인구 국장) 2021년 하반기 DSR을 도입하고 강화해 왔다. 도입 2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제대로 보는지 등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잘 점검하겠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취지다. 일부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이 수정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금융위가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기에 대책이 전혀 없진 않다. 현재 금리가 4% 지만 향후 5~6%로 오르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돼 있다.-50년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 우회 수단을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김인구 국장) 특례 부분부터 50년 만기 대출이 도입됐고, 생애 최초 구입이나 청년층 등 가계대출 접근성이 낮은 분들을 위해 도입된 측면이 있다. 이를 시중 은행에서 벤치마킹하면서 도입을 앞당긴 부분이 있다. 감독당국이 신속히 대처해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지 등을 점검해 스스로 자신 없으면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불균형 누증이 자산가격과 금융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 적었다. 고금리 상태에서 최근 주담대가 늘어 가계대출을 줄이거나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책을 쓰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가.△(김인구 국장) 작년말, 올초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관계당국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완화했다. 그런 부분 목표달성이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거시건전성을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해외대체투자에서 상업용 부동산 부문이 상당 부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가.△(김인구 국장)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 부분이 미국과 유럽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해외대체투자는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기업투자도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상업용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다. 위험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함사, 증권사 이런 금융기관들이 분산투자를 했다. 리스크 관리가 총량에선 잘 돼있다고 본다. 오피스 부분 투자 등 개별적 리스크가 있지만 이를 시스템 전체, 해외대체투자 전체로 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90% 이상인 은행이나 보험, 여전사 위험이 크지 않고 일부 증권사만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있다. 이에 대해 과잉 대응한 것 아니냔 시각도 있다.△(김인구 국장) 금융 부분 리스크는 초기에 강하게 대응해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과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당시로서는 필요했던 것 같다. 저희로선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부동산PF 정상화 및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표현했다.△(김인구 국장)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 PF 해체 내지는 추가 대출이 안 돼 정리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부분들은 관계당국을 통해 점진적으로 질서있게 정리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이 내년 5월 예정돼 있다고 했다. 이를 도입하겠다고 한지 3년정도 되는 것 같다.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김인구 국장) 3년 전 금융위가 발표한 것을 최근에 알았다.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니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임광규 안정총괄팀장) 가계나 부동산부문이 기업신용 쪽으로 늘어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점검해야 하고, 다른 나라도 부문별로 도입된 나라가 있다. CCyB 전체로 도입 효과를 봐 가면서 가계부문이나 부동산부문 등 특정부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가 하향안정화됐다가 상승 전환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인가.△(김인구 국장) FSI와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모두 오른 것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FSI는 소비자물가 상승이나 환율이 오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FVI는 대출이 늘어난 것과 금융기관 레버리지가 2분기 늘어난 영향이다. 이같은 부분들이 우려돼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통화정책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이종렬 부총재보) 금리 정책은 금융안정만 보는게 아니라 경제 상황 전반을 봐야 한다. 오늘 발표한 내용만 갖고 금리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가계부채가 조금 올라간 것인데, 전반적으로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몇가지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것이다. 당장 통화정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하반기 경기 흐름을 면밀히 보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23.09.26 I 하상렬 기자
'숙박업 등록하거나 벌금 내거나'…퇴로 막힌 생숙 소유주들 반발
  • '숙박업 등록하거나 벌금 내거나'…퇴로 막힌 생숙 소유주들 반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40대 김 모 씨는 지난 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생활숙박시설인 한 레지던스 분양권을 20억원대에 샀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던 때여서 김 씨는 큰 결심을 하고 가진 모든 돈과 30년 만기 상가담보대출 80%를 받아 샀다. 원금은 고사하고 한 달 이자만 300만원 이상씩 내고 있는 김 씨는 내달 14일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압력을 받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가 1년 더 유예했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에 생숙의 인기가 떨어져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숙박업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이를 대행하는 회사에 인감도장을 맡겨야 하는데 자칫 레지던스를 날릴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실거주 금지 원칙을 못 박고 ‘생숙은 숙박시설’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생숙 거주자와 투자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4일 생숙의 숙박업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다. 유예는 하지만 그 사이에 숙박업이던 주거용 오피스텔이던 전환신고를 마치라며 압박에 나섰다. 생숙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면 불법 건축물로 본다.이를 두고 생숙 소유주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거용인지 숙박용인지 해당 제도를 도입할 때는 명확히 구분도 안 해주더니 소유주의 재산권마저 침해한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순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만 내놓고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주거와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주거개념과 유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동안 생숙 실거주는 불법”국토부는 25일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주거용으로의 사용은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생숙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투자수요가 많은 부동산 경기 상승기 때 생숙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다.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악용, 그동안 편법으로 숙박시설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생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피스텔처럼 세를 놓을 용도로 생숙을 사들인 것이다. 생숙 주인은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도 오피스텔과 사실상 똑같은 임대소득을 챙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생숙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2021년에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을 뿐 원래 실거주용은 아니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생숙이 건축법에 편입될 때인 2013년부터 생숙은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가 실거주하면 불법이지만 눈감아 주고 있었으니 숙박업 신고를 하던,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라는 것이다.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용도변경 규제 풀어 주거용으로 바꿔라”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준주거 인정 불발에 국토부가 유도한 용도변경 정책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2년간 주거 사용을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민간에서 이를 이행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며 “각종 규제 족쇄와 관계 부서의 협의 부족,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대부분 생숙이 용도 변경을 완성하지 못했다. 국토부가 나서서 규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실거주민의 고통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생숙의 용도변경 현황을 보면 주거용 용도변경 대상 가구는 2월 기준 8만 6920가구로 이 중 오피스텔 용도변경 완료 가구수는(1033가구) 1.17%에 불과하다. 용도변경이 1%에 그친 이유는 허가권자가 여러 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다. 현재 생숙의 주거 제한은 국토부(건축정책관) 담당 업무다.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 신고를 규제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다. 생숙의 주거형 오피스텔 용도변경 정책에서 허가권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용도변경 전제 조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지자체가 담당한다. 용도변경을 신청·검토하는 단계에서 관계부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돼 소방·교육·교통 등 관련법의 모든 규제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민간인이 수행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분양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며 “1인 가구가 많고 수도권 주택 공급 필요성을 고려할 때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생숙 관련 정책 정비 시급처음부터 숙박업을 목적으로 인허가한 건물이니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분별하게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생숙의 정의는 여전히 모호해 실사용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보완책을 논의하고 생숙의 가치에 대해 평가·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시장 안팎에선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체류형 주거시설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미국 뉴욕과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신주택유형’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뉴욕은 30일 이상 거주하는 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도’로 인정하며 성능규제를 시행 중이며 일본은 인구 감소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게 선호하는 입지·주택 유형을 반영해 체류형 주거시설 개념을 도입했다.김지엽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시대와 시장변화를 수용해 주거 유형으로 인정하고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도입했다”며 “생숙 또한 ‘숙박시설’에 한정돼 있으나 이미 주거용도도 활용되고 있는 실제 사용용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석호영 명지대 교수는 “생숙을 주거시설 또는 숙박시설, 주거와 숙박 겸용의 시설로 볼지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며 “생숙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5 I 신수정 기자
오세훈 "저출산 원인, 높은 교육비"…'5선 시장' 의지 재확인
  • 오세훈 "저출산 원인, 높은 교육비"…'5선 시장' 의지 재확인
  • [뉴욕=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뉴욕 출장 중 예일대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높은 교육비’를 지적하며, 저출산의 해법 중 하나로 이민을 꼽았다. 또 서울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거론하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이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핵무장을 여러 차례 주장하는 등 여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며 5선 서울시장의 뜻을 재확인하기도 했다.오세훈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5시(현지시간) 예일대의 맥밀런 국제학연구소를 찾아, 학생과 교수 등 200여 명 앞에서 영어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 동행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한 시정을 소개했다.오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서울런’ △기존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심소득’ △노숙자, 저소득층 대상 철학·역사 등 인문학 수업을 여는 ‘희망의 인문학’ 등을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또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등을 청중과 나눴다. 강연 후에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예일대 교수·학생들과의 질의응답과 토론도 이어졌다.오세훈 시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예일대 특별강의 직후 교수·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저출산·부동산·페미니즘 등 민감한 주제에 솔직한 답변이날 질의응답에서 오 시장은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높은 교육비와 이민 확대 등을 거론했다.오 시장은 “한국인은 교육이 전부이고 교육비를 아끼지 않는데, 젊은 한국 사람들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며 “첫 해법은 서울시나 정부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쉽지 않고, 매우 민감한 문제지만 이민이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동남아 학생들이 한국 54개 대학에 와 있다”며 “그들에게 더 좋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 등 높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법칙을 거론했다.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다른 시장 임기 중 안티 재개발·재건축이었고, 그런 정책 때문에 당시 주택 가격이 매일 계속 상승했다”며 “서울엔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어 재개발·재건축으로 오래된 것 집은 허물고 더 많은 집을 지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 여성과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오 시장은 “보수당(국민의힘)에 속해 있지만, 여성전용 주차장 등 10여년 전부터 많은 여성 정책을 추진했다”며 “성소수자 문제는 그들의 인권과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하고, 그들이 불편함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페미니즘에 대해선 한국의 경우 과격한 측면을 지적했다.오 시장은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은 과격하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부분에서 충돌이 있다”며 “역사적으로 남성 우위 사회였기에 반작용으로 훨씬 더 공격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생겨났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한국이 좀 더 형평이 이뤄지는 사회가 될 때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오 시장은 기후문제에 대해선 제로에너지빌딩과 저탄소 차량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대통령 생각없다”…‘선택적 복지’ 철학 유지차기 대권과 도전 여부에 대해선 ‘5선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예일대 학생이 질문 도중 다음 대통령 후보라 지칭하자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며 “시장만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2030년 탄소 감축 목표와 관련해 그 때까지 시장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긍정했다.최근 월 6만 5000원 대중교통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오 시장이 ‘선택적 복지’보단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단 지적도 나왔다.오 시장은 “10년 전 시장을 그만둔 건 (무상급식)주민투표에서 졌기 때문인데 지금도 그 철학(선택적 복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중교통요금 50% 정도만 내면 무제한 쓸 수 있다는 것은 가난하고 수입이 적은 사람일 수록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철학이 바뀌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역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9.24 I 양희동 기자
"서울보다 빠르게 오르는 수도권, 투자 시야 확장 필요"
  • "서울보다 빠르게 오르는 수도권, 투자 시야 확장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이달 내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예고했지만 이것이 현재 부동산 시장 상승 흐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예상이 나왔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서울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수도권 등으로 투자 시야를 확장해야 한단 조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사진=이윤화 기자)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도시와경제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 재건축 투자 전략’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고 이같이 조언했다. 송승현 대표는 현재 제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매매가, 전세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국면이며 현재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0% 상승해 지난주(0.09%)와 비교해 상승폭을 키웠다. 수도권(0.11%→0.15%)과 비수도권(0.02%→0.04%)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2%를 나타냈다. 송 대표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수도권 가격 오름세가 가장 가파른 모습인데, 서울은 강남3구 재건축 시장이 시장을 리딩하고 그 이후 서울 외곽지역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행해서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이 후행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선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서울보다 수도권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금리 변동성이 줄었고, 분양가 상승세 지속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에서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금리 변동성이 적어지다 보니 주택담보대출도 △4월 2조3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6조원 △8월 6조9000억원 등으로 늘어났다”면서 “유동성은 자산시장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주담대 금액 증가를 집값 상승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급격히 오른 것 또한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송 대표는 “서울 신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전용면적 33평 분양 평균가가 10억원대로 올랐고 6억원대 이하 아파트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라면서 “앞으로도 원자재가격이나 인건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분양가는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고 공공분양을 늘린다고 해도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도별 공공분양주택 인허가 추이를 보면 2019년 47만호였는데 올해는 9만호를 겨우 넘긴 상황이다. 공공분양은 시장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인데 민간분양이 급감하면서 민간 분양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만한 요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정부의 270만호 공급대책 중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물량이 52만호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면서 “(공급대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공공 부문의 역량만으로는 시장 가격을 하락시킬 만큼의 영향을 주기 어렵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특히 부동산 자산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송 대표는 갭투자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예전처럼 전세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것은 어렵다”면서 “금리가 지금 시점과 갭투자를 많이 했던 시점을 비교해보면 2%대에서 3.5%로 150%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갭투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요 사업지 위주로 고려하되 지방 투자도 괜찮지만 지역 인지도가 높고 지자체별 용적률도 높은 투자처를 잘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자산이 몰리는 곳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투자 시야 확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거래금액이 1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만큼 유효 수요가 줄어들어 거래건수가 줄어드는 모습인데 서울에서만 보면 가격 저항선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그래서 서울의 유효 수요가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분산되면서 수도권의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고 볼 수 있고 용인, 동탄, 판교 등은 노도강보다 훨씬 더 자산이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투자 의사 결정시 고려 할 요인으로 “대도시권 내 중요 정비사업지로 사업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투자자금이 1억원대라면 사업초기 단계도 괜찮고, 1~3억원대의 경우 상가재건축 투자도 괜찮다고 보는데 신반포, 강남 등 주요 사업지들이 독립정산제 약정 등을 통해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아파트를 지급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22 I 이윤화 기자
美 헌츠빌처럼…'K-방산' 메카 논산 부동산 주목
  • 美 헌츠빌처럼…'K-방산' 메카 논산 부동산 주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충남 논산이 탄탄한 ‘국방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어 지역 부동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논산의 상징인 ‘정예 강군 육성의 요람’에서 보다 진화한 ‘국방산업단지’로 탈바꿈해 첨단 경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약 23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수출 규모도 커지고 있어 더욱 기대감이 높다.충남 논산은 매년 12만여명의 신병을 양성하는 육군훈련소로 대표된다. 이밖에 육군항공학교, 국방대학교 등 국방 관련 전문교육 시설이 위치해 국군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시는 이런 풍부한 국방자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첨단 국방산업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논산의 핵심 산업 인프라가 될 ‘국방국가산업단지’가 대표적이다.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에 약 87만177㎡ 규모로 총 사업비 191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단이다. 군 전력지원(비무기)을 위한 전자·통신장비, 전기장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시는 산단의 경제적 생산유발효과를 22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864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약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10월 최종적인 산업단지 계획이 공식 승인·고시될 예정이다.논산은 이를 통해 미국 북부에 위치한 헌츠빌 처럼 세계적 군수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인구 20만의 헌츠빌은 농업 중심에서 군수산업 도시로 탈바꿈에 성공해 ‘로켓시티’라 불리는 곳이다. 시는 작년 말 헌츠빌을 방문해 시장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또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도 성공했다. ADD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논산시 연무읍 일원 39만6000㎡에 2969억원을 들여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건립한다. 인공지능 무인 체계 운용 실험, 로봇 체계 시험, 켐-바이오 시험, 군용 전지 특수 성능평가 연구 실험, 국방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미래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 대규모 투자 유치로 경제 발전의 신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에도 논산시가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기회발전특구는 세금, 인허가, 규제완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이미 방산업체는 논산행을 택하고 있다. 올 3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는 양촌면 임화리 일원에서 기공식을 개최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1차 사업은 오는 2024년 3월까지 총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며, 2차 사업은 2023년부터 일반산업단지를 짓는 게 골자다.도가 중점 추진해 온 논산 국방 로봇 체계 시험 시설 설계비 예산도 확정됐다. 조성될 산단, 기업 등과 연계해 연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추가로 고속철도 호재도 대기 중이라 산업 효율성도 크게 높아진다. 철도교통 기반이 강화되면 주력 산업 고도화가 가능해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호남선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난해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논산에서 대전 가수원까지 굽은 철길을 곧게 펴고, 육군 논산훈련소(신연무대역)까지 고속철도(KTX)를 놓는 사업이 추진된다. 첨단 산업을 통한 투자 자본이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청주(2차 전지), 용인(반도체) 등의 산업체 호재 덕에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어서다. 실제 논산도 9월 ‘힐스테이트 자이논산(전용면적 84㎡)’가 4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논산은 7월 말부터 집값도 상승 전환됐다.10월 분양을 앞둔 대우건설 시공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투시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방국가산업단지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들어설 연무읍에 위치해 군 관련 첨단산업 수혜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또 호남선 고속화사업 완료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근거리에서 KTX신연무대역(신설예정)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지방에서도 호재가 많고,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곳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최근 해외에서도 국내 방위산업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어 국방관련 산업에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만큼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꾸준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2 I 김아름 기자
  • [사설]금리 추가 인상 예고한 미 연준, 긴축 장기화 대비해야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그제(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연 5.25~5.5%)으로 동결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8월 3.7%로 목표 수준인 2%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점도 긴축 장기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월가에서는 ‘매파적 동결’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회의 후 공개된 점도표(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짚어볼 수 있다. 점도표는 연말 최종 금리 중간값으로 5.6%를 제시했다. 이는 앞으로 남은 두 번(11월과 12월) 가운데 한 차례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내년말 최종금리 중간값은 5.1%로 지난 6월 전망치(4.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금리인하 시작점이 내년 하반기로 늦춰질 것이며 5%대의 고금리가 내년 말까지 지속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미 연준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국내에서는 조기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극심한 소비·투자 부진과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점 등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까지 떨어지고 한은이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도 조기 금리인하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상승세로 돌아서고 가계부채가 급증해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4%나 올랐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 둬야 한다”고 말한 것은 적절한 방향으로 보인다. 긴축 장기화에 대비해야 할 때다.
2023.09.22 I 양승득 기자
원희룡 "농·산·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 원희룡 "농·산·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농·산·어촌에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부분을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수도권(사람)이 지방에 집을 갖게 해서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게 해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이와 관련한 국토 재배치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국토 재배치는 인구의 지방의 시속성장을 잡기 위해서도 모아지는 교차점”이라며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있고 지방은 소멸위기고 초 저출생이라는 세계 신기록적인 한국 현상이 있어 국토 재배치가 불가피하게 보인다”고 설명했다.부동산가격이 본격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집값은 지난 정부 시기에 과도하게 올랐다고 본다”며 “현재 경기 흐름상 본격적 경기상승도 아니고 소득상승도 아니라서 전반적 추격매수는 붙기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최고가 시장에 대해서 억지로 잡거나 할 방법은 없지만 잘 관리해 나가는 식으로 할 것이고 국민들이 공포매수·불안심리 불붙지 않게 하기 위해 공급과 함께 공공분양을 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추선 전 발표될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건설 가격과 비용이 오르고 PF에 묶여있다 보니 건설사 등이 공급에 안 뛰어들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위험부담을 줄여주고 비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공급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 공급을 푸는 것에 주력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기에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LH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서 원 장관은 “오늘 수서~동탄(GTX-A) 첫 시승했는데 조용해서 함께 간 기자들도 놀라더라”며 “이 부분을 내년 1분기 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파주~삼성 구간도 순차적 개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앞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착공·개통이 이뤄지면서 2028~2030년까지 A, B, C는 모두 착공할 것이고 D, E, F 라인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면 수도권은 끝에서 끝까지 1시간에 주파하는 교통시대가 열린다”고 부연했다.이권 카르텔 근절과 관련해 원 장관은 “카르텔은 이권에 대한 불공정 담합이 세력화·고질화·시스템화 됐을 때로 본다”며 “(카르텔 근절 노력 관련)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고, 건설현장에서 당사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간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제재하고 수술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는데 대신 정부가 직접 책임을 지는 공공 영역에서는 (카르텔 근절)을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9.21 I 박경훈 기자
수도권 신축 아파트 청약 시장 '활황'…연초 대비 경쟁률 급등
  • 수도권 신축 아파트 청약 시장 '활황'…연초 대비 경쟁률 급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수도권 청약 시장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연초 대비 1순위 청약 경쟁률과 청약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신규 단지가 높은 관심 속에서 청약자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트리우스 광명 공사 현장.21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순위 평균 경쟁률은 6.23대 1로 올 1월(0.29대 1)보다 약 21배 올랐다. 같은 달 1순위 청약자 수는 1만193명으로 1월(459명)보다 무려 22배 이상 증가했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올 1월 수도권 분양 단지 4곳은 1·2순위 청약에서 모두 미달에 그쳤으나 올 9월 수도권 분양 단지 중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1순위 평균 14.03 대 1,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B1)’는 최고 23.33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다.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및 청약자 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변화 추이는 극명하다. △1월 0.29대 1(459명) △2월 2.77대 1(3313명) △3월 28.88대 1(2만8281명) △4월 8.67대 1(2만7279명) △5월 11.36대 1(2만1747명) △6월 24.19대 1(5만6868명) △7월 54.44대 1(4만3514명) △8월 37.95대 1(11만131명) 등이다.이처럼 연초와 비교했을 때 대조적인 청약 분위기는 향후 주택 신규 공급 부족을 우려한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3년 뒤 주택 신규 공급 물량을 예상할 수 있는 부동산 지표가 지난해 대비 급감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누계(공공·민간)는 전년동월 대비 각각 △28.24%(3만1046건) △53.75%(6만2713건) 감소했다. 전년도 7월 대비 지역별 변화량을 보면 주택 인허가 실적은 △서울 -34.27%(9664건 감소) △경기 -32.88%(2만3966건 감소) △인천 29.20%(2584건 증가) 등이다. 주택 착공 실적은 △서울 -67.85%(2만8970건 감소) △경기 -38.27%(2만2450건 감소) △인천 -73.73%(1만1293건 감소) 등이다.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못 따라갈 것이라는 불안한 심리가 청약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공사 원자재값 상승 등 늘어나는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신규 주택 공급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공급이 계속 부족할 경우 기존 집값이 상승하고,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택 수요자라면 연내 신규 분양 단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들도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10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일원 광명2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트리우스 광명’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 규모로 이 중 730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2024년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선분양 아파트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하고 단지 배치와 상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반경 1km 내에 광명 전통시장과 롯데시네마 등 쇼핑·문화시설이 가깝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광명초, 광명북중, 광명북고 등 다수의 초·중·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10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9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370가구 대단지로 구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이 노선을 통해 인천 및 서울 전역으로의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단지 반경 150m 내에 인천성지초교가 위치해 있고 명현중, 효성고, 안남고, 작전여고, 작전고 등도 주변으로 밀집돼 있다.인천도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은 22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5㎡ 이하(59㎡, 84㎡)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104㎡) 민영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테라스 3개 동 포함), 총 1458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단지 도보권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 101역(가칭)이 개통될 예정(2025년)으로 역세권 입지를 누릴 수 있다. 개통 시 환승역인 계양역(공항철도·인천지하철 1호선)을 기점으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에서 300m 내에 이음초교와 병설유치원이 있고 이음중, 검단2고교(예정)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현대건설도 오는 22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원에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총 997세대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8~59㎡ 101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가깝고 도보권에 서부선 경전철이 예정되어 있다. 노선이 개통되면 지하철 1·2·6·7·9호선과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안에 구암초 병설유치원, 구암초, 구암중, 구암고 등이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2023.09.21 I 이윤화 기자
F4회의보다 중요한 것
  • [생생확대경]F4회의보다 중요한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F4회의를 이끌어 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매주 일요일마다 만난다. 재정·통화·금융정책 수장들이 만나 현재의 경제·금융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 조합을 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난 지 1년이 넘어간다. 그러나 정책 엇박자 논란 뿐 아니라 마이크로 정책이 거시 정책을 흔들며 정책 시그널에 혼선도 커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 금융당국이 은행의 독과점 체제를 지적하며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제약시켰다. 이러한 기조는 올 상반기까지도 이어졌다. 정부와 한은은 올해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소득과 무관하게 공급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친절하게 제시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 부채의 질을 개선하자는 도입 취지는 사라졌다. 4%초반에 제공되는 고정금리는 한은이 금리를 올려도 금리 변동 위험이 노출되지 않는 안전판에다 DSR규제에서도 벗어나니 빚을 더 낼 수 있게끔 해주는 디딤돌이 돼줬다.부동산 규제도 다 완화된 판에 딱 하나 마음에 걸렸던 ‘금리’를 해결해주고 ‘추가 대출 여력’까지 확보해 준 것이다. 정부의 따듯한 대출 영업에 집값이 회복돼 가는데 뒤늦게 등장한 역전세 지원책은 마치 ‘말 안 해도 알지?’라는 확신의 그린 라이트였다. 그러더니 몇 개월째 가계대출이 증가한다며 특례보금자리론·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축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계대출 줄이기를 향한 F4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지는 의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자금이 거의 소진된 이후에야 대출 대상을 줄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직접 DSR 우회 방법을 시현한 정부가 은행을 향해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을 우회한다고 얼마나 강하게 비판할 수 있을까도 물음표로 남는다. 실제로 만기를 50년에서 40년으로 줄이고 대출 대상을 축소하는 선에 그쳤다. ‘50년 만기’가 없었던 때와 비교해선 대출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반년 만에 부동산 경착륙 우려는 사라지고 집값 상승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 걱정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한은은 2021년 8월 주택 가격 상승과 빚 증가의 상승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올렸고 2년여가 지나 금리가 3%포인트나 뛰었는데 다시 도돌이표다. 거시정책은 긴축이지만 마이크로, 미세 조정, 미시적이라고 표현됐던 정책들이 거시를 흔들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정책의 결과다. 이쯤에서 생각해 볼 일이다. F4는 매주 만나면서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F4가 정책을 철저하게 설계했다고 해도 그들은 어디까지나 정책의 공급자일 뿐이다. 그들이 만났어야 하는 사람은 서로가 아니라 정책 수용자들이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책 수용자가 그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에 맞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들여다봤어야 했다. 관치금융, 가장 가까이 있는 은행이 어떻게 베짱좋게 50년 주담대를 낼 수 있었을까. 정부가 보여준 시그널이 뭐였기에 말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ㆍ금융수장들이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9.21 I 최정희 기자
6억 이하 서울 아파트 "눈씻고 찾아봐도 없네"…거래비중 '역대 최저'
  • 6억 이하 서울 아파트 "눈씻고 찾아봐도 없네"…거래비중 '역대 최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8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거래비중은 25% 수준을 기록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중저가 아파트가 사라진 탓이다.2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만5305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6476건으로 집계됐다. 6억원 이하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8월 기준)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017년 처음 70%대를 내려온 67.4%를 기록했고 2018년 61.1%, 2019년 46.6%, 2020년 42.3%, 2021년 28.0%로 하락하다 지난해 38.3%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도봉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 800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626건으로 전체의 78.3%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강북구 64.4%, 중랑구 61.8%, 노원구 58.7%, 금천구 57.1%, 구로구 44.6%, 은평구 42.3%, 강서구 32.8%, 관악구 31.3%, 성북구 25.1% 등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성동구로 올해 1~8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 1092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21건으로 1.9%의 비중을 보였다.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서울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4428건으로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19년 11.1%를 기록했고, 2020년 8.0%, 2021년 15.9%, 2022년 17.4%로 나타났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4채 중 3채는 15억원을 초과했다. 올해 1~8월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1120건 가운데 15억원 초과 거래는 841건으로 75.1%의 비중을 보였다. 이어 강남구 70.6%, 용산구 63.4%, 송파구 51.7% 등에서 50%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다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서울 중저가 아파트가 사라짐에 따라 경기·인천 등으로 내 집 마련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9.20 I 오희나 기자
美10년물 국채금리 16년 만에 최고…'매파적 동결' 공포 커졌다
  • 美10년물 국채금리 16년 만에 최고…'매파적 동결' 공포 커졌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 국채금리가 16여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인플레 고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이달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강한 매파(긴축) 색채를 드러낼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유가 폭등에 캐나다 인플레 다시 고조…국채금리 치솟아19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6bp(1bp=0.01%포인트)나 껑충 뛴 4.365%에 마감했다. 이는 2007년 10월말 이후 최고치다.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2.8bp 상승한 5.092%를, 30년물 국채금리도 3.3bp 상승한 4.429%에 거래를 마쳤다. 국채금리가 급등한 것은 연준의 긴축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실제 최근에 나온 일련의 데이터는 연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에 따라 다시 꼬리를 들었다. 헤드라인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7% 오르며 월가 예상치(3.6%)를 웃돌았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4.3% 오르며 연준의 목표치 2.0%를 두배 이상 웃돌고 있다. 연준의 물가 벤치마크인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도 4.24%로 여전히 높다.여기에 이날 발표한 신규주택공급 축소도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8월 신규주택 착공실적은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11.3% 줄어든 연율 128만3000채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웃도는 가운데 주택매입수요가 줄어든 것이다.WTI 가격 추이 (그래픽=마켓워치)가장 큰 변수는 치솟는 유가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장중 배럴당 93.74달러까지 치솟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91.20달러 마쳤다. 브렌트유 11월물 가격도 장중 배럴당 95.47달러에 마감하며 95달러선을 넘었다.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유가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1~2달 격차를 두고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여기에 캐나다의 8월 물가상승률이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도 영향을 줬다.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올랐다. 전달의 3.3% 상승에 비해 0.7%포인트 오른 것이다. 전월대비로도 0.4% 상승했다. 캐나다중앙은행 부총재는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예상보다 뜨거운 인플레이션은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을 보다 강화할 우려를 부추겼다.AJ벨의 재무분석책임자인 대니휴슨은 “인플레이션이 끈적한 것으로 판명됐고, 중앙은행가들은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10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CNBC)◇연준 ‘동결’하더라도 매파 색채 예상연준은 일단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시장의 관심은 추가인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에 향해 있다. 긴축은 언제까지 지속할지, 내년 언제부터 금리를 내리고 어느정도 폭으로 내릴지가 관건이다.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인상부터 내년 금리인하 제외 등 매파적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11월, 12월 추가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은 각각 29.2%, 40.1%를 가리키고 있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절반 이상 높아지는 시점은 내년 5월이다. 이 역시 53% 수준에 불과하다.심플리파이 애셋 매니지먼트의 수석 전략가인 마이클 그린은 “금리가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위험이 증가한다”면서 “만약 연준이 점도표를 상향하면서 내년에 금리인하가 없다고 발표한다면 내일 결과는 매파적 동결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오안다의 금리전략가 에드 모아는 “향후 몇달간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위험이 커지고 있고 연준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며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는 파월의 말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9.20 I 김상윤 기자
"DSR 예외 최소화…부동산 정책 일관성 필요"
  • "DSR 예외 최소화…부동산 정책 일관성 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이 가계 빚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이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본래 의미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 1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 뉴시스)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주택가격이 저점을 찍고 상승할 것이란 심리가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위해선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정부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를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집값을 살리려는 것인지, 잡으려는 것인지 애매하다”고 꼬집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했다가 풀어주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니까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며 “정부가 일관되게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정책을 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센터장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따지려는 DSR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정부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 건전성 차원에서 DSR 적용의 예외를 늘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환 능력 범위를 벗어난 모든 대출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DSR 산정에 수시로 예외사항을 허용하는 조치는 개별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안정적 DSR 운영을 저해한다”며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출로 쏠림현상이 일어나 일종의 대출 풍선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DSR 취지를 퇴색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올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이 적용되지 않아 가계부채를 상승시킨 주범으로 꼽힌다.부채 감축을 위해선 한국은행의 과감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상황에 비해 조금 낮게 유지되고 있는 기준금리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기준금리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5회 연속 동결하다보니 시장은 단순한 얘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되면, 인상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커뮤니케이션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신용도·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가계대출 가운데 문제 삼을 만한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며 “더 늘어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경제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신 센터장도 “부분적으론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부채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고 했다.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가계부채를 총량에 집중할 경우 (취약계층 등) 주목해야 할 부분을 놓칠 수 있다”며 “대출총량 억제책 보다는 DSR 규제를 통한 건전성 관리와 취약차주에 대한 소득·일자리 중심의 재정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9.19 I 하상렬 기자
가계부채 주범 고소득자…'이자 내도 더 남네' 빌릴 생각만 한다
  • 가계부채 주범 고소득자…'이자 내도 더 남네' 빌릴 생각만 한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월 소득 900만원의 맞벌이 부부 임 모씨(41)는 평수를 넓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분양가 프리미엄이 억 단위로 붙긴 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밑으로 크게 떨어질 거 같지도 않고 주변 새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지금 빚을 내서 사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졌다.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위험이 더 큰 것처럼 보인다. 임 씨는 “빚 없이 사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 삶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출 금리가 1%일 때도 5%를 넘는 지금에도 빚의 주범은 ‘고소득자’였다. 소득 양극화보다 빚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고소득자에게 빚은 ‘이자’를 내야 하는 짐 덩어리가 아닌 자산 증식의 필수 수단이 됐다. 특이점은 빚을 이용해 자산을 증식하는 ‘빚의 마법’은 고소득자에게만 통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다. 잘못된 정책 시그널이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빚내서 집사라’라는 과거 정부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고소득자는 빚을 내야 부자가 됐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구 소득을 5개 부문으로 나눠 ‘소득 5분위(가구당 월 평균 소득 910만원)’에 있는 고소득자는 전체 소득의 37.3%(작년말)를 점유하고 있지만 빚은 53.0%를 점유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고소득자 중심으로 빚이 증가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 5분위는 가계대출 규모가 가구당 평균 2억637만원(작년 3월)으로 2년 전(1억8645만원)보다 1992만원(10.7%)이 증가했다. 반면 1분위는 1716만원으로 오히려 빚이 36만원, 2.1% 감소했다. 고소득자는 빚이 늘어나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급증했다. 월 이자비용만 따져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17만원에서 올 2분기 26만원으로 무려 53%가 급증했다. 다른 소득계층이 30% 안팎 증가한 것에 비해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소득 5분위의 원리금상환액은 가구당 2020~2021년 연간 2300만~2600만원이었다. 월로 따지면 200만원 안팎의 돈이 빚 상환에 쓰인 것이다. 소득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월 710만원(2분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소득의 3분의 1이 빚 갚는 데 사용됐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작년에는 빚 부담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그런데도 왜 고소득자는 빚을 갚지 않을까. 빚이 여전히 자산 증식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빚의 마법’이 고소득자에게만 통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은에 따르면 2017~2022년 소득 5분위 가구는 신규로 빚을 낼 경우 순자산이 2억8000만원 늘어났고 빚이 없거나 빚을 상환한 경우엔 각각 순자산이 2억5000만원, 2억4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빚이 자산 증식의 ‘레버리지’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다. 반면 1~4분위 가구는 빚이 없는 경우 자산이 더 늘어났다. 빚을 낸 1분위(월평균 소득 100만원)는 순자산이 1500만원 증가했는데 빚을 갚은 경우 4900만원 증가했다.고소득자의 이자 부담이 실제로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빚의 절반 이상(작년말 53.7%)이 만기 일시상환이라 매월 이자만 내는 경우도 상당하고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 고소득자 위주로 취급돼 이들이 실제 내는 이자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덩어리 빚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일시상환 비중도 21%에 달한다. 미국(1%), 프랑스(1%) 대비 크게 높은 편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겉으로는 겁주고 뒤로는 ‘빚내서 집사라’에 빚 탕감까지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한 것도 빚 상환을 미루거나 빚을 더 내려는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작년 11월 61로 저점을 찍고 8월 107까지 9개월 연속 상승했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는 2월부터 반등, 5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정책 혼선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가 지난 10년처럼 1~2%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겁을 주고 있지만 정부와 한은은 다른 한편에선 전혀 다른 제스처를 취해왔다.정부와 한은은 올해부터 자회사인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데도 4%대의 고정금리를 제공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피할 수 있으니 금리 상승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이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말만 안 했지, 과거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계 빚이 늘어나자 뒤늦게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폐지키로 했으나 이미 공급 목표액(39조6000억원)의 90% 가량이 소진된 상황에서 막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 한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조여봐야 무슨 소용이냐”며 “주택 가격 상승 기대로 인해 생긴 대출 수요이니 이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득자 중심의 빚이라 부실 위험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빚이 주택 가격을 떠받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 거품이 빠지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한편에선 설마 정부가 내년 총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그냥 두겠느냐는 믿음도 있다. 작년 아파트 가격이 고점에서 올 1월까지 18% 가량 하락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되자 정부와 한은은 지원책을 확대한 바 있다. 그 뒤 집값 상승 기대는 커졌는데 PF부실 우려는 여전하다. 빚투족에 대한 채무탕감도 빚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을 힘빠지게 만들고 있다. 한 고소득자는 “코인에 투자해 억대 빚을 진 친구는 개인 회생에 들어가 채무를 탕감받았다”며 “빚을 성실하게 갚는 게 손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2023.09.19 I 최정희 기자
與 "문재인, '부동산 통계조작' 공산국가인가…석고대죄하라"
  • 與 "문재인, '부동산 통계조작' 공산국가인가…석고대죄하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 및 소득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감사와 관련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통계조작과 관련해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이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그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던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과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판단을 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입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라며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2019년 11월19일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춰보면 당시 발언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으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이었다”며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성역 없는 강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이 심각하게 문제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신뢰를 무참하게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통계 조작이라는 끔찍한 만행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고,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격과 신뢰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가 통계를 조작한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말 그대로 오물을 투척한 것이며, 국격을 1950년대 수준으로 되돌린 만행”이라고 질책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화자찬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조작된 통계에 기반한 혹세무민의 주장”이라고 역설했다.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해명은 또한 자신이 최종 책임자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표현”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따지고 그 내용을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9 I 이상원 기자
"먼저 치고 먼저 빠지는" 서울 재건축 ‘3개월 연속 상승’
  • "먼저 치고 먼저 빠지는" 서울 재건축 ‘3개월 연속 상승’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아파트가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기대감에 투자 수요가 살아나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변화에 민감한 재건축아파트가 3개월 연속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은 0.01% 올라 작년 5월(0.09%) 이후 14개월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그 중 재건축은 7월과 8월에 각각 0.12%, 0.03% 오른 반면, 일반아파트(7월 -0.01%, 8월 보합)는 아직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거 시세 추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유형은 재건축으로 확인된다. 다만 9월 들어서는 재건축과 일반아파트가 동반 상승으로 방향 전환한 만큼 추세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재건축아파트는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된 단지이므로 거주 목적의 실수요 보다는 재건축 이후의 새 집 전환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자금에 여유가 있는 자산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경우 등에만 어쩔 수 없이 실거주하는 편이다.이러한 자산 성격 때문에 과거부터 재건축아파트는 일반아파트 매매가격의 선행 성격을 지니며 오를 때는 먼저(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먼저(많이) 빠지는 선행성을 지닌다. 한 박자 빠른 의사결정을 하려면 재건축 시세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서울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과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의 주요 정비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새로운 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작년 8월 270만호 공급대책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물량이 52만호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택지가 부족해 공급량의 80~90% 수준을 정비사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물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로 조합과 건설사 사이의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등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규제완화 정책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정책 없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은 수요층 사이에서 더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9 I 오희나 기자
"자금 사정 어려워 300억 건물 내놔도 대출안돼…직원 상여금은 사비로"
  • "자금 사정 어려워 300억 건물 내놔도 대출안돼…직원 상여금은 사비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5억원만 있어도 숨통이 좀 트일 텐데 돈줄이 말라서 사비로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사재만 20억원이 넘습니다. 직원들 추석 상여금도 사비를 털어야 합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300억원짜리 건물도 팔려고 내놨죠. 건물이 팔리면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새로운 곳에서 재도약하고 싶은데 이것마저도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경기도에서 여행용품 제조업을 하는 A사의 김모 대표는 가뜩이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추석 연휴까지 더해지자 적금을 깨서라도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A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생산을 하려던 찰나 코로나19가 터졌다. 그동안 벌어뒀던 돈을 모두 투자하면서까지 버텼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에 새롭게 수출길을 트긴 했지만 거래량이 적다. 선적 후 45일이면 지급키로 했던 돈도 60일이 넘도록 못받다보니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했다. 교통 요지에 300억원짜리 회사 건물이 있음에도 은행 대출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0명 남짓한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기 위해 지난달에만 적금을 두 개를 깼다.경기도에 위치한 한 주물공장 모습(사진=함지현 기자)◇직원 월급 챙겨주기 위해 적금 깨…추석자금 평균 1280만원 부족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토로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업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이 10곳 중 3곳에 이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석을 앞두고 8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추석에 비해 올 추석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26.9%로 나타났다. 원활하다는 응답(15.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자금난의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판매·매출 부진(7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건비 상승(36.7%), 원·부자재가격 상승(33.0%), 대금회수 지연(11.6%) 등도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올해 필요한 추석 자금은 평균 1억1560만원이지만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128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추석 자금 확보 방안(복수응답)으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44.4%)가 가장 많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도 25.9%나 됐다.◇인력·자금·원자잿값 등 전방위 어려움에 경영난 지속문제는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됨에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기가 난망하다는 점이다. 인력 문제, 자금 사정, 원자재 비용 상승 등의 직격탄을 받으면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뿌리기업들의 목소리가 이같은 상황을 방증한다.경기도에서 주물제조업을 하는 B사의 이모 대표는 “현재 20여명의 직원 중 대부분 나이가 많아 건강문제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잦다”며 “더 큰 문제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업의 특성상 숙련도를 키우기 위해 전임자에게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연결고리가 끊어진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사업이 어려워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구인난이 심화한다는 조언을 듣고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을 담보로 빚을 내 사업을 하다 도저히 금전 사정이 어려워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우리 업종이 관리업종으로 지정돼 추가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라”며 “정책자금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 받기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후대에 물려주진 못하고 우리 대까지만 하고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다”며 “주변 공장들도 문을 닫고 오히려 물류창고로 임대하는 게 더 낫다고 한다”고 전했다.일각에서는 채무조정과 경쟁력 강화, 사업전환 등을 결합해 효과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게 중소기업계의 경영난맥을 해결할 근본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맞이 시장 활성화 등 할 방법들이 있지만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마땅치 않다”며 “원청(대기업)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법 정도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코로나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방안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사업전환, 회생 등을 도와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8 I 함지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